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	1

소득세율 인하	2

저소득 근로자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전세금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2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및 요건 완화	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3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3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5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5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6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6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6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8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	9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신설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10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10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1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11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1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1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12

종부세 비과세	13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13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14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	14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15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1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16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	16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17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17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처벌 강화	17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18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18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19

양도소득세 ․ 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20

2. 산업(금융․에너지․중소기업․조달․특허)	21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조정	22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	23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	24

보험가격 산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	25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27

주택연금 대상에 노인복지주택 포함	28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9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30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	31

‘우편환 지급을 위한 보증인 제도’ 폐지	31

중소기업 범위기준 일부 완화	32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	33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34

중소기업 R&D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3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강화	36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	37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38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지원규모 확대	39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40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공공조달시장 우선 지원	42

고객맞춤형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4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	45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 신속심판 도입	46

3. 국토 ․ 환경	48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49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50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51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지원	52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	53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	54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및 교육훈련 근거 마련	55

민자사업의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	56

감리전문회사 등록서류 간소화	57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	58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59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	60

시특법 대상1․2종 시설물 지정기준 조정	61

지하수법 민원사무 편의 도모	62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	64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 전환 추진	65

신발전지역 지정 요청권자 완화 등 추진	67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	69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선택권 인정	71

노후산단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지역 확대	72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확정	73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75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	76

복합환승센터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78

교통SOC 타당성평가 전면개편	80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	82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83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85

철도역, 터미널 등 개발사업시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86

보행교통 여건 대폭 개선	87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88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89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91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9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 시행	93

일반택시운송사업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94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95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96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97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99

유자녀 자립지원금 제도 도입	100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101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	10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04

도로점용 제도 개선	105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관리	106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108

내륙물류 추적정보 제공 확대	109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	110

도선(導船)관련 업무권한 지자체로 확대	111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113

재해발생에도 중단없는 국가물류정보서비스 제공	115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관리권 지방 위임	116

항만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	117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안전 경보시스템 운용	118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도입	119

‘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120

항만재개발 사업제안 시 제3자 공모절차 완화	122

기 운영･시행 중인 마리나 항만의 각종 부담금 감면	124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126

톤세제 일몰연장 및 적용기간 중 포기제도 도입	127

선원법 벌칙 규정 완화	128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제도 폐지	129

미신고 위험물 항공운송 방지 기준 신설	131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추진	132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	135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ㆍ보고대상 축소	136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137

“한국환경공단(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출범	139

환경측정분석사(수질분야) 자격 소지자 신규배출	140

하천 생활환경기준 COD, T-P 확대 적용	141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141

조기폐차 지원제도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 변경	142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 시행	142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14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144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강화	145

4. 보건복지 ․ 여성	146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47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148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49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51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155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156

난임부부지원 확대	157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158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160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161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163

장애등록제도 개선	165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강화	166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167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168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의 분리 추진	170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17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173

5. 노동	174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175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176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177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178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17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18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182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183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184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185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18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187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18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189

6. 행정 ․ 법무	190

민원사무 통페합 및 구비서류 감축	191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192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193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194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사용	195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196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197

7. 교육 ․ 문화	198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199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	200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202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203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204

8. 농식품 ․ 산림	205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	206

농지매입ㆍ비축사업 신규 추진	207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	208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편	209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	211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212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214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가능	215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216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217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218

햄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성분 표시 시행	219

신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마련	220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221

의약품에 대한 제조공정 이외의 밸리데이션 의무화	222

해외 조림지 및 신규 조림대상 토지 매수비용 지원	223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224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225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단위 축소	226

9. 국방 ․ 병무 ․ 보훈	227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228

장병 체력검정제도 개선	230

‘장병 1인 1자격’ 취득 본격 추진	231

군인/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232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 여건 개선	233

군 예방접종 확대	235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개정	236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정	237

표준계약특수조건 개정	238

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	239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240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241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241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242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242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243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244

보훈도우미 서비스 제도 내실화	245

UN 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60년 기념사업 실시	246

10. 통계	247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	248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249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제도 종합 ◈

