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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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2. 22. 배포 ▶ 총 6 쪽

청소년 고용사업주 근로기준 철저히 준수해야...

- 노동부, 내년 1.4～2.26까지 전국 연소자 고용사업장 755개소 대상

- 2010년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급 4,110원) 중점 점검

□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1월 4일 부터 2월 26일 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며,

-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내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으로 (‘09년 시간급 4,000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 (6,000장), 리플렛 (청소년용 15만부, 사업주용 1만부), 포스터(1만부)를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부한 바 있다.

* 홍보 동영상 :  유승호와 함께하는 “아르바이트 바로알기”

* 포스터 : 청소년 알바 10계명

□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4,11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청소년 알바 십계명

<참고 2>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3>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참고 1>

청소년 알바 십계명

1.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 노동관계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라 함은 만18세 미만인자를 뜻함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하나요?

○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 일을 할 수 없는 곳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

5.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휴일이 있나요?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 2>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참고 3>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