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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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법인세	법인전환 후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여부 판단시 사업영위기간 산정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3-60…1 ②	○ 서면2팀-2286, 2006.11.9 ○ 서면2팀-316, 2005.2.21 ○ 법인46012-345, 2000.2.27 ○ 법인46012-629, 2000.3.7
2	법인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범위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35( 2006.2.9개정)	○ 서면2팀-1353, 2006.7.19
3	법인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전후 분할할 경우 감면적용방법	○ 재조예-366, 2007.5.25.	○ 서면2팀-629, 2007.4.14.
4	법인세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시 이전 후 분할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 재조예-366, 2007.5.25.	○ 서이46012-10200, 2003.1.27. ○ 서면2팀-453, 2007.3.19.
5	법인세	이월공제기한(5년)까지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서면2팀-1979, 2005.12.5.	○ 서면2팀-134, 2005.1.19.
6	법인세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원으로 실제 근무시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법인세과-912, 2009.8.18 ○ 서면2팀-894, 2008.05.09 ○ 재조예46070-202, 2000.05.31 ○ 서면2팀-2279, 2006.11.09	○ 서면2팀-280, 2005.2.11
7	법인세	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 재조예-866, 2009.10.09.	○ 법인세과-2680, 2008.9.29.
8	법인세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속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재법인-318, 2008.7.14.	○ 서면2팀-938, 20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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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9	법인세	중고자산 취득시 감가상각 특례 적용여부	○ 재법인-849, 2009.9.23.	○ 서면2팀-74, 2005.1.11. ○ 서면2팀-405, 2005.3.11. ○ 서면2팀-2056, 2005.12.14.
10	법인세	PFV가 출자법인이 아닌 건설업자와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 법령§86의2③)	○ 서면2팀-1666, 2007.9.11
11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자산관리회사의 범위	○ 재법인-364, 2009.4.16.	○ 법인세과-766, 2009.2.24.
12	법인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구분경리 여부	○ 서이46012-10231, 2003.1.30.	○ 법인46012-4281, 1999.12.13. ○ 서이46012-10249, 2003.2.4. ○ 서이46012-11190, 2003.6.23.
13	법인세	기부금의 공통손금 여부	○ 서이46012-11261, 2003.7.4. ○ 법인46012-643, 1993.3.16.	○ 서이46012-10627, 2001.11.28.
14	법인세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액의 합병법인 승계여부	○ 법령§85①3가	○ 서이46012-10232, 2002.2.7.
15	법인세	감면률이 2이상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 서일46011-10977, 2003.7.22. ○ 서면2팀-940, 2008.5.14.	○ 서이46012-10133, 2003.1.21.
16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환지 처분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 서면2팀-991, 2004.5.10. ○ 법인세과-781, 2009.7.13.	○ 서면2팀-2084,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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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7	법인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 기본통칙§23-0…4 ○ 기본통칙§23-26…8	○ 서면2팀-985, 2006.5.30. ○ 서면2팀-413, 2006.2.27.
18	법인세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할증액의 손익귀속시기	○ 서면2팀-1423, 2005.9.6 ○ 법인세과-1077, 2009.9.30.	○ 서면2팀-2693, 2004.12.20.
19	법인세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 해당여부	○ 재재산-1227, 2007.1010. ○ 재재산-1228, 2007.10.10.	○ 서면2팀-1459, 2007.8.3.
20	법인세	감자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서이46012-11138, 2002.5.31.	○ 서면2팀-1238, 2005.7.28.
21	법인세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업의 사업영위기간 판정시 사업개시일 판정	○ 재법인46012-3, 2002.1.5.	○ 서이460102-10346, 2001.10.12.
22	법인세	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적용시 영업개시일의 의미	○ 재법인-100, 2006.01.27. ○ 서면2팀-1178, 2006.06.21. ○ 서면2팀-216, 2008.01.31.	○ 서면2팀-1087, 2006.06.13.
23	법인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 서면2팀-1488, 2005.09.16. ○ 서면2팀-2526, 2004.12.03.	○ 서면2팀-206, 2006.1.25.
