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12. 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예금으로 자녀에게 빌딩 사주는 등 증여세 탈세 사례 다수 적발 - 국세청, 대재산가 등 변칙 상속 ․ 증여행위 집중조사 -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제한된 행정력으로 최대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점세정과제*를 선정하여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  그 일환으로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민생침해사범․고소득탈세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강화, 변칙 상속․증여 차단, 국제거래 이용한 탈세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는

○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등 신고누락

▸고령의 재산가가 死前에 변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妻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

▸㈜○○의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 재산 22억원 상당을 빼돌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 사위가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등 추징

○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음 (주요사례 : 붙임)

▸임원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변칙증여하고, 수년 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주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누락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  주식․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상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시에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밀조사하여 세금없는 富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생 산 일		2009년 11월 30일(월)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1과
발 표 자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승호 조사1과장 (02-397-1951)		담 당 자	정인화 서기관 (02-397-1952)

사 례 ①	고령의 재산가가 死前에 변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 ․ 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강 ○ ○(84세)        ○  직  업 : 부동산임대업자

○  주소지 : 서울 ○○구           ○ 상속(사망) 개시일 : 07년

□  주요적출사항

2007년 사망

자녀 등 4인

명의예금

99년 은행에

분산 예치

자녀 등 4인 명의

빌딩 38억에 구입

(증여세 추징)

07년 사망당시

잔여예금 42억

(상속세 추징)

○  서울 △△동 등 3곳의 부동산을 소유한 고령인 강○○(84세)은  死後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99년 이전부터 자녀, 사위 등 4인 명의로 수십억원을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다가

-  1999년 자녀 등 4인에게 동 예금으로 ○○구 ○○빌딩을 38억원에 사주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누락

-  이후 자녀 등은 2007년 강○○가 사망하면서 남긴 예금 42억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누락

□  조치사항

○  건물 취득자금(38억원) 수증에 대한 증여세 14억원, 상속재산(예금 42억원) 누락에 대한 상속세 18억원 추징

사 례 ②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妻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 인적사항

○  법인명 : (주)△△△         ○ 성 명 : ○○○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부동산 / 부동산 개발

□  주요적출사항

명의신탁

(처남 등 3명)

차명보유

03년 1억원에

설립(100%)

07년 120억에

㈜△△△주식

전부 매각

차명계좌

(자금세탁)

매각대금

120억

13억

妻 부동산(구입)

약 100억

兄 명의 차명계좌 등

㈜○○산업

㈜△△△

조○○

○  조○○는 2003년 부동산 개발업체 ㈜△△△를 설립하면서 100% 출자(1억원)하였음에도 처남 등 3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   이후 보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2007년 ㈜△△△ 주식 전부를 120억원에 매각하여 양도차익 119억원 발생 (양도소득세 무신고)

○  주식 매각대금 120억원은 명의수탁자 계좌로 수령한 후 은행 지점장과 짜고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운영하면서 자금세탁 후

-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1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0억원은 兄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 은닉하여 운용

* 세무조사시 조○○는 임직원과 공모, 허위 동업계약서․주주현황 등 제출

□  조치사항

○  주식 양도차익(11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53억원, 妻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 3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

사 례 ③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제조 / 의류

□  주요적출사항

대표 최○○

㈜△△

외주가공비 등 99억 허위계상

99억 불법 유출

최○○ 가족

55억 증여

경매 부동산 7곳

부동산 구입

55억

44억 私的 사용

○  국내 유명 여성의류 업체인 ㈜△△ 대표 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자금 99억원을 불법 유출하고,  장부에는 원재료 구입대금과 외주가공비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계상

○  최○○는 유출한 99억원 중 55억원을 동생 등 가족 5인에게 증여

-  동생 등은 同 자금으로 제주도, 경기 이천 등 국내 7곳의 고액 경매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으며

-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同 금액 만큼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대출자금은 다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

□  조치사항

○  해당 기업에게 법인세 등 45억원, 대표자에게 소득세 35억원,  가족에게 증여세 25억, 양도세(경매부동산) 14억원 추징하고, 고발조치

사 례 ④	(주)△△의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의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 재산 22억원 상당을 빼돌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 사위가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등을 추징

□ 인적사항

○  법인명 : (주)△△            ○ 성 명 : ○○○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건설 / 바닥공사

□  주요적출사항

㈜△△

㈜△△ 대표

○○건설㈜

8% 지분 보유

(특수관계자)

명의신탁

김○○

(처조카 사위)

8% 지분 2억5천에 양도

* 시가(평가액) 24억

형식상

매매거래

○  ㈜ △△ 대표 손○○는 2005년 당사 주식 25천주(8%지분)를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건설㈜로부터 취득하면서

-   상증법 상 평가액이 24억원 (@97천원)인 주식을 2억 5천만원(@10천원)에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취득하여 21억 5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획득

-   이 과정에서 손○○는 저가로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처조카 사위 김○○가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명의신탁

□  조치사항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건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21억 5천만원)하고 법인세 과세

-   21억 5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실 소유자 손○○에게 소득세  8억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1억원 추징

사 례 ⑤	임원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변칙증여하고, 수년 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주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주)△△	○ 성 명 : ○○○

○  소재지 : 부산 ○○구	○ 업 종 : 제조 / 단조제품

□  주요적출사항

30%지분 명의신탁

배○○

(최대주주)

임원 가족

03.12월

형식상 양도거래

차명 보유

03.12월 증여

㈜△△(비상장)

㈜△△(상장)

08년 주식 상장

08년 상장차익

50억 발생

배△△(동생)

○  ㈜△△의 사주인 배○○는 1999년 당사 주식 6만주(30%지분)를 임원 가족 김○○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  2003.12월에 동생 배△△에게 증여하였으나, 거래형식은 명의수탁자인 김○○가  배△△에게 3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  그후 2008년 ㈜△△가 주식을 상장함에 따라, 兄인 배○○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배△△는 약 50억원의 상장이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상장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상증법 §41의3)

□  조치사항

○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22억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2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