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CF 정관개정 Part 2 (Proposals for Enhanced Public Accountability) 검토보고서

2009. 10. 26.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공개초안의 배경 및 목적 Ⅱ. 공개초안 내용 및 검토의견 [별첨 1] 2차 정관개정의 공개초안(2008년 12월)에 대한 검토보고서	page 1 2~21

Ⅰ. 공개초안의 배경 및 목적

IASCF는 매 5년마다 정관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차 정관개정 후, 현재 2차 정관개정 검토가 진행중임

2차 정관개정 검토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이미 part 1은 종료(2009년 1월 30일 발표)되었고 현재는 part 2를 수행하고 있음

2차 정관개정 검토의 Part 2는 2008년 10월 이사회 회의에서의 발의로 개시되었으며, 주제별로 정관개정에 대한 2008년 12월~2009년 3월까지 외부의견을 접수하였음(기준원의 의견은 [별첨 1] 2차 정관개정의 공개초안(2008년 12월)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조)

여기서 접수된 외부의견은 2009년 7월 이사회 회의에서 고려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문구의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따라서 이번 공개초안에서는 접수된 외부의견에 대한 분석내용을 밝히면서, 이사회가 마련한 구체적인 정관개정안 문구에 대하여 외부의견을 구하는 것임(의견조회기간: 2009년 11월 30일까지)

이사회는 2010년 상반기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완료할 예정임

Ⅱ. 공개초안 내용 및 검토의견

2008년 공개초안에 대한 기준원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질문에 대한 회계기준원 의견에 ‘별첨 1 보고서의 [질문x]에 대한 답변 참조'로 표기하였음

1. IASCF 명칭과 관련된 혼란(Section 1)

현재 IASCF는 전신인 IASC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제정되고 있는 IFRS의 명칭과 일치하지 못함

‘Foundation’은 미국 Delaware 상법에 따른 명칭임

따라서 IASCF와 IASB의 명칭을 각각 IFRS Foundation과 IFRS Board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또한 ‘accounting standards'로 지칭되는 내용은 IASC에서 제정한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를 의미함

따라서 IASCF 명칭 변경에 맞추어, ‘accounting standards'를 ’financial reporting standars'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Question 1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change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which will be abbreviated to ‘IFRS Foundation’.

The Trustees also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mirror this change by renaming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oard, which will be abbreviated to ‘IFRS Board’.

Do you support this change in name? Is there any reason why this change of name might be inappropriate?

Question 2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replace all references to ‘accounting standards’ with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roughout the Constitution. This would accord with the name change of the Foundation, the Board and the formal standards developed by the IASB.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Do you support this change?

(1) 공개초안 내용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

IFRS에 대한 인지도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IFRS Foundation과 IFRS Board로 변경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쉽게 기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 줄 것임

따라서 이번 정관개정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함

2. 국제적인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조직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Section 2)

(1) 공개초안 내용

의견조회 질문	외부검토의견 분석 및 개정안
조직의 목적에서 ‘participants in the world's capital markets...'을 돕기위한 표현과 ’special needs of SMEs and emerging economies'를 고려한다는 표현을 유지해야 하는지?	자본시장 참여자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사회는 사기업 요구사항에 관해 많은 작업이 요구되므로 현재의 표현을 유지함. 단 IPSASB등과 계속 협력해 나감 emerging economies에 대해 SMES와 똑같이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principle-based standards'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원칙중심 기준’을 포함하는 것에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며, 포함한다면 그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관에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외부의견에 기초하여, 이사회는 정관에 이 문구를 삽입하지 않기로 결정함
현재 사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공공기업이나 비영리기업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거의 만장일치로 중점내용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정하지 않음
IASCF의 목적과 양립하는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아래 section 28에서 다룸

2008년 12월의 의견조회에서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한 이사회의 분석 및 제안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Question 3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ir proposal to change section 2 as follows:

The objectives of the IASC IFRS Foundation are:

(a) to develop, in the public interest, a single set of high quality, understandable, and enforceable and globally accepted accounti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at require high quality, transparent and comparable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financial reporting to help participants in the world’s capital markets and other users make economic decisions;

(b) to promote the use and rigorous application of those standards;

(c) in fulfilling the objectives associated with (a) and (b), to take account of emerging economies and, as appropriate, the special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emerging economies; and

(d) to bring about convergence of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being the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Board) to high quality solutions.

Do you support the changes aimed at clarity?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별첨 1 보고서의 [질문1,2와 3]에 대한 답변 참조)

이사회의 각각의 제안에 대한 회계기준원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의견조회 질문	외부검토의견 분석 및 개정안	회계기준원 검토의견
조직의 목적에서 ‘participants in the world's capital markets...'을 돕기위한 표현과 ’special needs of SMEs and emerging economies'를 고려한다는 표현을 유지해야 하는지?	자본시장 참여자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사회는 사기업 요구사항에 관해 많은 작업이 요구되므로 현재의 표현을 유지함. 단 IPSASB등과 계속 협력해 나감 emerging economies에 대한 고려가 SMES와 구분되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2008년 12월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작성자의 부담과 시장의 안정성도 고려하도록 제안함
‘principle-based standards'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원칙중심 기준’을 포함하는 것에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며, 포함한다면 그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관에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외부의견에 기초하여, 이사회는 정관에 이 문구를 삽입하지 않기로 결정함	‘원칙중심 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을 정관의 목표로 삽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원칙중심 기준’은 IASB가 지향하는 바이므로, 이러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정의 및 상세한 내용을 정관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문서를 통해 이러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현재 사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공공기업이나 비영리기업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거의 만장일치로 중점내용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정하지 않음	IASCF 의견에 동의
IASCF의 목적과 양립하는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아래 section 28에서 다룸	일곱 번째 주제에 대한 답변 참조

3.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의 역할 반영(Section 3)

대부분 외부검토의견에서 감시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런데, 이사회는 대부분 외부검토의견이 2차정관개정 part 1의 결과에 따른 2009년 2월 정관이 발표되기 전의 의견이었고, 이미 Part 1에 결과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서는 감시위원회의 역할과 목적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음. 또한 외부검토의견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정관에 포함될 내용이기 보다는 감시위원회의 MOU나 Charter에 포함될 만한 내용이라고 보았음

따라서 이사회는 아래 질문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관개정 part 2를 하려고 함

Question 4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amend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as follows:

The governance of the IASC IFRS Foundation shall primarily rest with the Trustees and such other governing organs as may be appointed by the Truste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A Monitoring Board (described further in sections 18.23) shall provide a formal link between the Trustees and public authorities. The Trustees shall use their best endeavours to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stitution are observed; however, they are empowered to may make minor variations in the interest of feasibility of operation if such variations are agreed by 75 per cent of all the Trustees.