24	법인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세 납부 여부	○ 법인세과-1953, 2008.08.11.	○ 서면2팀-20,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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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25	법인세	최저한세 대상과 그 외의 공제감면 중복시 적용순서	○ 재조예-112, 2005.02.02. ○ 서이46017-10725, 2003.04.07.	○ 서면2팀-2373, 2004.11.17. ○ 서면2팀-353, 2007.03.02.
26	법인세	사용료 기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손금산입 방법	○ 재법인-329, 2009.04.03.	○ 서면2팀-337, 2004.03.02.
27	법인세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	○ 법인세과-0865, 2009.07.29.	○ 법인세과-1977, 2008.08.12. ○ 법인22601-1453, 1990.07.11. ○ 직세1234-1661, 1975.08.01.
28	법인세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관리권｣ 취득가액 감액가능 여부	○ 재법인-601, 2009.06.23.	○ 서면2팀-1387, 2004.07.02.
29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재법인-247, 2005.4.13. ○ 서면2팀-2448, 2004.11.25.	○ 서면2팀-633, 2005.5.2.
30	법인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재재산-140, 2009.01.28.	○ 서면2팀-108, 2008.1.17. ○ 서면2팀-602,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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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소득세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 지원금의 소득 구분	○ 소득세과-3746, 2008.10.16 ○ 재소득-65, 2008. 2. 15.	○ 서면1팀-422, 2004.03.18 ○ 서면1팀-1399, 2007.10.11
2	소득세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 재소득-49, 2007.01.22.	○ 서일 46011-10799, 2002.6.14. ○ 서면1팀-1472, 2004.10.29.
3	소득세	의료인인 의사와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1팀-1303, 2006.09.20.	○ 소득 46011-475, 1999.12.11. ○ 소득 46011-2209, 1998.8.8. ○ 소득 46011-1756, 1998.6. 30. ○ 소득 1264-3766, 1983.11.7. ○ 조법 1264-1174, 1983.11.3.
4	소득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의 소득구분	○ 서면1팀-395, 2006.3.27.	○ 서일 46011-10272, 2001.10.6. ○ 소득 46011-1264, 1997.05.06. ○ 소득 46011-191, 1997.01.21.
5	소득세	맞벌이부부의 특별공제	○ 재소득-649, 2006.10.25	○ 서이46013-12017, 2003.11.24. ○ 법인46013-150, 2000.01.15. ○ 법인46013- 1255, 1999.4.2. ○ 법인46013-1478 :1997.05.30. ○ 법인 46013-162, 1997.01.18. ○ 법인 46013-3469, 1996.12.13. ○ 법인46013-3535, 1996.12.18. ○ 법인46013-28, 1995.01.06.
6	소득세	2007.1.1.부터 2007.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여부	○ 재법인-451, 2009.5.21.	○ 소득-3137, 2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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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7	소득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46013-918, 1997.04.02	○ 서면1팀-1419, 2005.11.23. ○ 서면4팀-2346, 2005.11.28
8	소득세	공동소유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재소득-591, 2006.9.20.	○ 서면1팀-58, 2006.01.17. ○ 서일46011-10263, 2003.03.06 ○ 서이46013-10563, 2002.03.21
9	소득세	교원에게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소득-484, 2007.8.31	○ 서면1팀-105, 2008.01.18. ○ 서면1팀-278, 2005.03.11 ○ 서면1팀-1706, 2004. 12. 30. ○ 법인22601-3793, 1985.12.17. ○ 법인46013-955, 1994. 3. 31. ○ 제도46011-11351,2001.06.05 ○ 법인46013-614,1998.03.12
10	소득세	주권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이자율 적용방법	○ 재소득-292, 2007.05.28.	○ 서면1팀-382, 2007.3.20.
