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법치국가 : www.moj.go.kr” 2009.11.19. 배포시부터 보도
	보도자료
담당부서 :		법무부 보호관찰과				주책임자	과 장 손외철	02-2110-3322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3매		담 당 자	사무관 송중일	02-2110-3487
제목 :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사회봉사 신청 마감 임박 -9월 26일 이전 벌금형 확정자는 11월 24일까지 신청 가능-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 26. 시행되었음에도 제도 자체의 시행 사실이나 내용을 몰라 안타깝게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 2009.11.18. 현재 300만원이하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23만여명 중 0.8%에 해당하는 2,015명이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제도의 시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각 검찰청별로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사회봉사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 법 시행 이전인 9. 26.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1. 24.이 사회봉사 신청 마감일이므로 이 기간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약 4천여 명이 사회봉사를 신청, 법무부는 이 중 허가 결정된 2,500여 명에 대하여 11.10.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시작하였다.

□ 지난 9. 26.「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약 4천여 명이 사회봉사를 신청, 이들 중 허가 결정된 2,500여 명에 대하여 11. 10.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집행을 시작하였다.

□ 이 제도는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서민들을 교도소에 감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법무부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다.

□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 법무부와 검찰은, 벌금납부통지서에 사회봉사 안내 문구를 포함시켜 벌금미납 서민들이 사회봉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특히 특례법 시행 전 3년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명수배자는 2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봉사의 혜택을 받는 지명수배자는 2,015명으로, 0.8%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시행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각 검찰청에서는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귀가 조치되어 법원의 사회봉사허가 결정 시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법 시행일(9. 26.)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11.24.(화)에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만료되므로 위 기간 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회봉사는 주로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작업, 무료세탁․무료빨래방․무료청소방 운영, 농촌일손 돕기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실시되고 있어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벌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봉사제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벌금을 납부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 벌금형 확정자와 봉사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정신적 만족을 주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수용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