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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월 9일 10:30 브리핑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과 장 김우현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0매	담 당 자	검 사 김수현	02) 2110-3632
제목 : 법무부,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법무부는 오늘(11. 9.)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소위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의무 공개매수 제도나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대적 M&A 공격은 쉽게 된 반면,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수단은 따로 없어 공격과 방어 수단 간에 불균형이 존재하였음

○ 이에 기업들이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투자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하나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 이번에 마련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소위 ‘포이즌필’로 알려진 외국의 제도와 유사한 것임

○ 다만 새로운 제도가 M&A 자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고, 기존 경영진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규정으로만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용방지책을 함께 마련하였음

○ 법무부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 이번 공청회와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임

1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추진 배경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불균형 존재

-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제한 등 적대적 M&A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적대적 M&A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그러나 차등의결권주, 황금주, 포이즌필 등 선진국에 도입된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공격과 방어수단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였음

적대적 M&A 방어수단 부재로 인한 기업역량의 낭비

- 유효한 방어수단의 부재로 상장회사들은 2008. 1. 말 현재 64조원의 자사주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음

- 자사주 취득이나 상호출자는 고비용･저효율의 방어수단이며,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회사의 재원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왜곡되어 집행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음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없는 평시에 많은 비용을 들여 자사주를 취득하였다가 위협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자사주 취득 방식이나 상호출자 방식은 평시에도 자사주 취득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고비용의 방어수단이며, 실제로 적대적 M&A에 대한 사전적 방어기능은 높지 않아 저효율의 방어수단임

법무부는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낭비되는 기업역량을 생산적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추진 경과 및 계획

M&A 관련 외국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자료 축적

- 2007. 10.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M&A 법제 개선연구｣ 용역물 수령

2008. 4. 28.부터 2008. 11. 26.까지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 회의를 9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10차례 개최

-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는 법과대학 교수, 경영대학 교수, 관련 부처․기관의 임원․연구위원, 변호사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도입 여부, 도입할 방어수단의 종류, 방어수단의 절차 및 남용 방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2009. 1. 8. 법무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주제로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 개최

- 방어수단 중 포이즌필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도입시기는 경제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함

※ 포이즌필(Poison Pill)

- 인수자가 대상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반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인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이를 통해 인수자의 주식지분율을 희석시키거나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임

2009. 7. 민관합동 경제회의에서 하반기 중 포이즌필 도입 추진 발표

2009. 9. 신주인수선택권 개정시안 보완

2009. 10.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2009. 11. 9. 공청회 개최

3	주요 내용

□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을 거치도록 하여 도입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도입 여부에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

- 일단, 정관에 신주인수선택권이 도입된 이후에는 적대적 M&A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인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함

- 이 때의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수권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사회의 자의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여 단계에서와 달리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상환 조건 등을 차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음

※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경우란 회사와 주주의 입장에서 적대적 M&A 방어가 필요한 경우로,

- 주식을 매점한 후 경영권을 담보로 회사에게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

- 회사의 자산을 매수자의 채무담보나 변제자원으로 유용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동안 회사의 고액자산을 처분하여 매수자의 이익으로 하는 경우 등에 방어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함

경영권 양도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외의 제3자에게는 부여할 수 없도록 함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부여는 무상으로만 하여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단계에서 적대적 공격자를 차별취급할 수 있음

- 공격자에 대해서는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가격 등 조건을 차별하는 방법으로 공격자의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음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행사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음

-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주주들이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하면 적대적 M&A 방어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액면미달 발행을 인정함

※ 자본액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자본유지의 원칙’의 예외임

신주인수선택권은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부를 납입함으로써 이를 행사함

- 신주인수선택권자는 위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즉시 신주의 주주가 됨

□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

- 회사가 적대적 M&A 방어를 위하여 우호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우호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할 수 있음

- 회사가 이미 공격자가 확보한 신주인수선택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남용방지책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회사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함

-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 차별취급이 가능함

- 공격자 및 이해관계인은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그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회사의 차별 취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 공격자 및 이해관계인이 쟁송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부여, 행사제한, 상환의 결의 시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행사기간의 개시일과 상환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 후가 되어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수반성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

- 신수인수선택권을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공격자가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대량 매집하여 오히려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신주인수선택권의 무상소각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 상황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적대적 M&A 방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전부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격자 입장에서는 위임장경쟁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한 후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함으로써 계속 M&A 공격을 해나갈 수 있음

□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함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내용을 등기하도록 함

- 등기를 통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는 한편, 공격자로 하여금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사실을 사전에 알게 하여 위하 기능을 높이려는 것임

□ 쟁송 수단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부여, 행사제한, 상환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음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외국의 입법례

□ 미국

미국에서는 법률상 근거나 정관의 규정 없이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포이즌필을 발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에서는 모든 기업이 잠재적으로 포이즌필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 ‘06.말 기준으로 정관에 명시적으로 포이즌필을 도입한 기업은 S&P 500대 기업 중 48%임

- 포이즌필의 발동대상, 발행대가 등도 모두 이사회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사후적인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일본

‘05년 신회사법 제정으로 포이즌필 도입이 용이해짐

- ‘09. 8. 현재 약 4,000여개 상장사 중 569개사가 포이즌필을 도입함

- 신회사법에 의한 포이즌필(신주예약권)은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에서는 이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함

- 포이즌필 도입 이후에 외자이탈 등의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됨

□ 프랑스

‘06년 상법 개정으로 주식인수증권 제도를 도입함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도입이 가능하며, 주식인수증권의 행사로 발행될 신주의 최대수량을 한정하여 이사회에 발행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함

5	다른 방어수단의 미도입 이유

□ 복수의결권주(Dual Class Stock)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M&A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미국의 대부분 주나 EU, 일본은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복수의결권은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이 왜곡(자신의 출자 비율보다 높은 의결권을 행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황금주(Golden Share)

주식의 보유수나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합병 등 특정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거부권(veto)을 가진 주식을 말함

영국 등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시 정부의 권한 유보를 위해 도입하였고, 일본에서도 합병 등 중요사항 결정권한을 보유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함

기업지배권 변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도입하지 않음

□ 초다수결의제

이사의 해임 등 일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요건보다 더 높은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임

미국, 독일, 영국, 일본도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가능함

초다수결의제가 주주권한 침해로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는 등 법리적 논란이 있어 도입하지 않음

6	결어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와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M&A 시장을 둘러싼 당사자들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음  ▧

별첨] 공청회 개요 및 토론자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공청회

일시 : 2009. 11. 9.(월) 15:00 ~ 17:40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토론주제

▪제1주제 :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도입 필요성

- 발표 : 권종호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제2주제 : 방어수단으로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 발표 : 이현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 토론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 : 송종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