Do you support this clarifying amendment?

(1) 공개초안 내용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별첨 1 보고서의 [질문5]에 대한 답변 참조)

IASCF 제안에 동의함

4.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이사회 참여를 명시함(Section 6)

(1) 공개초안 내용

2009년 완료된 part1 정관개정에서 IASB 위원의 인원구성에 지역적 배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의 인원구성에 대해서도 지역적 배분과 관련된 개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음

대부분 의견에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 대표를 명시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였음. 일부는 Caribbean과 중동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성장과 발전에 대비해 이사회가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에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표를 각각 1인식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2명은 지역에 상관없이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함

Question 5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amend section 6 of the Constitution as follows to include one Trustee from each of Africa and South America:

All Trustees shall be required to show a firm commitment to the IFRS IASC Foundation and the IFRS Board IASB as a high quality global standard-setter, to be financially knowledgeable, and to have an ability to meet the time commitment. Each Trustee shall have an understanding of, and be sensitive to,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high quality global accounti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developed for use in the world’s capital markets and by other users. The mix of Trustees shall broadly reflect the world’s capital markets and diversity of geographical and professional backgrounds. The Trustees shall be required to commit themselves formally to acting in the public interest in all matters. In order to

ensure a broad international basis, there shall be:

(a)	six Trustees appointed from the Asia/Oceania region;

(b)	six Trustees appointed from Europe;

(c)	six Trustees appointed from North America; and

(d)	one Trustee appointed from Africa;

(e)	one Trustee appointed from South America; and

(f)(d) two four Trustees appointed from any area, subject to maintaining establishing overall geographical balance.

Do you support the specific recognition of Africa and South America?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별첨 1 보고서의 [질문6]에 대한 답변 참조)

동의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공정한 지리적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국가별 의석의 상한선을 두어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거나,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G20 국가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사회에 참여가능하도록 한다든지, IFRS 도입국가를 우선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사회의 지역별 구성뿐 아니라, Monitoring Board나 IASB 등의 인원 구성까지 포함하여, 지역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이사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의 지역적 분포가 이사회의 지역적 분포가 동일하다면 여러 다양한 국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었을 것임

5. 이사회에 최대 2명의 부위원장을 두는 조항

(1) 공개초안 내용

외부검토의견에서 요구사항은 없었음

Question 6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amend section 10 of the Constitution as follows to allow up to two Trustees to be appointed as vice-chairmen of the Trustees.

The Chairman of the Trustees, and up to two Vice-Chairmen, shall be appointed by the Trustees from among their own number,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onitoring Board. With the agreement of the Trustees, regardless of prior service as a Trustee, the appointee may serve as the Chairman or a Vice-Chairman for a term of three years, renewable once,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as Chairman or Vice-Chairman.

Do you support the constitutional language providing for up to two Vice-Chairmen?

그러나 위원장에게 부여되는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부위원장을 두어 일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이러한 경우 감시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함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

Chairman과 Vice-Chairman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명시할 필요 있음. Vice-Chairman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할 때에는, 적어도 Secion 30의 IASB Vice-Chairman의 권한과 역할을 참조할 필요 있음

Chairman, Vice-Chairman의 표현을 gender-neutral한 Chair(person), Vice-Chair(person)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6. 효과적인 이사회 감독기능에 대한 계속적 강조(Section 13과 15)

(1) 공개초안 내용

외부검토의견에는 이사회가 IASB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준제정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며 IASB 정규절차(due process)에 대한 검토 등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특히 조직의 성과평가에 관련하여 정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

그러나, 1차 정관개정에 따라 이사회는 이미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으며, 다음사항 등을 포함하였음

- 정규절차감사위원회(Due Process Oversight Committee) 설치

- IASB와 IASB 임명에 대한 성과검토에 대한 절차를 개선

- 전세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정기적 회의를 확립

Question 7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make no specific amendments to sections 13 and 15, but to address the valid and important concerns raised by commentators by way of enhanced accountability, consultation, reporting and ongoing internal due process improvements.

이러한 감독기능의 강화는 이사회가 계속 중요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나,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개정하지 않음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별첨 1 보고서의 [질문7]에 대한 답변 참조)

정관의 목적에서도 신흥시장국가와 중소기업의 요구에 대한 고려가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역할에 하나의 항목을 추가하여 IASB가 이들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감시해야 함

7. IASB의 다른 기관과 협력을 확대(Section 28)

(1) 공개초안 내용

대부분 외부검토의견에서 IASCF가 IASCF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과 폭넓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보았음

일부는 특정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다른 의견으로는 보다 일반적인 언급을 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일반적인 언급을 하는 제안에서도 IPSASB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함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

이사회는 특정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언급을 하는 것으로 Section 28을 수정하려고 함

Question 8

Section 28 would be amended as follows:

The IASB IFRS Board will, in consultation with the Trustees, be expected to establish and maintain liaison with national standard-setters and other official bodies concerned with an interest in standard-setting in order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IFRSs and to promote the convergence of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Do you support the changes aimed at encouraging liaison with a broad range of official organisations with an interest in accounting standard-setting?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별첨 1 보고서의 [질문4]에 대한 답변 참조)

정관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IFRS를 채택한 NSS와의 협업에 관한 구조와 절차를 문서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함

예를 들어, IFRIC 내의 subcommittee를 두어 IFRIC 기능을 강화하면서 NSS와의 협력체제를 구하거나, working group활동을 NSS와 긴밀히 수행할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8. IASB에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는 가능성(Section 30)

(1) 공개초안 내용

이사회에 부위원장을 두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IASB에도 2명의 부위원장을 두고자 함

Question 9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amend section 30 of the Constitution as follows to permit the appointment of up to two Board members to act as vice chairmen of the IASB.

