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2. 2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신고 법인세 총부담세액 분석

1. 2008년 법인세 신고금액 37조 3,068억원(전년대비 24.8%  )

□  2008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398천개이며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7조 3,068억원으로

*  2007.10.1～2008.9.30 사이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8년에 신고

○  2007년(372천개, 29조 8,851억원)에 비해 신고법인은 26천개(7.0%), 법인세는 7조 4,217억원(24.8%) 증가하였음.

□  2008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20.5%로 2006년 19.9%, 2007년 20.2%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임.

*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  소득금액기준 상위 10% 법인의 실효세율은 21.0%로 중소법인 17.2% 보다 3.8%p 높게 나타남.

법인세 신고인원 및 총부담세액 추세	법인구분별 법인세 실효세율(2008년)

2.  소득금액 기준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6.1%를 부담

□  2008년에 신고한 법인(398천개) 중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56.0%인 223천개이며

○  소득금액 기준 상위 10%(40천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 37조 3,068억원의 96.1%인 35조 8,575억원을 부담하였음.

*  상위 10% 법인의 법인세 점유비 : ’06년 96.1%, ’07년 96.0%, ’08년 96.1%

*  법인세를 100억원 이상 부담한 법인 현황(2008년)

합 계	1백억～ 5백억원	5백억～ 1천억원	1천억～ 3천억원	3천억～ 5천억원	5천억원 초과
386개	287개	47개	35개	11개	6개

○  반면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175천개(44.0%)로 전년에 비해 15천개 증가하였음.

*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 : ’06년 149천개, ’07년 160천개, ’08년 175천개

□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6.7%인 13조 7,072억원을 부담하였으며, 금융․보험업이 9조 132억원(24.2%), 건설업 4조 214억원(10.8%) 순으로 부담하였음.

소득금액 계층별 법인세 부담세액 점유비	업태별 법인세 부담세액 및 점유비

3.  법인 설립 이후 10년은 지나야 경영상태 안정

□  2008년에 신고한 법인(398천개) 분석결과 법인 설립후 5년부터 10년 사이에 흑자법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  설립후 10년을 초과하면서부터 신고법인 대비 흑자법인 비율이 70%를 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설립 이후 10년이 지나면서부터 경영상태가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법인 설립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법인은 172천개(43.1%)로 법인세 부담액은 2조 2,785억원(6.1%)이나

○  30년을 초과하는 법인 10천개(2.5%)가 법인세 37조 3,068억원의 42.2%인 15조 7,643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인 연령별 신고법인 및 흑자비율	법인 연령별 총부담세액 및 점유비

(개, %, 억원)

법인연령별	전체법인	5년이내	10년이내	20년이내	30년이내	30년초과
신고법인수 (점유비)	398,331 (100.0)	171,785 (43.1)	130,009 (32.6)	70,757 (17.8)	15,762 (4.0)	10,018 (2.5)
흑자법인비율	67.4	55.7	74.4	78.6	77.3	79.7
총부담세액 (점유비)	373,068 (100.0)	22,785 (6.1)	79,657 (21.4)	57,400 (15.4)	55,583 (14.9)	157,643 (42.2)

4.  공제․감면세액은 증가하였으나 공제․감면세액률은 낮아져

□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공제․감면을 받은 세액은 6조 6,988억원으로 2007년 5조 5,885억원에 비해 1조 1,103억원(19.9%) 증가하였으나

○  2008년 전체법인의 공제․감면세액률*은 15.2%로 2007년 15.8%, 2006년 16.8%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 공제감면세액률 = 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 받기전 세액

○  2008년 법인세 총부담세액(373,068억원)이 전년대비 24.8% 증가함에 따라 공제․감면세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법인 구분별로는 중소법인이 2조 2,307억원, 일반법인이 4조 4,681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 받았으나

○  2008년 중소법인의 공제․감면세액률은 23.2%로 일반법인의 13.0% 보다 10.2%p 높게 나타남.

