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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09년 11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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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범 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꼼짝마! -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단주 및 알코올 치료 교육, 마약검사 명령 받는다. -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보호관찰법’ 11월 29일부터 시행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2009년 11월 29일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단주 및 알코올 치료 교육, 마약류 투약검사의무 등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올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특히, 지금까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지 못했던 성인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외출제한 등 다양한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 개정 보호관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외출제한 등을 규정하고,

△ 대상자에 따라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을 차별화하며,

△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한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보호관찰 이행상황 등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하다.

○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보호관찰법은 특별준수사항의 법정화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면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성인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향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도입 배경

○ 보호관찰은, 구금형과 달리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을 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의 내용과 종류,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차별화‧개별화된 준수사항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예를 들면,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해 온 ㄱ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22시부터 06시까지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와 같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음

- 필로폰을 투약한 ㄴ씨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일정시간에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과 같은 마약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마약 재투약 방지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피해자 A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며 만나줄 것을 협박하는 스토커 ㄷ씨에게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A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ㄷ은 A가 입은 손해를 3개월 내에 배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게 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회의 폭력사건을 일으킨 ㄹ씨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단주),매월 1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음주여부에 관한 검사와 단주교육을 받을 것”과 같은 단주 및 단주교육명령을 부과하여 음주로 인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음【붙임】 특별준수사항 지시서 참조

※ 보호관찰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외국의 경우, 다양한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있음. 미국 연방형법은 필수적 준수사항 9가지와 선택적 준수사항 22가지 등 31가지, 영국은 10가지, 프랑스는 24가지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음

□ 개정 보호관찰법의 주요 내용

○ 특별준수사항의 법정화

-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때에 일반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음

①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②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 ‧ 장소의 출입 금지

* 성매수 행위를 반복한 대상자에게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출입금지 부과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학교․유치원 등에 대한 출입금지 부과

③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가정폭력,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부과

④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의무 부과

⑤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주거부정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범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거주장소를 제한하는 명령 부과

⑥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자에게 동종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 부과

⑦ 단주 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알코올 의존증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대상자에게 명령 부과

⑧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⑨「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분류처우 실시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함을 규정

-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분류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처우의 필요성과 상당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음

*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집중·주요·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구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는 월 4회 이상 대면 접촉

*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자는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 주 2회 이상 대면접촉 등 강도 높은 지도·감독 실시 예정

○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한계 규정

-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구인영장이나 유치허가장 집행 과정에서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등의 보호장구 사용절차를 현재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보호장구의 사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장구 사용 전 경고 등 구체적 사용절차를 규정하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

※ 2008년도에 구인된 대상자는 2,266명이며, 이 중 2,160명이 구치소 등에 유치되어 집행유예 취소 751명, 보호처분 변경 1,207명, 가석방 취소 50명임

○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제도 신설

-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나 가석방의 취소 이외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른 다양한 제재조치가 불가능하였음

-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나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준수사항의 추가나 변경이 가능하여 중간적 제재조치로 활용하도록 함

【붙임】 가석방된 ‘ㄹ’ 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지시서

준 수 사 항 지 시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  일  반  준  수  사  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특  별  준  수  사  항  -

1. 술을 마시지 말고(단주), 유흥업소등 음주충동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출입을 하지 말 것

2. 매월 1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음주여부에 관한 검사와 단주교육을 받을 것

2009 .   11  .   00.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