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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09년 12월 18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 책 임 자	김종호 과장	02)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3매	담 당 자	김정도 사무관	02)500-9067
제 목 : 의료비자 발급 관련 해명

의료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환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09.12.18.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올해 4월 러시아인 환자가 청심국제병원에 진료받기 위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영어가 서툴러 입국이 거부됐다가 국내 병원 관계자가 공항에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야 입국 할 수 있었다.

○ 외국인 환자 대부분은 장기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게 쉽지 않아 본국에 갔다가 재입국하기도 한다.

○ 올해 5월 의료용 전문비자를 도입했으나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나라에 대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5~8월 발급된 장기비자는 43건, 단기비자는 483건에 불과하다.

○ 이상과 같이 비자문제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사실 관계

○ 러시아인 환자의 입국 시 문제 지적과 관련하여

- 법무부에서는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하여 시행한 것은 ‘09. 5. 11부터이며,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러시아 환자의 사례는 이보다 앞선 4월이기 때문에 당시 입국 시 발생한 문제를 의료비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당시 러시아인 환자는 의료비자 없이도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입국 설명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비자제도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장기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있고, 비자를 연장하는 게 쉽지 않아 본국에 갔다가 재입국하기도 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40개 국가 국민은 관광비자 만으로도 최대 90일까지는 입국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가 체류기간 90일 이내에 치료를 마치고 있습니다.

- 다만 90일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년의 의료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보장하고자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가족이 간호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반 가족에게도 동일한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단기비자로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보증 없이도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의 비자연장이 쉽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의료비자 발급 실적과 관련하여

- 앞서 설명하였듯이 외국인 환자의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자 발급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의료비자 발급 대상 국가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 의료비자 발급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11월말까지 발급 건수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중국(209건), 러시아(356건), 몽골(655건) 등을 중심으로 1,327건에 달합니다.

□ 결론

○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와 같이 비자제도가 외국인 환자의 입국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오해입니다.

○ 다만 법무부는 의료비자가 불법체류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