The Trustees shall appoint one of the full-time members as Chairman of the IASB IFRS Board, who shall also be the Chief Executive of the IASC IFRS Foundation. One Up to two of the full-time members of the IASB IFRS Board shall may also be designated by the Trustees as a Vice-Chairman, whose role shall be to chair meetings of the IASB IFRS Board in the absence of the Chairman or to represent the Chairman in external contacts in unusual circumstances (such as illness).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and the designation as Vice-Chairman shall be for such term as the Trustees decide. The title of Vice-Chairman would not imply that the individual member (or members) concerned is (or are) the Chairman-elect.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

동의함

9. IASB 위원의 임기(section 31)

(1) 공개초안 내용

많은 외부검토의견에서 IASB 위원의 임기가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한 경우 최근의 실무경험을 가진 인력을 선출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다른 의견에서는 위원들의 임기가 너무 짧아서도 안된다고 보았음

따라서 이사회는 2009년 7월 2일 이후 임명되는 IASB 위원들은 첫 임기는 5년으로 유지하되, 연임기간은 3년으로 할 것을 제안함.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외함.

Question 10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amend section 31 to allow for altered terms of appointment for IASB members appointed after 2 July 2009.

The proposed amendment is to allow for Board members to be appointed initially for a term of five years, with the option for renewal for a further three-year term. This will not apply to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who may be appointed for a second five-year term. The Chairman or Vice-Chairman may not serve for longer than ten consecutive years.

The proposed amendments to section 31 are as follows:

Members of the IASB IFRS Board appointed before 2 July 2009 shall be appointed for a term of up to five years, renewable once for a further term of five years. Members of the IFRS Board appointed after2 July 2009 shall be appointed initially for a term of up to five years. Terms are renewable once for a further term of three years, with the exception of the Chairman and a Vice-Chairman. The Chairman and a Vice-Chairman may serve a second term of five years, but may not exceed ten years in total length of service as a member of the IFRS Board.

Do you support the change in proposed term lengths?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

현재 개정안보다 임기를 더 단축시켜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원의 최초임기도 연임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여 총 6년간 재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또한 이러한 임기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10. 단축된 정규절차(Section 37(c))

(1) 공개초안 내용

이사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규절차를 단축(fast-track due process)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구하였음

이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검토하고 IASB와 SAC와 협의한 결과, 정규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음

그런데, 현재에도 IASB Due Process Handbook에 의견조회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규절차감시위원회와 SAC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는 더 짧은 정규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관에 두지 않되 이사회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규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관을 개정하려고 함

또한 그러한 권한은 IASB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사회의 결정은 공개회의에서만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함

Question 11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insert in section 37 (to become section 38) of the Constitution an additional subsection as follows to allow the Trustee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authorise a shorter due process period. Authority would be given only after the IASB had made a formal request. The due process periods could be reduced but never dispensed with completely.

The IASB IFRS Board shall:

(a) ...

(b) ...

(c)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only after formally requesting and receiving prior approval from the Trustees, reduce, but not eliminate, the period of public comment on an exposure draft below that described as the minimum in the Due Process Handbook.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별첨 1 보고서의 [질문11]에 대한 의견 참조)

이사회가 ‘fast-track' due process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반대함

due process handbook에 나와 있는 의견조회기간 30일을 더 단축시킬 가능성을 두는 경우, 한국과 같이 IFRS를 번역하고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가는 시간상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임

이러한 시간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pre-ballot draft에 대해 NSS와 공유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11. IASB의 안건제정절차에 더 많은 의견을 권장(section 37(d))

(1) 공개초안 내용

현재 정관에는 IASB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간주하여 IASB가 독립적으로 안건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IASB의 안건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더 관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외부의견을 조회하였음

거의 모든 외부의견에서는 IASB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재확인함

그러나 안건을 제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작성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고, IASB의 독립성은 안건제정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책임성이 늘어나야만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음

또한 어떤 외부의견에서는 SAC가 이사회의 이러한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하지만 일부 외부의견(주로 비유럽권)에서는 이사회가 IASB의 안건제정 절차나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함

따라서 이사회는 외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ASB가 안건을 제정하고 실행할 때 이사회와 SAC의 의견을 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IASB Due Process Handbook도 이러한 개정에 맞추어 개선하도록 권고)

Question 12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amend section 37(d) (to become section 38) of the Constitution as follows to expressly provide that the IASB must consult the Trustees and the SAC when developing its technical agenda.

The IASB IFRS Board shall:

(c)(d) have full discretion in developing and pursuing the technical agenda of the IASB IFRS Board, after consulting the Trustees (consistently with section 15(c)) and the SAC (consistently with section 44(a)), and over project assignments on technical matters: in organising the conduct of its work, the IASB IFRS Board may outsource detailed research or other work to national standard-setters or other organisations;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별첨 1 보고서의 [질문 9]에 대한 검토의견 참조)

IASB가 이사회와 SAC의 자문을 구하는 제안에 동의함

이에 추가하여, 각 국가의 긴급현안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의 구성도 추가할 것을 고려해야 함.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의 IFRS 도입에 따라 이러한 긴급현안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임

또한, IFRIC의 기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 IFRIC의 정기회의로는 IFRS 도입국가의 증가에 따라 늘어날 해석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며, IFRIC위원들이 모두 비상임위원들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따라서 IFRIC에도 상임위원을 두고 더 자주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2. 회계기준자문위(SAC) 검토(section 44와 45)

(1) 공개초안 내용

이사회는 SAC의 효과성과 절차 및 구성에 대하여 외부의견을 구하였으며, 2009년 1월 SAC를 재조직 한 후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였음

독립적인 의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지역과 전문분야별 다양성을 갖도록 함

전반적으로, SAC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위탁사항(terms of reference)과 위원의 자격요건이 적절하고 이사회가 SAC의 효과성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또한 많은 외부의견에서 새로 재조직된 SAC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음

일부 유럽의 외부의견에서는 SAC가 IASCF의 지배구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 다른 의견에서는 SAC의 인원이 30명이 넘어서는 안되며 현재 너무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고 너무 적은 공식 회의를 한다고 비판함

의견을 종합하여, 이사회는 정관에 SAC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며, 다음 정관개정에서 검토하기로 함

Question 13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make no amendment to sections 44 and 45 (renumbered as 45 and 46), which are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AC, at this time.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별첨 1 보고서의 [질문 12와 13]에 대한 검토의견 참조)

SAC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정기회의 이외에 일정한 절차를 통해 기준 제·개정에 상시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13. 추가적인 개정과 개선(section 48, 49외 기타)

(1) 공개초안 내용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정 스태프 명칭을 변경하여 일반적인 표현인 ‘senior staff management team'으로 수정

2001년 설립과 관련되어 유효하지 않은 조항들을 삭제(예: section17에서 1차 정관개정을 언제 하는지를 언급한 문구)

Question 14

The Trustees seek views on the proposal to amend section 48 by removing specific staff titles and replacing it with the term ‘the senior staff management team’. Accordingly section 49 should be deleted.

