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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9. 12. 1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의 간소화는 알기 쉬운 세무용어․규정․기준 만들기에서 출발 ! - 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적용기준 마련 -

Ⅰ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추진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국세청은 ’09. 7월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납세자 권익보호․인사․세무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국세행정변화방안」의 일환으로

○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무용어 및 세법규정․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음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09.7.8) 및 취임사(’09.7.16)에서도 언급

특히, 어려운 한자 또는 너무 줄여 쓴 세무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행정 용어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령 용어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마련

* 세무행정 용어 :  국세청 훈령․고시, 신고안내문․통지서 등 사용 용어

* 세법령 용어  : 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

◇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큰 용어 위주로 개선안 발굴

◇  용어 변경 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 변경된 용어가 가급적 길지 않고 짧게 표현되도록 개선

◇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려운 것 보다는 통상 사용하는 용어 사용

추진경과

세무용어 개선을 위해 내부직원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였고

○  개선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미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국어전문가인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자문도 받았음

전문가 자문 및 최종 내부 검토 결과, 총 356건의 세무용어를 개선하게 되었음

【세무용어 개선안 마련과정】

1단계 내․외부 의견 수렴 •국세청 자체 - 국세청(본청),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 등 내부직원 •일반국민 : 국세청 홈페이지 •외부전문가 단체 -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2단계 개선시안 마련 •국세청(본청) 각 국․실 -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각 업무소관별 개선시안 마련 •국세청 법무과 - 자체 개선 시안 마련
3단계 전문기관 자문 •법률자문 -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조세연구원, 정부법무공단,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국어자문 -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	4단계 개선안 마련 •최종 내부 검토 •세무용어 개선안 확정 •자체 사용 가능한 세무행정 용어는 훈령, 지침 개정 등 즉시 반영 •세법령 용어는 기획재정부에 건의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

주서(朱書) → 붉은색 글씨 등 어려운 한자어 알기 쉽게

주서, 예찰, 복명 등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참고1> 세무용어 주요 개선 사례(예시)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  ‘주서(朱書)’ → ‘붉은색 글씨’

‘예찰(豫察)’ → ‘사전점검’

‘복명(復命)’ → ‘보고’

‘과표신장률’ → ‘과세표준 증가율’

‘오류일람표’ → ‘오류목록(표)’

과세자료의 ‘불부합’ → ‘불일치’

‘품신하다’ → ‘건의하다’

‘이첩’ → ‘넘김’

‘처리전말’ → ‘처리경위’

‘시말서’ → ‘경위서’로 변경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  세법 규정 중 ‘분수계약(分收契約)’ → ‘이익분배계약’

‘신립(申立)’ → ‘신청’

‘압날하다’ → ‘(도장을) 찍다’

‘인취’ → ‘들여옴 또는 반입’으로 하여 개정 건의 예정

업태 → 영업형태 등 줄여 쓴 표현은 쉽게 풀어 씀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  ‘결산조정’ → ‘결산서반영조정’

‘외형’ → ‘수입금액’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이중근로소득’ → ‘복수근로소득’

‘소명서’ → ‘해명서 또는 답변서’로 바꿈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  ‘업태’ → ‘영업형태’

‘업황’ → ‘영업현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월징수세액표’

‘연부연납’ → ‘연단위 분할납부’

‘상각부인액’ → ‘상각한도초과액’

‘체약국’ → ‘조약체결국’

‘조기환급’ → ‘빠른 환급’

‘개장(改裝)’ → ‘다시 포장’으로 개정 건의 예정

세무지도 → 세무안내 등 권위적 용어 순화

세무지도 등 권위적인 용어로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  ‘세무지도’ → 납세자에 대한 ‘세무안내’

‘관허자료’ → ‘인․허가자료’

‘공부징취비’ → ‘공문서발급비’

‘하달’ → ‘내려 보냄’

‘징구하다’ → ‘받아내다’

