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임직원 여러분께 2009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임직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소득공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의료비공제액이 200만원이거나 기부금공제액이 5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되어 있는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에 임직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요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제출기간：2010년 1월 31일

Ⅱ.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세청 제공 증빙서류제출 가능)

3. 당 법인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및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Ⅲ. 첨부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작성요령 및 종합계산사례 첨부)

2. 의료비지급명세서(작성사례 첨부)

3. 기부금명세서(작성사례 첨부)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작성사례 첨부)

5.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6.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7.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8. 2009년 연말정산시 개정세법 내용

Ⅳ.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소득공제 중심)

첨부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명세 및 1년 동안 지출된 보험료, 의료비 등의 각종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금액을 인적공제 대상자별로 합계액을 기재하고, 항목별 금액을 구분기재하는 신고서입니다. 당해 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제출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에서 “국세청자료”란에 기재하며, 이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소득공제금액에 대해서는 “그밖의 자료”란에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2. 병․의원․조산원(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의료비, 의약품 구입비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분(의료비공제)

3.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수업료 등(교육비공제)

4.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별지 제37호 서식] (2009.4.14. 개정)                                                                   (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0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환급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거주구분			거주자 □ , 비거주자 □						근무기간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 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5․6․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특별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노인 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1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사업관련비용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①×20%＋②×10%＋③×5%)
				②납입 2년차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기 타( )

						(3쪽)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종(전) 결정세액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만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자녀양육비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입양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대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말합니다. 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이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사.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한정함)

(4쪽)

교 육 비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강료(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적습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적습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1호는 제외))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3항)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 기부금)×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 기부금－30%한도적용 기부금)×10%＋[(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 기부금－30%한도적용 기부금)×10%(2009.12.31까지 지급분은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 기부금－30%한도적용 기부금)×20%(2009.12.31까지 지급분은 15%)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투자조합출자 공 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 1. 1. 이후 출자․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7. 1. 1. 이후 출자․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2009. 1. 1 이후 출자․투자분은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 총급여의 20% 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사업관련비용]－(총급여액의 20%)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①×20%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상의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참조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외국납부세액과 ②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5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요령

Ⅱ.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1. 소득자 성명 등

⑴ 소득자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근무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현근무처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⑵ 거주구분

해당란에 ∨ 표시한다.

⑶ 근무기간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입한다.

⑷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한다.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관련서식에서 조회가능

2.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

⑴ 공통사항

1) 기입대상자

해당 란에 기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구 분		대 상 자
인적공제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또는 위탁아동도 포함(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는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
보 험 료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의 료 비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요건 배제) 2. 소득이 있는 배우자 포함 3.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교육비	일반교육비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외 3.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연령, 소득요건 배제)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1. 근로자 본인 2.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연령요건 배제) 3. 소득 및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 4.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위탁아동 제외 5.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6.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제외
기부금		1. 근로자 본인 2.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3.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4.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2) 기본공제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계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위탁아동이어야 한다. 다만,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과 그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② 소득요건

연간 모든 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금액 판단시 다음에 유의한다.

가. 이자․배당소득：이자․배당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4,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된다.

라. 연금소득：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연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으며, 200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마.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

바. 퇴직소득：퇴직금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사.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연령요건(배우자, 장애인, 수급자, 위탁아동은 배제)

가.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1989.1.1. 이후 출생

다. 형제자매：1949.12.31. 이전 출생 또는 1989.1.1. 이후 출생

④ 생계요건(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배제)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인정(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다.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시퇴거한 경우 인정

3) 추가공제대상자

①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 중 1939.12.31.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의 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부녀자：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있는 여성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배우자 없는 여성

④ 자녀양육비：기본공제대상자 중 2003.1.1. 이후 출생자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⑤ 출생․입양자：기본공제대상자 중 2009.1.1.～12.31.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4) 기입요령

① 관계코드：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한다.

근로자 본인＝0 배우자의 직계존속＝2 직계비속(자녀)＝4* 형제자매＝6	근로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외)＝5 기타＝7*

*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③ 내외국인：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기입한다.

④ 인적공제항목：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를 기입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기본공제：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경합시 배우자공제가 우선 적용된다.

나. 경로우대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1939.12.31. 이전 출생자란에 “○”를 기입한다.

다. 출생․입양자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2009.1.1.～12.31.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란에 “○”를 기입한다.

라. 자녀양육비공제：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⑤ 각종 소득공제 항목：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 또는 공제대상금액(소득공제액 아님에 유의)을 기입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한다.

나. 기타：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한다.

다. 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기입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지출액을 포함한다.

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소득요건 배제) 및 소득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기입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마. 교육비

ⓐ 일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기입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 배제, 직계존속 포함)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특수교육비를 기입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바.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근로자 본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연령요건 배제) 및 소득․생계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입하되,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 형제자매․위탁아동 및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사. 기부금：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해당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만을 기입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10만원 초과금액만을 기입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기입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아.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⑵ 대상자별 기입 유의사항

1) 배우자

① 근로자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 제외)이어야 한다.

② 12.31. 현재의 배우자이므로 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④ 별거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해도 공제가능하다.

2) 직계존속

①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및 배우자의 아버지,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등을 말한다.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③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④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도 포함된다.

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하다(예：이민).

⑥ 근로자 본인이 입양자이면 생가․양가 모두 친족관계이므로 모두 공제가능하다.

⑦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의 생모도 공제가능하다.

⑧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3) 직계비속

①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손자녀, 외손자녀도 해당되며, 혼인 외 출생자도 해당된다.

④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법률혼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따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출생신고 안한 자녀도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⑦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⑧ 직계비속에게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하므로 이러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당해 직계비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음에 유의한다.

4) 형제자매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가능하다. 즉 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된다.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가능하다.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5) 기타

①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입양자)는 공제가능하다. 또한 동거입양자와 그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동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수급자)는 공제가능하다.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만 18세 미만)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공제가능하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아래 4. 이하에서 언급하는 소득공제 등에서 “공제액”란은 소득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Point

4. 연금보험료공제

⑴ 국민연금보험료：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국민연금 전액을 지출보험료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⑵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전액을 지출보험료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⑶ 퇴직연금：주(현)․종(전)근무지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퇴직연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것만 가능하며, 이외 연금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동안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퇴직연금을 제외한 연금보험료는 연간 총 본인이 납부한 총금액을 공제한다.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은 같은 서식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5. 특별공제

⑴ 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2) 고용보험：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3) 일반보장성보험：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상의 ‘보장성보험’ 금액을 지출액란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1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예) 납부액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 납부액이 120만원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입한다. 그러므로 입사하기 전이거나 퇴사한 후 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와 그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중 퇴직연금소득공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즉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상의 피보험자란에 있는 이름이 소득공제신고서상 인적공제란에 기입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③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충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에는 양쪽 다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⑥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미납부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⑦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해당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⑧ 1982년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 보험료공제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며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⑨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도 동일하다.

4) 장애인보장성보험：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상의 ‘장애인보험’란에 기입된 금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1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예) 납부액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 납부액이 120만원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하나의 보험에서 일반보장성보험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입한다.

5) 보험료 계：상기 ‘1)～4)’를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⑵ 의료비

1)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료비：의료비지급명세서상 본인․65세 이상자(1944.12.31. 이전 출생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본인 등 해당 여부’란에 “O”표시가 된 의료비총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에는 다음 금액을 기입한다.

공제액＝Max[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료비＋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0}, 0]

2)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의료비지급명세서상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본인 등 해당 여부’란에 “×”표시가 된 의료비총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에 다음 금액을 기입한다.

공제액＝Max[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0]

(예)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액 계산사례

의료비 지급명세서상		의료비 공제액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의료비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의료비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50만원	30만원	－	－
200만원	900만원	200만원	7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10만원

유의사항
①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다. ②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 안경구입비가 장남 700,000원, 차남 300,000원인 경우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장남 500,000원, 차남 300,000원이 되어서 합계 800,000원이 된다. ③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④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된다. ⑤ 공제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⑥ 공제되는 경우의 사례

∙2009.12.31.까지 지출하는 미용, 성형을 위한 지출액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비급여 제외).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건강진단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치열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것)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가 가능하다.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는 공제가능하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이다.