The Trustees also seek comment on the proposal to update the Constitution by removing all historical references that relate to when the organisation was established in 2001.

(2) 회계기준원 검토의견

의견 없음

Proposal and Issues for the Constitution Review II

IASCF REVIEW OF THE CONSTITUTION Identifying Issues for Part 2 of the Review
일 정		일 자
담당자검토기한(검토자리뷰포함)		2009년 2월 13일
연구원1차내부검토회의		2009년 2월 18일
기준위자료송부(보고안건))		2009년 2월 20일
기준위회의(보고안건)		2009년 2월 27일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요청		2009년 2월 25일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접수		2009년 3월 11일
연구원2차내부검토회의		2009년 3월 18일
KAI Forum		N/A
기준위자료송부(심의⋅의결안건)		2009년 3월 20일
기준위회의(심의⋅의결안건)		2009년 3월 27일
IASB로최종검토의견제출		2009년 3월 31일
담당자	검토자	비고
주성호	김영욱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별첨 1] 2차 정관개정의 공개초안(2008년 12월)에 대한 검토보고서

목 차 Ⅰ. 공개초안의 목적 등 배경 Ⅱ. 검토의견 [첨부자료 1] Funding commitments [첨부자료 2] Monitoring Board	page 2∼5 5∼X

Ⅰ. 공개초안의 목적 등 배경

1.	IASCF 정관검토

회계기준은 광범위하고 투명한 due process를 따르고, 고도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IASB)에 의해 특정 국가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운영 전제를 기반으로 2000년 IASC Foundation이 설립되었음

IASCF는 정관에 규정된 대로 2008년 3월에 5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정관 검토를 시행함

2005년에 종료된 1차 정관 검토(Constitution Review)의 결과로 이사회는 기구의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보일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⑴ 감시기능의 강화 ⑵ IASB의 due process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관을 개정함

2.	IASCF  2차 정관검토 Part I (종료)

이사회에서는 2차 정관 검토에서 두 가지 사항, 즉 재단의 지배구조와 공적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감시 그룹의 창설 제안)와 IASB 위원의 구성과 규모와 관련된 문제는 2차 정관 검토의 기한인 2010년 까지 지연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 문제는 Part I에서 별개로 검토

2차 정관 검토의 Part I은 2008년 6월 19일 영국에서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포함하여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외부 의견 조회가 수행되었음. 10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친 이사회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하였음

2009년 1월 30일 IASCF는 정관검토의 Part I의 결과를 발표함. 그 내용은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를 설립하고 IASB 위원을 2012년 까지 현재 14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것임. 동 내용은 2009년 1월 15, 16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되어 2009년 2월부터 유효함. IASCF의 발표내용 요약은 [첨부자료2] 참조

3.	IASCF  2차 정관검토 Part II (진행중)

정관 검토의 Part II은 2008년 10월 이사회 회의에서의 발의로 개시되었으며 Part I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정관과 관련된 나머지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현재 본 Proposal을 통해 외부 의견을 받고 있음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고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어 시행될 것임.

날짜	단계
2008년 12월 ~ 2009년 3월 31일	두 번째 정관 검토에 포함된 다른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Discussion Document 발행
2008년 10월 ~ 2009년 1월	이해 관계 집단과 이사회의 토의
2009년 2월	이사회가 이슈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관 위원회 (Constitution Committee)가 제안서를 개발
2009년 4월	이사회가 식별된 이슈에 대한 2차 정관관련 제안서를 발행
2009년 4월 ~10월	이사회가 발행된 제안서에 대한 일련의 미팅 개최
2009년 10월 11월	정관 검토의 종결. 개정사항은 규정된 기한 보다 6개월 앞서 2010년 1월부터 시행함

4.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정관검토의 두 번째 부분은 정관의 개정내용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는 Part I과는 달리 정관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내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1~14)을 통하여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구함. 이에 각 주제별로 분류된 질문 내용을 요약함.

Ⅱ. 검토의견

조직의 목표(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질문1]

정관에는 조직의 주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IASCF의 목적은 고품질의 이해가능하고 강제적인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공익을 위해 제정하는 것임. 그러한 회계기준은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와 기타 사용자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 보고 시 고품질의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필요로 함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조직은,

중소기업과 개발 도상 경제권의 특정한 필요를 적절히 고려함

‘중소기업과 개발 도상 경제권의 특정한 필요’를 고려하여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와 기타 사용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한가?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관련 조항]

2 The objectives of the IASC Foundation are:

(a) to develop, in the public interest, a single set of high quality, understandable and enforceable global accounting standards that require high quality, transparent and comparable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financial reporting to help participants in the world’s capital markets and other users make economic decisions;

(b) to promote the use and rigorous application of those standards;

(c) in fulfilling the objectives associated with (a) and (b), to take account of, as appropriate, the special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emerging economies; and

(d) to bring about convergence of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o high quality solutions.

○ IASCF의 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회계기준 제정목적을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세계 자본시장 참여자’와 ‘기타 사용자‘를 동등하게 연결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가지는 형태를 제안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삼일회계법인

□ 어느 특정 규모의 기업 또는 특정 경제권의 필요만을 주로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회계기준 이용자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단일의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국제적인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IASCF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중소기업, 개발 도상 경제권 등의 특정한 필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동 내용의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공회

□ ‘세계 자본시장 참여자’와 ‘기타 사용자‘를 동등하게 연결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가지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삼일회계법인의 의견과 2009년 2월 27일 기준위에서 윤순석 위원과 김성남 위원의 의견에 따라 정관 원문의 ‘other users'는 비영리기업을 위한 비영리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정관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감원

□ 신흥시장국가들의 IFRS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국가들의 경제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신흥시장국가들의 특정 필요사항들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함

◦ 예를 들어,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국 등 신흥시장국가의 통화가치가 일시에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화환산회계 및 헤지회계 등은 신흥국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신흥시장국가 등의 특정 필요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에 찬성함. 그리고 기준의 제정 시 투자자의 필요만이 아닌 기업부담과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2009.3.18 기준원 2차 검토회의

⑶	조사연구실 의견(수정안)

○ 신흥시장국가 등의 특정 필요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에 찬성함. 하지만 기준의 제정 시 투자자의 필요만이 아닌 기업부담과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에 추가)

⑷	영문안

We agree that 'the special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emerging economies’ remain in the constitution. Additionally, we propose that the constitution be altered to reflect that not only needs of participants in the world’s capital markets and other users, but also burden of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and market stability are important.