‘주임수납’ → ‘세무서 수납’으로 개선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  세법 규정 중 ‘세무사찰’ → ‘세무조사’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의무불이행가산세’

‘관수용품’ → ‘관용물품’

‘수리’ → ‘받아들임’으로 고쳐 개정 건의 예정

<세무용어에 얽힌 한 토막 이야기 >

올해 초 유통업을 개업한 나성실씨는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던 중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6-59-1)에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고 대학교육까지 받았지만 한글세대인 나성실씨로서는「주서」,「흑서」가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단순히 “붉은색 글씨”, “검은색 글씨”라는 얘기를 듣고 어려운 한자어 표기가 세무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검토하거나 현행 유지하기로 한 사례

세무용어 개선안 중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는 재검토하고 개선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한 사례

○  ‘조세포탈’을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부당공제혐의자’를 ‘부당공제의심자’로 하는 안은 적용범위가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

○  ‘단순경비율’, ‘인용률’, ‘심리분석’ 등은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하는 개선안을 찾기 어려워 추가 검토

○  ‘소득할주민세’, ‘부담부증여’, ‘소득처분’, ‘유보’ 등도 다른 법률 또는 회계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선여부 재검토

개선실익 등이 없어 현행 유지

○  ‘배서’, ‘저작인접권’ 등은 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로서 개선대상에서 제외

세무용어 개선을 상시 업무로 추진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상시업무로 추진하되, 세법령상 핵심용어 위주로 발굴하고

○  충분한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지속가능성이 높은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임

○  이를 위해 세무용어 개선안 자문 및 심의 등을 할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 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징세법무국장, 과장급 4인 및 외부위원 4인

▣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 업무 추진 체계도

법률자문

•개선대상 확정

•개선안 심의․확정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정부법무공단, 조세연구원

조세법률고문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  무  과)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실무추진 T/F팀

•총괄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개최 등 회의 운영

•전체 진행상황 관리

•훈령․고시 심사

•개선대상 의견수렴․발굴

•전문가 자문의견 취합

•자문 안건 선정 및 상정

•안내문․통지서 심사 및

모니터링

국어자문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또한, 납세자를 위한 각종 안내문․통지서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임

○  세무용어 뿐만 아니라 문구․문장도 순화, 개선하고  안내문 등을 납세자별로 유형화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Ⅱ		세법집행 및 적용을 위한 쉽고 명확한 기준 제시

세법령과 기본통칙을 구체화한「세법집행기준」마련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 규정을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쉬운 용어와 도표․그림․수식 등을 활용하여 현행「기본통칙」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리한 ‘세법집행기준’을  세법별로 마련하고 있으며

○  올해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만들었음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 비교】

현행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국세청에서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국세청에서 세법과 기본통칙을 토대로 판례․질의회신 등 다양한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 세법집행 실무기준

* 장기적으로 「기본통칙」을「세법집행기준」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 추진

이를 통해 세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및 세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계속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 <참고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작성사례

* 기본통칙이 없어 집행기준으로 내용을 보완한 사례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세법적용기준」마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 적용 및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논란이 있는 과세쟁점에 대해

○  과세여부 판단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통적이고 통일된 판단기준인 ‘세법적용기준’ 정립도 추진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올해 주요 5개 과세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음

※ ‘세법적용기준’이란 납세자와 다툼이 빈번한 사실판단관련 과세쟁점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는 실무지침

【올해 마련한 세법적용기준】

세목	과세 쟁점	주요 내용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각 사업별로 매입세액 등 안분계산에 관한 판단기준 제시
소득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부동산 매매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세액 신고․납부방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법인세	접대비와 유사비용	접대비와 기부금, 광고선전비 등 유사비용과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
양도세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시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세법적용기준’은 과세여부 판단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과세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앞으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만들어 종사 직원의 명확한 과세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임

※ <참고3> 단계별 세법적용기준 정립대상

생 산 일		2009년 12월 15일(화)		생산부서	법무과
발 표 자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담당국장	조홍희 징세법무국장(02-397-1600)
담당과장		김현준 (02-397-1661)		담 당 자	이경열 서기관(02-397-1662)

