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2. 2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올해도 영문 자동계산 서비스로 편리하게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일정은 내국인과 동일

글로벌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근로목적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세법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연말정산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프로그램 제공 예정

* 연말정산 외국인 : 242천명(’06귀속) ⇨ 282천명(’07귀속) ⇨ 345천명(’08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외국인근로자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10년 1월말 전후 근무처에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인 ｢Easy-guide｣를 참고하여 올해 개정된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

-  국내에 거소등록된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시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적 개념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음

○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모든 공제항목을 다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

○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

-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근로자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경로우대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부녀자공제),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 붙임1.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공제사항 비교 참조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

○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순수외국인 및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됨

①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거나

㉡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 선택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②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③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면세

*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입국당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거주자가 이에 해당

○ 위 ｢단일세율 선택 (①의㉡)｣, ｢외국인기술자 면제 ②｣, ｢조세조약상 면제 ③｣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신청서 제출 필요

* 붙임3. 자주 질의하는 사항 중 사례□ 참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개요

외국인 근로자의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

비거주자

단일세율선택

단일세율선택

30% 비과세 후 모든 소득공제 적용

모든 소득공제 배제 후 15% 세율 적용

30% 비과세 후 본인 인적공제만 가능

모든 소득공제 배제 후 15% 세율 적용

No

Yes

No

Yes

No

Yes

다양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쉽게 한국 세법을 이해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안내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세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상담사례, 서식 작성사례 등을 수록한 영문 연말정산 Easy-Guide 게시

☞ www.nts.go.kr/eng ＞> ｢2009 Year-end Tax Settlement｣ ＞> ｢Easy Guide｣

	Easy Guide 주요 내용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원천징수제도 ○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각종 소득공제․감면제도 ○ 이중근로자, 원어민교사․외국인기술자 계산 및 서식작성사례 ○ 영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등 ○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사항

○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과세특례사항(2페이지 ①의 ｢30% 비과세｣ 및 ｢15%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자신이 세액을 스스로 계산 가능

☞ www.nts.go.kr/eng  ＞>  ｢2009 Year-end Tax Settlement｣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 ｢30% 비과세｣방법은 총급여의 30%가 자동 차감되고 남은 급여에 대해 인적공제 등을 한 후 소득세율(6%～35%) 적용

- ｢15% 단일세율｣방법은 각종 비과세 및 본인을 포함한 일체의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15% 세율 적용

통역서비스를 통한 더욱 편리해진 영어 상담 서비스

○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주요 세무서에 설치된 ｢외국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상담 가능

지방청별	｢외국인 전담창구｣ 개설 세무서	계(45)
서울	전 세무서	24
중부	고양, 남인천, 서인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의정부, 인천, 평택	10
대전․광주대구․부산	서대전, 천안 / 목포, 서광주 구미, 서대구 / 부산진, 북부산, 수영, 울산, 창원	11

○ ｢3자 통역서비스｣를 통한 전화상담서비스 제공

- 외국인들이 (국번없이)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전화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내용 상담 가능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한국어 상담(1588-0060)과 별도로,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하면, 3자통역을 통해 상담 가능

	서비스가능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벵골어(방글라데시), 우르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아랍어

○ 또한 이와 별도로 국세청 본청의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Hot-Line(02-397-1440)｣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가능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어려움없이 수월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생 산 일		2009년 12월 22일(화요일)		생산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이동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 (02-397-1431)		담 당 자	조세희 사무관 (02-397-1452)

참고 1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공제사항 비교

구 분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119
30% 비과세			◯	◯	외국인만 해당
근로소득공제			◯	◯
인적 공제 (주1)	기본공제 (본인,처,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득세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소득세법§122
	다자녀 추가공제		◯	X	소득세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등			◯	○	가입했다면 공제가능
특별 공제		보험료공제	◯	X
		교육비공제	◯	X
		의료비공제	◯	X
		주택자금공제	◯	X
		기부금공제	◯	X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X
		표준공제	◯	X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등 공제	◯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X
		주택마련저축공제	◯	X
		투자조합출자공제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가입했다면 공제가능
세율			기본세율 또는 15%	좌동	외국인이 15% 세율적용시 일체의 공제 배제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X
		을근납세 조합세액공제	◯	◯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	X

참고 2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계산사례

사례 1	국내 단일직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37세), 2009년 귀속 근로소득 70백만원(비과세 식대 1백만원 포함)

⦁공제대상 부양가족 : 배우자(35세), 아들(5세), 아버지(65세)

* 모두 국내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의 경우 거주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지출내역 :

- 소득자 : 생명보험 500,000원, 국민연금 300,000원

- 아들 : 교육비 1,000,000원

⦁원천징수세액 : 매월 161,980원 원천징수(30% 비과세 반영)(주민세 불포함)

(단위 : 원)

