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2. 4(금) 배포시
배포일시	2009. 12. 4(금) 14: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황 정 훈 (2150-4130)	담 당 자	최 우 석 사무관(2150-4133)

제목 : 2009년 국세감면현황

1. 2009년 국세감면 현황

□  (09년도 총 국세감면액) 28조 3,968억원으로 잠정 집계

ㅇ 08년도 28조 7,827억원 대비 1.3%(3,859억원) 감소했으며,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비율*은 14.7% 수준으로 나타남

* 국세감면비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 억원)

	06년	07년	08년	09년(잠정)
국세감면액(A)	213,380	229,652	287,827	283,968
국세수입총액(B)	1,380,443	1,614,591	1,673,060	1,646,382
국세감면비율(A/(A+B))	13.4%	12.5%	14.7%	14.7%

□ (감면증가 주요내역) 08년 시행한 유가환급금 지급이 크게 감소 (08년 2조 6,416억원 → 09년 1,793억원)하였으나, 중산서민지원, 경제활성화지원, 고유가대책 등으로 감면규모가 확대

ㅇ (중산서민지원) 근로장려금 신설(+4,537억원),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3,289억원),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2,108억원), 출생입양 추가소득공제 신설(+882억원) 등

◈ 근로장려금의 경우 08년 정기국회에서 당초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2단계 확대계획*(11~13년)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 (당초 정부안 1,300억원 → 4,537억원)

* (신청자격 완화) 2자녀 부양 → 1자녀 부양,

무주택 → 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 추가

(지급금액 확대) 최대 80만원 → 최대 120만원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는 08년 정기국회에서 공제율․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지원규모가 증가

(08년 8,451억원 → 09년 10,559억원)

* (공제율) 일반업종 1% → 1.3%,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2% → 2.6%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700만원

ㅇ (경제활성화지원)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2,933억원), 수도권밖 골프장 입장시 개소세 면제(+1,339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865억원) 등

◈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노후차 세제지원 등의 조세정책은 경기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한국은행은 09.2/4분기 경제성장률 2.3%p중 0.8%p가 노후차 등 자동차 세제지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산

ㅇ (고유가대책)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면제(+2,714억원),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확대*(+1,274억원) 등

* 08.9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10% → 20%

<상위 5개 감면증가항목>

(단위 : 억원)

	감면 항목	08년	09년(잠정)	증가액
1	근로장려금 지급	신설	4,537	4,537
2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15,171	18,460	3,289
3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신설	2,933	2,933
4	택시연료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 동 제도는 08.5월～10.4월 기간중 시행	2,547	5,261	2,714
5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8,451	10,559	2,108

2. 2009년 국세감면 주요내역

(1) 감면규모별 현황

□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농어업용 석유류․기자재에 대한 지원, R&D비용․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 주요 감면항목으로 집계

<주요 감면항목 현황>

(단위 : 억원)

	감면 항목	09년(잠정)
1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공제)	58,714
2	농어업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및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1,167
3	임시투자세액공제	19,802
4	R&D비용․설비투자 세액공제	16,748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4,059

(2) 지원분야별 현황

□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및 사회보장 분야 지원

ㅇ (근로자) 보험료(2.1조원)․신용카드(1.8조원)․교육비(1.2조원) 소득공제 등

ㅇ (농어민)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7조원), 농어업용 면세유(1.4조원) 등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4조원), 개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1조원) 등

ㅇ (사회보장) 경로우대자 소득공제(0.8조원), 근로장려금 신설(0.5조원) 등

□ 투자촉진 및 R&D 분야 지원

ㅇ (투자촉진) 임투공제(2.0조원),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0.7조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0.3조원) 등

ㅇ (R&D지원) R&D비용 세액공제(1.6조원), R&D설비투자 세액공제(0.1조원)등

<08～09년 주요 지원분야별 감면내역>

(단위 : 억원, %)

지원분야	08년	09년(잠정)	지원분야	08년	09년(잠정)
▪ 근로자지원	88,400 (30.7)	74,309 (26.2)	▪ R&D지원	18,619 (6.5)	18,606 (6.6)
▪ 농어민지원	47,129 (16.4)	45,168 (15.9)	▪ 투자촉진	29,107 (10.1)	32,887 (11.6)
▪ 중소기업	33,027 (11.5)	31,848 (11.2)	▪ 기 타	38,241 (13.3)	42,358 (14.9)
▪ 사회보장	33,304 (11.6)	38,792 (13.7)	합 계	287,827 (100)	283,968 (100)

※ 별첨 : 주요 감면항목 현황 및 지원분야별 감면현황

별첨		주요 감면항목 현황 및 지원분야별 감면현황

□ 주요 감면항목 현황

(단위 : 억원)

	감면 항목	08년	09년(잠정)
1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공제)	52,423	58,714
2	농어업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및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1,104	31,167
3	임시투자세액공제	21,148	19,802
4	R&D비용․설비투자 세액공제	16,460	16,748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3,955	14,059
6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8,451	10,559
7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9,992	8,766
8	경로우대자 추가 소득공제	8,327	8,396
9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8,516	7,811
1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171	7,035

□ 주요 지원분야별 감면현황

(단위 : 억원)

지원 분야	08년	09년(잠정)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152,938	138,419
1.1 저축 지원	17,410	18,942
1.2 근로자지원	88,400	74,309
1.3 농어민지원	47,129	45,168
2. 성장잠재력 등 경제개발 지원	88,234	91,954
2.1 벤처․중소기업	33,027	31,848
2.2 투자촉진	29,107	32,887
2.3 연구 및 인력개발	18,619	18,606
2.4 공공투자	2,806	2,614
2.5 금융산업 및 구조조정	513	693
2.6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4,162	5,306
3. 사회개발 지원	43,263	49,599
3.1 교육 및 문화‧체육	1,750	1,677
3.2 환경․ 주택	8,209	9,130
3.3 사회보장	33,304	38,792
4. 기타	3,391	3,996
합 계	287,827	28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