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12. 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 숨겨놓은 재산 추적 등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노력 강화 계속 -

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국세청은 2009년도 고액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공개

* 명단공개자 중 상위 10위자 명단 : [참고1]

○ 이번에 새로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 2009.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그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하였고, 체납액도 총 2조5,417억원(개인 1조4,018억원, 법인 1조1,39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794억원 줄어들었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들에 대해 체납세액을 직접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을 공개하였고,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하였음

<신규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현황>

(명, 억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명단 공개	인원	5,082	1,101	1,160	704	661	800	656
	체납액	204,781	46,881	42,670	23,428	31,174	35,211	25,417
현금징수액 (’09.10월 현재)		2,663	397	566	430	435	427	408

* 명단공개 체납액 중 현금정리비율은 1.3%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폐업자가 많아 명단공개가 된 후에도 체납정리 실적은 크지 않기 때문에

○ 오히려 우리청은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정리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명단공개제도 개요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시행일 : ’04년부터 시행 □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불복청구, 30% 이상 납부 등은 공개 제외) □ 명단공개 방법 ○ ’08년도부터 신규해당자만 관보 등에 공개, 기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방법으로 변경 - 공개인원 과다로 인한 국민 관심도 및 파급효과 반감 소지 감안

Ⅱ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정리 노력 강화

□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고액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 추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족명의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 보유, 해외출입국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 등과 같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혐의가 큰 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현금징수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체납추적전담팀 편성 현황>

(명)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46	14	10	4	6	6	6

○ 최근 5년동안 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6,21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하였음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사례 : [참고2]

<체납추적전담팀 추적조사실적>

(억원)

구분	계	현금징수	재산압류	사해행위 소송제기	관 련 세금추징
계	16,216	7,691	2,343	5,564	618
2005	2,666	1,161	361	1,084	60
2006	2,720	1,198	322	1,154	46
2007	3,480	1,600	235	1,484	161
2008	3,937	2,177	729	903	128
2009.10	3,413	1,555	696	939	223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한 체납 징수 강화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등

○ 5백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체납발생 후 1년 경과자 등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금융회사 본점 일괄조회 및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적극 활용

- 이를 통해 특히, 금년에만 9월까지 약 2조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음

<신용정보제공 등을 통한 체납정리실적>

(억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9월
계	109,414	22,129	22,526	21,268	23,395	20,096
신용정보제공	101,908	20,287	20,931	20,061	21,800	18,829
금융자산일괄조회	5,930	1,591	1,193	978	1,116	1,052
이자배당소득자료	1,576	251	402	229	479	215

골프회원권 보유자료 활용

○ ’07년도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DB로 구축하고 체납처분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에 골프회원권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40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음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활용한 체납정리실적>

(명, 억원)

계		2007년		2008년		2009.9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3,579	961	1,350	218	960	335	1,269	408

출국규제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부터 지금까지 387억원을 현금징수하였음

- 명단공개 대상자(개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출국규제하여 체납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출국규제를 이용한 체납정리실적>

(명,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11월
규제 인원	8,565	3,150	3,501	1,914
체납 징수액	387	45	136	206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 운영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감시시스템을 통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539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하였음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체납정리실적>

(억원)

구분	계	현금징수	압류	소제기	관 련 세금추징
계	539	70	238	206	25
’05	307	37	130	139	1
’06	31	7	13	11	-
’07	113	16	57	35	5
’08	42	8	18	15	1
’09.9	46	2	20	6	18

Ⅲ		앞으로의 계획

체납정리 인프라 개선방안 강구

○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금융회사 일괄조회․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에 의한 체납처분을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매년 반복되어 시행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일부 인프라를 포함하여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임

체납처분 회피자 및 협조자에 대한 고발 강화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확대되면

○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체납발생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 현재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재산은닉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체납되기 전에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 처벌할 수 없음

<체납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처벌 규정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처벌대상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장닉․탈루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재산을 장닉․탈루
징역형 형량	2년	3년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 앞으로는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자는 물론 그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임

생 산 일		2009년 12월 2일(수)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담당국장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02-397-1600)
담당과장		신동렬 징세과장 (02-397-1601)		담 당 자	박병수사무관 (02-397-1656)

참고 1		명단공개자 중 상위 10위자 명단

1. 개 인

( 억원 )