∙화상 흉터 및 사마귀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사의 소견서 첨부)에는 공제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와 함께 청구된 식대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3) 의료비 계：상기 ‘1)’과 ‘2)’의 지출액과 공제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지출액의 합계금액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일치해야 한다.

⑶ 교육비

1) 소득자 본인

초․중등․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의 교육비 전액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대학원, 박사과정, 시간제 교육과정 교육비 포함).

2) 취학전아동(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취학 전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의 인원수를 기입한다.

② 지출액：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영육아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지출액을 합하여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을 말한다.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에 지출한 수업료 등 ②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과정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과 다음의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1주일 1회 이상)하는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교습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3. ‘2.’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중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3) 초․중․고등학교(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와 연령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합하여 기입한다.

② 지출액：공제대상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장애인 교육시설), 외국인학교, 삼육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② 기숙사비, 식비, 통학버스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 다음 비용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1.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3.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④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4)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대학생과 연령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생계를 같이하는 대학생을 합하여 기입한다.

② 지출액：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신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9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직계존속 및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 가능하다. ③ 고3학생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④ 국외교육비 가. 국외교육기관에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포함된다.

나. 국외근무자인 근로자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된다.

다. 국내근무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된다.

라. 국외교육비 지출액의 원화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마. 자녀가 국외 유학 중 해당 연도 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 중 대학생 교육비 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한다.

5) 장애인(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자 중 장애인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인원수를 기입한다.

② 지출액：근로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소정 비영리법인 등(이와 유사한 외국시설 포함)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전액을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전액을 기입한다.

6) 교육비 계

상기 ‘1)～5)’의 지출액과 공제액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⑷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⑬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40%＋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300만원]－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차입금 1. 2007.12.31. 이전 차입분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 2. 2008.1.1. 이후 차입분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차자금 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공제대상자 1. 12.31. 현재 무주택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자 2. ‘법소정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해당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즉 거주자와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주택수와 세대주를 판단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⑫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1,000만원(600만원 또는 1,500만원)]－(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

3) 주택자금공제액 계

상기 ‘1)’과 ‘2)’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1,000만원(600만원 또는 1,500만원)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차입금：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 ② 공제대상자：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자(1분양권자 포함)로서 세대주인 근로자 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하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나. 단기차입금(15년 이하)을 공제대상 차입금(15년 이상)으로 대환 또는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대환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다. 전 소유자의 공제대상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승계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라. 2008.1.1.부터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마. 2006.1.1.이후 대출분부터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시 상기 ‘①’에 해당하는 차입금(다만, 15년은 5년으로 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한다. 따라서 2006.1.1. 이전 대출분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이다. 나.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만기연장 적용 2007.2.28. 이후 최초로 만기연장하는 분에 한한다. 따라서 2007.2.28. 이전에 만기연장하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다.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 적용 2004.1.1. 이후 대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 장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 적용 2003.1.1. 이후 대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마. 차입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

2000.10.3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0.10.31. 이전 차입분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않아도 공제대상이다.

바. 상환기간(만기 15년, 거치기간 3년 이하) 적용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되,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은 2004.4.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사. 상환기간(만기 15년) 적용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10.21.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10.2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 공제한도(1,000만원) 적용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1. 이전 대출분은 공제한도가 600만원(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이며,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상환기간 변경 전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변경 후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되 연간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자. 공제한도(1,500만원) 적용

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공제대상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한도는 1,500만원이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⑸ 기부금

1) 전액공제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 상의 ⑮소계 ‘가, 나, 다.’의 합계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라, 마.’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50%]

3) 3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아.’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특례기부금공제액)×30%]

4)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및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바., 사.’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

가.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공제액)×15%]

나.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공제액)×10%

＋Min[종교단체기부금 외 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공제액)×5%]

5) 기부금공제액 계

상기 ‘1)～4)’의 공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본인 외 다음의 자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다.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 ②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③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초과 금액만 기부금 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대상이다. 가. 정치자금기부금 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6. 그밖의 공제

⑴ 연금저축공제

1)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① 지출액：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40%, 72만원]

유의사항
①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② 해당 연도 중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2)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① 지출액：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퇴직연금불입액, 300만원]

유의사항
①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②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저축에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함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퇴직연금소득공제대상 퇴직연금불입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과 합하여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3) 연금저축공제 계

상기 ‘1)～2)’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① 불입금액：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⑮란) 또는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 자료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공제부금 불입액, 300만원]

⑶ 주택마련저축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⑨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불입액×40%＋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 300만원]－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공제대상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2006.1.1. 이후 가입분은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일 것)인 12.31. 현재 법소정 세대 세대주로서 근로자 ③ 적용사례 ∙다음 연도분을 선납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별개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해당 연도에 중도해지(주택당첨, 만기해지 제외)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청약저축이 아니다. ∙해당 연도 중 2주택자가 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 불입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다. ∙2006.1.1.부터는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1.1. 이후 가입분부터 저축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⑷ 투자조합출자공제

① 지출액：2002.1.1. 이후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출자지분이 줄어서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의 줄어든 출자금액을 －부호로 기입하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상 2002.1.1. 이후 출자한 금액 중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호로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투자금액×10%(2006.12.31. 이전분은 15%), 종합소득금액×30%(2008.12.31. 이전분은 50%)]

유의사항
2010.12.31.(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12.31.)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이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법소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해당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상의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2) 현금영수증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의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 자료상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액을 기입한다.

3) 학원비 지로납부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의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확인서상 ‘연간합계액’을 기입한다.

4) 사업관련비용

상기 ‘1)～2)’에 포함된 금액 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기입한다.

5) 계

① 지출액：상기 ‘1)～3)’의 합계액에서 ‘4)’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제액：Min[(①－총급여액×20%)×20%, 총급여액×20%, 500만원]

유의사항
①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가능하다. ② 연령은 불문하고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동거입양자 포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의 사용분도 해당된다.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 ④ 형제자매․위탁아동과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가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⑤ 법인의 경비나 개인의 사업, 부동산소득 계산시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⑥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⑹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① 지출액(출연금액)：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출연금), 400만원]

⑺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① 납입1년차：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상 ⑪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납입2년차：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상 ⑫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③ 납입3년차：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상 ⑬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④ 납입합계：납입1년차(①), 납입2년차(②) 및 납입3년차(③) 불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⑤ 공제액：Min[①×20%＋②×10%＋③×5%, 종합소득금액]

유의사항
① 2008.10.20.부터 2009.12.31.까지 법소정 공제대상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② 공제대상 장기주식형펀드 가. 성격：펀드자산 중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펀드 나. 가입대상：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개인 다. 불입한도：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이내) 라. 약정 투자기간：가입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 이상 ③ 유의사항 가. 기존 펀드가입자는 계약갱신으로 공제 가능하며, 갱신일 이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나. 적립식 펀드만 공제대상이다. 다. 부부도 각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 소득에서만 본인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라. 1인이 여러 계좌에 가입가능하다. 다만, 모든 계좌불입액을 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이내만 불입가능하다. 마. 가입월로부터 3개월씩을 각 분기로 본다. 예를 들어 2009년 5월에 가입한 경우 2009년 5월부터 7월이 첫 1분기이며, 이후 각 3월을 각 분기로 본다. 바. 연도 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사유 포함)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사. 하나의 저축에 대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나,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7. 세액공제

⑴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

① 국외원천소득：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근로소득을 기입한다.

② 납세액(외화)：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외화금액을 기입한다.

③ 납세액(원화)：국외에서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④ 공제액：외국납부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이 총급여액(국외근로소득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입한다.

⑤ 납세국명：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국가명을 기입한다.

⑥ 납부일：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일자를 기입한다.

⑦ 신청서제출일：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입한다.

⑧ 국외근무처：국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무처를 기입한다.

