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1. 1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81명 기획조사, 탈루세액 741억원 추징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상시 감시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추진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범죄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41억원을 추징하였음

○ 금번 조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킴

거래질서 정상화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요 심리 근절로부터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입금액 양성화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의 욕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초점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요 심리 차단에 두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실시한 것임

* ’05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조사 13,058명, 추징세액 5조 2,265억원, 고발 9,452명(고발비율 72.3%)

* ’07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687억원 추징하고, 940명 고발 조치(고발비율 25.5%)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나

○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세무조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상시 감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자를 조기 색출하는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특히, 현행범인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후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획기적 개선 전망

○ 국세청에서는 2010년 도입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발행시스템을 시험운행하고 있으며

-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내년에는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예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되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행위는 현재 국세청에서 상시 운영 중인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향후 도입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체계 등 선진화된 감시․분석시스템에 의해 반드시 적발돼 결국 탈루한 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법에 따른 정상적 세금계산서 수수만이 최고의 절세전략임을 알려드림

생 산 일		2009년 11월 12일(목)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담당과장		이학영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강상식사무관 (02-397-1156)

참고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적발시 추징세액 사례

<사례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억원 수취, 1년 후 적발시

(만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탈루세액	추징세액	탈루세액	추징세액
합 계	4,500	6,993	3,200	8,880
부가가치세	1,000	1,710	1,000	1,710
법 인 세	-	-	2,200	3,320
종합소득세	3,500	5,283		3,850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이 있는 사업자 가정(적용세율 35%, 22%),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인정상여 소득처분 세액임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적발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초 탈루세액의 1.55배, 법인사업자의 경우 2.78배 세액 추징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시 적용되는 가산세율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용 가산세율
가산세 합계	2,493만원	1,830만원
세금계산서 불성실	200	200	수취금액의 2%
신고불성실	1,800	1,280	탈루세액의 40%
납부불성실	493	350	미납세액의 1일 0.03%

<사례 2> 실물거래는 있으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 1억원 수취, 1년 후 적발시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적발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사례1>과 같으나 종합소득세․법인세는 법정 증빙불비가산세(2%) 각 200만원 추징

참고 2		주요 조사사례

사 례①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 후 유령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 인적사항

○  법인명 : (주)○○○가구        ○ 성 명 : 이○○

○  소재지 : 인천 ○○구           ○ 업 종 : 제조 / 가구

□  주요적출사항

허위세금계산서

가구 등 납품

㈜○○

(유령회사)

㈜○○○가구

(조사업체)

㈜△△△

(고정거래처)

․아파트 건설사

․가구  대리점

무자료매입

○ (주)○○○가구는 가정용가구와 아파트 붙박이장을 제조하여 대리점 또는 건설사에 판매․설치하는 가구 제조업체로서

-  아파트 건설현장 붙박이장 설치는 고정거래처인 (주)△△△로부터 납품 받고, (주)△△△가 설립한 유령회사인 (주)○○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조치사항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출금액 53억원,  법인세 등 21억원 추징

사 례②	화물운송업자에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주유소 적발

□ 인적사항

○  상  호 : ○○○주유소          ○ 성  명 : 임○○

○  사업장 : 경북 ○○시           ○ 업  종 : 소매 / 주유소

□  주요 적출사항

허위세금계산서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카드단말기 불법대여

○○○○ 주유소

(조사업체)

무등록 유류상

화물․중기사업자

석유류 자료상

○ 임○○은 영업부진 ○○○주유소 등 3개의 주유소를 임차하여, 이들 주유소 명의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 50대를 조○○ 등 7명의 무등록 유류상에게 불법대여

-  무등록 유류상은 일부 무자료 유류 거래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 화물․중기사업자에게 155억원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 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고, 매출자료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143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조치사항

○ 위장가맹 주유소 운영자 등 7명 긴급체포․구속, 2명 수배 중

-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혐의 화물사업자 관계기관 통보

사 례③	폐비철금속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인적사항

○  상  호 : (주)○○○전선      ○ 성  명 : 김○○

○  사업장 : 서울 ○○구       ○ 업  종 : 제조 / 전선

□  주요 적출사항

실물거래(무자료)

현금

허위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폐비철금속

수집․가공업체

인터넷뱅킹

허위세금계산서

㈜○○○전선

(조사업체)

㈜○○자원

(자료상)

자료상

(폭탄업체)

전기용품

도매업체

무자료매출

전선판매

○ (주)○○○전선 은 전력전선 및 통신케이블을 제조하여 전기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 매입처인 폐비철금속 수집․가공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구리 원재료는 무자료로 직접 납품 받고

-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상인 (주)○○자원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42억원을 수취한 후 물품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료상에게 송금하여 정상거래 가장함

□  조치사항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52억원 적출, 법인세 등 17억원 추징

-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해 범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