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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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배포일시	2009. 12. 18(금) /총3매
담당자	∙서기관 안승철 ∙☎ (02)2100-2752

‘선 승인 후 협의’ 통해 인허가기간 획기적 감축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중점과제로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반영

“파주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

□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한 ‘先 승인 後 협의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 특별법에서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각종 공사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의제 대상 인․허가에 대해 소관 부처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승인이나 인가를 받는 등 인허가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2008년 3월에 있었던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사례』를 계기로 장기간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에 ‘先 협의 後 승인제도를 ‘先 승인 後 협의제도’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先 승인 後 협의제’ 란 ?

의제 대상 인․허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모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상 긴급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先 승인 後 협의제’가 도입되면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승인이나 사업인가를 받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관련 토지․부지의 매수 등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先 승인 後 협의제’는 2009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은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先 승인 後 협의제’와 같이 인허가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기준의 투명화와 합리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끝.

[참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④ (생 략)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구체적 개정 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