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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의정책담당관실		배포일시	2009. 11. 5.(목) /총1매 ※첨부: 실무협약서 1부 사진 추후 발송 예정
담당자	∙ 사무관 마호성 ∙ ☎ (02) 2100-2549

법제처, 원광대 로스쿨과 실무협약 등 체결

- 강의 및 실무수습 지원, 정보 공유 등 다양한 교류할 것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6일 오전 원광대학교 본관 2층회의실에서 원광대 총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식‘을 가진다.

□ 이번 체결식은 지난 6월 30일에 법제처와 16개 법과대학간의 실무협약 체결에 이어 원광대학 로스쿨과도 협약을 추가로 맺게 된 것이다. 협약을 맺은 로스쿨과는 관련 강의 지원,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 등을  서로간에 협력하고 공유하게 된다. 남은 8개 대학도 11월중 체결할 예정이다.

□ 체결식 후, 이석연 처장은 원광대 로스쿨 학생과 법대생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젊은이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 첨부: 실무협약서 문안 각 1부. /끝./

※첨부: 실무협약서 문안

법제처와 원광대학교 간

교류․협력 실무협약서

법제처와 원광대학교는 교류․협력 기본협정서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를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강의 지원

제1조(강의 지원의 시기) 법제처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0년 1학기부터 사전 협의에 따라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 강의 지원을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특강은 법제처와 대학의 협의에 따라 2010년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제2조(강의의 구분) 강의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강: 헌법정신 특강이나 특정 법분야 등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강의를 말한다.

2. 일반강의: 법제 실무와 관련하여 학기 등을 단위로 주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말한다.

제3조(특강의 실시) ① 법제처는 대학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② 강사는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과 국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법제처와 대학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③ 특강의 주제는 대학에서 특별히 제시하는 사항이나 법제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시하는 사항 중 대학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강의 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제처와 대학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대학은 법제처의 특강을 위한 시설·인력 및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⑥ 그 밖에 특강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법제처와 대학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일반강의의 실시와 기간) ① 법제처는 대학에 신설한 법제(입법) 실무 관련 과목에 대하여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강의를 실시한다.

② 강의 기간은 대학의 교과 과정에 따라 법제처와 대학이 협의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일반강의 과목) 일반강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예시)의 과목을 기본으로 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입법학 총론

2. 입법학 각론

3. 공법실무(헌법실무, 행정법실무 등)

4. 공법해석

5. 자치입법실무

6. 행정규제와 입법

7. 입법정책

8. 개별 행정법령(국가재정법, 세법, 도로교통법, 저작권법, 부동산 관련법, 건축법 등)

7. 그 밖에 법제처와 대학이 협의하여 정하는 과목

제6조(교육교재) 법제처는 입법학 관련 분야의 현황을 고려하여 학계와 연구원 등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교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일반강의의 담당자) 일반강의는 다음 각 호의 자격과 대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학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서 정한 자가 담당한다.

1. 법제관급 이상으로 해당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법제․행정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대내·대외 강의 경력이 있고 강의에 대한 평가가 법제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8조(교육 인원) 교육 인원은 실무와 사례 위주의 교육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명 이내로 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 그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강의를 위한 대학의 지원) ① 대학은 강의 담당자에게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수준의 강의료를 지급하되, 강의 형식에 따라 법제처와 대학이 협의하여 강의료를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강의 담당자에게 강의 연구실을 제공하고, 조교 등 강의 준비 인력을 지원하는 등 그 밖에 전임교원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2장 실무수습 지원

제10조(실무수습 지원의 시기) 법제처는 2010년 1학기부터 대학이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을 담당한다.

제11조(실무수습 지원 규모) 실무수습을 위하여 법제처가 수용하는 학생의 수는 총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법제교육 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실무수습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수습 기간) 실무수습은 8주 이내의 기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학사일정 등에 따라 법제처와 대학이 협의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수습 방법) ① 실무수습은 법제국과 법령해석 등의 부서를 차례대로 순환하며 수습을 받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법제국 수습에서는 각 법제(심의)관실별로 수습생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수습생은 법제관의 지도아래 법제심사의 과정과 법령안 합동심사회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 법령해석 수습에서는 수습생이 담당 과장의 지도아래 법령해석 검토 과정과 법령해석심의회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 법제처 수습 과정에서 수습생들이 법제 관련 전문교육 과정, 전문가 초청 강연회,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실무적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평가 방법) ① 법제국 수습에서의 평가는 입법사례 문제를 출제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법령해석 수습에서의 평가는 실제 안건을 배당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② 법제관(과장)과 국장이 제1항의 결과를 평가하되, 그 결과 외에 성실성, 적극성 등 정성적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제15조(관련 시스템의 연결․공유) 법제처와 대학은 주요 관련 시스템을 연결․공유하여 법제와 학술 관련 정보․자료가 원활하게 공유되고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답변과 법제개선 제안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16조(학술자료와 간행물 등의 교환) 법제처와 대학은 발간하는 정기적 학술자료와 간행물 등을 공유하고 상호 배포하여 실무와 연구․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법 관련 연구과정의 제공

제17조(법제전문 인력을 위한 연수과정의 제공) 대학은 법제처와 각 부처․기관의 법제 전문인력이 체계적인 교육․연구가 가능하도록 법 관련 연수과정을 설치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장 효력 발생 등

제18조(효력 발생과 갱신) 이 협정은 체결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종료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이 협정을 갱신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19조(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11월 6일

법  제  처           원광대학교

처장 이 석 연             총장 나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