⑨ 근무기간：국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입한다.

⑩ 직책：국외근무처에서의 직책을 기입한다.

2)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① 이자상환액：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에 있는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이자상환액의 30%를 기입한다.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1995.11.1.부터 1997.12.31. 기간 중에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이다.

3) 기부정치자금

① 10만원 이하：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을 기입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된다.

② 공제액：‘①’의 100/110을 기입한다.

⑵ 외국인근로자

1) 입국목적：해당 란에 ∨표시한다.

2)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입한다.

3) 감면기간 만료일：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입한다.

4)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① 접수일：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② 제출일：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8.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해당 란[제출(  )]에 ○, × 표시를 한다.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임원, 사용인)는 매월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9. 종(전)근무지 관련 원천징수내역

⑴ 종(전)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해당 연도에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입한다.

⑵ 종(전)급여총액：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⑯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⑪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⑶ 종(전)결정세액：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⑷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란에 ○, × 표시를 한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 및 세액계산사례

사례

연말정산 납부(환급)세액 계산

1. 자료

2009년 근로자 최승수의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기본내용

① 근로자：최승수(681116－1138027, 1주택 세대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9－16)

② 현근무처：㈜선우(211－81－21542, 대표이사 이병준, 111122－000012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84－19)

③ 전근무처：㈜우인(101－81－48569)

⑵ 급여상황

1) 현근무처(5.1.～12.31. 근무)

① 급여액：매월 300만원

② 상여금：월급여액의 300%

③ 식사대：매월 10만원(식사제공 없음)

④ 국민주택규모 주택취득자금 회사대여금：3,000만원(2009.7.1.에 연 3%로 대여받았으며, 대여당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7%임)

⑤ 갑근세 원천징수세액(주민세)：1,572,450원(157,240원)

2) 전근무처(1.1.～4.30. 근무)

① 급여액：매월 280만원

② 상여금：월급여액의 100%

③ 식사대：매월 10만원(식사제공 없음)

④ 퇴직시 연말정산 결정세액：없음(0원)

⑶ 동거가족사항

① 배우자：김은경(700415－2031653, 총급여액 2,500만원)

② 어머니：이영선(361103－2019015, 장애인, 소득 없음)

③ 자녀：최강국(970716－1059631, 초등학생, 소득 없음)

④ 동생：최승영(850306－1028496, 대학생, 소득 없음)

⑷ 지출비용

소득공제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1) 보험료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가. 현근무처：1,026,740원

나. 전근무처：435,550원

② 보장성보험료(＊)

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연 90만원

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60만원

다. 자동차보험료：연 50만원

2) 의료비

①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연 150만원

② 자녀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연 50만원(보약용 한약구입비)

③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연 200만원

3) 교육비

①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연 180만원

② 동생 대학교등록금(＊)：연 800만원(장학금 300만원 포함)

4) 기부금

① 수재의연금：20만원

② 교회 십일조헌금：138만원

③ 국회의원 후원금：90만원

5) 국민연금

① 현근무처：1,080,000원

② 전근무처：504,000원

6) 금융기관 관련 지출

① 청약저축불입액(＊)：연 100만원

② 연금저축(2002년 가입분)불입액(＊)：연 180만원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불입액(＊)：연 250만원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300만원(만기 15년)

⑤ 장기주식형저축 납입금액 : 연 120만원(1년차 불입액)

7) 2009.1.1.～2009.12.31.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상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원

② 현금영수증 사용액(＊)：80만원

③ 법인비용 처리된 신용카드사용금액：30만원

[별지 제37호 서식] (2009.4.14. 개정)                                                                   (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0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환급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소득자 성명			최승수						주민등록번호							681116－1138027
근무처 명칭			(주)선우						사업자등록번호							211－81－21542
거주구분			거주자 □ , 비거주자 □						근무기간							2009.5.1.～2009.12.31.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 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다자녀 명)							국세청
									1	100		000								12	200	000		800	000
								기타
									1	462		290	4	000	000		5	000	000							2	380	000
	0	최승수	○					국세청
										500		000								12	200	000		800	000
	1	(근로자본인)						기타
									1	492		290														2	380	000
	3	김은경						국세청
	1	700415 －2031653						기타
													1	500	000
	1	이영선	○	○		○		국세청
										600		000
	1	361103 －2019015						기타
													2	000	000
	4	최강국	○					국세청
	1	970716 －1059631						기타
														500	000
	5	최승영						국세청
	1	850306 －1028496						기타
																	5	000	000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5․6․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2,500,000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특별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노인 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500,000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600,000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2,000,000	작성방법 참조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2,000,000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1명)		공납금		5,000,000	1인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3,000,000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800,000	작성방법 참조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2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1,380,000
		기부금공제액 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1,800,000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12,5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8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사업관련비용				300,000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1,200,000	공제액＝(①×20%＋②×10%＋③×5%)
				②납입 2년차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기 타( )

						(3쪽)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000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월 31일 신고인 최 승 수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우인		종(전)급여총액			14,0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O )
					종(전) 결정세액			0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세액계산

⑴ 총급여액：47,604,931원

1) 현근무처：33,604,931원

① 급여액：3,000,000×8＝24,000,000원  ☞ 식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② 상여금：3,000,000×3＝9,000,000원

③ 인정상여：30,000,000×(7%－3%)×184/365＝604,931원

2) 전근무처：14,000,000원

① 급여액：2,800,000×4＝11,200,000원

② 상여금：2,800,000원

⑵ 근로소득금액：34,724,685원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47,604,931－[12,750,000＋(47,604,931－45,000,000)×5%]＝34,724,685원

⑶ 종합소득공제：25,798,143원

1) 인적공제액：7,500,000원

① 기본공제액：4,500,000원(본인, 어머니, 자녀)

② 추가공제액：3,000,000원(어머니 경로우대자공제 및 장애인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액：2,784,000

① 국민연금：1,584,000원(전근무지 및 현근무지 국민연금부담분 전액)

② 퇴직연금：1,200,000원(∵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

3) 특별공제액：15,514,143원

① 보험료공제：2,562,290원

가. 건강․고용보험료：1,462,290원

(전근무지 및 현근무지 건강․고용보험료 부담분 전액)

나. 보장성보험료：500,000원(자동차보험료)

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600,000원(어머니에 대한 보험료)

② 의료비공제액：2,571,853원

가. 공제대상 의료비
2,000,000(어머니 의료비, 전액공제의료비)
＋2,000,000(배우자․자녀 의료비, 그밖의 의료비)

나. 의료비공제액의 계산

의료비공제액

＝Max[전액공제의료비＋Min(그밖의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0]

＝Max[2,000,000＋Min(2,000,000－47,604,931×3%, 700만원), 0]

＝2,000,000＋571,853＝2,571,853원

③ 교육비공제액：5,000,000원(동생 대학교 등록금)

☞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며, 장학금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3,000,000원*

* Min[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0만원]

⑤ 기부금공제액：2,380,000원

가. 기부금의 구분

수재의연금과 10만원 초과 국회의원 후원금은 법정기부금, 교회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 국회의원 후원금 10만원은 정치자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나. 법정기부금 공제액

Min[법정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1,000,000원

다. 지정기부금 공제액

Min[지정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10%]

＝Min[1,380,000, (34,724,685－1,000,000)×10%]＝1,380,000원

⑷ 그밖의 소득공제액：3,135,802원

① 연금저축소득공제：1,800,000원(∵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

②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400,000원

Min[저축불입액×40%, 300만원]＝Min[1,000,000×40%, 300만원]＝4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695,802원

가.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액
12,500,000(신용카드)＋800,000(현금영수증)－300,000(법인비용)＝13,000,000원

나. 소득공제 한도액
Min[총급여액×20%, 500만원]＝5,000,000원

다. 소득공제액
Min[(13,000,000－47,604,931×20%)×20%, 한도액]＝695,802원

④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240,000원

1,200,000(1년차 불입액)×20%＝240,000원

⑸ 과세표준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그밖의 소득공제액

＝34,724,685－25,798,143－3,135,802＝5,790,740원

⑹ 산출세액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5,790,740×6%＝347,444원

⑺ 세액공제：282,003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191,094원[＝347,444×55%]