11	소득세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이었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가격 3억원의 판단시기	○ 서면1팀-11, 2008.01.03	○ 서면1팀-1642, 2006.12.07
12	소득세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 재경부소득-58 , ’07.1.24. ○ 서면1팀-369, 2004.03.11.	○ 직세1264-310, 1982.3.10. ○ 서일46011-10031, 2001.8.29. ○ 소득22601-1539, 1990.07.20 ○ 징세1264-310, 1982.3.10
13	소득세	세대원의 주택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및 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 재소득-182, 2006.3.9.	○ 서면1팀-1097,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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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4	소득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어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 재소득-491, 2008.11.21.	○ 소득 46011-21214, 2000.10.10.
15	소득세	소득세법상 임원이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득46011-20007, 2000.07.14.	○ 서면1팀-324, 2008.03.13.
16	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	○ 소득1204, 2009.08.05. ○ 소득-911, 2009.03.06. ○ 재재산-104, 2008.04.28. ○ 서면1팀-596, 2006.05.09.	○ 재일46014-1090, 1997.05.02.
17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시 부동산 및 임료에 대한 시가의 계산시기	○ 재법인-72, 2005.1.28. ○ 서면1팀-1332, 2007.10.1. ○ 서이46012-10334, 2002.2.27. ○ 서면2팀-463, 2007.03.19. ○ 서이46012-12334, 2002.12.27. ○ 서면2팀-1579, 2005.10.05.	○ 소득세과-4811, 2008.12.19.
18	소득세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 재소득46073-83, 2002.5.20.	○ 법인46012-733, 2000.3.17. ○ 서이46013-10146, 2001.9.11. ○ 제도 46011-10172, 2001.3.20.
19	소득세	개인연금저축 해지 등으로 인해 일시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세과-879, ’09.10.23 ○ 서면1팀-928, 2005.07.27 ○ 재소득46073-101, 2000.05.24, ○ 법인46013-559, 1999.02.10	○ 원천세과-478, 2009.06.02 ○ 서면1팀-180, 2008. 2. 4. ○ 법인46013-3822, 1998.12.09.

상호 모순되어 삭제한 해석사례

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20	소득세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재산세과-1198, 2009.06.17. ○ 재산세과-962, 2009.05.18. ○ 재산세과-3491, 2008.10.27. ○ 재산세과-2653, 2008.09.04.	○ 소득세과-4117, 2008.11.07.
21	소득세	중간정산후 받는 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계산	○ 재소득-52, 2004.2.25.	○ 제도 46013-11367, 2001.6.7 ○ 서일 46011-11439, 2003.10.13 ○ 법인 46013-2150, 1998.7.31 ○ 법인 46013-39, 1998.1.8

상호 모순되어 삭제한 해석사례

일련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양도소득세	농지가 임야,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 여부	○ 재재산-1226, 2007.10.10.	○ 서면5팀-2881, 2007.11.05 ○ 서면5팀-2788, 2007.10.22. ○ 서면5팀-2577, 2007.09.17. ○ 서면5팀-1577, 2007.05.16. ○ 서면4팀-3723, 2006.11.09. ○ 서면5팀-0669, 2006.11.02 ○ 서면5팀-0236, 2006.09.26. ○ 서면4팀-4221, 2006.09.15
2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재재산-1553, 2007.12.20.	○ 서면4팀-776, 2007.03.05. ○ 서면5팀-638, 2007.02.22. ○ 법규과-325, 2007.01.19.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재산-1164, 2007.09.28.	○ 서면5팀-2195, 2007.07.31 ○ 서면4팀-2234, 2007.07.23. ○ 서면4팀-2110, 2007.07.10. ○ 서면4팀-1646, 2007.05.16. ○ 서면5팀-1474, 2007.05.04. ○ 서면5팀-0224, 2007.01.18. ○ 서면4팀-3303, 2006.09.27. ○ 서면4팀-1839, 2006.06.19.
4	양도소득세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재산-577, 2007.05.17.	○ 서면5팀-0667, 2007.02.23. ○ 서면4팀-0600, 2007.02.14. ○ 서면5팀-0400, 2006.10.13. ○ 서면4팀-3420, 2006.10.11 ○ 서면5팀-0155, 2006.09.18. ○ 서면4팀-1241, 2006.05.03 ○ 서면4팀-0216, 2006.02.07.