[질문2]

이사회의 의견에 따르면 명확한 원칙에 근거하여 기준을 기술하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고 정관에서 고수되어야 함. 정관에서 원칙주의를 강조하는 특정한 언급을 하여야 하는가?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원칙주의’를 강조하는 개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단순한 강조보다는 원칙주의에 대한 정의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들(criteria)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제정될 기준서에 일관성을 유지함이 바람직함. 또한 기준에서 원칙을 기술할 때 단순한 언어로 그 의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야 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원칙을 기술할 때 단순한 언어로 그 의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한편, description 뿐만 아니라 다양한 example을 더 많이 게재하여야 함.

☞ Description과 Example이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함. IASCF 정관에 원칙주의에 대한 정의, 기본 개념, 충족요건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IFRS 제․개정 작업시 이를 기본 틀로 삼아야 할 것임

☞ 동의함

⑶	조사연구실 의견(수정안)

○ ‘원칙주의’를 강조하는 개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단순한 강조보다는 원칙주의에 대한 정의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들(criteria)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제정될 기준서에 일관성을 유지함이 바람직함. 또한 기준에서 원칙을 기술할 때 단순한 언어로 그 의도를 명확히하고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Description과 Example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야 함

⑷	영문안

We basically agree that the IASB's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hould be principle-based and this clarification of principle-based should be embedded in the Constitution. To be effective operationally the constitution includes that concrete definition of ‘principle-based’ and some criteria for assessing whether or not a standard/Interpretation is made principle-based. And standard/Interpretation should use plain languages and include the appropriate descriptions and examples for users to understand its principal.

[질문3]

정관과 IASB의 개념체계에서 상장기업들에 대한 재무보고기준의 개발에 중점을 둠. 이전 정관 검토 과정에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을 위한 재무보고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권고함. 이사회와 IASB는 조직의 초기단계에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에 의해 민간부문 기업의 재무보고에 초점을 두기로 제한함. 이사회는 이러한 관점과 IASB가 조직의 현재 초점에서 벗어나 그 업무영역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함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현재 IASB의 업무 영역의 증대를 위한 논의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단일의 고품질 회계기준의 제정과 향후 단기간에 도래할 세계 각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현재 IASB의 resource를 분산시키지 말고 확정된 일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거대해진 IASB 조직의 운영 예산을 각국의 NSS가 지원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을 위한 재무보고기준의 제정 업무까지 맡게 된다면 NSS의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됨. 현재 각국에서 사용하는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을 위한 재무보고기준은 자국에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정된 기준으로 IASB가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을 위한 단일의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삼일회계법인

□ 조사연구실의 의견과 유사하게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은 자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운용되어야 하는 특정목적의 회계기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계 단일의 보고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또한IASCF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 및 기타 사용자가 적용할 일반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 체계하에서는 IASB의 업무영역을 증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현재의 안을 유지함

⋅	한공회

□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의 위한 재무보고기준도 향후 IASB의 궁극적인 방향이 될 필요가 있음. 현재 IFAC에서 IPSAS가 나오기는 하나 이는 IFRS를 공공부문에 맞게 변형하는 형태임. 각국의 고유한 공공부문회계기준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가능한 통일하면 민간자본시장에서의 IFRS가 미치는 영향에 못지않게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굳이 이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봄.

☞ 2009년 2월 27일 기준위에서 최상태 위원의 의견과 한공회의 의견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을 위한 재무보고기준도 통합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함. 하지만 정부 공공부문은 국가 고유의 영역이고 자본시장과 같이 국제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재무보고기준의 통합 제정은 부정적임

☞ 기준원 최초의견 중 예산 관련 언급을 삭제하고 현재의 안을 유지함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

⑶	조사연구실 의견(수정안)

○ 현재 IASB의 업무 영역의 증대를 위한 논의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단일의 고품질 회계기준의 제정과 향후 단기간에 도래할 세계 각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현재 IASB의 resource를 분산시키지 말고 확정된 일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⑷	영문안

The IASB should not be asked to address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entities or entities in the public sector, at least not at this time. Expanding the IASB's mandate to these areas would lead to distract its resources that should be used to complete pre-fixed works.

[질문4]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준을 제정하는 다른 기관이 있음. IASCF는 이미 회계기준제정기구들과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함. IASCF와 양립할 수 있는 목적의 더 많은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가능성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는가? 그러하다면 정의된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IFRS를 사용하는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된 고품질의 단일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하여 이들과 IASCF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IFRS를 채택한 NSS와의 협업을 하는 구조와 절차들을 정관에 마련하여 그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IFRS를 사용하는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된 고품질의 단일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하여 이들과 IASCF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동의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 한편, IFRS 체제하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바 IASCF는 기준제정기구 뿐 아니라 감독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하여 각국의 IFRS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임

☞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포함

⑶	조사연구실 의견(수정안)

○ IFRS를 사용하는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된 고품질의 단일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하여 이들과 IASCF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IFRS를 채택한 NSS와의 협업을 하는 구조와 절차들을 정관에 마련하여 그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의 금융감독원(FSS)은 IFRS의 적용과 함께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바 IASCF는 기준제정기구 뿐 아니라 감독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하여 각국의 IFRS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힘

⑷	영문안

We agree that IASCF needs to have close collaboration with accounting standard-setting bodies for a single set of high quality global accounting standards 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interests. In promoting collabor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contain specific procedures in which IASB work with NSSs.

Additionally Korean FS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pressed its opin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ole of supervisory agencies could be reduced after adopting IFRS. Therefore, IASCF needs to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supervisory agencies to understand national current issues regarding IFRS.