② 정치자금세액공제：90,909원[＝100,000×100/110]

⑻ 결정세액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347,444－282,003＝65,441원

⑼ 납부(환급)세액

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65,441－1,572,450
＝(－)1,507,000원(환급, 원단위절사)

☞ 주민세 환부세액＝65,441×10%－157,240＝(－)150,690원

[별지 제24호 서식⑴] (2009.4.14. 개정)

(1쪽)

관리번호

□근로소득  원 천 징 수 영 수 증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상호)

(주)선우

②대 표 자(성   명)

이병준

③사업자등록번호

2

1

1

－

8

1

－

2

1

5

4

2

④주 민 등 록 번 호

1

1

1

1

2

2

－

0

0

0

0

1

2

3

⑤소 재 지(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84－19

소득자

⑥성          명

최승수

⑦주 민 등 록 번 호

6

8

1

1

1

6

－

1

1

3

8

0

2

7

⑧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9－16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주)선우

(주)우인

⑩사업자등록번호

211－81－21542

101－81－48569

⑪근무기간

2009.5.1.～12.31.

2009.1.1.～4.30.

⑫감면기간

⑬급          여

24,000,000

11,200,000

35,200,000

⑭상          여

9,000,000

2,800,000

11,800,000

⑮인  정  상  여

604,931

604,931

⑮－1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33,604,931

14,000,000

47,604,931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야간근로수당

O01

－2출산․보육수당

Q01

－3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65,441

6,544

71,985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101－81－48569

0

0

0

주(현)근무지

1,572,450

157,240

1,729,690

차 감 징 수 세 액

－1,507,000

－150,690

－1,657,69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10년  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주)선우  이병준     (서명 또는 인)

강남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3)			47,604,931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2,880,246		연금저축소득공제	1,800,000
	근로소득금액			34,724,685		－1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500,000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400,000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2명)	3,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695,802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1명)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1명)	2,000,000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240,000
			부 녀 자
			자녀양육비( 명)
			－1출산․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3,135,802
					종합소득 과세표준		5,790,740
		다자녀추가공제( 명)			산 출 세 액		347,444
		연 금 보험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84,000	세액감면	｢소득세법｣
			－1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1,200,000
		특별공제	보 험 료	2,562,290
			의 료 비	2,571,853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5,000,000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191,094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3,000,000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2,380,000		기부 정치자금	90,909
						외 국 납 부
			계	15,514,143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282,003
	차 감 소 득 금 액			8,926,542	결 정 세 액(－－)		65,441

									(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 카드․직불 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다자녀 명)							국세청	1		100	000							12	200	000		800	000
							기타	1		462	290	4	000	000	5	000	000							2	380	000
0	최승수	○					국세청			500	000							12	200	000		800	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1		462	290													2	380	000
3	김은경						국세청
1	700415－2031653						기타					1	500	000
1	이영선	○	○		○		국세청			600	000
1	361103－2019015						기타					2	000	000
4	최강국	○					국세청
1	970716－1059631						기타						500	000
5	최승영						국세청
1	850306－1028496						기타								5	000	000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 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5․6․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밖의 자료란：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2.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자별․지급처별로 구분 기재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특히 의료비공제액이 본인․65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인 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그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로 구분되어 계산되어지는 바 명세서상 ‘본인 등 해당여부’란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2009.4.14.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내역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 코드			⑨ 건수				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내역을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2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본인부담금①’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의료비 영수증＝5 6.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본 서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자가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정대상자에 대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이다.

＊연말정산대상 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에 의료비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적격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재하는 서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연말정산대상 소득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등과 함께 반드시 전자(HTTS, 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 소득자 인적사항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이때 ‘③’ 및 ‘④’란은 사업소득자만 기재한다.

Ⅱ. (   )년도 의료비 지급내역

1. 의료비공제대상자

⑴ 주민등록번호：공제대상자(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⑵ 본인 등 해당 여부：공제대상자(환자)가 본인․65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인 자․장애인인 경우에는 ○표기,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표시한다.

2. 지급처

⑴ 사업자등록번호

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한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는다.

⑵ 의료증빙코드：공제대상자(환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는다.

①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③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⑤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3. 지급내역

공제대상 의료비를 공제대상자(환자) 및 지급처별로 건수와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사례

사례

근로자 최정민이 2009년도에 부담한 의료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환자	의료비내역	비 고
최정민 (720712－1234567)	A병원(×××－81－12345) 3,000,000원(8건)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분
	B약국(×××－81－23456) 1,000,000원(2건)
유지영 (800408－2234567)	C병원(×××－81－34567) 2,000,000원(3건)	1.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2.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제출분
최지완 (340802－1234567)	A병원(×××－81－12345) 3,000,000원(6건)	1. 직계존속(형의 기본공제대상자)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제출분
최아름 (020427－3234567)	D병원(×××－81－45678) 800,000원(10건)	1.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 2.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제출분

[별지 제43호 서식] (2009.4.14.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최 정 민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7		2			0				7			1			2				－		1				2			3			4		5			6		7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
( 2009 )년 의료비 지급내역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내역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 코드			⑨ 건수				⑩ 금액
7	2	0	7		1	2	－	1	2	3	4	5	6	7	○																												1			8				3,000,000
7	2	0	7		1	2	－	1	2	3	4	5	6	7	○																												1			2				1,000,000
8	0	0	4		0	8	－	2	2	3	4	5	6	7	×	×	×			×		－		8			1		－			3	4			5			6	7			3			3				2,000,000
0	2	0	4		2	7	－	3	2	3	4	5	6	7	×	×	×			×		－		8			1		－			4	5			6			7	8			3			10				800,000
							－															－							－
							－															－							－
							－															－							－
							－															－							－
							－															－							－
																합 계																														23				6,800,000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1월 31일 제출자 최 정 민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내역을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2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본인부담금①’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의료비 영수증＝5 6.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료증빙코드＝1)에 의한

경우에는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부서류 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하신 기부금액을 기부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부내용, 기부연월, 기부처 및 금액을 기부자별로 구분 기재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은 법정(코드 10, 코드 20, 코드 21)․특례(코드 30, 코드 31)․우리사주(코드 42)․지정기부금(코드 40, 코드 41)으로 구분되어 일정한도액까지만 공제되므로 기부내역을 올바르게 구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코드 41)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코드 40)은 반드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공제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②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별도 증빙 필요 없음

또한 종교단체기부금이 경우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소속증명서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정당후원회비 등)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00/110)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이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정치자금 기부금액 중 10만원 초과금액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기부금은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되므로 기부금영수증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5.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상기 ‘4.’외 기부금은 본인 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됩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③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

기부금명세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5호 서식] (2009.4.14. 개정)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
⑥사업장소재지			(☎： )
구 분			⑨기부 내용	⑩기부 연월	기 부 처						금 액						기부자
⑦유 형		⑧ 코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성명								주민 등록번호
정치자금		20
⑮ 소계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관계란 작성시 참조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코드 21)																과세 기간			㉠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 공제금액								㉢ 이월액 잔액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조특법 73, ⑪,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자.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가＋나＋다＋라＋마＋바＋사＋아＋자)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1호 및 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조특법 73”, 코드번호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조특법 73 ⑪”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지정”, 코드번호 “40”

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 코드번호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자. 그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기타”,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기부내용을 간략히 적고,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3. 기부연월：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4. ⑪상호(법인명)란：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⑫사업자등록번호 등란：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적고 ⑪상호(법인명)란과 ⑫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금액란：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7. ⑮소계란의 “가.”～“자.”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8. ⑭기부자란：관계(앞쪽 참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9. “라”란：｢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을 적으며, “마”란은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의한 기부금 중 공제금액을 적으며 또한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의한 기부금은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작성합니다.