상호 모순되어 삭제한 해석사례

일련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5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재재산-290, 2008.02.10.	○ 서면5팀-3137, 2007.11.30. ○ 서면5팀-2626, 2007.09.20. ○ 서면5팀-2309, 2007.08.13 ○; 서면4팀-2345, 2007.07.31 ○ 서면5팀-2051, 2007.07.12. ○ 서면5팀-2050, 2007.07.12.
6	양도소득세	개인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설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재산-0541, 2009.03.20.	○ 재산세과-648, 2009.02.24. ○ 재산세과-287, 2009.01.23. ○ 서면4팀-1233, 2008.05.21. ○ 서면5팀-014, 2008.01.02. ○ 서면5팀-015, 2008.01.02. ○ 서면5팀-3333, 2007.12.28. ○ 서면4팀-2584, 2007.09.04. ○ 서면4팀-1905, 2007.06.15. ○ 서면5팀-1469, 2007.05.04. ○ 서면4팀-1185, 2007.04.11. ○ 서면5팀-1146, 2007.04.09. ○ 서면4팀-1905, 2007.06.15. ○ 서면4팀-0202, 2007.01.16.
7	양도소득세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재재산-0450, 2009.03.11.	○ 재산세과-2680, 2008.09.04. ○ 재산세과-1883, 2008.07.24. ○ 서면4팀-1342, 2008.06.02. ○ 서면5팀-1176, 2008.06.02 ○ 서면5팀-0561, 2008.03.19. ○ 서면5팀-0352, 2008.02.22 ○ 서면4팀-3595, 2007.12.18. ○ 서면5팀-2630, 2007.09.21 ○ 서면5팀-2631, 2007.09.21. ○ 서면4팀-2238, 2005.11.17 ○ 서면5팀-1307,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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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8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해수면으로 연접된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규과-3082, 2008.07.09.	○ 서면5팀-0578, 2008.03.19. ○ 서면4팀-2480, 2005.12.09 ○ 서면4팀-1242, 2005.07.19. ○ 서면4팀-1980, 2004.12.06 ○ 법규과-2402, 2007.05.11.
9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4314, 2008.09.29.	○ 서면4팀-1482, 2007.05.04. ○ 서면4팀-1438, 2007.05.04. ○ 서면4팀-3777, 2006.11.14. ○ 서일46014-11894, 2003.12.26 ○ 서일46014-11449,2002.10.30. ○ 서일46014-10857, 2002.06.27. ○ 서일46014-10170,2001.09.14. ○ 재일46014-1064, 2000.09.05. ○ 재일46014-1443, 1999.07.29. ○ 재일46014-1022, 1999.05.31. ○ 재일46014-0796, 1999.04.27. ○ 재일46014-0790, 1999.04.27. ○ 재일46014-0163, 1999.01.23. ○ 재일46014-1430, 1998.07.29. ○ 재일46014-0256, 1998.02.13. ○ 재일46014-1436, 1997.06.11. ○ 재일46014-1157, 1997.05.10. ○ 재일46014-1424, 1994.05.28. ○ 재일46014-1242, 199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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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0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2008.2.22. 전 양도분)	○법규과-5391, 2008.12.23.	○ 서면5팀-3010, 2007.11.15. ○ 서면5팀-57, 2006.09.11. ○ 서면4팀-1215, 2005.07.15. ○ 서면4팀-1020, 2005.06.21. ○ 서면4팀-2646, 2007.09.11. ○ 서면4팀-2108, 2004.12.24. ○ 서면4팀-1962, 2004.12.01. ○ 재일46014-751, 1997.3.29. ○ 재일46014-2766, 1994.10.26. ○ 재일46014-1906, 1999.10.29. ○ 재일46014-2821,1996.12.19. ○ 서일46014-11889, 2003.12.23. ○ 서면4팀-2739, 2007.09.19.
