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1. 1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출범

□ 국세청은 ‘중점 세정추진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11월 18일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하였음

〈 4대 중점 세정추진과제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철저

․변칙 상속․증여 행위 차단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자료상 엄단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

추진배경

역외탈세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

○ 세계 주요국은 해외탈세방지 제도의 신설․강화, 국제공조,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역외탈루소득 파악에 노력

- 미국의 경우, 역외소득탈루․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대자산가 관리를 위해  국세청(IRS)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 신설

․’10년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 삭감 기조에도 불구, IRS의 국제분야 세원관리․조사 강화에는 5.2% 증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집행에 총력

- 영국의 경우 ’07년 가산세 감면(100%→10%) 및 기소면제 조건의 해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4억￡ 추징

- 중국과 일본의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특히 이전가격 조사를 최근 강화

○ 국제적으로도 불법해외반출재산․역외탈루소득 등 역외과세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확대되는 환경 조성

- OECD, G20 등을 통해 Tax Haven, 스위스 등 전통적 금융비밀주의 국가의 금융비밀주의를 정보교환으로 개선

역외탈세분야 세원관리강화 필요성

○ 기업 경쟁력 훼손 및 경제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세원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선진일류국가 건설․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필요

- 역외탈루소득 세원관리강화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며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세원확충 방안임

○ 역외소득의 탈루 및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

- 따라서 역외소득 세원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국제공조를 통해 보완할 필요

○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을 기획하고 확대하여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역외탈세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이번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설치

전담센터의 구성

○ 정보수집․국제공조․조사지원 등 다양한 업무특성을 감안,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3개반 15명의 과단위 별도 조직으로 설치

○ 기존의 해외은닉재산 전담T/F를 흡수하고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여 확대 운영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조세관리관

국제공조지원

분석팀장

조사국장

조사관리지원

분석1반	분석2반	ATP반

전담센터의 주요 임무

○ 국내․외 정보수집요원 관리 및 확충

○ 국외 부동산/기업 등기부, 국내․외 기업 재무자료 D/B,

기업 공시자료 등 관련 공개 정보의 검색 및 분석

○ 고액자산가 등의 해외재산은닉․소득탈루 혐의정보의 심리분석과 조사 지원

○ 조세범칙분야 등을 포함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협력 네트워크 확대

○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 : 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 발굴 및 관련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주요 분석 대상 예시

▶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B국 법인

내국법인 乙

○ 대주주(甲)가 개인명의로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용역에 대한 대가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시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설립한 후, 제3국 투자수익을 은닉하거나 국내 로비자금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

* 조세피난처 등 소재 대주주 개인명의의 투자법인 실체 정보 수집에 주력

가공용역대가지급

가공용역

대가로 투자

대주주 甲

甲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상회사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국내 밀반입

국내

국외

제3국법인에 투자

배당

수취

가공용역 제공

대주주 甲의 개인투자 법인

▶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해외투자 위장송금

해외골프

여행

국내

국외

해외

원정도박

법인대표 자녀

유학경비 사용

○ 대주주가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 후, 실제 투자없이 바로 유출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또는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거나 도박․해외골프로 탕진하는 사례

* 실제 투자여부 및 대주주 일가의 해외거주․소비상황등 확인에 주력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

▶ 경비 과대계상 등 변칙거래를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

사주 일가

사적 유용

외국인

(해외계좌)

경비 과다청구․지급

과다청구비용으로 비자금 조성

국내로 자금 밀반입

국내

국외

○ 해외관계회사에 경비를 과다 청구케 하거나, 이중 임가공 계약 등을 통해 형성된 자금을 제3자인 외국인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비자금 조성 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사주가 사적 유용하는 사례

* 해외현지법인과의 특수관계거래 및 대주주 일가의 해외소비 실태 등 정보 수집에 주력

비자금

해외관계회사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을 무단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유출

수입대금 사전송금

해외현지법인 ⇒ 무단폐업

국내모법인

수입대금인출

국내

국외

대표자

○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실제수입(輸入) 없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후 현지법인을 무단폐업하고 동 자금을 현지에서 인출, 대표자 도박․사치품 구입 등 사적 유용하는 사례

* 현지법인의 위장설립 또는 계속사업 여부, 청산소득 사후처리(청산소득 회수) 상황 등 파악에 주력

전담센터 설치의 기대효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효과적 정보수집 활동에 의해 세원관리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각종 신고제도를 우회하고 위반하는 납세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 현재 가동중인 국제세원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

○ 불법 해외재산반출 및 역외소득탈세행위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내 생산 및 소비활동에 투입될 귀중한 자본의 해외이탈을 야기

- 따라서 이에 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라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함

* 국세청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으로 해외재산은닉등 제보

역외탈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그 밖의 제도개선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출범으로 해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에 대한 세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역외 금융자산 등의 파악 및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생 산 일		2009년 11월 18일(수)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발 표 자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국장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02-397-1400)
담당과장		이동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 (02-397-1431)		담 당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