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1. 13. (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와 상속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최대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기업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결정과정이나 세무상담 시에 적극 세정 지원해 나갈 것임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하여 상속 후에도 가업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종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렸고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 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로 확대하여 가업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음

둘째, 가업해당 상속세는 2～3년 거치 후 장기 분할납부 가능

○  가업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용 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이면 2년 거치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셋째, 2008년부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주식 증여하여 적법하게 승계 받는 경우에

-  증여받은 주식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함

넷째, 중소기업 주식은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음

○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지분율 50% 이하	20% 할증	10% 할증	’09.12.31까지는 할증적용 배제
지분율 50% 초과	30% 할증	15% 할증

- 2005년 이후 상속·증여받는 중소기업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일몰 ’09.12.31, 연장추진 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함

* 사후관리 :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을 정상 유지하였는지 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매년 관리

○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은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 신고기한 : 상속세(사망한 달로부터 6월), 증여세(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1577-0070)나 각 세무관서를 통하여 가업승계 관련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음

생 산 일		2009년 11월 12일 (목)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이정길 재산세과장 (02-397-1751)		담 당 자	오순옥 사무관 (02-397-1766)

참고 1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종류 요약

구분	가업승계 지원제도 내용
①가업상속공제 (상증법§18)	○ 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60억원～100억원 한도)와 2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 적용
②연부연납제도 (상증법§71)	○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 50% 이상시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납 ․ 50% 미만시 : 2년 거치 후 5년간 분납 * 연부연납 :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적용 - 일반적으로는 허가 후 5년간 연부연납 적용
③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 (조특법§30의6)	○ 특례내용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시켜 정상세율로 정산 과세 * 특례요건: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 주식을 2010.12.31까지 증여받고 적법하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적용
④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제외 (조특법§101)	○중소기업 주식을 ’09.12.31 이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을 배제함 * 특례 일몰기한을 ’10.12.31까지 연장발표 (8.25. 재정부) * 최대주주 소유한 주식의 재산평가시 할증평가 (상증법§63③) ․ 중소기업 주식 : 10% (지분율 50% 초과시 15%) 할증평가 ․ 일반기업 주식 : 20% (지분율 50% 초과시 30%) 할증평가

참고 2		가업상속공제 제도 현황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 가업

* 법인가업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은 40%)이상 보유한 법인은 가업에 해당

②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③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④ 상속인이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까지 대표이사로 취임

⑤ 가업상속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을 것

< 사후관리 요건 >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5년내 10%) 이상 처분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계산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함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상당금액 (60억원～100억원 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시 60억원, 15년 이상시 80억원, 20년 이상시 100억원을 한도로 함

② 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 연도별 가업상속공제제도 변경내용

○ 가업상속공제 금액 확대 내용

사망일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07.12.31. 이전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08.1.1. 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09.1.1.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60억원 ∙15년이상 : 80억원 ∙20년이상 : 1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완화 내용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요건 완화 : 15년(’08년) → 10년(’09년)

-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요건 완화

상속세 신고기한 내 (’08년) → 신고기한 경과후 2년 내 (’09년)

□ 2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상속시 상속세 부담액 비교

(예시 : 가업상속재산 30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2007년 상속	2008년 상속	2009년 이후 상속
▪ 가업상속재산 300억원 가업상속공제 (1억원) 일괄공제* (5억원) -------------------- ▪ 과세표준 294억원 ▪ 산출세액 142.4억원	▪ 가업상속재산 300억원 가업상속공제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 ▪ 과세표준 265억원 ▪ 산출세액 127.9억원 ’07년 대비 (△14.5억원)	▪가업상속재산 300억원 가업상속공제 (1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195억원 ▪산출세액 92.9억원 ’07년 대비 (△49.5억원)

* 일괄공제 :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 사례 가정

참고 3		연부연납 제도 현황

□ 연부연납 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나 누락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것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연부연납 기간

세 목			연부연납기간 (2008.1.1.이후)
상속세	가업상속 재산	50% 미만소유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50% 이상소유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일반상속재산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 여 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각회분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

□ 가업 상속세의 연부연납 사례 예시

①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2씩 12년간 분할납부

허가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거치기간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②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5씩 5년간 분할납부

허가일 1 2 3 4 5 6 7
거치 기간 1/5 1/5 1/5 1/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