“바”란：｢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사”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금액을 적으며, “사”란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10.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과세기간은 이월액이 발생한 연월을 적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잔액을 적고, ㉡해당과세기간공제금액은 ㉠이월액에서 해당연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된 금액을 적으며, ㉢이월액잔액(㉠－㉡)은 해당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이미 발생한 이월액 중 ㉠이월액에서 ㉡해당과세기간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기부금명세서 작성사례

사례

근로자 최승수의 2009년 기부금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김은경과 최강국은 각각 최승수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이다.

구분	기부내용	기부연월	금 액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법정	수재의연금	2009. 8.	1,000,000원	최승수	681116－1138027
법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10.	1,000,000원	김은경	700415－2031653
정치자금	김영봉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	2009.11.	500,000원	최승수	681116－1138027
정치자금	선거관리위원회 기부금	2009.12.	300,000원	김은경	700415－2031653
지정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9.12.	200,000원	최강국	920716－1059631
지정	교회 십일조 헌금	2009. 3.	1,000,000원	김은경	700415－2031653
지정	교회 십일조 헌금	2009. 6.	1,000,000원	김은경	700415－2031653
지정	교회 십일조 헌금	2009. 9.	1,000,000원	김은경	700415－2031653
지정	교회 십일조 헌금	2009.12.	1,000,000원	김은경	700415－2031653

[별지  제45호  서식]  (2009.4.14.  개정)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최승수		④주 민 등 록 번 호		6	8			1			1		1			6		－				1		1		3		8		0			2		7
⑤주 소		(☎： )
⑥사업장소재지		(☎： )
구 분		⑨기부 내용	⑩기부 연월	기 부 처							금 액						기부자
⑦유 형	⑧ 코드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치자금	20	국회의원 후원금	09.11.								400,000						1				최승수				681116－1138027
법정	10	수재의연금	09. 8.								1,000,000						1				최승수				681116－1138027
법정	10	사회복지 공동모금	09.10.								1,000,000						2				김은경				700415－2031653
지정	40	불우이웃돕기	09.12.								200,000						3				최강국				920716－1059631
지정	41	교회헌금	09. 3.								1,000,000						2				김은경				700415－2031653
지정	41	교회헌금	09. 6.								1,000,000						2				김은경				700415－2031653
지정	41	교회헌금	09. 9.								1,000,000						2				김은경				700415－2031653
지정	41	교회헌금	09.12.								1,000,000						2				김은경				700415－2031653
⑮ 소 계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2,000,000								※관계란 작성시 참조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400,000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코드 21)																과세 기간					이월액 잔액							해당 과세기간 공제금액				이월액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조특법 73, ⑪,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200,000
	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4,000,000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자.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가＋나＋다＋라＋마＋바＋사＋아＋자)									6,600,000								합계

정치자금 기부금은 500,000원이나, 이 중 100,000원은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400,000원을 기재함에 유의한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분만 공제대상이므로 배우자가 지출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09.4.14. 개정)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년 월		내 용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적는 유형․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6,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진흥기금출연, 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자. 기타 기부금(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기타기부금 코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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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사용자별로 구분 기재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거래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 5 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⑩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그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별지 제74호의 6 서식] (2009.4.7.  개정)

(앞  쪽)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 내·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구 분		⑤ 합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⑦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금 영수증		⑨사업관련 비용
	본인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 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⑩총급여			⑪총급여의 20% (⑩×20%)				⑫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 (⑤－⑪)				⑬공제가능액 (⑫×20%)			⑭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⑩×20% 중 적은 금액)		⑮소득공제액 (⑬과 ⑭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사례

사례

2009년 근로자 최승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총급여액：50,000,000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내역(금융기관 발급 자료)

신용카드 사용자	최승수	김은경
본인과의 관계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681116－1138027	700415－2031653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	7,500,000원	10,000,000원

3.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내역(국세청 발급 자료)

현금영수증 사용자	최승수	김은경
본인과의 관계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681116－1138027	700415－2031653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	1,500,000원	2,500,000원

[별지 제74호의 6 서식] (2009.4.7.  개정)

(앞  쪽)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최 승 수				주민등록번호				681116－1138027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 내·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구 분		⑤ 합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⑦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현금 영수증		⑨사업관련 비용
1	본인	최승수		681116－1138027		국세청자료		1,500,000							1,500,000
						그밖의자료		7,500,000		7,500,000
1	3	김은경		700415－2031653		국세청자료		2,500,000							2,500,000
						그밖의자료		10,000,000		10,000,000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 계						국세청자료		4,000,000
						그밖의자료		17,50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⑩총급여			⑪총급여의 20% (⑩×20%)				⑫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 (⑤－⑪)				⑬공제 가능액 (⑫×20%)			⑭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⑩×20% 중 적은 금액)		⑮소득공제액 (⑬과 ⑭ 중 적은 금액)
50,000,000			10,000,000				11,500,000				2,300,000			5,000,000		2,300,00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0년 1월 31일 신 청 인 최 승 수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첨부서류 5.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는 임직원 본인의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및 위탁아동에 대해 기본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해당 여부(생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및 위탁아동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가능하나, 만일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 서식에 일시퇴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등의 사유로 퇴거하거나 임직원 본인과 동거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거하지 않는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및 위탁아동에 대해 기본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기본공제	제출 필요 없음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제출 필요
보험료공제	제출 필요 없음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의료비공제	제출 필요 없음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제출 필요
교육비공제	제출 필요 없음	제출 필요	공제대상 아님	제출 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출 필요	공제대상 아님	공제대상 아님	공제대상 아님

[별지 제39호 서식] (2006.7.5. 개정)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
	⑥일 시 퇴 거 지 주 소					⑦소 득 자 와 의 관 계
	⑧퇴 거 사 유					⑨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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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6.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임직원 여러분들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등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된 서류 등을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의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는 국세청(www.yesone.go.kr)에서 일괄조회한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공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2.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3.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분(의료비공제)

4.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교육비 등(교육비공제)

5.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관련 자금공제)

6.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7.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9.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소 득․ 세액공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 모든 근로자 2. 본인 작성(매년 제출)
인 적 공 제주1)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2)	1.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 사본	1. 외국인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갈음하여 제출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 근로자 제출
	1. 입양관계증명서 2. 입양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동거입양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 입양기관에서 발급
	수급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 기본공제자 중 위탁아동이 있는 근로자 2. 시․군․구청에서 발급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첨부서류〉 1.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재학증명서 3. 요양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주3)	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기본공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2. 본인 작성 제출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학교의 장이 발급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 근무처의 장이 발급 근로자 또는 일시퇴거자가 제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상이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2. 의료기관의 장, 구청․읍․면․동사무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퇴직연금 소득공제	1. 퇴직연금납입증명서 2.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부담금이 있어 퇴직연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
보 험 료 공 제	1.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공제대상 표시 or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표시) 2.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기본공제자를 위해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보험회사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

주1) 신규입사한 근로자 및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제출한다.

주2)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한다.

주3)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의 료 비 공 제	1. 의료비지급명세서 2.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의료비부담명세서 및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주4)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 확인) 4.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확인) 5. 의료기기 구입․임차영수증(의료기기명 기재 및 처방전 첨부)	1.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 제출 2. 의료기관․약국․요양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3. 안경사 또는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판매처 등에서 발급
교 육 비 공 제주5)	교육비납입증명서	1.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습(1주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및 학점인정제,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학원․체육시설장 및 해당 교육기관 장이 발급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1.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학생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본인에 한함)를 지출한 근로자 2. 보육시설, 해당 학교, 교복판매자주6), 훈련시설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1. 공납금영수증 2.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학력인정서류, 국외유학인정서, 유학특례확인서, 동거사실증명서)주7)	1.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국립국제교육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장 애 인 특수교육비 공 제	1.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주7)	1. 기본공제자(소득요건 배제)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장애인특수시설 또는 법인이 발급
주 택 임 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환액공제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주택자금대출통장 사본 (최초 이후) 3. 주민등록표등본주7)	1.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주4) 의료기관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의료비부담명세서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부담명세서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를 의료비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5) 기본공제자(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한한다.