11	양도소득세	의무임대기간 중에 수용된 경우의 다주택자 중과 여부	○재재산-1030, 2009.06.09.	○ 재산세과-3666, 2008.11.07. ○ 재산세과-3295, 2008.10.15. ○ 서면5팀-1162, 2008.05.30. ○ 서면4팀-0310, 2006.02.17.
12	양도소득세	당초 5년 이상 거주사실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시 영농목적 귀농주택 해당여부	○ 재재산46014-267, 1999.08.24.	○ 재일46014-1049, 1998.06.11.
13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법규과-3307, 2006.08.11.	○서면4팀-699, 2006.03.24. ○재일46014-1648, 1997.07.05.
14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규정과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 법규과 -4558, 2006.10.26.	○ 서면4팀-1642,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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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5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 재재산-0881, 2008.12.01.	○ 재재산-417, 2004.03.31. ○ 재재산-413, 2005.10.18. ○ 재재산-189, 2004.02.12. ○ 서면5팀-1031, 2008.05.15. ○ 서면4팀-491, 2008.02.28. ○ 서면4팀-799, 2008.03.25. ○ 서면4팀-570, 2008.03.19.
16	양도소득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 적용 적용여부	○재재산-1236, 2007.10.11.	○ 서면4팀-2989, 2007.10.17. ○ 서면4팀-2176, 2007.07.16. ○ 서면4팀-1900, 2007.06.15. ○ 서면4팀-1495, 2007.05.04. ○ 서면4팀-1496, 2007.05.04. ○ 서면4팀-1232, 2007.04.13. ○ 서면4팀-1201, 2007.04.12. ○ 서면5팀-1397, 2006.12.28. ○ 서면4팀-3552, 2006.10.27.
17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재산-824, 2006.07.13.	○서면4팀-1201, 2004.07.29. ○재일46014-2000, 1999.11.22. ○재일46014-1531, 1998.08.11. ○서면4팀-2207, 2005.11.06.
18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중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 재재산-182, 2008.05.16.	○ 서면1팀-118, 2004.01.27. ○ 서면5팀-3180, 2007.12.06. ○ 서면5팀-3238, 2007.12.14. ○ 서면5팀-2941,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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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9	양도소득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재재산-1129, 2008.12.31.	○ 재산세과-2008, 2008.07.31.
20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외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 재재산-1142, 2008.12.31.	○ 서면4팀-1587, 2007.05.14 ○ 서면5팀-1298, 2008.06.20. ○ 서면5팀-1253, 2008.06.13. ○ 서면5팀-1136, 2008.05.28.
21	양도소득세	이농의 범위	○ 재재산-942, 2009.5.26.	○ 법규과-558,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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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부가가치세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 물품의 영세율적용 수출재화 해당 여부	○ 재부가-177, 2007.3.20.	○ 부가46015-2138, 1998.9.21.
2	부가가치세	인접상가 2개를 각각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서면3팀-258, 2008.2.1.	○ 부가46015-1184, 2000.5.25
3	부가가치세	선택적복지포인트 관련 재화 구매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임직원인지 또는 회사인지 여부	○ 재소비-502, 2006.4.19	○ 서면3팀-1057, 2005.7.18 ○ 서면3팀-2212, 2005.12.7.
4	부가가치세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문자서비스용역 면세 여부	○ 재부가-36, 2008.1.23	○ 서면3팀-70, 2008.1.9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재부가-634, 2007.9.3.	○ 서면3팀-2948, 2006.11.29.
6	부가가치세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 처리용역 면세 여부	○ 재부가-503, 2007.6.27	○ 서면3팀-655, 2004.4.1. ○ 서면3팀-617, 2006.3.29. ○ 서면3팀-775, 2007.3.13.
7	부가가치세	공무원 독신자숙소 이용용역 면세 여부	○ 재부가-199, 2008.6.19	○ 서면3팀-438, 2008.2.27.
8	부가가치세	부분자료상행위자의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 재부가-390, 2009.6.1.	○ 법규과-5477, 2006.12.21.
