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09년 11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주 책 임 자	이복남 과장	02)500-912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매	담 당 자	정수동 사무관	02)500-9129
제목 : 경제인여행카드(ABTC) 발급대상 확대로 기업인 편의 촉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ㅇ 법무부는 APEC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2009.11.20.을 기해 APEC 경제인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종전에는 미화 10만불 이상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실적이 있는 업체 임직원에 한하여 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업체들의 지주회사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무역전시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이들이 중국 등 회원국 여행시 무비자 입국 및 전용심사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 그 동안, 미화 10만불 이상 수출입실적이 있는 무역거래업체와 미화 10만불 이상 해외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만 APEC 경제인여행카드(ABTC)*가 발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업체들의 지주 회사와 미화 10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 임직원들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제인여행카드)

- 카드의 개념, 가입국 등 운영현황은 별첨 보조자료 참조

□ 또한, 코엑스, 킨텍스 등 실내 전시장 규모가 10,000㎡ 이상인 장소에서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3회 이상 개최한 무역전시업체의 임직원들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직접 무역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ABT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여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현재 6천여명의 기업인이 동 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대상 확대 조치로 3천여명의 기업인이 신규 발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현재 인천, 김포, 김해국제공항 등에서 ABTC 전용심사대를 지정, 운영하여 출입국시 외교관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카드 발급 대상 확대조치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의 출입국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 확대 대상
개선 전			개선 후
▸ 미화 10만불 이상 수출입실적이 있는 무역거래업체 또는 미화 10만불 이상 해외 직접투자업체		⇒	▸ 미화 10만불 이상 수출입실적이 있는 무역거래업체 또는 미화 10만불 이상 해외 직접투자업체
〈신설〉			▸ 상기 업체의 지주회사
〈신설〉			▸ 미화 10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업체
〈신설〉			▸ 실내 전시장 규모가 10,000㎡ 이상 인 장소에서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 전시회를 3회 이상 개최한 무역전시업체

보조자료

□ APEC 경제인여행카드 개요

○ 개념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하여 회원국 입국비자 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 카드의 혜택

- 회원국 입국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제공

※ 유효기간 3년, 매회 입국시 체류기간 90일(복수비자와 동일 효력)

○ 가입국 현황

- ‘97. 5월 한국, 호주, 필리핀간 합의에 의해 최초 시행

- ‘09. 9월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18개국)

□ 카드 발급 현황(연도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월
발급건수	311	371	171	775	1,661	2,934	3,443
증가율	-	19.3%↑	117.0%↓	353.2%↑	114.3%↑	76.6%↑	115.6%↑ (작년 동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