“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10. 27.(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서비스국 자본시장총괄팀
책 임 자	박임출 팀장(3145-8330)		담 당 자	송동훈 선임조사역 (3145-8332)
배 포 일	2009. 10. 26.(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7매

제 목 : 신용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09.9.30 제정 (’10.1.2. 시행)

◦ 이해상충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등을 제시

Ⅰ		배 경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신용평가의 부실에 기인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U, 미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신용평가회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 주요국 신용평가제도 개선 내역

- 미국 SEC는 ’09.9.17.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방지와 공시 강화 등을 위한 일련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앞서 ’09.2.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09.4.10. 시행)을 개정하였으며, 미 재무부는 7. 21. 추가 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

- EU는 2009. 4. 23. 「EU 신용평가회사 규제법(EU Regulation on CRAs)」 제정안을 승인(2010년 시행)하였고, 일본은 2009. 6. 24. 개혁안을 공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7)

◦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감원 및 신용평가4사 직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여 동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

Ⅱ		주요 내용

1		이해상충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 영업담당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정보 및 직원의 교류를 제한

◦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순환보직체계를 마련

◦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신용평가를 금지

* 직전 사업년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당해 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제외한 기타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단, 공시한 경우 예외)

◦ 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는 직원의 신용평가 금지

* 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신용평가대상 차주나 신용평가대상 증권의 발행자, 인수기관 등으로 부터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평가 금지

◦ 준법감시책임자와 준법감시부서를 설치

2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공시 강화

◦ 평가의 한계, 특성, 데이터의 제한 내용을 신용평가서에 기재

◦ 구조화금융상품의 평가방법론,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공시

◦ 부도분석, 행동규범, 수수료체계 등 주요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

3		불공정행위 금지

◦ 서비스 상품의 이용여부에 따라 등급 조정․거부․철회 금지

◦ 구조화금융상품 평가시 그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 신용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4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

◦ 애널리스트가 평가하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 제안․권고 등 금지

5		임직원의 윤리기준 등

◦ 임직원이 지분증권 등을 매매할 경우 준법감시책임자에 신고

◦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운영, 내부제보·신고제도 운영

◦ 신용평가자료를 신용등급 소멸일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Ⅲ		기대 효과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적 정합성*과 함께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

* ’08.11.15. 워싱턴에 이어 ’09.4.2.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권고기준인 IOSCO 행동강령의 내용 등을 법규화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

Ⅳ		시행일 등

□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0. 1. 2.부터 시행

< 참고자료 >

최근 미국, EU, 일본의 신용평가제도 개편내용

Ⅰ. 미국

(1) 「200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개정」의 주요 내용

□ (배경)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가 만연

◦ 2009. 2. 9. 미 SEC는 NRSRO의 정보공개 강화, 이해상충 방지, 기록․보관의무 등 IOSCO 행동강령 일부 조항을 반영하여 신용평가회사 (NRSRO) 관련 규정 개정을 공포 (’09.4.10. 시행)

관련 법규	개 정 내 용
Form NRSRO	□ 평가성과 측정 통계량 공시 강화 ◦ 등급별 통계변량을 1, 3, 10년의 기간으로 하여 공시 ◦ 신용평가가 철회된 후 발생한 회사 부도도 부도율에 포함 □ 평가방법론 공시 강화 ◦ 신용평가시 기초자산에 대한 인증정보가 사용되는지 여부 등 ◦ 신용평가 재검토 빈도 및 다른 모델, 기준이 있는지 여부
CFR Rule 17g-2	□ 모든 등급조정과 등급조정일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 □ 500건 이상 무작위 선별하여 10%에 대한 등급조정정보 공시 □ 계량적 모델과의 등급차이에 대한 근거자료 기록 □ 외부인의 불만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를 기록․보관
CFR Rule 17g-3	□ 등급조정(등급상향, 등급하향) 건수에 철회도 포함
CFR Rule 17g-5	□ 추천을 하였던 해당 차주 또는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 평가수수료에 대한 협의․논의․조정한 경우 신용평가 금지 □ 접대를 포함한 선물을 받은 경우 신용평가 금지 (총 25불을 미만 예외)