조직의 지배구조(Governance of the organization)

[질문5]

2차 정관검토의 part I에서 감시그룹(Monitoring Group)과의 공적관계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러한 조정 하에서도 이사회가 계속적으로 기구에 대한 지배를 하게됨. 정관검토 Part I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사회는 Section 3에 대한 문구가 감시그룹의 창설과 제안된 역할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환영함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관련조항]

3 The governance of the IASC Foundation shall rest with the Trustees and such other governing organs as may be appointed by the Truste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The Trustees shall use their best endeavours to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stitution are observed; however, they are empowered to make minor variations in the interest of feasibility of operation if such variations are agreed by 75 per cent of all the Trustees.

○ No comment

2009년 1월 30일 IASCF는 정관검토의 Part I의 완료를 알리고 감시그룹의 창설을 포함한 정관 개정사항을 발표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금감원

□ 모니터링위원회와 IASCF 간 업무관계와 책임구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09.1월 작성․승인 되었는 바, 동 양해각서 내용 중 모니터링위원회의 주요 역할, IASCF와의 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함이 필요

☞ 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및 권한 등의 내용은 2009년 2월에 개정된 정관에 포함됨

이사회(Trustees)

[질문6]

개략적으로 정해진 지리적 배분을 통해 이사회가 선출됨. 이러한 배분이 적절한지? 현재의 배분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지?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관련 조항] Section 6

...The mix of Trustees shall broadly reflect the world’s capital markets and diversity of geographical and professional backgrounds. The Trustees shall be required to commit themselves formally to acting in the public interest in all matters. In order to ensure a broad international basis, there shall be:

(a) six Trustees appointed from the Asia/Oceania region;

(b) six Trustees appointed from Europe;

(c) six Trustees appointed from North America; and

(d) four Trustees appointed from any area, subject to establishing

overall geographical balance.

이사회의 구성은 세계자본시장과 지리적 다양성, 그리고 전문가적인 배경을 대략적으로 고려한다. 이사회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행동하도록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요구되어 있다. 국제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지리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⑴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 6명

⑵ 유럽에서 6명

⑶ 북미에서 6명

⑷ 전체적인 지리적 균형을 위해 기타지역에서 4명

○ 지리적인 배분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Rotation를 통해 이사회의 구성의 다양성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지리적인 배분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Rotation를 통해 이사회의 구성의 다양성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

☞ 동의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 같은 지리적 구분 내에서 하나의 국가가 복수의 위원을 보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둠으로써, 특정국가에 IASCF 위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동의함. 위원의 복수 선임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포함함

⑶	조사연구실 의견(수정안)

○ 지리적인 배분뿐만 아니라 경제적 규모를 고려하여 국가별 의석을 배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의 다양성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함

⑷	영문안

In addition to considering diversity of geographical backgrounds, various sizes of economie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for emerging countries to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in and obtain the diversity in the Trustee.

[질문7]

Section 13과 15는 이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 이러한 조항의 의도는 기구의 근본적인 운영 목적인 Due process와 심의를 확고히 하면서 기준제정 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이러한 정관상의 조항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IASB와 기타 IASCF 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취를 취하고 있다. 이사회는 Section 13과 15의 내용과 이사회의 감시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환영함.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관련조항 Section 13, 15]

13 The Trustees shall:

(a) assum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ppropriate financing arrangements;

(b) establish or amend operating procedures for the Trustees;

(c) determine the legal entity under which the IASC Foundation shall operate, provided always that such legal entity shall be a Foundation or other body corporate conferring limited liability on its members and that the legal documents establishing such legal entity shall incorporate provisions to achieve the same requirements as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Constitution;

(d) review in due course the location of the IASC Foundation, both as regards its legal base and its operating location;

(e)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seeking charitable or similar status for the IASC Foundation in those countries where such status would assist fundraising;

(f) open their meetings to the public but may, at their discretion, hold certain discussions (normally only about selection, appointment and other personnel issues, and funding) in private; and

(g) publish an annual report on the IASC Foundation’s activities, including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priorities for the coming year.

15 In addition to the duties set out in Part A, the Trustees shall:

(a) appoint the members of the IASB and establish their contracts of service and performance criteria;

(b) appoint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and the Standards Advisory Council;

(c) review annually the strategy of the IASC Foundation and the IASB and its effectiveness, including consideration, but not determination, of the IASB’s agenda;

(d) approve annually the budget of the IASC Foundation and determine the basis for funding;

(e) review broad strategic issues affecting accounting standards, promote the IASC Foundation and its work and promote the objective of rigorou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ovided that the Trustees shall be excluded from involvement in

technical matters relating to accounting standards;

(f) establish and amend operating procedures, consultative arrangements and due process for the IASB,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and the Standards Advisory Council;

(g) review compliance with the operating procedures, consultative arrangements and due process as described in (f);

(h) approve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after following a due process, including consultation with the Standards Advisory Council and publication of an exposure draft for public comment and subject to the voting requirements given in Section 14;

(i) exercise all powers of the IASC Foundation except for those expressly reserved to the IASB,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and the Standards Advisory Council; and

(j) foster and review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mes and material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IASC Foundation’s objectives.

[주요내용]

[Section 13]

∙ 적절한 재정조달 협약의 체결과 유지

∙ 연간 보고서 발행 등

[Section 15]

∙ IASB 위원의 전출 및 계약

∙ IASCF와 SAC 위원의 선출

∙ IASCF와 IASB의 전략과 IASB agenda의 검토를 통한 효과성에 대한 검토(매년)

∙ IASCF의 연간 예산의 승인과 펀딩 근거의 결정

○ 이사회의 감시기능은 동의하나 감시기능이 IASB 활동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그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이사회의 감시기능은 동의하나 감시기능이 IASB 활동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그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 동의

⋅	금감원

□ IASCF의 개정될 정관의 목적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신흥시장국가들의 IFRS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 기준 제․개정시 신흥시장의 특정한 필요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IASB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감시 범위와 항목을 포함

⑶	조사연구실 의견(수정안)

○ 이사회의 감시기능은 동의하나 감시기능이 IASB 활동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그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특히 정관에 따라 신흥시장의 특정필요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함

⑷	영문안

We agree with the necessity of Trustees’ supervisory role only if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way that it can reinforce the independency and efficiency of the IASB. For doing this, the scope and procedure of Trustees’ supervisory role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y should ensure that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emerging economies’ are appropriately performed in the course of supervision.

