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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09년 11월 5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 책 임 자	손홍기 과장	02) 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 매	담 당 자	박재완 사무관	02) 500-9016
제 목 : 글로벌 고급인력 확보 및 해외 간접투자자본 유치 쉬워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법무부는 글로벌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 간접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09. 11. 4.자로 입법예고하였음

○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사증(visa)을 추천․심사하는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문인력 중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임

○ 또한,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우수한 해외인재의 확보를 통한 질 높은 이민자의 국내 유입 지원 및 손쉬운 해외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입법 추진 배경

○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사증발급제도의 신속화 및 거주·영주 자격 요건 완화의 필요성 대두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을 통한 해외자본 유치로 국내경제 활성화 도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08. 4. 30.) 후속 조치

법안 주요내용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 사증추천인*에 의해 추천된 해외 우수인력과 국내 기업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비자신청 및 심사체계

* 사증추천인 제도 : 재외공관과 KOTRA(KBC)의 추천 및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거쳐 과학ㆍ기술, 사회ㆍ경제 또는 교육ㆍ문화ㆍ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해외 우수인력과 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증의 신청 및 발급 등이 가능

○ 온라인에 의한 비자 신청․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구인비용도 절감

- 1개월 이상 걸리던 비자발급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

□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 현재 전문직종(E-1~5, E-7)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체류활동과 배우자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우수인재의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를 노출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중 우수 역량 보유자(점수제로 평가)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

➠ 안정적인 체류ㆍ취업 보장,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 등 혜택 부여

※ 점수제를 통과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자격을 부여하여 배우자의 취업활동 보장

○ 점수제에 의한 평가항목

- 공통항목 : 연령ㆍ학력ㆍ한국어 능력ㆍ소득 등

- 가점 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정도 등

※ 적용대상자 및 점수표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점수 등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

○ 거주자격으로 3년 체류 후 본인신청에 의해 영주자격 부여

※ 현재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영주자격 취득 가능

□ 부동산 간접투자이민 제도

○ 현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를 노출

○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우선 시행

※ 1) 미국ㆍ캐나다ㆍ홍콩 등도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등 투자자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혜택 부여

2)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점수제 등을 통한 충분한 검증으로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질 높은 다문화사회 구성에 기여

○ 부동산 투자를 통한 해외자본의 유입 촉진 및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휴양여건 조성을 통해 이들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여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향후 계획

○ 2009. 11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009. 11월	법제처 심사

○ 2010. 12월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