9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재부가-445, 2009.6.29.	○ 부가46015-4076, 1999.10.5. ○ 서삼46015-10185, 2003.2.3. ○ 서삼-1142, 2006.6.19. ○ 서삼-2733, 2006.11.9. ○ 서삼-2835, 2006.11.17. ○ 법규과-2858, 2007.6.7 ○ 재부가-1412, 2008.4.4. ○ 서삼-1177, 20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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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0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재부가-704, 2009. 10. 22.	○ 재부가-17, 2008. 1. 11. ○ 부가46015-3437, 2000. 10. 9 ○ 부가46015-2045, 2000. 8. 22. ○ 부가1251.1-2674, 1981. 10. 13. ○ 법규과-4081, 2008. 9. 29.
11	부가가치세	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 재부가-175, 2008. 12. 16.	○ 법규과-1229, 2008. 3. 21. ○ 부가세과-2366, 2008. 7. 31.
12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 재부가-662, 2009. 9. 29.	○ 서면3팀-1155, 2008. 6. 10. ○ 서면3팀-815, 2005. 6. 13.
13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 ‘을’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사업자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재소비-1404, 2004. 12. 21.	○ 서삼46015-11913, 2002. 11. 7. ○ 서삼46015-10610, 2003. 4. 11. ○ 서삼46015-11074, 2003. 7. 5. ○ 서면3팀-150, 2004. 2. 3. ○ 서면3팀-471, 2004. 3. 10. ○ 서면3팀-861, 2004. 5. 4. ○ 서면3팀-941, 2004. 5. 14. ○ 서면3팀-2247, 2004. 11. 4.
1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 재부가-546, 2007. 7. 18.	○ 서삼46015-11550, 2002. 9. 12. ○ 서면3팀-626, 2005. 5. 10. ○ 서면3팀-1174, 2005. 7. 25. ○ 서면3팀-2198, 2006. 9. 20.
15	부가가치세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 서면3팀-2421, 2004. 11. 30.	○ 부가46015-3585, 2000. 10. 23. ○ 서삼46015-10676, 2003. 4. 21. ○ 서삼46015-12038,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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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6	부가가치세	농·어업용 기자재의 사후환급을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 환급 여부	○ 부가-4072, 2008. 11. 10.	○ 서삼46015-11962, 2002. 11. 16. ○ 서삼46015-12135, 2002. 12. 12. ○ 서면3팀-3037, 2006. 12. 6. ○ 서면3팀-1161, 2008. 6. 10. ○ 서면3팀-1170, 2008. 6. 11.
17	부가가치세	2007. 2. 28. 이후에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부가-3290, 2008. 9. 26.	○ 서면3팀-1269,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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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상속 및 증여세법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	○ 재산-623, 2009.03.25.	○ 서면4팀-501(2007.02.06.)
2	상속 및 증여세법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 재삼46014-308, 1999.02.13.	○ 재일46014-1392, 1997.06.05. ○ 재삼46014-369, 1997.02.20. ○ 재산01254-3071, 1986.10.14.
3	상속 및 증여세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정시 업종변경의 경우 사업개시일	○ 서면4팀-1210, 2005.07.14.	○ 재산46014-1124, 1996.05.04.
4	상속 및 증여세법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여부	○ 재재산-566, 2007.05.15.	○ 서일46014-11180, 2002.09.11. ○ 재산상속46014-9, 2003.01.11. ○ 서일46014-10043, 2003.01.14. ○ 서일46014-11180, 2002.09.11.
5	상속 및 증여세법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 재재산-1056, 2008.11.19.	○ 서면4팀-514, 2008.02.29.
6	상속 및 증여세법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재재산-1217, 2007.10.09.	○ 서면4팀-2744, 2007.09.19. ○ 서면4팀-2521, 2007.08.28 ○ 상담4팀-1977, 2007.06.25. ○ 상담4팀-1819, 2007.06.01 ○ 상담4팀-1804, 2007.05.31. ○ 상담4팀-1805, 2007.05.31 ○ 상담4팀-1760, 2007.05.29.