[질문8]

이사회는 IASCF와 IASB의 자금조달을 확보하는 책임을 짐. 지난 정관검토 이후 이사회는 기준제정과정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자금조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음. 하지만 이사회는 IFRS의 사용자들에게 자금조달 시스템을 부과할 권한이 없음. 이사회는 조직의 자금조달의 향상과 미래에 대하여 의견을 환영함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IASB 홈페이지에 나타난 IASCF의 자금조달에 대한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 Broad-based: 자금 원천의 다양화

∙ Compelling: 무임승차를 방지

∙ Open-ended: 조정가능성. 기부금은 IASCF와 IASB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특정 행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며 국제단체, 중앙은행, 주요 회계법인을 포함하여야 함

∙ Country-specific: 기부금은 세계 경제권별로 합당한 비율로 분담되어야 함

○ 2008 Funding Commitments(첨부자료 1)에서 IASCF 재정의 대부분은 특정 강대국(및 민간 기업)과 주요 회계법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됨. 이러한 자율적인 기부방식은 IASCF 재정의 불안과 특정 국가(및 기관)에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의 독립성 문제를 야기함

○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하여 현재의 기부방식이 아닌 정부차원으로 규정된 지속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며, 지원 또한 일부 강대국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국제단체 등이 지원하는 것이 그 재정적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재무적 안정성 증진을 요청한 G20 국가들간 제도적인 분담금 지원 협정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재무적 안정성 증진을 요청한 G20 국가들과의 강제적인 분담금 지원 협정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listed company로부터 각국의 대행기관이 일정 수수료를 gathering하여 IASCF에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동의. 재정지원 방법에 있어서의 한공회의 제안을 포함함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

⑶	조사연구실 의견(수정안)

○ IASCF 재정의 대부분은 특정 강대국(및 민간 기업)과 주요 회계법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됨. 이러한 자율적인 기부방식은 IASCF 재정의 불안과 특정 국가(및 기관)에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의 독립성 문제를 야기함

○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하여 현재의 기부방식이 아닌 정부차원으로 규정된 지속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며, 지원 또한 일부 강대국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국제단체 등이 지원하는 것이 그 재정적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재무적 안정성 증진을 요청한 G20 국가들간 제도적인 분담금 지원 협정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각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listed company로부터 각국의 대행기관이 일정 수수료를 gathering하여 IASCF에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⑷	영문안

Currently, operating funds fo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body is provided from big 4 accounting firms and major companies. This circumstance causes the instability of finances and damages independency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body, further leading to down-grading quality of accounting standards.

In order to achieve the financi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body, current funding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 collective and continuous donation system from various counties, preferably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resented by various counties. We propose that G20 countries share the total budget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body at the rate of GDP. We believe that our proposal can help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body to attain the independency and professionalism through achieving the financial stability.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질문9]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의제선정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였음. 정관에 의해 IASB는 기술적 의제를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모든 권한을 갖음.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기준제정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요소라고 재확인하였음. 하지만 이사회는 IASB의 의제선정과정에 대한 견해와 그로인한 IASB 독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내용을 환영함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IFRS를 채택한 세계 각국의 긴급한 회계현안을 수용하여 의제선정에 고려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 IASB의 의제선정과 일정에 대한 자문기구인 SAC의 검토 권한 및 절차를 의무화 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FASB의 EITF와 같이 긴급현안을 전담하는 조직의 구성도 아울러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IFRS를 채택한 세계 각국의 긴급한 회계현안을 수용하여 의제선정에 고려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 IASB의 의제선정과 일정에 대한 자문기구인 SAC의 검토 권한 및 절차를 의무화 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 동의

⋅	금감원

□ 각 나라가 긴급한 회계현안이 있을 경우 의제선정을 제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마련이 필요

☞ 동의

⑷	영문안

IASB should diversify the channels in considering its agenda. Especially it needs to develop the ways to hear urgent accounting issues from countries which adopt IFRS. To achieve this goal we suggest that the constitution include the strengthened role and responsibility of SAC in the IASB’s agenda-setting process

[질문10]

정관에서 IASB에 요구되는 정당한 절차(due process)의 원칙과 요소를 기술함. 이는 IASB Due Process Handbook에 자세히 규정되어있음. 만일 정관에 규정된 절차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만일 제정절차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가? 이사회는 최근 IASB 정당한 절차의 개선(예: 실행이후검토, 피드백문서, 효과분석)과 IASB Due Process Handbook에 대한 의견을 환영함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모든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Field test를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Post implement revision등의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실행상의 문제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기준의 제정과정에서 applicability 및 simple wording 등에 대한 Field test를 각국의 NSS와 협업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제안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모든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Filed test를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Post implement revision등의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실행상의 문제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기준의 제정과정에서 applicability 및 simple wording 등에 대한 Filed test를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협업하여 수행하는 방식에 동의함.

☞ 동의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

□ IFRS 제․개정 작업에 실무적용가능성, 수용가능성, 기준적용의 일관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리서치 부분 절차를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에서의 IFRS 적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가능하다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적용지침 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

☞ 동의함. 실무적용지침의 개발 등은 앞서(질문2) 설명됨

⑷	영문안

We believe that IASB’s due process should include a field test mandatorily in the course of preparing IFRSs in order to assessing the problems beforehand which can be raised in applying them and avoid unnecessary steps such as post implementation revision. We also propose that IASB ask for other NSSs to perform various tests such as applicability or wording of IFRSs before final announcement.

[질문11]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IFRS의 제⋅개정을 위해 '긴급제정(fast track)'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긴급제정절차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긴급제정절차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현재 Due process로도 외부의견을 줄이면 해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선 기술한 뒤 해당 상황의 발생 시에 외부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제정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긴급제정절차는 일부국가만을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와 같이 IFRS를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에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임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긴급제정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에는 반대함. 다만 전세계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 대하여 우선 기술한 뒤 해당 상황의 발생 시에 외부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제정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긴급제정절차는 일부국가만을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와 같이 IFRS를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에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데 동의함.

☞ 동의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

⑷	영문안

We believe that standard setting procedure is always subject to a requirement for some minimum due process that would allow all stakeholders the opportunity to provide meaningful comment. Only when dealing with really urgent matters that also need to be stated in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such an event, IASB can reduce the period for receiving external comments. We have a concern that only English-speaking countries can be benefitted from ‘fast track’ procedure for ‘urgent’ issues, because it takes much more time for non-English countries to adopt the revision.

