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2. 17.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마세요! 양도세 편법신고,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 ’09년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다양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DB자료로 활용

금년 새로이 구축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는

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구축

-  ’05년 ～ ’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DB 구축, 농지의 8년자경 감면여부 판단 증빙으로 활용

②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위장전입혐의자를 DB구축, 1세대1주택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자료로 활용

③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현황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자를 DB구축, 1세대1주택 요건 판정과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에 활용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구축 및 점검실시

○  ’05년 ～ ’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65,000명의 명단을 수집․DB구축(’09.7월)

○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의 감면에 꼭 필요한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하여, 직접경작하지 않은 226명에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음

○  앞으로 ’09년 지급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구축, 직접경작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  감면개요(조세특례제한법 §69)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세의 100%를 감면

◇  감면요건

○  거주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①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자치구), ②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③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  경작요건 :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

*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자경 의미는 아님(이농인도 가능)

◇  감면한도 : 1년 2억원과 5년 3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 8년 자경감면 관련 법령 요약  >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09.7월)

-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약 351만명을 DB구축․관리하고 있음

○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실제 거주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4명에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음

○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것임

◇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89 ① 3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해당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①  보유요건  :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②  거주요건  :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반드시 거주하여야 함

③  1세대 요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④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포함

⑤  고가주택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08.10.6.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령 요약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 주택수 판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DB구축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전국 407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변동내용을 DB구축(’09.11월)

○  내년에는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점검 실시할 예정임

◇  원 칙(소득세법 §89②)

○  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  ’06. 1. 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원시․승계취득한 경우

-  ’05. 12. 31.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받은 조합원 지위를 ’06. 1. 1.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

*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8」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포함)에 한하며,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되어 과세

<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 기준 요약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밀분석하여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

○  양도세를 감면이나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09년 12월 16일(수)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발 표 자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397-6200)
담당과장		이정길 재산세과장 (397-1751)		담 당 자	최대열사무관 (397-1762)

참고 1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

8년자경 양도세 부당감면 추징사례

1

거래 흐름도

취득자

(대구시)

’08.4월 수용

양도가액 10억원(실가)

취득가액 6.5억원(실가)

양도자

(정○○)

대리경작자

(정××)

점검 내용

◈  대구에 사는 정○○씨는 대구 달성군 ××읍 소재 농지 5필지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08.4월 대구시에 수용(10억원)되었으나, 8년자경 농지로 전액 감면신청(한도 2억)하여 전액 감면받았음

◈  정○○씨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실제 자경여부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실시

◈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정○○씨는 조카인 정××에게 위탁영농하였으며 정○○씨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음을 확인

◈  정○○씨의 양도세를 재계산 하여 172백만원(가산세 7백만원 포함)을 추징

1주택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추징사례

2

거래 흐름도

’08. 8월

4억5천만원 양도

’05. 6월

3억 취득

< 양도주택 >

양도자 주민등록만 전입

세입자 최××씨 실제 거주

취득자

(임△△)

< 타인주택 >

양도자 실제거주

점검 내용

◈  김○○은 재개발 예정된 서울 강남의 주택을 ’05.6월 취득하여 ’08.8월 양도하면서 취득당시부터 최××씨에게 임대하였으면서도 주민등록만 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이전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  김○○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결과 양도주택에는 임차인 최××가 당초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하였고, 양도자 김○○씨는 주민등록만 양도주택으로 전입되었으나 타인주택에서 실제 전세로 거주하였음

◈  양도주택은 김○○씨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 9백만원을 포함하여 40백만원을 과세

양도자

(김○○)

2주택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추징사례

3

거래 흐름도

’08. 3월

8억5천만원 양도

’05. 2월

4억 취득

< 양도주택 >

자(子) 소유 아파트

주민등록만 거주

박××씨 실제 거주

양도자

(이××)

취득자

(강△△)

< 부(父) 소유주택 >

부부(夫婦), 자녀(子女) 함께 거주

점검내용

◈  이○○씨는 아들 이××씨와 종로 본인 빌라에 살면서, ’05.2월 분당에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로 보유(아들의 주민등록만 이전)하다 ’08.3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바 이○○씨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종로 빌라에서 거주하나, 아들 이××씨의 주민등록만 분당 APT에 옮겨놓았고 분당 아파트에는 임차인 박××가 처음부터 거주하였고 아들 이××씨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

◈  아들 이××씨의 양도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 29백만원을 포함하여 124백만원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