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1.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

□ 백용호 국세청장은 2009.11.3(화) 서울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방안」,「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관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온 다음과 같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  하였음.

○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민간인 중심의 국세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납세자보호관」신설과 역할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외부출신 감사관 선임 등

□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음.

*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

○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됨.

*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을  타결하였음

○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후속 APA 신청과 타결에 청신호가 되어줌  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양국 국세청장은 청장급 회의 외에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청장급 회의 및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무자급  회의 등 상호 인적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세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양국 국세청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음.

○ 앞으로도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하였으며,

○ 내년 제15차 회의는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붙 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생 산 일		2009년 11월 3일(화)		생산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오광태 사무관 (02-397-1412)

▶ 첨부 사진설명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백용호 국세청장과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이 이전가격사전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

붙 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 교역현황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順), 한국은 중국의 제4위 교역국임 (미국, 일본, 홍콩, 한국 順)

(단위 : 억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한·중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792	1,005	1,179	1,450	1,681
	수출 (韓→中)	497	619	694	819	913
	수입 (韓←中)	295	386	485	630	769
	무 역 수 지 (수출 - 수입)	202	233	209	189	144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4,783	5,456	6,349	7,283	8,573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08.12 현재)

○ 중국은 투자금액 및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1위 투자국임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기타
투자금액	116,324	26,464	25,521	7,490	4,868	51,981
구성비	100%	22.8%	21.9%	6.4%	4.2%	44.7%
진출기업	48,734	20,785	9,979	1,277	2,110	14,583
구성비	100%	42.6%	20.5%	2.6%	4.3%	30%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08)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08)임 (청산법인 포함)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