회계기준자문위(Standard  Advisory Council)

[질문12]

인원수와 전문적인 경력의 관점에서 현재 SAC의 절차와 구성이 만족스러운가? Section 38에서 정의한 SAC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관련 조항]

44 The Standards Advisory Council, whose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Trustees under Section 15(b), provides a forum for participation by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with an interest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having diverse geographical and functional backgrounds, with the objective of:

2009년 2월 2차 정관검토 Part I의 내용이 반영되어 조항 번호가 바뀜

(a) giving advice to the IASB on agenda decisions and priorities in the

IASB’s work,

(b) informing the IASB of the views of the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on the Council on major standard-setting projects and

(c) giving other advice to the IASB or the Trustees.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SAC의 역할을 실질적인 조직으로써 단순 advisory 역할 보다는 심의 기관(의결권은 없더라도)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IASB agenda를 능동적으로 개발하여 Propose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SAC의 역할을 실질적인 조직으로써 단순 advisory 역할 보다는 심의 기관(의결권은 없더라도)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IASB agenda를 능동적으로 개발하여 Propose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함.

☞ 동의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

⑷	영문안

We believe that the strengthened role and responsibility of SAC in the IASB’s agenda-setting process is necessary so that SAC can propose the IASB agenda not merely advisory role.

[질문13]

이 토론서에 SAC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위탁사항(terms of reference)이 첨부되었다. 이 중 변경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가?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SAC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SAC의 정기 미팅 이외에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기준의 제정과정에 상시 advice와 feedback을 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⑵	외부의견 및 검토사항

⋅	한공회

□ IFRS를 사용하는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된 고품질의 단일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하여 이들과 IASCF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동의

⋅	금감원

□ 기준원의 의견에 동의

⑷	영문안

We believe that a process is necessary in which SAC can give advices and feedback continuously regarding standard-setting other than in regular meetings.

기타 이슈(Other issues)

[질문14]

정관검토 2차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⑴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 No Comment

[첨부자료 1]

2008 funding commitments

Country/Type of contributor	System in place	Anticipated amount for 2008
Europe
Germany	Voluntary system of more than 100 private companies with maximum contribution of EUR 36,000	EUR 1,320,000
United Kingdom	Levy on companies through the UK Financial Reporting Council	£730,000
France	Voluntary system of more than 80 companies with no company paying more than EUR 25,000	A target of EUR 1,000,000 with EUR 600,000 committed in 2007
Italy	Levy on registered companies	EUR 750,000
Spain	Levy being established with support of the stock exchange and securities regulator	EUR 500,000
Netherlands	Contributions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EUR 380,000
Sweden	Funding through Föreningen för god sed på värdepappersmarknaden	EUR 300,000
Switzerland	Funding primarily collected through Swiss business associations (Swiss Banking Association and Swiss Holdings)	EUR 250,000
Luxembourg	Funding through the Bourse of Luxembourg	EUR 50,000
Funding efforts are proceeding in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Details of commitments will be posted when confirmed.
Africa
South Africa	Contributions through the South Afric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2008; Levy being established for 2009	US$ 150,000
Americas
United States	Voluntary system of 33 companies with range of contribution from $3,750-$200,000	US$ 3,600,000
Mexico	Voluntary system of contributions	US$ 50,000
Brazil	Voluntary system of contributions	US$ 15,000
Funding efforts are proceeding in Canada, and discussions are occurring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Oversight Council of the Canad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sia-Oceania
Japan	Voluntary system co-ordinated centrally, involving a range of Japanese market participants	US$ 2,800,000
China, excluding Hong Kong SAR	Voluntary contributions of Chinese listed companies through the China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US$ 900,000
Australia	Annual payment on behalf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stakeholders in the Australia accounting standard-setters process	A$ 1,000,000
Korea	Voluntary contributions of Korean listed companies through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A target of US$ 500,000 with US$ 300,000 committed in 2007
India	Contribution through major two exchanges, supported by securities regulator	US$ 400,000
Hong Kong SAR, China	Contribution through regulatory authorities and stock exchange	US$ 195,000
New Zealand	Annual payment through the Accounting Standards Review Board	NZ$ 200,000
Funding efforts are proceeding in other countries in the Asia-Oceania region.
Central Bank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entral bank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Voluntary payments	US$ 530,000 (efforts ongoing)
International Accounting Firms
Deloitte, Ernst &Young, KPMG, and PricewaterhouseCoopers	Voluntary payments	US$ 2,000,000 each
BDO and Grant Thornton	Voluntary payments	US$ 150,000 each
Mazars	Voluntary payment	US$ 100,000

[첨부자료 2]

Monitoring Board

A Monitoring Board (MB) of public authorities has been formed. The goal is to enhance public accountability of the IASC Foundation while not impairing the independence of the standard-setting process.

The MB will initially comprise the relevant leaders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e Emerging Markets Committee of IOSCO, and the Technical Committee of IOSCO. The chairma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will be a non-voting observer.

The MB will participate in the Trustee nomination process and approve appointments to the Trustees.

The MB will have oversight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the Trustees and their oversight of the IASB's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agenda-setting process and the 'IASB's efforts to improve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financial reporting and to protect investors'.

The MB 'may refer accounting issues to, and will confer regarding these issues with, the Trustees and the IASB Chair'. The MB may request a meeting with 'the Chairpersons of the Trustees and the IASB'.

'If the IASB determines that consideration of the issue(s) identified by the IASCF Monitoring Board is not advisable or that the issue(s) cannot be resolved within the time frame suggested by the Monitoring Board, the Trustees should:

Call on the IASB to undert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onsider issue(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taking into account the protection of investors.

Call on the IASB to explain its position through the Trustees regarding the IASB's position on the issue(s); and

Promptly notify the IASCF Monitoring Board of the IASB's position.

The IASCF has releas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lated to the Monitoring Board. This is in process of being signed by all partie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The IASB will increase from 14 to 16 members (with up to 3 part-time members) by 2012. To ensure a broad international diversity, by July 2012 there will normally be:

four members from the Asia/Oceania region;

four members from Europe;

four members from North America;

one member from Africa;

one member from South America; and

two members appointed from any area, subject to maintaining overall geographical ba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