7	상속 및 증여세법	상속개시 전에 설립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	○ 재재산-1136, 2008.12.31.	○ 재산세과-1584,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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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8	상속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재재산-322, 2008.02.25.	○ 서면4팀-78, 2008.01.10. ○ 서면4팀-2878, 2007.10.08. ○ 서면4팀-1978, 2006.06.26. ○ 서면4팀-1378, 2005.08.04. ○ 서면4팀-2162, 2004.12.31. ○ 서면4팀-1670, 2004.10.19. ○ 제도46014-11793, 2001.06.30. ○ 재산상속46014-776, 2000.06.28. ○ 재산상속46014-750, 2000.06.23. ○ 재산상속46014-1782, 1999.10.05.
9	상속 및 증여세법	외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	○ 재재산46014-177, 1996.04.18.	○ 재삼46014-582, 1996.03.02. ○ 재삼46014-193, 1996.01.25. ○ 재삼46014-134, 1995.01.18. ○ 재삼01254-440, 1992.02.22. ○ 재삼01254-206, 1992.01.23 ○ 재삼01254-1409, 1990.07.24.
10	상속 및 증여세법	외국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여부	○ 재국조-56, 2004.02.03.	○ 서일46014-11263, 2003.09.09. ○ 재산상속46014-197, 2000.02.21. ○ 재산상속46014-1975, 1999.11.15. ○ 재삼46014-601, 1998.04.07.
11	상속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 재재산-929, 2007.07.27.	○ 서면4팀-2171, 2007.07.13. ○ 제도46014-12145, 2001.07.16. ○ 재삼46014-2081, 1995.8.12. ○ 재산01254-1518, 1988.05.27. ○ 재재산46014-484, 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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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2	상속 및 증여세법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재재산-1065, 2009.06.15.	○ 재산-779(2009.04.22.), ○ 재산-715(2009.04.09.) ○ 재산-2726(2008.09.09.) ○ 상담4팀-2326(2007.07.30. ○ 상담4팀-2289(2007.07.26) ○ 상담4팀-2274(2007.07.25. ○ 상담4팀-2276(2007.07.25) ○ 상담4팀-2275(2007.07.25.) ○ 상담4팀-1758(2007.05.29.)

상호 모순되어 삭제한 해석사례

일련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국제조세분야	교직자조항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교사의 퇴직일시금 소득의 소득구분	○ 서면2팀-1775, 2005.11.04. ○ 재국조-558, 2009.8.26	○ 서이46017-10773, 2003.4.15. ○ 서면2팀-1113, 2008.06.03.
2	국제조세분야	해외선주에게 지급하는 커미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서면2팀-2801, 2004.12.31. ○ 서면2팀-446, 2007.03.16	○ 국일46017-147, 1995.3.9.
3	국제조세분야	국내 미등록 특허권사용료의 과세여부	○ 재국조-66, 2008.05.16.	○ 재국조46017-6, 1993.01.20. ○ 국총46017-818, 1998.11.30 ○ 국일46017-641, 1997.10.02 ○ 국일46017-684, 1997.11.07 ○ 국업46017-254, 2000.05.31
4	국제조세분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서면2팀-643, 2006.04.19. ○ 서면2팀-1198, 2007.06.20. ○ 국제세원-2132, 2008.11.07	○ 서이46017-10318, 2002.02.25. ○ 서이46017-10478, 2002.03.15.

상호 모순되어 삭제한 해석사례

일련번호	세 목	제 목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국세기본법	연부연납 등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 징세46101-4440, 1993.10.12.	○ 징세01254-4726, 1991.08.12. ○ 징세01254-1656, 1987.04.08.
2	국세기본법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서면1팀-135, 2008.1.28 ○ 서면1팀-989, 2005.8.18. ○ 서면1팀-656, 2005.6.13. ○ 징세-2801, 2004.8.25.	○ 징세46101-3618, 1998.12.30
3	국세기본법	분할 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서삼46019-11590, 2003.10.10 ○ 징세46101-454, 2003.9.30,	○ 서면1팀-1125, 2004.8.13 ○ 서면1팀-496, 2004.3.31 ○ 서삼46019-11744, 200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