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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0. 11:00 보도
	보도자료
담당부서 :		법무부 보호관찰과				주책임자	과 장 손외철	02-2110-3322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4매		담 당 자	사무관 송중일	02-2110-3487
제목 :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시작 -11월 10일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

○ 법무부는 11월 10일,「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9. 26. 이후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허가 결정된 2,110명에 대한 집행을 시작한다.

○ 이들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600여명도   포함되어,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이들은 주로 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연탄배달 등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투입되어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게 된다.

○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공무원들도 인천 지역 사회봉사 집행현장을 방문,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을 함께 하며 사회봉사제도의 취지에 동참한다.

○ 법무부는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  자원봉사자 2,570명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감독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9. 26. 시행된 이후 3천여명이 넘는 생계곤란 벌금미납자가 벌금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노역장 유치자 600여명도 포함되어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 이들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무료세탁, 이동목욕, 도시락 배달 및 농촌일손돕기, 폭설․폭우 시 재해복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된다.

□ 실제로 인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연탄 배달을, 대구에서는 농촌 지역 일손돕기, 전주는 소외계층 주거지의 낡은 도배․장판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작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의 보호관찰소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집행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 이날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인천시 인현동에서   관계공무원,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사회봉사대상자 20여명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수혜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한다.

□ 주철현 국장은 “법무부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료세탁지원, 농촌일손돕기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이 모(여, 40세)씨는 미혼모로 선천적   장애를 가진 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나, 병원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128만원을 선고받았다.

□ 노역장에 유치되면 장애인인 딸이 보호자 없이 생활해야 하는 딱한 상황이었으나, 사회봉사제도를 통해 딸도 돌보며 벌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다행스러워하며, 하루빨리 사회봉사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여 채무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같은 날 인천에서 사회봉사를 시작한 백 모씨(남, 50세) 역시   노모와 처,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다 사업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져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 지난 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 택시기사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백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16일만에 출소,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하게 되었다.

□ 한편 제도 시행으로 급증하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소의 집행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법무부는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하여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2,570명으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지역별로 구성, 감독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연초 800여개이던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을 현재 1,063개로   확대․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 특히 특례법이 시행된 ‘09. 9. 26.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오는 11월 24일까지 서둘러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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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집행현장 취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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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 ‘09. 11. 10(화), 11:00~12: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408 등 6가구

◇ 참석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과장, 인천보호관찰소장

사회봉사집행지원 범죄예방위원 등 15명

◇ 취재내용

- 인천보호관찰소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과 공동추진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 범죄예방정책국장 인터뷰(사회봉사제도 소개 등)

- 사회봉사대상자 인터뷰

◇ 화면촬영 가능

※ 현장 취재 및 보도 시 사회봉사대상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