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사 항

(2009.11.9.)

(기업회계 2팀)회계제도실

제 목	IASB, 대손충당회계 공개초안 발표
정보입수처	www.iasb.org	정보입수일	2009.11.6.
관련 부서		사본배부처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대손충당회계를 발생손실모델(incurred loss model)에서 기대손실모델(expected loss model)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공개초안 발표(11.5) ◦ 이러한 개정 추진은 발생손실모델의 대손충당회계가 경기순응성을 조장하여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다는 G-20정상회의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2010년 6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에 확정할 예정이며, 조기적용을 허용하되, 2013년 또는 그 이후 의무적용 예정 2. 주요내용 □ 금융자산 취득시 대손예상액(expected credit loss)을 추산하고, 명목 이자수익에서 대손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질이자수익으로 인식 ◦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이자수익과 명목이자수익의 차액 누적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예상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효과 인식 3. 시사점 □ 새로운 모델 도입으로 대손인식 지연에 따른 금융자산 이자수익 과대계상문제(front-loading)가 완화될 수 있고, 이자결정과 대손회계의 일관성 확보 등 장점이 있으나, ◦ 대손충당금회계의 복잡성 증가, 대손추산률 결정시 객관적 증거 확보 곤란 등을 감안할 때 실무적용상 애로 예상 <붙임> IFRS 대손충당회계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IFRS의 대손충당회계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개요

□ IASB는 신용정보를 반영한 손실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현행 대손충당 관련 기준을 개선한 공개초안을 발표(’09.11.5)하고, ’10.6월까지 의견수렴 예정

<금융상품 관련 프로젝트 진행단계>

구분	공개초안	최종 확정		의무적용
1. 분류 및 측정	’09.6월	금융자산	’09.11월*	’13년 이후
		금융부채	’10년 중
2. 손상	’09.11월	’10년 중
3. 위험회피회계	’09.12월	’10년 중		미정

* ’09년 조기적용 허용을 위해 ’09.11 확정예정

2. 기존 방법의 문제점

□ 현행 발생손실모델은 손상 발생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여 손실을 너무 늦게 인식

* 개별 대출자의 부도 또는 실업률 증가, 자산시장 침체(모기지론) 등으로 인한 대출 포트폴리오의 대손 가능성 증가 등

◦ 또한 최초에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이자를 설정함에도 대출이 모두 상환될 것이라고 전제하여 특정사건 발생 이전까지 이익이 과대계상되며, 특정사건 발생시 일시에 손실 인식

3.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기대손실모델)

□ 금융자산 취득시 기대 신용손실을 결정하여 만기까지에 걸쳐 이자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하며, 동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

* 손상 인식시 별도의 손상인식사건(Loss recognition triggers)를 요구하지 않음

◦ 매기 기대신용손실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즉시 손익 인식

(적용대상)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하며, 현행과 동일하게 대개의 경우 포트폴리오(특히 소액 다수의 자산집합)를 기준으로 적용될 것임

◦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매출채권 등의 경우 연령분석 등에 따른 기대 회수금액을 추정하여 매출 등에서 차감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단순화된 접근법 적용 가능

(표시 및 공시)

□ 계약에 따른 이자수익, 최초 기대신용손실 배부액 및 배부 후 이자수익, 기대손실 변동에 따른 효과를 별도 표시

◦ 또한 기대신용손실 및 금융자산의 신용상태 등을 추가 공시

*	자산 분류별 충당금계정의 변동내역, 상각후원가 결정시 사용된 추정 관련 정보, 만기분석정보, stress testing 정보 등

(기대효과)

□ 대여자의 기간별 이자수익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

◦ 신용위험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를 구분하여 대여자의 자금대여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신용위험 관리절차를 보다 잘 반영

4. 사례

(사례1) 기대손실 반영시 이자수익 인식 변화

◦ 액면이자율 10%의 대여금 포트폴리오가 20X0년에 100 발생

◦ 동일 포트폴리오의 기대유효수익율은 7%인 경우

기대손실모형은 이자인식시에는 전체 대여기간에서 기대되는 손실을 배분하여 이자수익 인식 (액면이자 10원 - 기대손실 배정분 3원 = 7원)

발생손실모형은 액면유효이자 10원씩을 이자수익 인식

(사례2) 기대손실접근법과 발생손실접근법 비교

◦ A은행은 B기업과 X1년초에 다음과 같은 대출계약을 맺음

- 대출금액 : 1,000,000 - 액면이자율 : 연 10% - 만기 : X5년말(5년)	- 액면금액 : 1,000,000 - 대출실행일 : X1년초 - B기업은 액면이자를 매년말 A은행에 지급

◦ 동 거래의 기대손실율 즉 기대채무불이행율은 5%로 예상하였으며, 채무불이행은 X3년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기대채무불이행율과 실제 채무불이행율은 동일하며, X3년에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 각 접근법에서의 유효이자율은 다음과 같음

- 기대손실접근법 : 8.8885%

- 발생손실접근법 : 10%

기대손실접근법

기간	계약상 현금흐름	채무불이행율 (예상 및 실제)	기대 현금흐름	이자수익	대손예상액		장부가액
					변동액	누적액
X1초	(1,000,000)		(1,000,000)				1,000,000
X1말	100,000	0%	100,000	88,885	11,115	11,115	988,885
X2말	100,000	0%	100,000	87,897	12,103	23,218	976,782
X3말	100,000	5%	95,000	86,821	8,179	31,397	968,603
X4말	100,000	5%	95,000	86,094	8,906	40,303	959,697
X5말	1,100,000	5%	1,045,000	85,303	(40,303)	-	-

발생손실접근법

기간	계약상 현금흐름	채무불이행율 (예상 및 실제)	기대 현금흐름	이자수익	대손예상액		장부가액
					이자부분	원금부분
X1초	(1,000,000)		(1,000,000)				1,000,000
X1말	100,000	0%	100,000	100,000	-	-	1,000,000
X2말	100,000	0%	100,000	100,000	-	-	1,000,000
X3말	100,000	5%	95,000	95,000	5,000	50,000	950,000
X4말	100,000	5%	95,000	95,000	5,000	-	950,000
X5말	1,100,000	5%	1,045,000	95,000	5,000	-	-

접근법별 손익 비교

기간	기대손실접근법	발생손실접근법			차이액
		이자수익	손상	계
X1	88,885	100,000	-	100,000	11,115
X2	87,897	100,000	-	100,000	12,103
X3	86,821	95,000	(50,000)	45,000	(41,821)
X4	86,094	95,000	-	95,000	8,906
X5	85,303	95,000	-	95,000	9,697
계	435,000	485,000	(50,000)	4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