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2. 2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건물 기준시가』 고시

□  국세청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2010.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함

<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미적용

※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단위 : 만원)

연 도	’02	’03～’05	’06	’07	’08～’09	’10
신축가격기준액	42	46	47	49	51	54

□ 적용 대상

○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 기준시가의 종류 ≫

부동산의 종류	공시(고시)일자	공시(고시)기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매년 4월말	국토해양부장관
개별(단독)주택	"	시군구청장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매년 1.1.	국세청장
기타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	"	국세청장

□ 주요 내용

○  전년도에 동결했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단가 등을 감안하여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만원 인상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은 산정된 건물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분석하여 조정

≪ 적용지수 등 조정내역 ≫

항 목		현 행	조 정
구 조 지 수	․통나무조 ․목구조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140 100 80 70 50 40	130 110 90 80 60 50
용도지수	․고시원(제2종근생제외)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시장 ․단란주점, 카지노, 무도장 등 ․무도학원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및 부속시설 ․냉장창고	- 140 120 120 130 90 100 80	100 130 110 100 120 80 110 90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 정 률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 ․첨단기능아파트	140 - - 140	105 110 110

□ 기준시가 활용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동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2009.12.31.(목)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의 기준시가에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적용일

○ 2010.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생 산 일		2009년 12월 23일(수)		생산부서	재산세과
담당과장		이정길(02-397-1751)		담 당 자	임상진 사무관(02-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