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10. 28일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1년간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

Ⅰ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도입배경과 시행효과

□   국세청은 기업활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시행 1년이 되었음

□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로서,

○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부여됨

* ’08년까지 OECD 국가(30개) 중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Advance Ruling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23개국임

□   동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서면질의․전화상담과 달리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사전에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역할 → 납세자 권익 보호

○ 복잡한 세무문제를 로펌․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 → 납세협력비용 절감

Ⅱ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

□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 평균 13건)을 접수하여, 127건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23건은 답변 준비 중에 있음

○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62%(94건)로 많았으며,

- 외국기업도 외국인투자 감면 등의 문제로 사전답변을 활용

○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순임

○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이 많은 제조업(30건)이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과 도․소매업(각 8건) 순임

○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

* 법인세의 경우 12월, 3월, 6월, 소득세의 경우 1월, 5월에 집중

□   동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행 1년간 89%의 만족도를 보였음

* 항목별 만족도 : 답변의 명확성․충분성 91%, 답변의 신속성 82%, 제도운영의 적정성 92%

○ 이는 기존 서면질의와 달리 구속력있는 답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08년 기존 서면질의 만족도 75%)

Ⅲ		제도 시행 1년, 앞으로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내년부터 개선되는 사항

□   현재 신청인이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사업자’(개인)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음

○ 내년부터 신청인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하되,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 ’10년 1월(소득세), 7월(상속․증여세), ’11년(양도소득세)

□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어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답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미국, 일본도 사실판단사항은 답변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도록 개선

□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미국도 공개 원칙)

○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   현재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 제도운용을 뒷받침할 필요

□   답변의 명확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등 민간  전문인력과 세정실무와 법령해석 경험이 풍부한 실무인력을 보강할 필요

* IRS 법무관 소속 변호사는 약 1,000여명이며, Private Letter Ruling 전담 변호사만 100명임(’05년 조세연구원 자료)

Ⅳ		복잡한 세무문제, 지금 사전답변으로 미리 해결하세요

□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대해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제도임

○ 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해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제도

○ 경제위기로 기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사전답변을 신청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함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다운 받을 수 있음

* ‘사전답변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참고]의 사례 참조

생 산 일		2009년 10월 27일(화)		생산부서	법규과
발 표 자		김봉래 법규과장		담당국장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02-397-1600)
담당과장		김봉래 법규과장 (02-397-7531)		담 당 자	공석룡 사무관(02-397-7532)

참 고		사전답변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한 사례

사례1	○ 기존 ERP시스템이 진부화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버전이 높은 신형 ERP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경우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2002년 1월부터 A사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구축하여 운용

- 2008～2009년에 걸쳐 기존 ERP시스템을 폐기하고  버전이 높은 같은 회사의 ERP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운용하고 있었음

○ 기존 ERP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런데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보다 버전이 높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ERP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는 신규투자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2	○ 게임기와 게임소프트웨어(SW)를 판매하는 기업이 게임이용자가 게임SW를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한 충전포인트를 판매하는 경우 - 충전포인트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게임기와 게임SW를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게임이용자가 게임SW를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한 충전포인트를 충전번호(홈페이지) 또는 충전카드(매장) 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음

○ 그런데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 상품이 아닌 일종의 결제수단인 충전포인트를 충전번호나 충전카드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충전포인트는 화폐와 유사한 지불결제수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3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어 투자세액 공제율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후의 공제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대규모 플랜트투자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중에 있었음

* 부지 정지작업은 2008년 3월에 착공

* 핵심 설비 일부는 2008년 3월 발주

* 본공사 건설계약은 2008년 11월 체결, 2009년 2월 착공 예정

○ 그런데 2008.9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상향된 공제율은 법 개정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신청인은 관련법 개정 당시(2008.9.26일) 본공사 건설계약 체결 전이었으므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인 지, 아닌 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여 공제율 적용에 어려움

- 만약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면 당장은 상당한 세금감면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공제율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과다공제에 따른 세액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함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투자 개시시기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법 개정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변경 전 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4	○ 외국인투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당초 신고한 투자재원 이외의 자금으로 감면사업을 추진하고 - 신고한 투자재원은 나중에 유입될 경우 감면효력이 있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외국인투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시 신고한 투자재원이 아닌 사내유보금과 차입금을 재원으로 공장시설 설치 등 감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당초 신고한 투자재원(출자 및 차관도입)은 감면결정 후 3년 이내의 기간 안에 도입될 예정이었음

○ 당초 신고한 투자금 대신 다른 재원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하며,

- 감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투자금이 언제까지 들어 와야 감면효력이 유효한 것인 지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감면 신고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내용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감면결정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5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2008년에 확정된 배당수익을 2009년에 지급하는 경우 - 2008년 배당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2009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서 2008년 10월에 결산을 하여 배당수익을 확정하고 이를 주주에게 통지함

- 확정된 배당수익중 일부는 2008년 11월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09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을 3억원(액면 합계) 이하 보유한 자가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2008년까지는 비과세하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세율로 과세(원천징수)함

- 따라서 2008년에 확정된 배당수익을 2009년에 지급하는 경우, 2008년 배당소득으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2009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2009년 지급분은 5%세율로 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