2009년 4월

민원사무 통페합 및 구비서류 감축	191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192

2009년 7월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추진	132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04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강화	166

2009년 11월

중소기업 범위기준 일부 완화	3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강화	36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40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공공조달시장 우선 지원	42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확정	73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9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 시행	93

2009년 12월

지하수법 민원사무 편의 도모	62

복합환승센터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78

교통SOC 타당성평가 전면개편	80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	82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83

철도역, 터미널 등 개발사업시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86

보행교통 여건 대폭 개선	87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88

일반택시운송사업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94

도선(導船)관련 업무권한 지자체로 확대	111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관리권 지방 위임	116

항만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	117

‘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120

항만재개발 사업제안 시 제3자 공모절차 완화	122

기 운영･시행 중인 마리나 항만의 각종 부담금 감면	124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179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193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204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편	209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개정	236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정	237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241

2010년 1월

소득세율 인하	2

저소득 근로자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전세금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허용	2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및 요건 완화	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3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3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5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5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6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6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6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8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	9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신설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10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10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1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11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1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1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12

종부세 비과세	13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13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14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	14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15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1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16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	16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17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17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처벌 강화	17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18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18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19

양도소득세 ․ 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20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조정	22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30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	31

‘우편환 지급을 위한 보증인 제도’ 폐지	31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	33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34

중소기업 R&D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35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38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지원규모 확대	39

고객맞춤형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44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 신속심판 도입	46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51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지원	52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	53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	54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및 교육훈련 근거 마련	55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	76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85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89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95

유자녀 자립지원금 제도 도입	100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관리	106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	110

재해발생에도 중단없는 국가물류정보서비스 제공	115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126

톤세제 일몰연장 및 적용기간 중 포기제도 도입	127

선원법 벌칙 규정 완화	128

미신고 위험물 항공운송 방지 기준 신설	131

“한국환경공단(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출범	139

환경측정분석사(수질분야) 자격 소지자 신규배출	140

하천 생활환경기준 COD, T-P 확대 적용	141

조기폐차 지원제도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 변경	142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 시행	142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14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144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강화	145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47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148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49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51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155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156

난임부부지원 확대	157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158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161

장애등록제도 개선	165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175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176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17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18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182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183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185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18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187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196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19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	206

농지매입ㆍ비축사업 신규 추진	207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	208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	211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212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214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218

햄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성분 표시 시행	219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221

의약품에 대한 제조공정 이외의 밸리데이션 의무화	222

해외 조림지 및 신규 조림대상 토지 매수비용 지원	2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단위 축소	226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228

장병 체력검정제도 개선	230

군인․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232

군 예방접종 확대	235

표준계약특수조건 개정	238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241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242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243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244

보훈도우미 서비스 제도 내실화	245

2010년 2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	23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	60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75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160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167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173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184

2010년 3월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9

노후산단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지역 확대	72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96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199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	200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202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225

‘장병 1인 1자격’ 취득 본격 추진	231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 여건 개선	233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242

2010년 4월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	24

보험가격 산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	25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49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108

내륙물류 추적정보 제공 확대	109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168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188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203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가능	215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216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217

2010년 6월

시특법 대상1․2종 시설물 지정기준 조정	61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 전환 추진	65

신발전지역 지정 요청권자 완화 등 추진	67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97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101

도로점용 제도 개선	105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	135

UN 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60년 기념사업 실시	246

2010년 7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27

주택연금 대상에 노인복지주택 포함	28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	45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50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	58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99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	103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도입	119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141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163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17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189

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	239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240

2010년 9월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안전 경보시스템 운용	118

2010년 11월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	248

2010년 12월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224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249

2010년 상반기

민자사업의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	56

감리전문회사 등록서류 간소화	57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59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	64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	69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선택권 인정	71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91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113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제도 폐지	129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ㆍ보고대상 축소	136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137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178

신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마련	220

2010년 하반기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의 분리 추진	170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194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사용	195

1. 세제

소득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2)

□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 포인트 인하됩니다.