사례 구분		30% 비과세 선택시	단일세율 선택시
근로소득		70,000,000	70,000,000
비과세 소득		1,000,000
30% 비과세 (70,000,000 - 1,000,000) × 30%		20,700,000
총급여		48,300,000
근로소득공제		12,915,000
인적 공제	기본공제	6,000,000
	자녀양육비	1,000,000
연금보험료공제		300,000
보험료공제		500,000
교육비공제		1,000,000
과세표준		26,585,000	70,000,000
산출세액		3,053,600	10,5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결정세액		2,553,600	10,500,000
기납부세액		1,943,760	1,943,760
차감징수세액		609,840	8,556,240

사례 2	국내에 둘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33세) 소득 세부내역

⦁현직장 총소득 ￦200,000,000, 전직장 총소득 ￦50,000,000

⦁원천징수세액 (전직장포함): ￦5,800,000 (주민세 별도)

- 공제대상 부양가족 : 배우자(31세), 어머니(68세)

* 모두 국내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의 경우 거주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 지출 세부내역

⦁국민연금 ￦500,000, 국민건강보험료 ￦300,000

⦁생명보험료 ￦600,000, 자동차보험료 ￦500,000

(단위 : 원)

사례 구분		30% 비과세 선택	단일세율 선택
근로소득		250,000,000	250,000,000
30% 비과세		75,000,000
총급여		175,000,000
근로소득공제		19,250,000
인적 공제	기본공제	4,500,000
연금보험료공제		500,000
보험료공제		1,300,000
과세표준		149,450,000	250,000,000
산출세액		38,167,500	37,5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결정세액		37,667,500	37,500,000
기납부세액		5,800,000	5,800,000
차감징수세액		31,867,500	31,700,000

사례 3	국내 단일직장 근로자로 조세조약상 면세되는 경우

⦁소득자(37세), 2009년 귀속 근로소득 50백만원(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됨)

* 주로 2년 초과하지 않는 교수(교사) 등의 강의․연구소득

⦁공제대상 부양가족 : 배우자(37세)

⦁지출내역 :

- 소득자 : 국민연금보험료 1,3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700,000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0,000원

(단위 : 원)

사례 구분		30% 비과세 선택시	비 고
근로소득		50,000,000
30% 비과세		15,000,000
총급여		35,000,000
근로소득공제		11,750,000
인적공제	기본공제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1,300,000
보험료공제		1,000,000	특별공제 금액 1백만원 미만시 표준공제 적용
신용카드공제		600,000	(10,000,000-35,000,000×20%)×20%
과세표준		17,350,000
산출세액		1,576,000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		1,576,000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0
차감징수세액		0

사례 4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가 면제대상 아닌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소득자(38세), 2009년 귀속 근로소득 50백만원(이 중 30백만원은 종전직장 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적용으로 소득세 면제됨)

⦁공제대상 부양가족 : 배우자(35세)

⦁지출내역 : 국민연금보험료 1,3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1,000,000원

신용카드사용액 10,000,000원

⦁매월 원천징수세액 합계 : 150,480원(30% 비과세 반영, 주민세 불포함)

(단위 : 원)

사례 구분		30% 비과세 선택시	단일세율 선택시
근로소득		50,000,000	50,000,000
비과세 소득		0
30% 비과세		15,000,000
총급여		35,000,000
근로소득공제		11,750,000
인적공제	기본공제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1,300,000
보험료공제		1,000,000
신용카드공제		600,000
과세표준		17,350,000	50,000,000
산출세액		1,576,000	7,500,000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945,600 1,576,000 × 30,000,000/50,000,000	4,5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314,120
결정세액		316,280	3,000,000
기납부세액		150,480	150,480
차감징수세액		165,800	2,849,520

참고 3		외국인이 연말정산시 자주 질의하는 사항

□ 필리핀인이 한국내 어학학원에 2년계약으로 취업한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

가족이 필리핀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

○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여부

○ 국외발생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 국외 근무처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을근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한 후 주된 근무처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 다만, 단기 외국인(한국국적 외국영주자 제외) 거주자(최근 10년간 한국거주기간이 5년이하)는 한국에서 지급받거나 한국으로 송금된 소득만 연말정산 합산대상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제137조,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08.12.26 개정)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거주 부모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

- 국외거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여부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외자녀 교육비

국외에서 수학하는 자녀의 교육비가 ‘국외교육기관’의 요건과 ‘학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공제가 적용됨

○  ‘국외교육기관’의 요건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학생’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3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 또는 15%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나?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조특법 제18조의 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 또는 15% 단일세율)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나 면제적용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외국인 근로자가 ｢30% 비과세｣ 선택시

⇨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외국인 근로자가 ｢15% 단일세율｣ 선택시

⇨ 연말정산시 회사측(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 관련근거 : 조특법시행령 제16조의2

○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 제출

* 관련근거 : 조특법시행령 제16조②

○ 원어민교사 등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대상자

⇨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거주자증명서, 고용계약서를 포함하여 다음달 9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56의2, 같은법시행령 제2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