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2. 11 (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반환 인정되어 증여세 취소하나, 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상”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사례 -

결정요지

◇ 이모씨(여, 50세)가 ○○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명의신탁 반환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적부심을 청구한데 대하여,

- 국세청장은 명의신탁 반환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라는 결정과 동시에,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징수 통보대상이라는 결정을 하였음

이모씨, 명의신탁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적부심을 청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06.8월경 언니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4천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

○  관할세무서장은 증여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9억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분양가 납입액으로 신고하여,

- 3억8천만원을 과소신고한 이모씨에게 증여세 1억2천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음('09년 6월)

이에 대해, 이모씨는 당초 신고와 달리 '98년 아파트 취득당시 언니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반환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며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09년 7월)

국세청, “명의신탁의 반환은 인정하나 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상” 결정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의 반환이라는 이모씨의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함과 동시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대상으로 관할시청에 통보하라는 결정을 하였음('09년 11월)

※ '95.7월 부동산실명법 시행, 위반시 과징금 부과

․ 시장 군수 등은 1995.7.1.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명의신탁 등 법률위반 시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생 산 일		2009년 12월 10일		생산부서	심사2담당관실
담당과장		안동범(397-1561)		담 당 자	박노길 사무관(397-1562)

참 고		과세전적부심 결정내용 및 관련 법령

□ 사실관계

○ 청구인 : 경기도 ○○시 거주 이모씨(여, 50세)

○ 쟁점 입주권 :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84.95㎡) 입주권

- 총 분양가액 575백만원 ⇒ 종전주택 평가액 425백만원 ＋ 추가 납입예정액 150백만원

※ 청구인은 위 입주권(추가 납입예정액 중 95백만원 납입상태)을 친언니 이○○로부터 설정채무액 26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06. 8월 증여받음

○ 증여세 신고 내용

- 쟁점입주권 평가액 : 520백만원(분양가 납입액)

․종전주택 평가액 425백만원 ＋ 추가 납입액 95백만원

- 증여재산가액 : 260백만원(설정 채무액 260백만원을 차감후 금액)

- '06. 10월 증여세 40백만원을 ○○세무서에 신고 ․ 납부

○ 입주권 종전주택 :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 52.33㎡

- 1998. 10월 청구인의 언니 이○○의 명의로 소유권 취득

- 취득가액 : 115백만원

․ 전세보증금 40백만원, 은행채무 15백만원 승계, 실제 부담액은 60백만원

□ 과세예고통지내용

○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가액을 분양가 납입액인 52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입주권과 동일 단지 내 아파트로서 동일 평형이고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인 900백만원(분양가 납입액에 프리미엄 380백만원을 추가한 금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38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120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음('09. 6월)

□ 적부심 결정내용

○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 입주권의 종전아파트인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언니인 이○○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본 바,

○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종전아파트의 재산세 등 제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해 온 점, 언니 이○○(쟁점입주권 증여등기 이후 지병으로 사망)의 남편인 오ⅩⅩ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할시청에 과징금 징수대상으로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쟁점입주권을 언니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음('09.11.4)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시 종전의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제43조로 변경하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199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토지, 건물)을 명의신탁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현행 상증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2007.5.11. 개정)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과징금의 부과 ․ 징수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 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 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 ․ 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