* 중소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 1천명 이상, 매출액 1천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은 제외)

공제․감면세액 및 공제․감면세액률	법인구분별 공제․감면세액률(2008년)

5.  우리나라 법인이 미국 법인보다 업체당 당기순이익 높아

□  우리나라 법인과 미국 법인의 재무제표 집계결과 우리나라 법인의 업체당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은 288백만원으로 미국 법인의 216백만원에 비해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금융법인 제외, 이하 같음)

* 사업연도 종료일 : 한국(’07.10.1～’08.9.30 중), 미국(’06.7.1～’07.6.30 중)

□  또한, 부채비율도 우리나라 법인은 145.6%로 미국의 262.6% 보다 117%p 낮고, 자산이익률(ROA)은 4.2%로 미국의 3.4%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나

○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3%로 미국 12.3%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 법인과 미국의 법인의 재무제표 비교(금융법인 제외)

구 분	한국(억원)	미국(백만$)	재무제표비율	한 국	미 국
신고법인(개)	385,252	5,590,923	업체당 당기순이익	288백만원	216백만원
흑자법인(개)	259,987	3,201,084	흑자법인 비율	67.5%	57.3%
자산	26,412,529	38,330,919	부채비율	145.6%	262.6%
부채	15,656,218	27,760,878	자기자본 이익률(ROE)	10.3%	12.3%
자본	10,756,311	10,570,041	자산이익률 (ROA)	4.20%	3.39%
매출액	22,621,192	23,785,389
당기순이익	1,109,780	1,301,628

*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임

* 미국 업체당 당기순이익 : 1,301,628(백만$)×926.8원(2007.6.30기준)÷5,590,923(개)=216(백만원)

* 부채비율 : 부채/자본,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본,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자산

* 사업연도 종료일 : 한국(2007.10.1-2008.9.30 기간 중), 미국(2006.7.1-2007.6.30 기간 중)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2006

생 산 일		2009년 12월 18일(금)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임창규 과장(397-1801)		담 당 자	김운섭 사무관(397-1812)

참 고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 통계

< 법인세 신고인원 및 총부담세액 현황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부담세액(억원)	265,356	298,851	373,068
신고인원(개)	352,647	372,141	398,331
흑자법인수(개)	237,122	251,661	268,323
흑자법인비율(%)	67.2	67.6	67.4

< 법인 구분별 법인세 실효세율 >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법인	19.9	20.2	20.5
소득금액 기준 상위 10%내	20.5	20.8	21.0
일반법인	21.1	21.5	21.6
중소법인	19.7	16.7	17.2

< 소득금액 계급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현황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부담세액	점유비	총부담세액	점유비	총부담세액	점유비
전체법인	265,356	100.0	298,851	100.0	373,068	100.0
상위 10%내	254,946	96.1	286,916	96.0	358,575	96.1
상위10～20%	6,001	2.3	6,877	2.3	8,051	2.2
상위 20%외	4,409	1.6	5,058	1.7	6,442	1.7

< 법인세 총부담세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수 >

(개)

구 분		계	1백억～ 5백억원	5백억～ 1천억원	1천억～ 3천억원	3천억～ 5천억원	5천억원 초과
2006년	법 인 수	274	217	23	27	3	4
	총부담세액	159,845	45,403	16,652	44,708	12,858	40,224
2007년	법 인 수	324	256	31	25	7	5
	총부담세액	182,338	53,853	21,493	43,559	27,429	36,004
2008년	법 인 수	386	287	47	35	11	6
	총부담세액	238,328	58,065	32,576	53,249	45,898	48,540

<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현황 >

(개, 억원, %)

구 분		합 계	제 조	건 설	도소매	금융보험	서비스	기 타
2006 년	법 인 수	352,647	83,460	69,734	84,694	11,225	59,419	44,115
	총부담세액	265,356	104,734	30,161	23,954	49,349	17,503	39,655
	점 유 비	100.0	39.5	11.4	9.0	18.6	6.6	14.9
2007 년	법 인 수	372,141	81,134	72,095	88,131	12,224	67,283	51,274
	총부담세액	298,851	104,342	32,679	29,739	65,617	19,921	46,553
	점 유 비	100.0	34.9	10.9	10.0	22.0	6.7	15.5
2008 년	법 인 수	398,331	85,209	75,966	93,242	13,079	73,384	57,451
	총부담세액	373,068	137,072	40,214	33,730	90,132	28,980	42,940
	점 유 비	100.0	36.7	10.8	9.0	24.2	7.8	11.5

<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현황 >

(개, 억원, %)

구 분		법인수	①공제감면받기전세액	②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①-②)	공제감면세액률(②/①)
2006년	계	207,048	319,105	53,749	265,356	16.8
	일반법인	28,972	240,486	34,927	205,559	14.5
	중소법인	178,076	78,619	18,822	59,797	23.9
2007년	계	216,005	354,736	55,885	298,851	15.8
	일반법인	26,303	269,255	36,894	232,361	13.7
	중소법인	189,702	85,481	18,991	66,490	22.2
2008년	계	228,246	440,056	66,988	373,068	15.2
	일반법인	32,996	343,986	44,681	299,305	13.0
	중소법인	195,250	96,070	22,307	73,763	23.2

* 법인수 : ‘공제감면 받기전 세액’이 있는 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