주6)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를 지출한 근로자는 해당 교복판매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영수증(또는 신용카드 전표)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다.

주7)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된다.

장 기 주 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주민등록표등본주8)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 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주8) 4. 분양계약서 사본주8) 5. 대출계약서 사본 등	1.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기 15년 이상)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 ＊2006.1.1. 이후 대출분 중 3억원 초과 주택 및 2008.1.1. 이후 12.31. 현재 2주택 소유자 또는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 구청․읍․면․동사무소, 등기소에서 발급
기부금공제	1. 기부금명세서 2. 기부금영수증 3. 기부금확인서(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1. 공제대상 기부금을 제출한 근로자가 기부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2.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개 인 연 금 저 축 공 제	1.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최초 이후)	1.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연 금 저 축 공 제	1. 연금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연금저축통장 사본(최초 이후)	1.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소 기 업․ 소 상 공 인 공 제 부 금 소 득 공 제	1. 공제부금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공제부금통장사본(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가능)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불입한 공제부금이 있는 근로자 2. 중소기업중앙회(국세청)에서 발급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1.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저축액이 있는 근로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인 세대주) ＊2006.1.1. 이후 가입분부터 취득 또는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소유 근로자는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투 자 조 합 출 자 등 소 득 공 제	1.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2.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로서 해당 연도에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투자조합관리자 등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신 용 카 드 소 득 공 제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3.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1.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직접 제출 2. 카드회사(국세청) 및 학원에서 발급
우 리 사 주 조합출연금 소 득 공 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

주8)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되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분양계약서 사본은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해 제출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장기주식형저 축 소 득 공 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
주 택 자 금 이 자 세 액 공 제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2. 미분양주택확인서 3.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4.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2.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2. 외국납부세액 증빙서류	1.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직접 제출
외 국 인 과 세 특 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신청서	1. 단일세율(15%)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2. 근로자 제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1.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9)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10)
주 식 매 수 선 택 권 소득세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2006.12.31. 이전 부여분에 한함) 2. 근로자 제출주11)

주9)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10)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11)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첨부서류 7.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는 첨부된 내용과 같으니 참조하기기 바라며,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은 국세청 site에서 본인의 소득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세액 계산절차]

(－) 비과세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1.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교원․연구원 등이 받은 연구보조비 등(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국외(북한 포함)에서 근로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선원 및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150만원)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간․휴일․연장근무수당(연 240만원 이내. 단, 일용․광산근로자는 전액)

현물 식대 또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과세특례(총급여액의 30%)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근로소득

(－) 인적공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1. 본인,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2.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3.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위탁아동 및 수급자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포함

→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과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 포함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의 경우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의 일시퇴거도 공제대상

→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자도 공제대상(단, 해외거주 제외)

추가공제(기본공제 해당자에 한함)

1. 경로우대자공제(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2.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

3. 부녀자공제(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50만원)

4. 자녀양육비공제(만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

5. 출생입양공제(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자 중 자녀수－2)×100만원＋50만원[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시 자녀에는 동거입양자는 포함되나, 손자와 손녀는 제외됨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50%＋ 15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총급여액×15%＋ 67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10%＋ 825만원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 5%＋1,050만원

총급여액

보험료공제(기본공제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전액

2.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각 연 100만원(단, 동일보험 중복적용 배제)

의료비공제[기본공제자(소득, 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법소정 의료비]
＝Max[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Min[그밖의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0]

교육비공제[기본공제자(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법소정 교육비]

1. 본인교육비(대학원․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와 장애인(소득요건 배제) 특수교육비 전액

2.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 교육비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1인당 900만원 한도

→ 2009년 귀속분부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도 공제가능

(－) 특별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본인부담보험료 전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Min[불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1. 12.31. 무주택세대 세대주＋주택마련저축가입＋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차입금

2.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40%), 300만원]－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1. 12.31. 세대주＋국민주택규모＋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장기차입금(만기 15년 이상, 2003.12.31. 이전분 만기 10년 이상)

2. 공제한도액＝Min[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000만원(600만원)]

→ 만기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2009.2.12.～2010.2.11.에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취득차입금(만기 5년 이상)도 공제가능

3. 12.31.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

기부금공제

1.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당해 장애인 배우자 포함)가 기부한 기부금

2. 공제한도액

① 법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

② 특례기부금：(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공제액)×5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합소득금액－법정․특례기부금 공제액)×30%(조합원 제외)

④ 지정기부금

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나.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소득금액×15%

다.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소득금액×10%＋Min[소득금액×5%,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표준공제：Max[100만원, 특별공제 합계액]

개인연금저축공제(2000.12.31. 이전분)：Min[불입액×40%, 72만원]

연금저축공제(2001.1.1. 이후분)：Min[불입액＋퇴직연금불입액, 3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Min[공제부금 불입액, 300만원]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 과세기간 중 무주택 or 1주택(국민주택규모,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세대의 12.31. 세대주＋주택마련저축가입

2.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불입액×40%＋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300만원]－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투자조합출자공제(2002.1.1. 이후분)：Min[투자금액×10%(or 15%), 종합소득금액×30%(or 5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Min[(사용금액－총급여액×20%)×20%, 총급여액×20%, 500만원]

1.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현금영수증 사용분․학원지로납부금액 포함

2.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법인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제외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Min[출연금, 4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Min[종합소득금액, 1년차불입액×20%＋2년차불입액×10%＋3년차불입액×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Min[1,000만원, (직전연도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연간 임금총액)×50%]

(－)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기본세율(6～35%)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16%－120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25%－534만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35%－1,414만원

(－) 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산출세액×30%＋12.5만원
125만원 초과	50만원

정치자금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중 연 10만원 이내의 금액×100/110(10만원 초과분은 법정기부금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납세조합 가입한 을종근로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첨부서류 8. 2009년 연말정산시 개정세법 내용

2009년 연말정산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의 연말정산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임직원 여러분들과 관련 내용에 대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비거주자 판정의 특례(소령 §3)

종 전	개 정
□거주자의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추 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임직원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소법 §3)

종 전	개 정
□외국국적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원천소득을 과세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기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요건) 외국인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 ∙(과세대상소득)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소법 §47․§55)

종 전	개 정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8% ∙4,600만원 이하：17% ∙8,800만원 이하：26% ∙8,800만원 초과：35% □근로소득공제 1. 일반급여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100%	□종합소득세율 인하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6%('10년 15%) ∙8,800만원 이하：25%('10년 24%) ∙8,800만원 초과：35%('10년 33%) □근로소득공제 1. 일반급여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80%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5%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5% 2. 일용근로자：1일 8만원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5%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5% 2. 일용근로자：1일 10만원

☞ 2009.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조특법 §18의 2)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 가능 ∙총급여 30% 비과세 후 현행 제도대로 과세(일몰：2009.12.31.)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7% 단일세율 적용(일몰：2009.12.31.)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좌 동)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5% 단일세율 적용(일몰：2012.12.31.)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인적공제 조정(소법 §50․§51, 소령 §106)

종 전	개 정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신 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형제자매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경로우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연 150만원	□기본공제액 인상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 추가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 위탁기간 포함하여 계산 **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할 경우 자녀양육비․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됨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 조정 및 동거입양자 생계요건 배제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공제배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연 100만원

☞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소법 §12․§20의 3․§51의 3, 소령 §38․§40의 3․§108의 2)

종 전	개 정
□과학기술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규정 ∙지급받는 연금：연금소득(소령 §40의 3 )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보험료 공제(소령 §108의 2 )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비과세소득(소령 §38 12호 바목)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법 §20의 3 4의 2호 ∙법 §51의 3 3호 ∙법 §12 4호 하목

7.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법 §52, 소령 §110)

종 전	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한도 없음 ∙부양가족：연 5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대상 ∙'08.12.31.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1인당 연 700만원 □교육비 공제 대상 〈신 설〉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한도 없음 ∙부양가족：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대상 ∙’09.12.31.까지 연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소법 §52, 소령 §112)

