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과 장 이보환
			행정사무관 신재택
	2009년 11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jtaeg@mopas.go.kr
		연락처	02-2100-3953 010-9875-0413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 11.1부터 시ㆍ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오는 11월 1일부터 상습 체납(5회 이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하였다.

○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 ‘08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전체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기타 12개 세목
34,096	9,899(29%)	7,822(22%)	5,686(16%)	2,876(8%)	7,813(25%)

※ ‘08년 전체 등록 자동차 16,799천대 중 체납자동차는 2,858천대(6%), 체납자동차 중 5회 이상 체납차량은 257천대(9%)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6개 시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09.10.6~10.27)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본격 단속키로 하였다.

□ 시ㆍ도간 징수촉탁제는 시행초기 1년(‘09.11.1~’10.10.31)은 행안부 주도로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ㆍ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대상은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5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 4회 이하(2년) 체납차량은 체납세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촉탁 대상에서 제외함

○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를 징수한다.

-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시스템(Wetax)상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징수촉탁업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여 체납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여 징수수탁에 따라 타 자치단체 관할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ㆍ운영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금번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 추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포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ㆍ사용자가 다른 차량

참고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