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12.1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세무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info.nts.go.kr)이란 ?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되었음

- 납세자에게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억울한 과세를 예방

*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세무정보 공유

세무정보 공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일 평균 이용건수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건수	13,141	14,357	17,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연도별 정보수록 현황

(만건)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시 편리한 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질의회신문, 사전답변자료, 심사결정문, 심판결정문, 법원판결문, 조세법령, 각종 서식 등 다양한 사례별 정보(31만건)가 수록되어 있고,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정보 수록현황(’09.11월 현재)            (만건)

계	법령	기본 통칙	질 의 회신문	심 사 결정문	심 판 결정문	법 원 판결문	서식 등
31	8	0.3	11	2	2	1	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정보 수록 내용
◇ 세법(법․시행령․시행규칙)․조세협약․기본통칙․고시․훈령 등 국세법령, 일반법령 ◇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관련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한 사항을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인 사전답변 자료 ◇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법해석과 관련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한 내용인 질의회신문 ◇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에 대한 심사․심판 결정내용․법원판례 ◇ 국세관련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 국세청에서 세법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한 책자 등

○ 국세법령은 법률연혁별 보기․조문관련 정보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듣기 및 화면확대 기능이 있는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함

* 법률 연혁별 및 조문관련 정보, 조문별 3단 보기 : 참고자료 #1 참조

○ 특히, 불복청구결정 사례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심, 2심, 3심판결문까지 연결되어 있어 검색이 편리함

* 심사․심판결정문에서 법원 1～3심까지 연결된 정보 보기 : 참고자료 #1 참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모든 세무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

○ 납세자가 질의하는 세법해석에 관한 정보를 회신함과 동시에 생산부서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

○ 심사결정문은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 즉시 등록하고 심판․법원결정문은 결정문을 수령한 날 바로 등록함

○ 세법 개정 및 대법원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세법해석이 변경된 정보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음

* 세법해석이 변경된 사례의 정비 흐름도

정비대상 통보

정비결과 회신

국세청

징세법무국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 의 및

개정건의

정비

회신

국세청 세목 담당과

(서면질의 회신문)

국세청 심사1,2담당관   (심사청구 결정문)

국세청 법무과

(심판결정문․법원판례)

국세청 법규과

(사전답변자료)

지방국세청,세무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는 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됨

*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월 5～6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부담

(A)업체 이용요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무료로 이용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공무원 및 납세자가 평가한 만족도 조사결과('09.11월 현재), 일반국민은 94.7%, 국세공무원은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도 일반국민이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중심의 국세법령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방법

접속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서□taxinfo.nts.go.kr□를 입력하면 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시 접속방법 : 참고자료 #2 참조

5		세법해석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 처리과정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면질의․사전답변신청에 대해 접수, 배분․처리, 결과회신 등 일련의 업무를 전산화

○  민원인에게 접수사실․담당자․회신일 등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초 시행할 예정임

세법해석통합관리 시스템

․기본사항 입력

․원본 스캔

․전자결재접수

․소관과 지정

․담당자 지정

․접수 알림

(e-mail,SMS)

․회신문 작성

․결재

․처리결과 입력

․처리결과 회신

(e-mail,SMS)

․만족도 조사

․통계

설문결과 FeedBack

등  록

처 리

회  신

e-mail

SMS

<세법해석의뢰>

․ 사전답변

․ 서면질의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실시간 등록

생 산 일		2009년 12월 11일(금)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법무과
담당과장		김현준 법무과장 (02-397-1661)		담 당 자	정종식 사무관 (02-397-1686)

참고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시 편리한 기능

□ 조문관련 정보(질의회신,심사․심판․법원결정문) 및 법률 연혁별 보기

* 질의회신,심사․심판청구, 판례를 클릭하면 관련 사례 볼 수 있음

□ 국세법령 조문별 3단 보기

□ 심사․심판결정문에서 법원 1～3심까지 연결된 정보 보기

* 각 심급별로 클릭하면 관련 결정례를 볼 수 있음

참고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시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입력

□  인터넷 주소창에서□taxinfo.nts.go.kr□입력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아이콘 이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국 세무관서 홈페이지에서 □국세법령정보□ 베너 아이콘 이용

국세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