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이 보도 자료는 2009년 11월 2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제 목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법무부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 11. 2.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중증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를 감경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事前)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진납부감경제도(‘08. 6.부터 시행중)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경대상자는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 배경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법치’의 실현

□ 행정법규 위반자의 연령, 경제적 부담능력, 구체적인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을 높임

※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제재

구체적 감경기준 제시의 필요성

□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08. 6. 22. 시행)에 따라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참고사항:　벌금의 경우 ‘구약식 송치사건 이의제기 기회부여 방안’ 시행 중】

검찰은 ‘09.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기존 벌금 양형기준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는 ‘생계형 범죄 벌금감액 제도’를, 9월부터는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고려하기 위해 ‘구약식 송치사건 이의제기 기회부여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청은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해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감경대상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임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령의 성격,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감경여부, 감경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가능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

사전(事前)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추가 감경 가능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자진납부감경제도를 ‘08. 6.부터 시행중임

□  감경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의 경우, 과태료를 사전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최대 60%까지 감경 가능

□ 추진 계획

‘09. 12.  국무/차관 회의 상정, 시행령 시행(예정)

【참고사항: 2008년 과태료 부과 현황】

	부과건수(건)	부과금액(원)
중앙행정기관	9,308,905	511,676,709,060
지방자치단체	12,953,736	852,306,263,139
합계	22,262,641	1,363,982,972,199

※ 총 1조 3,639억원 부과, 과태료 평균 부과금액 61,267원, 국민 1인 평균 연 0.45건 부과

≪ 담당부서 및 책임자 ≫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	연락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백방준 법무심의관	(02) 2110-3506
		권순정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