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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09년 11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주 책 임 자	전강진 과장	02) 2110-35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	담 당 자	김태우 검사	02) 2110-3559
제 목 : 아동성폭력 사건 등 징역형 30년까지 선고, 공소시효 연장, 음주감경 어렵게 -조두순 사건 대책의 일환인“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입법예고

법무부는 2009. 11. 26.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➀흉악범에 대해서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➁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증거 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과 아울러, ➂법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려면 전문가의 필수적 감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 배경

○ 최근 7년간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8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관련 범죄 포함)는 58%,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는 114% 증가함

※ 7년간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단위 : 발생 건수,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년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9,435	10,365	11,105	11,757	13,573	13,482	14,919
13세 미만	548	609	640	859	932	1,042	1,172

○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2년) 후, 아동성폭력범죄의 선고형량 상향, 피해자보호 강화, 음주감경의 엄격한 인정 등 국민의 법감정 반영 필요

□ 주요 내용

○ 형법 개정안

- 아동성폭행범죄 등 흉악범죄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적인 법정형 체계를 고려하고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하여 ①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 가중시 30년까지로 확대하고, ②사형/무기징역형을 감경시 상한을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을 현재의 15년/7년에서 20년/15년으로 상향 (형법 제42조, 제55조)

※ 평균수명(통계청) : ’60년 51세, ’70년 61.9세, ’07년 79.5세

※ 징역형 상한 확대시 법정형간 균형 체계 고려 : 하한을 규정한 법정형(예: 강간죄)과 상한을 규정한 법정형(예:강제추행죄)간의 편차 고려

현행 형법 (15년 상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15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 강간죄에 대해 강제추행죄보다 최고 5년 이상 더 선고 가능
20년 상한 개정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20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 강간죄에 대해 강제추행죄보다 최고 10년 이상 더 선고 가능
30년 상한 개정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30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 강간죄에 대해 강제추행죄보다 최고 20년 이상 더 선고 가능

- 성폭행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독일, 프랑스처럼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형법 제10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제15조의2 제1항)

※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독일, 프랑스)이나 일정한 나이(미국, 25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음

- DNA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제15조의2 제2항)

※ DNA 증거가 있는 경우, 미국 알칸사스주는 공소시효를 6년에서 25년으로, 오레곤주는 6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총 9개 주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콜로라도주 등 6개 주에서는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

-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제15조의3)

※ 스위스 형법은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시 필수적으로 감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판례상 주취에 의한 정신착란의 경우 최고도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조두순 사건은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8세인 피해 아동을 강간하여 영구적인 상해를 가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전문가 감정절차없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여 법정형이 징역 15년까지인데 12년을 선고

○ 만약 조두순이 도주하였다면, 범행 일자로부터 15년이 지나는 2023년 12월에 공소시효 완성

※ 무기징역형이 규정된 경우 현행 공소시효는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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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 법관은 필수적으로 심리학자 또는 신경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 전문가 감정절차 없이 심신미약 인정 불가능

- 법관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 심신미약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형 선고 가능

- 심신미약 감경을 하더라도, 무기징역 감경시 법정형 상․하한이 확대되어 최하 15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 법관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 등의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 30년까지,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 최고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법관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음주감경을 하더라도 30년까지 징역형 선고 가능 (현행은 15년까지)

○ 범인을 밝히지 못했거나, 범인이 도주하였을 경우

- 피해자가 8세이므로 20세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는 총 27년이 되어, 2035년 12월에 공소시효 완성

-  DNA 증거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로 연장되어 총 3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2045년 12월에 공소시효 완성

☞ 아동성폭행 공소시효가 현행 15년에서 대폭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