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교부세과
		담 당	교부세과장 박재민 행정사무관 박순완
	2009년 12월 2일(수) 조간 (12.1 11: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4142 010-6789-0674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운영 인센티브 대폭 확대

-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이 반영하는 한편,

○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다.

※ 2009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규모 : 20,993억원(인센티브 4,661․역인센티브 16,332)

○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보통교부세 >

○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인프라수요 등 신설 보강

- 자전거도로 인프라수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인센티브 신설

-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액 반영

○ 무분별·중복적 행사·축제 예방, 건전재정 운영,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센티브 강화

○ 도심지내 공장 밀집지역 인프라수요 신설

○ 경상세외수입 확충 인센티브 중 이자수입 제외(조기집행 유도)

○ 교육비전출금, 일반재정보전금, 시․도세징수교부금 지방선거 관련경비의 보정수요·수입 합리적 조정

○ 인구감소 지역균형수요의 연차적 축소

○ 자치구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 강화(보정율 10%→12%)

○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 지역균형수요 산식 일원화 등

< 특별교부세 >

○ 지역현안수요의 행정구역 개편수요를 시책수요로 변경

< 분권교부세 >

○ 사업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 수요 조정 및 산정산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