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산재보험과 김제락 과 장 산재보험과 김주택 사무관 ▶ ☎ (02) 2110～7231
▶ 2009. 11. 26 배포 ▶ 총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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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평균 1.80%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전산업 평균 요율인 1.80%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

- 최근의 보험급여 증가율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와 같은 보험요율을 유지

□ 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09.11.26)를 거쳐 2010년도 산재보험의 업종 평균 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1.80%로 결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평균 보험료율 1.80%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하여 61개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시되고 있다.

○ 내년도 최저요율은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임금 총액의 0.6%이며,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총액의 36.0%이다.

-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주요 업종으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14.3% 인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5%(13.8% 인하), 전자제품 제조업 0.7%(12.5% 인하) 등이고,

- 반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14.6% 인상), 화물자동차운수업 7.4%(10.4% 인상), 건설업 3.7%(8.8% 인상) 등이다.

-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한편,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3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된다.

□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 외에 매년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걷고 있으며, 내년도 산재보험의 순지출 규모는 약 4조 6천5백억원이다.

□ 내년도에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은 지출면에서 보험급여지급액 증가율이 다소 상승하는 등 재정 부담 요인이 있으나, ’04~’08년간 꾸준한 요율 인상을 통해 최근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아울러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 ‘07년도 보험급여지급액 증가율(전년대비)은 2.5%에 불과하였으나, ‘08년도 보험급여증가율은 5.5%로 상승

□ 노동부는 앞으로 체납보험료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등 산재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채 석 업	233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8	기타제조업	32
제 염 업	29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3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5	화물자동차운수업	7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4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6
목재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6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9	어업	28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4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2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4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9
시멘트 제조업	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2	* 해외파견자 : 18/1000

<참고자료>

산재보험료율 개요

○ 산재보험료율은 당해연도 산재보험기금의 지출액 및 책임준비금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규모를 정하기 위한 요율로

- 6월 30일을 기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예방사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정함(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10년도 산재보험기금 수지 계획>

지출 내역(억원)	수입 내역(억원)
총 계 : 50,477	총 계 : 50,477
○ 보험급여 38,205 ○ 산재예방사업 : 3,718 ○ 반환금, 보험사업 등 지출 4,547 ○ 법정책임준비금, 연금을 대비한 적립금 등 4,007	○ 산재보험료 - 개산보험료 : 38,586 - 확정보험료, 이월보험료 : 7,351 ○ 이자 등 재산수입 : 1,928 ○ 일반회계 전입 : 320 ○ 연체금, 융자금 등 기타 : 2,292

○ 국회에 제출된 ’10년도 산재보험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른 ’10년도 개산보험료는 3조 8,586억원으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정 요건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보험요율을 정함.

※ 최근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료율(%)	1.67	1.49	1.36	1.48	1.62	1.78	1.95	1.95	1.80	1.80
전년대비 증감율(%)	△5.1	△10.8	△8.7	8.8	9.5	9.9	9.6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