번호	체 납 자	과세 원인	체납액	세 목
1	이만근	금지금업체인 엘엠골드㈜의 제2차납세의무자	560	부가가치세 등 4
2	윤태영	인정상여자료 등 과세 (대신골드㈜)	454	종합소득세
3	한주영	금지금업체인 ㈜신세계골드의 제2차납세의무자	320	법인세 등 2
4	최종욱	부동산 명의신탁 확인에 따른 양도세 실가 과세	252	양도소득세 등 2
5	김현재	기획부동산업체인 ㈜삼흥피엠 등의 매출누락 과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186	법인세 등 2
6	한재근	유흥음식점 수입금액 무신고 경정결정	157	부가가치세 등 2
7	양회성	주식변동조사결과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세 무신고 결정 (㈜새롬기술)	148	양도소득세
8	곽상현	인정상여자료 등 과세 (㈜한림유통)	141	종합소득세
9	조용수	금지금업체인 ㈜현대금은의 제2차납세의무자	140	부가가치세 등 3
10	김봉주	금지금업체인 ㈜유한골드의 제2차납세의무자	139	부가가치세 등 1

2. 법 인

( 억원 )

번호	법인명	업종	대표자	과세 원인	체납액
1	삼성금은㈜	도매업	박덕순	금지금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1,239
2	㈜오리프레임 코리아	도소매	임대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매출누락 경정결정	422
3	제이유시설관리㈜	부동산	윤덕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409
4	㈜모나코	제조업	신삼길	금지금관련 영세율 부인 경정결정	230
5	제이유백화점㈜	도소매	박문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경정결정	218
6	㈜한성종합상사	도소매	나은균	금지금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168
7	비씨골드㈜	도소매	강인순	금지금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167
8	㈜하남건설	건설업	양차열	건물신축공사 매출누락 등 법인세 경정결정	165
9	글로벌에이엠씨㈜	서비스	현진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원가 안분계산에 따른 경정	156
10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도소매	안홍현	법인세 통합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154

참고 2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사례

사 례①	체납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제3자를 통해 경락받아 은닉

□ 체납자 현황

○  □□□□㈜는 부도로 40억여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가 수백억 상당의 공장부지가 경매되어 수차례 유찰된 후 강○○외 1인이 102억원에 낙찰받음

□  재산 추적내용

○  체납법인은 공장부지가 수차례 유찰되자 강○○외 1인과 아래 내용의 약정을 체결,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경매대금을 주어 경락받도록 함

- 추후 명의신탁 해제시 소유권을 체납법인이 설립한 ㈜◇◇◇와 ㈜△△△ 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강○○외 1인에게 23억원을 지급

○  그러나 낙찰자인 강○○외 1인이 당초 약정과 달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와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  체납추적팀에서 동 소송사실을 인지하여 판결문을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분석․확인하여 실제 소유자는 체납법인으로 결론

□  조치결과

○ 강○○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사 례②	법인자산 양도대금을 친인척 소유 법인을 통해 은닉

□ 체납자 현황

○  ㈜□□레미콘(A)과 ㈜□□아스콘(B)은 공장시설 등을 124억여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세 7억여원 체납하고 법인세 무신고

□ 재산 추적내용

○  체납법인 A와 B는 양도대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대금 입금당일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및 단말기 입출금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였으나

○  양도대금이 어딘가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개월에 걸쳐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33억여원이 체납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대표자인 △△산업㈜와 ▲▲산업㈜에 지급된 사실을 어렵게 확인

* 이들 4개 법인은 모두 가족관계인 홍씨 집안이 운영

□ 조치결과

○ 체납액과 무신고 법인세 과세분 등 21억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산업㈜와 ▲▲산업㈜ 등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

- 체납법인 및 그 대표자와 △△산업㈜외 5인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

사 례③	타인명의로 고급아파트 전세권 설정하여 재산은닉

□ 체납자 현황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대금 및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381백만원 체납

□  재산 추적내용

○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관련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여동생 명의로 150백만원이 ○○증권 계좌로 입금된 사실 확인

○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380백만원이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아파트(68평형)의 전세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전세권은 체납자 명의로 설정된 후 제3자인 ◇◇◇ 명의로 변경된 사실 확인

- ◇◇◇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자로 탐문 결과 체납자의 지인으로 확인되었고 고급아파트에는 체납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전세권을 변경한 것으로 결론

□  조치결과

○ 여동생 계좌 입금액 150백만원은 납부 권유하여 자진 납부

○ 전세금에 대하여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양도계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체납잔액 모두 현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