종 전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세대개념 규정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공제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취득당시 3억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거치기간 3년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계 1,000만원(600만원) 한도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공제요건 －(좌 동) －(좌 동) －(좌 동) －거치기간 요건 삭제 －(좌 동) ∙공제한도 확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 2009.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9.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령 §112 ⑨)

종 전	개 정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 ∙상환기간：15년 이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은 법에서 규정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요건 완화 ∙상환기간：5년 ※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조특법 §98의 3)에 한하여 적용

☞ 2009.2.12. 이후 최초로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조특법 §73 ①, 법령 §36 ①, 법칙 §18 ①)

종 전	개 정
□특례기부금 〈신 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 국제행사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종 전	개 정
□지정기부금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신 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한국장애인개발원(명칭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함)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소법 §52)

☞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2.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조특령 §81)

종 전	개 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세대의 세대주 ∙‘세대’ 정의관련 별도규정 없음 －실질세대 개념(생계를 같이함) 사용* ＊단, 범위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한정하여 운용	∙‘세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

☞ 비과세는 2009.1.1.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는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의료비․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조특령 §121의 2 ⑥)

☞ 2008.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조특법 §16)

종 전	개 정
□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일몰：2008.12.31.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30% ∙일몰연장：2010.12.31.(2년)

☞ 2009.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조특법 §91의 9, 조특령 §92의 9)

종 전	개 정
〈신 설〉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지원대상：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지원요건 －불입한도：1인당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계약기간：3년 이상 의무가입(계약기간 내 원금, 배당, 수익증권 등 인출 불가) －가입대상：개인(거주자) －가입기한：'08.10.20.～'09.12.31. ＊기존에 설정된 펀드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3년간 추가불입하면 세제혜택을 부여 ∙지원혜택 －소득공제(불입분의 일정비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비과세：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등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실제감면분 ∙소득공제분 추징(불입액의 일정비율)：(1년차) 5.0% (2년차) 2.4% (3년차) 1.2% ＊단,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시 실제 감면세액 추징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추징배제 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의무비율 적용배제 사유：매일 보유비율 자산총액 60% 이상 ①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해지일 이전 1월간(설정일부터 해지까지가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종 전	개 정
	②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단, ③과 ④의 경우 위반한 날부터 15일 내에 투자의무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른 투자회사․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회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

☞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 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16.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한도：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2009년～2010년

17. 을종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소법 §20)

종 전	개 정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국인 → 비거주자로 변경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비과세 근로소득 관련(소법 §12, 소령 §12․§16)

종 전	개 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 〈신 설〉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로자：월 100만원 한도 ∙원양어선․국외항행선박 선원：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비과세대상 취재수당 ∙대상자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상 통신,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기자 ∙대상금액：월 20만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비과세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좌 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상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좌 동)

19.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법령 §89 ③)

종 전	개 정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예외) 당좌대출이자율(9%)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예외) 당좌대출이자율(8.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종 전	개 정
	②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곤란한 경우：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당좌대출이자율 8.5%는 2009.1.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20.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법령 §88 ①, 법칙 §42의 3)

종 전	개 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자산을 무상․저가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소득세법상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소령 §38 ①)	－사택에 임차사택*을 포함 ＊임차사택：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전근․퇴직시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다른 종업원 등의 입주의무 면제 ① 입주한 사용인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로서 임대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우

21.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소법 §165, 소령 §216의 3)

종 전	개 정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신 설〉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신 설〉	□소득세법 제165조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정보주체(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상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자(근로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양가족 동의방식 도입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동의방식 등을 채택

☞ 2009.1.1. 이후 적용

2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 §164)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연도 2월 말일	∙다음 연도 3월 10일

☞ 2009.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3.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소법 §124)

종 전	개 정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조항을 준용하여 계산 －신고․납부규정이 미비 ※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는 거주자조항 준용

☞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소득공제 중심)

1. 인적공제

(1)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①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에 의해 공제대상제외자로 판명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⑤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4,0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 기본공제시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안되나요?

[답변]

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하므로 2009.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09.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기본공제되므로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기본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5) 2009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며, 다른 거주자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 해외에 이민간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8)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9)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의 새 부모와 의붓자식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①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생긴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이 맞고 근로자가 실지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② 근로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의붓자식)를 해당 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0)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기본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09.12.31. 현재 주민등록이 근로자와 함께 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자 또는 형제자매가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1)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 처제 등은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각각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생계요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농사를 짓고 있으셔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13) 아버지가 2001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현재는 연금을 월 1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는지요?

[답변]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12.31.까지 불입한 연금에 의해 2002.1.1.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2009년 현재 부모님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될 수 있으며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시 기본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2009.1.1.～2009.12.31.까지 수령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 판단시에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6)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아오시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7) 위탁아동도 2009년부터 기본공제된다는데 맞나요?

[답변]

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만 18세 미만)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소득요건 및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양육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 상기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탁아동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아버지가 75세이신데 2008년과 같이 경로우대자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70세 이상(1939.12.31. 이전 출생자)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08년과 달리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9) 아버지가 69세(1940년생)이신데 2008년과 같이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8년 연말정산과 달리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70세 이상(1939.12.31. 이전 출생자)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로우대자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20)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이혼한 여성근로자로서 22살의 대학생자녀(장애인 아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여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2) 맞벌이부부인데 올해 자녀를 1명 출생하였습니다. 기본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며 추가공제로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당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기본공제를 신청한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생입양자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3)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출생입양자공제와도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24) 맞벌이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5)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얼마인지요?

[답변]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자녀가 3명인 경우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50만원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50만원＋2인 초과 자녀수×100만원

(26) 기본공제된 손자녀에 대해서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손자녀가 기본공제된 경우 해당 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생입양자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7) 기본공제된 동거입양자에 대해서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동거입양자가 기본공제된 경우 해당 동거입양자에 대해서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생입양자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8)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부모님에 대해 착오로 인적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0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자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초과납부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이 지난 후에 발견하신 경우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1)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국민연금 납부액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해당 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불입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해당 부담금과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불입액을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3. 특별공제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금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2) 맞벌이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① 보험료공제	② 의료비공제	③ 교육비공제	④ 기부금 공제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합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는지요?

[답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5) 부인(소득 없음)이 계약하고 10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신입사원이 2월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발생 이전에 지출된 보험료인 2월분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입사 후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공제	② 의료비공제	③ 교육비공제
④ 주택자금 관련공제	⑤ 퇴직연금소득공제	⑥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⑧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7)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요건 중 연령요건 또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뿐 아니라 연령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뜻함)를 같이하는 59세인 직계존속(장애인 아님)은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누가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연령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형제 중 1명이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는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은 것이 적출되는 경우, 즉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신고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약 연 10.95%)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나.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함) 및 제출

(12)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3)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2009.1.1.～12.31.까지 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4) 미용․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2009.1.1.～12.31.까지의 기간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5)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16)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네.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7) 출산 관련 태반제대혈실시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8)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를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조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보조금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의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본인이 부담한 배우자 의료비는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2009.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음)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21)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22)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일 이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23) 기본공제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휠체어 등을 구입했는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일시적인 사고로 휠체어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4)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인 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액＝Max[①＋②, 0]

① ＝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 의료비

② ＝ Min[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따라서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가 전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25)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구입․임차한 의료기기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26) 의료비공제시 병원에 대한 의료비영수증은 규격화된 영수증만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영수증을 말하는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말하며, 해당 영수증에는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정규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이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7) 국세청에서 제공하여 주는 자료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개별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국세청에서 확인된 의료비보다 더 큰 경우에도 국세청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국세청 제공자료를 의료비공제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과 국세청 제공 의료비 금액(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의료비부담명세서상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금수령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의료비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2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0) 장인에 대해 처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장인에 대한 의료비를 남편인 제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장인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31)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보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별로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지출대상자별로 2009.1. 1.부터 2009.12.31.까지 지출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합하여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32)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보청기를 사드렸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청기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전액 의료비로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 환자가 의료비공제대상자이여야 하며, 장기요양비용 중 ‘비급여’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동 명세서 급여란의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34)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은 전액, 이외의 자는 학생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35)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처남(23세)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22세)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7)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8) 금년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39) 초등학생이 영어학원에 다녀 지출한 교습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교습비는 취학전아동에 한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0)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되는지요? 대학원 교육비도 되는지요?