참고1		세무용어 주요 개선 사례(예시)

1. 일본식 표현 또는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한 사례

세무행정 용어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강구(Steel Ball)	쇠구슬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가(凱歌)	큰 성과	각종 보도자료 등
거양(擧揚)	향상	보고서, 지침, 안내문 등
결감(缺減)(하다)	감소(하다)	주세법 기본통칙
(결재) 상신(上申)	(결재) 올림	보고서 등
공(供)하여	사용되어	질의 회신문 등
과년도(過年度)	지난해	보고서 등
과표신장률(課標伸張率)	과세표준 증가율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구좌(口座)	계좌	주세 사무처리규정
기거(起居)	생활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방(來訪)	방문, 찾아옴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대명(待命) 급여	대기기간 급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사(謄寫)	복사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문언(文言)	글귀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병)형(甁型)	(병)틀	법인세법 기본통칙
보정요구(補正要求)	해명요구, 보완요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복명(復命)	(결과)보고	보고서 등
부책정비(簿冊整備)	문서 및 장부 정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불부합(不附合)	불일치	보고서, 각종 안내문 등
상전(桑田)	뽕나무밭	법인세법 기본통칙
(선원)보합금(步合金)	생산성과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수출대전(輸出代錢)	수출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료(試料)	검사용 견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시말서(始末書)	경위서	질의회신 등
시봉(施封)	봉함실시	주세 사무처리규정
압착(壓搾)하다	눌러짜다	주세 사무처리규정
예찰활동(豫察活動)	사전점검활동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오류일람표(誤謬一覽表)	오류목록(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오송(誤送)	잘못보냄, 잘못배달	주세 사무처리규정
이첩(移牒)	넘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익년도(翌年度)	다음해, 이듬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작업설물(屑物)	작업 부산물	법인세법 기본통칙
잔설(殘屑)처분가액	잔존처분가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주서(朱書)	붉은색 글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
지편(紙片)	종이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처리전말(處理顚末)	처리경위	질의회신, 심사결정문 등
첩부(貼付)	붙임	주세 사무처리규정
품신(稟申)(하다)	건의(하다)	보고서 등
협조전(協助箋)	협조문	심사결정문 등
흑서(黑書)	검은색 글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

세법령 용어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고공품(藁工品)	짚공예품	소득세법 시행령
기표(記票)된	기록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초(謄抄)	복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미탁(微濁)	맑은	주세법 시행령
분수(分收)계약	이익분배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사료포(飼料圃)	사료재배지	법인세법 시행령
사변(事變)	재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삭도(索道)시설	케이블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립(申立)	신청	조세범처벌절차법
실감량(實減量)	손실량	주세법 시행령
압날(押捺)하다	(도장을) 찍다	조세범처벌법
영림(營林)	산림경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영어(營漁)	어업경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취(引取)	들여옴, 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인(日附印)	날짜도장	국세기본법
전화(戰禍)	전쟁피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소(池沼)	연못과 늪	소득세법 시행령
회전익(回轉翼)항공기	헬리콥터, 헬기	국세징수법