ㅇ 그리고, 2010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하기로 되어 있던 과표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2년간 인하를 유예하여 2012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8년말 소득세법 개정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저소득 근로자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전세금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4)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ㅇ 월세의 경우 지출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ㅇ 전세금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300만원 한도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및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1)

□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실사업자에게도 적용하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09년말에서 ‘10년말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성실사업자 요건* 중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요건을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성실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성실사업자 요건 :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② 복식장부 기장, ③ 사업용계좌 개설, ④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09년말에서 ‘11년말로 2년 연장하고,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을 현행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4)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09년말에서 ‘12년말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는 ’09년말까지 가입한 근로자로서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2)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녹색펀드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3천만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녹색예금은 1인당 연간 2천만원, 녹색채권은 3천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2)

□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09년말에서 ’11년말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ㅇ 가입대상 : 일정요건 이하의 저소득 농어민

ㅇ 금리 : 기본금리(5.5%) + 장려금리(1.5～9.6%)

ㅇ 납입한도 : 최대 연 144만원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1)

□ 고액기부를 지원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법정기부금*에 대해서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특례기부금**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20%(종교단체는 1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ㅇ 그리고,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지출한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서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2)

□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재간접투자 포함)한 경우 해외상장주식매매․평가이익에 대해 비과세하던 특례는 ’09년말로 종료되며 ’10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ㅇ 다만, 그간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분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에 대해서는 ‘10.1.1 이후 ’10.12.31까지 발생한 과세대상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재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였습니다.

※ ’1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종전에는 미분양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였으나,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펀드

ㅇ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정책>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시 현금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율을 30%→40%(만기 3년이상)․50%(만기 5년이상)으로 확대하고 감면한도를 연간 1억원→2억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경과 조치
□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ㅇ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ㅇ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 ’10.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1/2로 경감하여 10%의 가산세율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2.12.31까지 국가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2년 이상 보유한 임야

※ ’10.1.1이후 부동산 등의 양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2-2150-4171)

□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 과표 2억원 이하(낮은 법인세율) : 11% → 10%

과표 2억원 초과(높은 법인세율) : 22% → 20%

ㅇ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ㅇ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 기획재정부>정책>법인세율 인하 유예관련 법인세법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4141)

□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ㅇ 2009년까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현행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하되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4)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기술․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합니다.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일 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대기업	R&D당기분×(3~6%) or R&D 증가분×40%	⇨	현행 유지	R&D당기분×20%
중소기업	R&D당기분×25% or R&D 증가분×50%	⇨	현행 유지	R&D당기분×30%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 7년간 100%, 3년간 50%로 확대합니다.

ㅇ 다만,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지방 5대 광역시 및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수준(5년간 100%, 2년간 50%)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4)

□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법인세율 인하 일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ㅇ 2010년부터 중소기업은 8%→7%,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는 11%→10%, 100억원～1,000억원은 11%(현행수준 유지), 1,000억원 초과는 14%(현행수준 유지)로 최저한세율이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09 → ‘10)	11% → 10%	11% 현행수준 유지	14% 현행수준 유지

※ 중소기업은 (‘09)8% → (‘10)7%로 인하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4241)

□ ‘10.1.1일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적용받게 됩니다.

* (기존 적용 요건) 국세청장 승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구축

→ (개정)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등록만으로 적용 가능(신청방식)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등록·신고·납부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게 될 경우 본점·주사무소에서 등록·신고·납부 가능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4241)

□ 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였던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하여 ‘10.7.1일부터는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받게 됩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 ’09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4)

□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하고 있었으나,

ㅇ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10.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4)

□ 종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었으나,

ㅇ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10.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배우자 상속공제절차 간소화

타인소유 주택에 부속하는 향교소유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 ’09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 종전에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받은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었으나

ㅇ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일시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공포일(’09.12.31)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ㅇ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내용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3)

□ 경차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는 당초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시행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ㅇ 지원대상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이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환급합니다.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중 개별소비세 관련 내용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5)

