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1. 13.(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
책 임 자	성대규 과장(2156-9840) 성인석 국장(3145-7680)		담 당 자	권주성 사무관(2156-9832) 이종환 팀 장(3145-7524)
배 포 일	2009. 11. 10.(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1～48) 공보실 (3145-5788~91)		총 6매

제 목 :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Ⅰ.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음

◦ 이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증기준금액(50만원)이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고,

◦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自費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할증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50만원 미만의 자차․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나,

◦ 최근 고급차량의 증가, 부품비와 공임의 상승으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할증기준금액의 인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그러나, 할증기준금액(50만원)을 단순히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사고 운전자들은 할증보험료 미부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약 11백만명)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있음

* 할증기준금액(50～200만원) 까지는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능한 점을 악용, 과잉수리(판금․도색 →  신부품 교환), 허위수리(사고와 무관한 부분 수리 등) 사례 발생 가능

보험금 액수별 지급건수 현황(FY08)

(단위 : 천건, %)

구분(萬원)		50 이하	50～100	100～200		200～300	300～400	400초과	합 계
					소계
건 수		2,256	968	612	3,836	150	66	109	4,161
	비중	54.2	23.3	14.8	92.3	3.6	1.6	2.6	100.0

Ⅲ. 개선방안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할증기준금액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 보험개발원이 개최한 공청회(7.20)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할증기준금액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현행 할증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50, 100, 150,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제도개선에 따른 도덕적 위험 방지(가해자불명사고* 관련)

* (현행)가해자불명사고(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1년간, 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3년간 각각 할인을 유예

◦ 할증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편승․과잉수리 등 도덕적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손해액 ｢30만원 이하의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토록 하되,

◦ ｢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의 사고(3년간 할인유예)｣는 상한금액(50만원)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토록 개선

가해자불명사고 발생시 보험료 변동(할증기준금액 150만원 가입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손해액 25만원 발생시	1년간 할인유예	1년간 할인유예 (미할증)	종전과 동일
손해액 100만원 발생시	보험료 할증	3년간 할인유예 (미할증)	30초과 150만원* 이하 손해 발생시 3년간 할인유예

* 가입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150만원)에 해당

□ 보험료 부담 최소화

◦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보험료 인상요인의 80%만 반영)하기로 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기준금액 가입시 약 0.9%~1.2%수준의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됨

할증기준금액별 보험료 인상(예시)

구 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보험료 인상 요인(%)	-	1.10	1.24	1.45
실제 추가부담 보험료(원) (인상율, %)	-	약6,200원 (0.88)	약6,900원 (0.99)	약8,100 (1.16)

주) 연간 보험료 70만원 납부자(FY08 평균)가 100만원 가입시 6,200원 추가부담(회사별 상이)

Ⅳ. 기대효과 등

□ 금번 자동차보험 할증기준금액 제도 개선으로

◦ 접촉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자비(自費)처리 사례가 줄어들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 가입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소비자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시기) 향후 약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 1. 1부터 시행(예정)

<참고>

납입 보험료 규모별 제도개선 효과(예시, 회사별 상이)

구분		현행(a)	제도개선후(b)	차이(b-a)
보험료 50만원 납부자의 경우	차기 보험료	571천원	506천원*	66천원
	(할증보험료)	71천원	-	-
보험료 70만원 납부자의 경우	차기 보험료	800천원	708천원	92천원
	(할증보험료)	100천원	-	-
보험료 100만원 납부자의 경우	차기 보험료	1,143천원	1,012천원	131천원
	(할증보험료)	143천원	-	-

주)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선택한 운전자(무사고로 현재 56%할인 적용)에게 자동차사고 물적손해 100만원 발생한 때 차기 보험료 변동 (할증률 8%p적용시)

* 50만원 +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에 따른 추가보험료(6천원)

<별첨>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체계

	기 본 체 제
현행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사고시 사고규모 또는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시 할인되는 체제로 구성

겨하  금융 문 개혁 추진

(1) 사고차량 할증

1. 기본할증

□ 사고규모(수리비 50만원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며, 점수당 보험료는 평균 5~10%씩 3년간 할증(→할증률은 보험사별, 무사고 연차별로 상이)

사고별 보험료 할증(예시)

구 분	사고 내용	점 수	할증률
물적 사고 (대물․자차)	수리비 50만원 초과	1점	5～10%
	수리비 50만원 이하	0.5점*	미할증*

* 수리비 50만원 이하 사고시 보험요율을 3년간 미할인․미할증

2. 특별할증

□ 자동차사고시 기본할증 외에 사고횟수와 규모(200만원), 인수 거절 계약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고 10~40%의 특별할증보험료를 부과(→ 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상이)

특별할증 현황(예시)
구 분		할증률	구 분		할증률
수리비	200만원 초과	3～7%	사고 다발	3년간 2회	10～15%
				3년간 3회이상	20～30%

3. 가해자불명 사고차량 할인․할증

□ 자기과실이 없는 가해자불명 사고로서 손해액이 50만원 미만인 사고*에 대해서는 1~3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나, 50만원 초과사고와 사고다발자는 3년간 5~10%씩 할증

* ｢30만원 이하 사고｣는 1년간,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사고｣는 3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유예

겨하  금융 문 개혁 추진

(2) 무사고차량 할인

□ 무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보험료를 평균 5~10% 할인하여 최대 60%까지 할인(→ 할증률은 보험사별, 무사고 연차별로 상이)

※ (할인할증등급) 현재 21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0년까지 22등급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