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2. 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중 ․장년층, 여성은 노년층일수록 재산 수증비율 높아 - 2008년도 상속세·증여세를 들여다보니 -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가장 높음

[ 2008년 연령대별 재산을 증여받은 남·녀 비율 추이 ]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 남성은 30대～40대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남성은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활발하고

-  여성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보임

2008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전체 결정자의 1% 수준이며,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9억 원

○  상속세 총 결정인원인 38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으로 전체의 1.0% 만이 상속세를 부담

○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 6,359억 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1.6억 원임

-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제외하면,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 8,046억 원임

○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 5,620억 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9억 원이고

-  상속재산 100억 원 초과자는 79명(1.9%)에 불과하지만, 그 인원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 원을 부담

1,320명

1,598명

525명

313명

162명

74명

5명

321억

1,332억

1,475억

2,080억

2,734억

4,366억

인  원

상속세

[ 2008년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및 상속세 부담액 ]

3,312억

억원

10억이하   10억초과    20억초과   30억초과   50억초과   100억초과   500억초과

~20억      ~30억      ~50억     ~100억   ~500억

상속재산가액 중 평균 20%가 상속세이며, 가산세 부담 비중은 총 상속세액의 5.8% 수준

○ 연간 순 상속재산가액 7조 8,046억 원에서 상속세는 1조5,620억 원으로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20.0%이지만,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순 상속재산가액의 37.5%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순 상속재산가액 중 49.3%를 상속세로 부담

5.4%

6.3%

12.9%

19.1%

26.7%

37.5%

49.3%

%

[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부담률 ]

10억이하  10억초과   20억초과   30억초과   50억초과   100억초과   500억초과

~20억     ~30억      ~50억     ~100억   ~500억

○ 총부담 상속세 1조 5,620억 원 중 902억 원이 가산세로 부과되어, 상속세액 중 평균적인 가산세 비중은 5.8% 수준

가산세 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상속재산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총 상속세액 중 10.6% (2007년은 2.1% 임)를 가산세로 부담

6.2%

6.4%

4.7%

4.7%

3.4%

4.3%

10.6%

[ 총상속세액 중 가산세 비중 ]

10억이하  10억초과   20억초과   30억초과   50억초과   100억초과   500억초과

~20억     ~30억      ~50억     ~100억   ~500억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의미 있는 국세 통계는 전향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납세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생 산 일		2009년 12월 7일 (월)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이정길 재산세과장 (397-1751)		담 당 자	오순옥 사무관 (397-1766)

참고1		2008년 성별․연령별 증여세 신고현황

(단위: 명,억원)

성별 연령	합 계		남 성		여 성
	①인원	증여재산가액	②인원 (②/①)	증여재산가액	③인원 (③/①)	증여재산가액
계	83,026 (100%)	128,155	56,387 (67.9%)	88,097	26,639 (32.1%)	40,057
10세 미만	2,078 (100%)	1,857	1,196 (57.6%)	923	882 (42.4%)	934
10세～ 19세	3,827 (100%)	7,462	2,396 (62.6%)	5,736	1,431 (37.4%)	1,726
20세～ 29세	12,939 (100%)	23,021	8,821 (68.2%)	16,976	4,118 (31.8%)	6,045
30세～ 39세	18,945 (100%)	35,248	13,365 (70.5%)	26,401	5,580 (29.5%)	8,847
40세～ 49세	21,982 (100%)	31,781	15,804 (71.9%)	22,539	6,178 (28.1%)	9,242
50세～ 59세	14,160 (100%)	18,891	9,691 (68.4%)	10,938	4,469 (31.6%)	7,953
60세 이상	9,095 (100%)	9,895	5,114 (56.2%)	4,584	3,981 (43.8%)	5,310

참고2		2008년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결정현황

(단위: 명,억원)

총상속재산 규모별	① 결정 인원 (명)	총 상속재산가액			③ 과세제외 재산 *	④ 순 상속 재산가액 (=②-③)	총부담 상속세				분 석
							⑤ 사전상속 증여세	⑥ 상속세 (가산세 제외)	⑦ 가산세	⑧ 합계 (=⑤+⑥+⑦)	상속세액 부담율 (⑧/④)	1인당 상속세액 (⑧/①)	상속세중 가산세 비중 (⑦/⑧)
		상속 재산	사전상속 증여재산	② 합계
계	3,997	75,023	11,336	86,359	8,313	78,046	2,291	12,426	902	15,620	20.0%	3.9억	5.8%
10억원 이하	1,320	5,099	1,329	6,429	451	5,978	129	172	20	321	5.4%	0.2억	6.2%
10억초과 ～20억	1,598	21,124	2,014	23,138	2,051	21,087	228	1,018	85	1,332	6.3%	0.8억	6.4%
20억초과 ～30억	525	11,705	1,192	12,897	1,436	11,461	169	1,238	69	1,475	12.9%	2.8억	4.7%
30억초과 ～50억	313	10,714	1,585	12,299	1,394	10,905	264	1,718	98	2,080	19.1%	6.6억	4.7%
50억초과 ～100억	162	9,708	1,752	11,460	1,207	10,253	357	2,283	93	2,734	26.7%	16.9억	3.4%
100억초과 ～500억	74	10,658	2,335	12,993	1,349	11,644	712	3,467	187	4,366	37.5%	59.0억	4.3%
500억원 초과	5	6,015	1,129	7,143	425	6,718	432	2,530	350	3,312	49.3%	662.4억	10.6%

* “③과세제외재산”은 총 상속재산가액(②)에서 지출된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 공과금, 장례비의 합계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