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실무 참고용 자료

1. 기부금공제

⑴ 특례기부금(조특법 §73)은 거주자 본인 외에 다음의 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보나, 정치자금 기부금(조특법 §76 ①)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88의 4 ⑬)은 거주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본다(원천－184, 2009.3.6.).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③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

⑵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2009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되는 특례기부금으로 본다(조특법 §73 ① 16호, 2009.9.24. 정부확정안).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소득공제한다(조특법 §87 ②․③, 2009.9.24. 정부확정안).

⑴ 공제대상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⑵ 공제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⑶ 공제대상 저축 불입액

① 2009.5.6. 이후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으로 한다.

②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④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3.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⑴ 의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30의 3 ③).

Min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50%
		1,000만원

⑵ 고용유지중소기업의 범위

소득공제대상 고용유지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조특법 §30의 3 ①, 조특령 §27의 3～§27의 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⑴ 법 소정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⑵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을 것

⑶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

1) 경영상 어려움

“법 소정 경영상 어려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27의 3 ①).

①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으로 한다.

2)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조특령 §27의 4 ①).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② 임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20 ① 4호).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그밖에 ‘1.’ 내지 ‘3.’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다음 금액을 말한다(조특령 §27의 4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주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주2)

주1)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주2)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과세연도의 월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조특령 §27의 4 ③․④․⑤). 1.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된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3.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Point

⑶ 소득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소득공제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상기 ‘⑵ 2)’와 동일하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포함됨에 유의한다(조특령 §27의 4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외된다.

⑷ 연간 임금총액의 계산

소득공제액 산식에서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유의하여 산정한다(조특령 §27의 4 ⑥).

①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③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

해당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상기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고용유지중소기업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30의 3 ①․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5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27의 3 ③).

Point

4. 주요 예규

⑴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득－1917, 2009.12.8.).

☞ 직계비속,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인적공제 대상여부 비교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생입양자공제
직계비속	자녀	○	○	○	○
	(외)손자녀	○	○	○	×
입양자		○	○	○	○
위탁아동		○	○	×	×

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원천－1008, 2009.12.7.).

⑶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인－1308, 2009.11.26.).

⑷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ㆍ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원천－934, 2009.11.12.).

⑸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원천－824, 2009.10.6.).

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열거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외하는 것으로 “⑲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는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 수당 등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 중 ‘Ⅱ.비과세소득 ⑱∼ ⑱－19항목’에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을 작성하는 것이다(원천－694, 2009.8.24.).

☞ 교재 p607. 도표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