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11. 3.(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 15개 중견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11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 -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를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는 세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도입하여 이번 11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일부 남아있는 수직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국세청과 납세자가 동반자로서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같이 해 나간다는 것으로

- 국세청의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되는 경우

○ 기업은 세무상 쟁점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적시에 해결하여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오고

○ 성실납세협약 체결기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성실신고 여건이 조성되는 등 소통ㆍ신뢰ㆍ협력의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오늘날 기업은 대형화․국제화되고 거래가 다양해 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무 쟁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 세법도 다양한 경제현상만큼이나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음

○ 기업 CEO 입장에서 세금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ㆍ경영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수 있으며,

* (예) 거액의 설비투자나 R&D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등

- 기업이 세무쟁점을 제때에 해소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과중한 가산세와 불복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하여 적시에 해결해 가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제도의 개요 -

윤리ㆍ투명경영을 선도하고 이를 담보할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Complia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 정기ㆍ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공개․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임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 지를 가늠할 법인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

- 대상 기업은 ? -

국세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이고 그간의 납세문화를 고려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 우선,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시범실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출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 앞으로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시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실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 현행 세무관리의 단점을 보완․대체하여 성실신고 수준의 전반적인 제고를 목표로 함

- 시범실시 참여 기업은 ? -

이 번 시범실시를 위하여 총 40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신청하였으나,

○ 내부통제기준 등 요건심사 결과와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및 법인 규모별 분포,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여, 25개 기업을 제외하고 부득이 15개 기업만을 선정하였으며

○ 지난 10.30(금) 15개 법인의 대표와 각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이 성실납세이행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수평적 납세문화 정착의 첫 걸음을 내딛었음

<협약체결 기업 현황>

구분	지방청별		내국․외국계별		상장구분		업 종 별
	서울청	중부청	내국	외투	상장	비상장	제조	판매	어업	기타
법인수	10	5	11	4	5	10	11	1	1	2

*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수상 : 7개 기업(훈포장 2, 대통령 4, 국세청장 1)

* 외투법인 투자국 : 일본 3, 미국 1

- 세무쟁점 처리 절차는 ?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약정된 모든 세목(법인세․국제조세ㆍ부가세․원천세 등)을 대상으로

○ 정기 또는 수시 미팅시 기업이 공개하거나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은 물론 그 밖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 전담조직(서울청 5명, 중부청 3명)과 납세자가 납세현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극 해결하고

○ 쟁점사항이 복잡․난해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또는 「법령해석 질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조력하는 등 불확실한 세무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임

* 붙임 1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업무흐름도 참조

-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준비중이고 OECD에서도 기업과 발전적 신뢰ㆍ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를 권고하고 있음

* 붙임 2 : 주요 국가별 유사제도 운영현황 참조

생 산 일		2009년 11월 2일(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발 표 자		임창규 법인세과장		담당국장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02-397-1800)
담당과장		임창규 법인세과장 (02-397-1801)		담 당 자	조태복 사무관 (02-397-1802)

붙임 1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업무 흐름도

붙임 2	주요 국가별 유사제도 운영현황

구 분	네델란드	미 국	호 주
제도 명칭	수평적세원관리 Horizontal Monitoring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Compliance Assurance Process(CAP)	성실납세약정제도 Annual Compliance Arrangement(ACA)
제도 특징	▪국세청과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TCF)을 갖춘 납세자가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 ▪납세자가 사전에 중요한 세무문제를 공개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답변․해결 ▪양방향 대화방식	▪국세청은 신청 납세자의 해당 연도 중요 거래 및 세무처리를 사업연도 중 실시간으로 조사 ▪납세자는 모든 거래정보 및 세무처리방침 등을 공개 ▪중요세무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합의	▪ATO(국세청)가 제시한 건전한 기업경영구조 준수의무 ▪중요 세무문제 과세당국에 완전공개, 공동으로 협의하여 문제해결 ▪매년, 수시 워크샵 개최
도입 시기	2005년	2005년	2008년
협약체결 기업수	1,486개(2008년) -대기업, 중소기업-	95개(2008년) -대기업-	2개 -대기업-
대상 기업	▪내부세무통제시스템(TCF)을 갖춘 모든 기업	▪대기업(업종 선도기업, 조세회피 없는 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 등) ▪TCF 기준 없음	▪건전한 기업경영구조와 세무위험관리체계를 갖춘 대기업
대상 세목	모든 세목 (일부 세목도 가능)	별도 규정 없음	법인세, 부가가치세

네덜란드의 경우, '05년 도입(20개 기업 시범실시)한 후 '08년 현재 1,486개 기업과 협약체결 실시 중

미국은 엔론, 월드컴 등의 분식회계 여파에 따른 사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과, 법인세 불확실성 회계처리 기준(Fin 48)이 제정된 이후에는

○ 기업의 불확실한 세무처리의 원천적인 제거와 조기 해소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IRS에서는 다양한 세무쟁점 조기해소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Pre-filing Agreement(신고전사전합의제), APA(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Compliance Assurance Process(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등

▶ 첨부 사진설명

○ 사진 1 : 서울지방국세청 이병국 세원관리국장(중앙)과 서울 소재 10개 기업 대표가 협약체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2 : 서울지방국세청 이병국 세원관리국장(오른쪽)과 (주)퍼시스  이종태 대표이사가 서명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