[답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이때 대학원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등록금․박사과정 심사비․박사과정 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이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수강료도 전액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1) 본인은 국내근무자로서 외국에 자녀를 유학보냈습니다. 국외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거주자인 국내근무자가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낸 경우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제대상 교육비가 됩니다.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얻었거나 유학인정을 받아 유학간 학생

②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42)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태권도장․수영장 등을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 가능합니다. 취학전아동이 다니는 태권도장․수영장 등 법소정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2007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43)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공제에 있어 교습과정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되는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교육비여야 합니다.

(44)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급식비, 보충수업비, 교재구입비,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육비 중 급식비, 보충수업비, 교과서 구입비(보충수업용 제외)는 공제가능하나 스쿨버스이용료, 보충수업용 교재구입비, 기숙사비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5) 교복구입비도 2009년부터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공제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중․고등학생에 한해 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비용을 교육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복판매처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Ⅱ. 교복구입명세란’과 대상자(학생)를 확인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6)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를 받은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금 수령시 비과세처리 되므로 동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7)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환율은?

[답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8) 취학전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답변]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9) 국외 유학간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답변]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을 9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50) 근로자의 자녀가 2009년 10월에 취직하여 2009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했던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던 자녀가 연도 중에 입사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부담했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1)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제공 자료로도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52)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에 세대원인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12.31. 현재 세대주가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3)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4)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장기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5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공제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답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됩니다.

(57) 2003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을 600만원까지 공제하였는데 2004년부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차입하여 10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시기와 상관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 30년 미만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00만원 한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합계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8) 2008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2.31.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차입한 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2009년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8.1.1. 이후부터 차입시점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31. 현재 2주택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9) 2008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09.7.15.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일은 2009.8.1.일 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12.31. 현재 2주택자가 아니므로 기존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1,0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은 취득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0) 2009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에는 실지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61) 2007년에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았습니다. 2009년 중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데 2009년에는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당시에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저당차입금에 대해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규정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저당차입금은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현재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공제가능합니다.

(62) 2005년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환기간 5년인 차입금을 2억원 차입하였습니다. 2009년에 동 차입금을 상환기간 20년인 차입금 3억원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연장당시 저당차입금 대상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장 이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됩니다. 단, 종전 차입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는 단기차입금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대환(2006.1.1. 이후 대환)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했으나, 2007년부터는 단기차입금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차입금으로 연장(2007.2.28. 이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6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저당차입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09.2.12.~2010.2.11.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것(미분양주택에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 사본에 날인하여 확인함)

②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③ 차입금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⑥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64) 2009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권 가격 3억원 이하)을 1개만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가격이 3억원 이하” 및 “분양권 1개 보유” 규정은 2006.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5. 12.31. 이전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권 가격과 상관없이, 그리고 분양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분양권 1개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 2008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주택과 분양권을 동시보유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1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008년까지 공제받았던 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2009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분양권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6)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의 중도금대출이 해당 주택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완공되어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됨에 있어 전환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7)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68)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금액은 무슨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개인이 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69) 불우이웃돕기성금과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미 공제된 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내지 15%를 한도로 공제되나,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70)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71) 정당에 후원회를 낸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지요?

[답변]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됩니다.

(72)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법정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다음의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제출하여야만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②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별도 증빙 필요 없음

(7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요?

[답변]

해당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다음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본인명의 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 기본공제된 자 포함)가 기부한 것도 공제가능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해당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75) 근로자 본인이 결혼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혼인․장례․이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그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답변]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이유는 개인연금저축불입에 따라 노후에 연금수령시는 비과세처리되며 연금저축불입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과세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며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 전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쳐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은 경우 모두 지적되고 있으니 절대 개인연금저축가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받지 않아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이는 연금저축 등 다른 저축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2004년부터 단독세대주에 대하여도 공제가능하도록 개정된바, 공제가능합니다.

(4)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대하여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한 채를 2009년 중 취득한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09년 중 불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다음과 같이 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2005.12.31. 이전 가입분

별도 추가요건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2. 2006.1.1.부터 2007.12.31. 이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 저축에 해당됩니다.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08.1.1. 이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 저축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한 채를 2009년 중 상속받은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09년 중 불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우선 다음과 같이 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2005.12.31. 이전 가입분

별도 추가요건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2. 2006.1.1.부터 2007.12.31. 이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 저축에 해당됩니다.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08.1.1. 이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 저축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1.’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7)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2009년 중에 신규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축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2005년에 국민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고, 2008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09년 중에 추가로 주택을 한 채 취득했는데 2009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연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2009년에 불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2008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09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한 채 취득했는데 2009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때 2009년에 불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2008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09년 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2009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분양권 외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1주택 보유자입니다.

[답변]

공제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분양권 보유수에 상관없이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11) 주택마련저축공제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의명의 저축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2009년도에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답변]

2009년 중에 무주택자이거나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12.31. 현재 세대주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수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법 소정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상기 ‘법 소정 세대’에 대한 규정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로서 별도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부부 각각 국민주택규모이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저축가입당시, 그리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2009년에도 부부 모두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아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모두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14)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로서 별도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남편만 국민주택규모이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저축가입당시, 그리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공제를 적용받고 남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2009년에도 2008년과 같이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아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구분		남편을 세대주로 보는 경우	아내를 세대주로 보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남편	공제가능	공제불가(∵세대원)
	아내	공제불가(∵세대원)	세대원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남편	공제가능	세대주인 아내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남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능
	아내	공제불가(∵보유주택 없음)	공제불가(∵보유주택 없음)

(15) 2009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2009.12.7. 현재 정부확정(안)으로서 개정여부를 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근로자로서 2009년 중 무주택 법 소정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

③ 2009.5.6. 이후 납입한 불입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공제대상 불입액으로 봄

④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16)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0.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에 출자하신 경우에는 해당 출자액의 10%(2006.12.31. 이전 출자분은 15%)를 종합소득금액의 30%(2008.12.31. 이전 출자분은 50%) 한도로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며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17)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의 2009년 총급여액(과세대상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어느 한 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이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19)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신규차량 또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해당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0) 외국에서 출장 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1)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2)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학원비(체육시설비 포함)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입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3)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4)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료,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교육비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 등입니다.

(25)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② 지로납부자의 성명

(26) 선불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기명식선불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무기명선불카드사용액은 해당되지 않으나,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상기 외에도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한 것도 공제가능합니다.

(27)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 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8)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위탁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9)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안됩니다.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0) 2009.7.1.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등만 공제됩니다.

(31) 신용카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32) 비데․정수기의 렌탈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공제되는지요?

[답변]

리스료에 해당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해당 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해당 출연금에 대해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4)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는 개인(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2008.10.20.부터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펀드에 한함, 투자약정기간 3년 이상)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 펀드를 계약 갱신하는 경우 가입일 또는 갱신일 이후 3년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다음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액 ＝ 1년차 불입액×20%＋2년차 불입액×10%＋3년차 불입액×5%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약정기간인 3년 경과 이전에 중도해지(특별해지사유 포함)하는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5)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거주자(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에 한함)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여 2010.12.31.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다음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액 ＝ Min[공제부금 납입액, 300만원]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Min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50%
		1,000만원

이때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및 연간 임금총액 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고용유지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⑴ 법소정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⑵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을 것

⑶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

1) 경영상 어려움

“법 소정 경영상 어려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②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다음 금액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주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주2)

주1)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주2)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과세연도의 월수

(2) 소득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소득공제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상기 ‘(1). 2)’와 동일하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포함됨에 유의한다.

(3) 연간 임금총액의 계산

소득공제액 산식에서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유의하여 산정한다.

①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