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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2. 22. 배포 ▶ 총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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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에 대해 기간제한 예외 추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대학 시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2일(화) 입법예고 되었다.

○ 정부는 지난 7.1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분야로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선정,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 업무의 특성상 2년 기간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고 있고, 시간강사 및 연구원들 대부분도 기간제한의 예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말～2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향후 기간제법 개정문제는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발생, 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에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하여 기간제법의 효과 및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실태․움직임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청)에 기간제근로자 조사항목 신설,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및 이동경로 조사(패널조사) 실시 예정

□ 또한, 정부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기간제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 근속 2년이 도래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 사업주의 차별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별판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한편

- 차별시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고용차별관련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 등 민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절차․지침 보완 등을 통해 차별시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참고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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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일부 직종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한국직업표준분류의 개정 등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포함(안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8호)

(1)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 등은 업무의 특성상 사용기간 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는 고용불안 현상을 초래함

(2) 이들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3조제3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차별개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전화 02-2110-7401, 팩스 02-503-9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대학시간강사 및 연구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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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시간강사 등은 업무의 특성상 사용기간 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효과는 없는 반면, 대다수 실직 등 고용불안 초래

* 대학에서 정규직 임용(전임강사 이상)은 시간강사로서의 고용기간보다는 별도의 평가기준(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 시간강사 실태조사 결과(‘09.11월) >

(단위 : 명)

구분	‘09년 1학기 시간강사 수	기간제법 영향을 받은 경우 ‘09.2학기 조치결과
		소계	실직	정규직전환	기타(15시간 미만 등)
계	44,762	6,320	2,312	2	4,006
4년제 대학교	29,039	3,330	947	0	2,383
2년제 대학	15,723	2,990	1,365	2	1,623

* 4년제 대학교 153개소, 2년제 대학 122개소를 조사

□ 연구기관은 별도의 평가기준(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어

ㅇ 기간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효과는 매우 낮은 반면, 실직 가능성은 높아 고용불안 초래

< 국책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결과(‘09.11월) >

(단위 : 명)

연구원 수	기간제법 영향을 받은 경우 ‘09.7월～’09.10월 조치결과
	소계	실직	정규직전환	기타(사업의 완료 등)
6,097	324	190	23	111

* 기초기술연구회(교육과학기술부) 13개소, 산업기술연구회(지식경제부) 13개소, 인문사회연구회(국무총리실) 23개소를 조사

ㅇ 연구원 대다수가 2년의 기간제한으로 인해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어렵고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연구기관도 2년 마다 연구원이 바뀜에 따라 동 연구원이 수행했던 연구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