(2) 미 재무부의 「2009 신용평가회사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 (배경) 2009. 7. 21. 미 재무부는 신용평가회사의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및 신용평가의 과도한 의존도 축소 등을 골자로  “신용평가회사 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

구 분	개 정 (안) 내 용
이해상충 방지	□ 평가 대상회사들에 대한 컨설팅 제공 금지 □ 이해상충의 금지 또는 관리․공시 의무화 □ 평가보수 뿐만 아니라 과거 2년 동안의 총 평가보수 공시 □ 직원이 피평가사에 취업을 한 경우 신용등급을 재점검 □ 지정된 준법감시인의 실질적 역할 제고
투명성 및 공시 강화	□ 예비평가를 받은 경우 예비평가등급의 공시 의무화 □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등급 기호 사용 □ 데이터 신뢰성 평가, 디폴트 가능성, 등급 변경의 민감도 등을 첨부
SEC의 감독권한 강화	□ 신평사에 대한 감독 수행을 위해 SEC내에 전담부서 신설 □ NRSRO 뿐만아니라 모든 신평사에 대해 등록 의무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 각종 규제에서 신용등급 참조를 삭제 □ MMF에 대한 규제시 신용등급 참조를 삭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SEC 조치권 강화	□ 발행인이 특정 신평사에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다른 모든 신용평가회사에게도 제공 의무화 □ NRSRO의 과거평가정보를 100% 공시토록 의무화

※ SEC는 9.17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공시 강화 및 신용등급의 개선 등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방안*을 승인

* 공시 확대, 경쟁 촉진, 이해상충의 예방, 등급쇼핑(rating shopping)의 개선 및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 증대 등을 통해 신용등급의 질(quality)을 제고

Ⅱ. EU

□ (배경)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한 IOSCO 규범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EU는 2009. 4. 23. 「EU신용평가회사규제법」을 승인 (2010년 시행)

구 분	제 정 내 용
규정의 적용범위	□ 공동체내에 등록된 신용평가회사와 공시 또는 구독에 의해 배포되는 신용평가에 적용
신용평가의 EU내 사용조건	□ 신용평가회사가 EU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등록된 경우 금융기관은 자기자본 규제목적으로 동 신용등급 사용 가능 ◦ 제3국에서 발행된 신용평가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인증을 받을 필요 ◦ 인증을 위해서는 제3국의 신용평가회사가 동 규정에 따른 규제와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규제	□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직 및 운영상 조건 ◦ 영업 관계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영향 받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이해상충방지 이행 조건 - 신용평가과정의 독립성 유지, 이해상충의 인지, 제거, 관리 및 공시, 연 수익의 5%이상 기여자의 명단 공시 - 정보품질 등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급 부여 중지 또는 공시 - 평가대상법인 등에 대한 상담, 자문 서비스 제공 금지 등 □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 인력 조건 ◦ 직원등이 평가대상회사, 관련 제3자, 평가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과 수수료 지불 협상 금지 □ 애널리스트와 평가 승인자의 순환보직 (rotation mechanism) ◦ 수석 애널리스트 4년, 일반 애널리스트 5년, 승인자 7년 초과금지
신용평가의 질	□ 신용평가방법론, 모델과 주요 가정의 공시를 의무화
신용등급 제시와 투명성 의무	□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차별화 □ 신용등급의 한계와 특성을 명시

Ⅲ. 일본

□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공적규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2009. 6. 24. 「금융상품규제법」에 신용평가제도를 도입

※ 일본 금융청은 그간 신용평가회사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지정신용평가회사제도 이외에는 진입제한 등의 여타 규제를 두고 있지 아니함

구 분	개 정 내 용
등록제 도입	□ 공적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제 시행 (내각총리대신이 등록 권한 보유)
공시 강화	□ 매 사업연도 업무현황에 관한 설명서류를 작성․공시
독립성 및 이해상충방지 강화	□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의무 부과 ◦ 전문적 지식과 기능보유자 배치, 업무품질을 관리, 이익 도모 목적으로 투자자이익을 해하는 행위 방지장치 구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평가금지	□ 신용평가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조언을 행한 경우 등은 신용평가를 금지
검사․감독 강화	□ 검사, 감독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별 사업보고서의 작성, 제출, 보고서 징구, 현장검사 실시, 업무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