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2. 4.(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를 위한 변화, 조사기간 연장 건수 월평균 87% 감소 - 한편,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

□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여부를 승인하고 있음

○ 재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09년 10월말 현재 756명에 대하여 그 요청을 수용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해 드렸음

○ 한편, 조사부서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 의미의 조사기간 연장은 ‘08. 5. 1.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후 그 이전보다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87%나 감소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해소되었음

1.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패러다임 변화 (납세자의 적극적 요청)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에게 재해․도난 또는 질병의 발생 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붙임1)와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을 하기 위해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승인여부를 심사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요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함

○ 이 경우 재해․도난 등으로 인해 심한 사업상의 어려움에 처하여 연장신청이 되었고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세무조사일시중지권」을 행사

- 이는 연장된 조사기간 동안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 당초 조사 목적을 벗어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게 됨

○ 동 제도를 통해 금년에도 10월말 현재까지 756명*의 납세자가 필요한 기간만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개인적 사정이 해결된 이후에 조사를 받거나 추가적인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음(붙임2 사례 참조)

* ‘09.10월「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개정 이전까지 납세자 요청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은 해당 조사부서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위 통계는 이를 포함한 결과치임

-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의미로 인식되던 ‘조사기간연장’의 개념이 납세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되었음을 의미함

향후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피․조사거부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철저히 예방하되

○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납세자 친화적으로 세무조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납세자보호위원회」, 명실상부한 납세자 권익보호 기구로 정착

한편 국세청은 ‘08. 5. 1.부터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고충민원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 및 세무서에 외부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조사사무처리규정」제88조에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기간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함으로써 국세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조사부서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전통적 의미의 ‘조사기간 연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후 1년 6개월 동안 대폭 감소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전(‘07～’08.4) 월 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 401건에 비해 약 87%가 감소(월 평균 54건)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음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

○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민간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나

- 조사공무원의 사전준비조사 철저 등으로 당초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세금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5.1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임

○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속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업무상 독립하여 이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법집행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같은 촘촘하게 갖추어진 납세자 권리보호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납세자의 생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객섬김의 세정’을 실천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09년 12월 3일 (목)		생산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발 표 자		이지수 납세자보호관		담당국장	이지수 납세자보호관 (02-397-1500)
담당과장		이병렬 납세자보호담당관 (02-397-1501)		담 당 자	윤순상 행정사무관 (02-397-1512)

붙임1		납세자의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 요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①「국세기본법」제81조의 8(세무조사기간)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3. 생략 (세무관서가 연장신청할 수 있는 경우 예시)

14. 세무조사 착수 후「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5.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붙임2		(사례 1) 소명 기간이 필요하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 일시중지

A씨는 ○○세무서로부터 5일간 예정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받아보니 세법적으로 지적하는 조사공무원을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거래처를 다녀와야 되는 등 갖추어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 도저히 2일안에 소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와 협의를 하니 “조사기간을 며칠 연장해서라도 조사기간 내에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세무사의 말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니 기간이 늘어나면 조사가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잘못된 것이 지적되지나 않을까 은근히 불안해서 세무사와 함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세금문제에 대하여 크게 잘못한 점은 없지만 연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조사를 더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적사항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하였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료 소명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늘어난 기간 동안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기간을 3일 연장하도록 신청하였다.

세무조사기간을 납세자가 연장할 수도 있고 추가 조사에 불안해하는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일시중지도 하는 등 세심히 배려하는 국세행정을 볼 때 과거 두렵기만 하였던 세무조사도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례 2) 납세자의 부재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 일시중지

B씨는 ○○세무서로부터 7일간 예정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5일이 지나서 평소에 B씨를 아껴주고 철따라 손수 지은 농산물도 보내주시던 시골에 계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들었다. 조카된 도리로 당연히 장례가 치러지는 3～4일간은 작은 아버지 곁을 지켜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마음이 쓰였다. 조사 막바지에 와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였다.

출장 나온 조사공무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러면 조사기간만 늘어나고 보다 긴 시간 조사를 하게 되면 찾지 못했을 문제점도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차마 조사공무원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조사공무원이 세무서로 돌아간 후에 세무사에게 걱정을 이야기 했더니 “요즈음은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가 잘되어 있어 장례를 치르는 동안만큼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중지된 동안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하지도 않고 사무실에 출장도 못나온다”는 것이었다.

시골에 내려가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조사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세무조사도 중지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분주히 움직이는데 세무사가 보낸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조사기간을 4일 더 연장하였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4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장례를 잘 치르고 오라는 메시지였다.

(사례 3)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례

C씨외 3인은 ○○세무서로부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망한 부친은 젊은시절 어렵게 재산을 모아 노년에는 많은 재산을 이루었으나 생전에 자식들에게는 나누어 주는 일 없이 재산을 철저히 본인이 관리해왔다

부친은 일찍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몸으로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였고, 평상시 자식들에게는 본인의 재산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자식들은 부친의 재산규모를 짐작도 못했고 부친이 투병하면서 그나마 보유 부동산의 사항을 자식들에게 알려주어 재산내역을 알게 되었다

○○세무서 상속세 조사 중 부친이 생전에 처분한 상가건물 양도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조사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대로 종결되면 사용처 불명금액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거액의 상속세가 추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금액이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인들은 조사기한이 촉박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 후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장남 C씨는 부친이 생전 인근 고아원과 양로원등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사실을 알게 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남 C씨는 어렵게 모은 돈을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셨던 돌아가신 부친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데 협조를 해준 세무서 직원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