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0. 2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 뉴욕, 시카고, LA 등 순회 설명 -

□ 재외동포들이 국내투자를 통해 투자소득을 실현하거나 국내 연고관계에 따른 상속․증여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 거주지국과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 양국에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재외동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우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10월 23일(금)부터 10월 28일(수)까지 뉴욕, 시카고, LA 등 3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10월 23일(금): 뉴욕, 10월 26(월): 시카고, 10월 28일(수): LA

□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가 국내재산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에서 어떠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세무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 국세청 전문가, 미국의 한인변호사 및 한인공인회계사, 한국의 민간전문가들이 주요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임

□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재미동포들의 세금문제에 대한 주요 문의사례는 다음과 같음

투자자금 회수 시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국내금융자산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참고 설명사례 1 참조)

☞ 한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차익 없음), 미국은 양도소득세 과세(달러기준 환차익 상당)

1세대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

○ 1세대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참고 설명사례 2 참조)

☞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단,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부모의 국내재산 상속 시 과세 여부

○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사망하여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참고 설명사례 3 참조)

☞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

한국 부모가 재미동포 자녀에게 국내재산 증여 시 과세 여부

○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에게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참고 설명사례 4 참조)

☞ 한국은 증여세 과세,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

※ 참고 : 재미동포의 세금관련 주요 문의 사례

□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의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

○ 일본 등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들이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의 세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설명회 개최를 검토할 것임

생 산 일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발 표 자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		담당국장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02-397-1400)
담당과장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장일현 사무관 (02-397-1422)

참 고	재미동포의 세금관련 주요 문의 사례

설명사례 1	재미동포가 국내 금융자산에 원화로 투자한 후, 회수시에 외화로 환전할 경우에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는 ?

□ 국내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2009년 1월 국내 A주식 10억원에 취득

(미화 100만 달러 투자)

(1달러 = 1000원)

2009년 10월 국내 A주식 10억원에 양도

(미화 125만 달러 회수)

(1달러 = 800원)

환차익

25만 달러

비과세

과 세

▶ 한국세법

재미동포가 10억원에 국내 A주식을 취득하고 10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원화기준으로는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에서는 환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 미국세법

재미동포가 10억원에 취득한 국내 A주식을 10억원에 양도하였더라도 미국에서는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금액(100만달러)과 양도금액(125만달러)의 차액 25만달러를 과세소득으로 산정하게 됨.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내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일부로서 과세하게 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

설명사례 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되는가?

□ 사례흐름

< 예외 >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제3자

국내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

과  세

과  세

▶ 한국세법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는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은 과세됨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비과세됨

▶ 미국세법

미국의 거주자인 재미동포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당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단,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설명사례 3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사망하여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 사례흐름

한국 부모 사망

상   속

미국 자녀

과　세

과  세

⇐ 미국내 상속재산 ⇒

⇐ 한국내 상속재산 ⇒

비과세

과　세

▶ 한국세법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한국 부모)이 소유한 전 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됨

단,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미국세법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의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한국내 재산일 경우에는 재미동포는 미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상속받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설명사례 4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에게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사례흐름

한국 부모

증   여

미국 자녀

국내소재재산

⇐ 한국내 증여재산 ⇒

과  세

비과세  세

증여자인 한국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 발생

▶ 한국세법

한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비거주자인 미국자녀가 국내소재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이때, 증여자인 한국부모는 미국자녀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 미국세법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국내소재 재산이므로 한국부모 및 미국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미국의 거주자가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외국회사 또는 외국 파트너십으로부터 연간 $13,561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소득세신고 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