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10. 30일 (금) 조간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 (2156-9838)		담 당 자	사무관 고영호 (2156-9833)
배 포 일	2009.10.29.(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0매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1. 개요

□ 08.6월 이후 제기된 개정 수요의 반영 및 旣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 구축

①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ㅇ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을 도입

②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 변경

ㅇ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는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4월)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

나. 보험감독체계 정비

① 전업카드사 보험모집 기준 정비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에도 원칙적으로 동 규제를 적용하되, 카드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규제는 계속 예외 인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요 규제(시행령 제40조)>

① 판매상품 제한 : 시행령 별표4에 한정된 상품만 판매 가능

② 모집방법 제한 : 점포내 모집 및 인터넷 모집만 가능

③ 모집인수 제한 : 임직원은 2인만 보험모집 가능

④ 불공정 모집 금지 : 대출 등을 이용한 꺾기 금지

⑤ 보험사별 판매비중 제한 : 특정회사 상품은 25%까지만 가능

ㅇ 꺾기 등 불공정 모집 금지,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 규제, 모집방법 제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적용

- 다만, 판매비중 규제는 3년 유예 후 적용(3년째는 비율 50% 적용)하고 모집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카드사의 영업행태인 TM 인정

ㅇ 판매상품 제한 및 모집인수 제한 규제는 현재처럼 예외 인정

②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유관기관간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기능을 효율화

ㅇ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영업 및 자산운용기준 합리화

① 보험회사 겸영업무 확대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업무로 허용함

② 동산권리보험 영위근거 마련 : 현재의 보험종목인 부동산 권리보험을 권리보험으로 확대함(동산 권리보험 추가)

* 부동산권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6개사)는 권리보험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③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 규제 완화 : 현행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퇴직보험(2010년 폐지 예정*)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허용함

* 퇴직보험의 퇴직금제도 인정 기한은 2010.12.31일로 한정(근퇴법 부칙)

ㅇ 현행 규정내에서는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현금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채권가격 급락 등 시장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④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거래 규제 완화 : 특별계정의 일반계정으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콜머니)을 허용함으로써 여타 기관과의 콜 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

라. 상시적 규제개혁

ㅇ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 보험대리점 등록기준 완화, 자격 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등 旣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등을 추진

* 보험회사는 현행 선취방식과 신규 도입되는 후취방식 중 선택가능

** 현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응시수수료는 시행령에 ‘환불 不可’로 규정 ⇒ 시험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환불가능토록 변경

3. 향후 일정

□ 금번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임

* 입법예고(10.30～11.18)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

<참고1>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산출체계

<참고2> 재보험회계처리방법 변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1> 현금흐름방식에 위한 보험료 산출체계

(1) 개정이유

□ 현재 3가지 예정기초율(위험률․이자율․사업비율)을 토대로 수지상등 원칙에 따른 계산식(3이원방식)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중

* 수지상등 : P(보험료) = 예상보험금{S(보장금액)×q(위험률)】/(1+이율)} + 예정사업비

□ 그러나 3이원 방식으로는 실제 현금 유출입의 요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유지율․판매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가 곤란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70년대부터 현금흐름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 3이원방식을 사용하여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의 아시아 국가에 한정

⇒ 자의적 원가배분으로 인한 비판 또는 보험료 산출시 리스크 반영 제약으로 인해 창의적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 현행 3이원방식의 한계 】
□ 3이원방식은 보험료산출과정이 경직되어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 최근 개발되는 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합하지 않음* * (예시) 3이원방식은 다양한 금리시나리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없어 옵션․보증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움 □ 3이원방식은 3가지 가격요소(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이외의 다양한 가격요소*와 기대이익을 보험료 산출시 반영하기 어려움 * 계리적 요소 : 투자수익률, 계약유지율, 지급여력 등 마케팅 요소 : 보험료․가입금액 수준, 판매규모, 계약자 구성 □ 3이원방식은 장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하도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4)과 접근방식이 다름

(2) 개정방안 : 현금흐름방식(제조업과 유사)을 신규 도입

□ (경과) ’05. 7월,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료산출체계 개선 추진을 발표했고 이후 ’06. 11월, 관련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에 따라 ’09. 10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제도방안을 마련하고 회사들도 관련 인프라를 준비해 왔음

□ (도입내용) 현행 3이원방식과 달리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미래 최적 추정치 및 목표이익을 고려하여 보험가격을 결정

◦ 3이원방식의 가격요소(이자율, 사업비율, 위험률)외에 유지율 등 다양한 미래현금흐름 요소를 보험가격에 반영

◦ 목표이익은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가격경쟁력, 회사의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설정

* 일반적으로 주요 추정치 예측이 어렵거나, 추정치 변동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클 경우 목표이익을 높게 설정

(예시) 종신보험은 예측가능성 高 : 목표이익 낮게 설정

CI  보험은 예측가능성 低 : 목표이익 높게 설정

				현행(3이원 방식)						개선안(현금흐름방식)									제조업
	보험료		부가보험료			사업비차 마진			예정 사업비		기대이익								이익마진
						실제사업비					실제사업비			장래현금유출요인		원가			제반비용 (고정/변동비)
																						원가
			순보험료			이자율차마진			예정 이율
											사고외 지급금 (해지, 만기 등)								기초원가 (철강, 목재 등)
						준비금적립분 (부리이율 등)
						위험률차마진			예정 위험률		사고 보험금 (사망, 장해 등)
						실제보험금 (사망, 장해 등)

동

일

개

념

(3) 기대효과

□ 보험시장의 가격경쟁 촉진

◦ 현금흐름방식을 통해 회사별 경험통계에 기초한 가정, 상품의 기대이익 및 가격전략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회사별 보험료가 보다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상품개발 촉진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 확대

◦ 현금흐름방식은 금리 시나리오, 금리 변동에 따른 유지율 영향 등 가격요소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어 다양한 옵션․보증이 부가된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능동적 대처 가능

◦ 국제회계기준(IFRS 4)의 부채평가방식은 장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점에서 현금흐름방식과 유사

◦ 따라서 현금흐름방식 도입을 계기로 국제회계기준 부채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등 사전적 준비가 가능할 것임

(4) 시행시기

□ 2010년 4.1일부터 시행

<참고2>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 변경

(1) 개정이유

□ 현재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미적립*토록 규정(보험업법 시행령 §63)

*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적립

** 보험회사의 출재금액은 3.9조원 수준

<현행 출재시 회계처리 >
출재전	출재후 ※ 5만큼 출재시
자산 부채 채권 10 책임준비금 10	자산 부채 채권 5 책임준비금 5

□ 11년 시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출재된 금액을 보험부채와 상계하지 않고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
출재전	출재후 ※5만큼 출재시
자산 부채 채권 10 책임준비금 10	자산 부채 채권 5 책임준비금 10 재보험자산 5

(2)개정방안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개정

□ 시행시기(2011.4.1)는 부칙에서 별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