2.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풀어 쓴 사례

세무행정 용어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가결산	중간결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가공세금계산서	가짜세금계산서	조사 사무처리규정 등
개수비	개량수리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건설가계정	건설중 자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결산조정	결산(서) 반영조정	해설책자 등
결손부활	결손취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군부식	군부대 부식	법인세법 기본통칙
대석(貸席)수입	장소 임대수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도명계좌	명의도용 계좌	근로장려세제 업무매뉴얼
소득세표	소득세집계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소명서	해명서, 답변서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수명서	명령서 수령증	주세 사무처리규정
외형	수입금액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위장세금계산서	차명세금계산서	국세심사결정문 등
이중근로소득	복수근로소득	해설책자 등
자납	자진납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장치	임시보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전산대사	전산(상호)비교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비거주자 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첩용(하다)	붙여서 사용(하다), 붙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세법령 용어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개인적 공급	개인적 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장(改裝)	다시 포장	개별소비세법
고정사업장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과세전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월징수세액표	소득세법
내역(서)	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면탈하려고	(회)피하려고	국세징수법
모사전송	(팩스)전송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본	복사본	인지세법
분합	분할통합	소득세법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상각한도초과액 상각한도부족액	법인세법 시행령
성상	성질과 상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양축	가축을 기름, 가축사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업태	영업형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업황	영업현황	소득세법
연부연납	연단위(분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용량	전체용량	주세법
자가공급	자기사업 관련 사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고매입 세액공제	일반전환 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
재고매입 세액가산	간이전환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전득	전매취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기결정신청서	즉시결정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법
채포된	채취되거나 잡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약국	조약체결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허무인	실재하지 않는 사람 실제로 있지 않은 사람	조세범처벌법

3. 권위적 용어를 순화한 사례

세무행정 용어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공부징취비	공문서발급비	예산관련 책자 및 각종보고서
관허자료	인․허가 자료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부정혐의 패턴분석	부정수급 유형분석	근로장려세제 업무매뉴얼
세무지도, 세법지도	세무안내, 세법안내	해설책자 등
순시	방문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주임수납	세무서수납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징구(徵求)하다	받아내다, 받다	질의회신 등
하달(下達)	내려보냄, 보내 줌, 지시	보고서 등

세법령 용어

개선대상	개선안	출처(근거)
관수용품	관용물품	주세법 시행령
금융기관	금융회사	법인세법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의무불이행가산세 미납부가산세	국세기본법
말소	지움, 지워없앰, 취소	부가가치세법
세무사찰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수리	받음, 받아들임	주세법 시행령

참고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작성사례

<사례1> 현행 기본통칙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의 개념  및 구체적 범위를 도표로 상세히 제공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유 체 물	□원료, 상품, 제품, 비품, 기계장치, 건축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무 체 물	□전기, 열, 빛,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 리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기 타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등

<사례2> 복잡한 세법규정을 그림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

집행기준 6-14-4【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그림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임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보세구역 내

사업자 “병”

사업자 “을”

국내사업자 “정”

국내사업자 “갑”

국외사업자

"A"

①

②

③

④

① 국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반입 :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음

② 보세구역 내 사업자간 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③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 : 재화의 공급에 해당

④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 : 재화의 수입에 해당

⑤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 : 재화의 수출에 해당

⑤

<사례3>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을 도표 및 수식을 사용하여 종합정리

집행기준 22-0-2【 가산세의 종류 】

도표 및 수식을 활용하여 종류 구분을 명확하게 함

세법명	종 류	주요 내용
국 세 기본법	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 : 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 : 납부세액 × 20% ※ 납부세액은 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함(이하 같다)
	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 납부세액 × 40% ▪ 일반과소신고 : 납부세액 × 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당환급 : 부당초과 환급신고한 세액 × 40% ▪ 일반환급 : 일반초과 환급신고한 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율(1일 1만분의 3)
부 가 가치세법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 0.5%)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 0.5%)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1%(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 2%(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위장)교부․수취)

□ 기본통칙이 없어 집행기준으로 내용을 보완한 사례

<사례1>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

○ 집행기준 13-48-8【 마일리지 상당액의 과세표준 】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례2>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 집행기준 4-4-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이하생략)

참고3		단계별 세법적용기준 정립대상

일 정	세법적용기준 정립대상	세 목
(1단계) ’09.11월 (5건) ※추진완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소득세
	․접대비와 유사 비용	법인세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상속․증여세
(2단계) ’10년 상반기 (10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상 추계 과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세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법인세
	․양도소득세 추계 과세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	양도소득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자금 증여 추정	상속․증여세
(3단계) ’10년 하반기 (10건)	․대외무역법상 수출관련 영세율 ․토지관련 부가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실사업자 해당 여부	소득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
	․기타 이익의 증여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