□  ’09.12.31.까지 사업을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3개월 이상)을 할 경우

ㅇ 이미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쉽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2010.1.1. ∼ 2011.12.31.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5)

□ 2010.1.1.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 납부한도, 대상자를 확대하여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납부한도 : (현행) 200만원 → (개정) 500만원

ㅇ 국세종류 : (현행) 소득세 등 5개 세목 → (개정) 국세 전 세목

ㅇ 대 상 자 : (현행) 개인납세자 → (개정) 개인 및 법인납세자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5)

□ 현재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2010.1.1.부터는 “10억원 이상”을 “7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내용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5)

□ 현재 국세청의 내부훈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세무조사의 기간․범위확대․서류 일시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세무조사가 더욱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세무조사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입금액 100억 미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일 이내로 제한(기간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ㅇ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이외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한

ㅇ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서류․장부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보관하는 것을 허용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내용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7)

□ ‘10.1.1일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순서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에서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으로 변경됩니다.

* 종전에는 체납세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납부할 경우 가산금부터 징수되어 본래의 국세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세제개편안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7)

□ ‘10.1.1일부터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해당 대상자수가 축소됩니다.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세제개편안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처벌 강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3)

□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적 혹은 고액 탈세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ㅇ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에 처하는 한편,

ㅇ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의 비율이 30%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중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관련 내용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3)

□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됩니다.

ㅇ 구체적인 적용대상 직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중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관련 내용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3)

□ 금융기관 대출시 종전에는 2천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하였으나,

ㅇ 4천만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4241)

□ ‘10.1.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단계] 1년간(‘10.1.1~’10.12.31)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교부·전송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2단계] 2년간(‘11.1.1~’12.12.31)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 미전송시 낮은 수준의 가산세(0.1%~0.3%)가 부과됩니다.

[3단계] 2단계 이후(‘13.1.1~)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일정수준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1.1.1일부터 동일한 단계를 거치며 시행될 예정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양도소득세 ․ 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국세청 재산세과 (☎ 02-397-1762)

□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1.1일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ㅇ  양도세와 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

* 부가가치세 ’03.1월, 법인세 ’04.3월, 종합소득세 ’04.5월부터 전자신고 실시

ㅇ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은 세무서에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신청 방법>
□ 국세청홈택스 이용신청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③ 신고안내문과 함께「홈택스가입용번호(PIN)」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가입 □ 시행일 : 2010.1.1.

2. 산업(금융․에너지․중소기업․조달․특허)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조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5)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지급․영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이 2010.1월부터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의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지급․영수)를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로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와 구별

□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 특례)에 따라 ‘06.1월부터 ’07.12월까지 5천만원, ‘08.1월부터 ’09.12월까지 3천만원으로 운영되었으나 동 특례기간이 2009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0.1월부터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 기준금액 : 2천만원(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시행령 부칙(제2조)에서 5천만원(’07년말까지), 3천만원(’09년말까지) 특례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홍보센터>보도자료>'06.1.18부터 고객알기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2천만원 시행>
□ 추진배경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시행(’06년) 당시 두었던 특례(경과규정)의 유예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시행령 기준금액이 본격 시행 □ 주요내용 : 기준금액 2천만원 시행 (유예기간 만료) □ 시행일 * 2010. 1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56-9720)

□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7.31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공포한 데 이어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9.11.4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현재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간에는 같은 업종 이외에는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2010.2.1일부터는 “집합투자․신탁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업종(예: 은행-증권) 간에도 임직원의 겸직이 허용되고, 지주회사를 통한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도 폐지됩니다.

□ 그리고, 국내 금융회사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없는 해외의 경우,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배도  100%지배 시에만 허용하였으나 2010.2.1일부터는 최소지분율(30/50%) 이상이면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보도자료>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
□ 추진배경 : 2009.7.31 개정․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마련(‘09.12.1 시행예정) ②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2010.2.1 시행 예정) ③ 사외이사 등 기타 제도개선 □ 시행일 * 2009.12.1 또는 2010.2.1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5)

□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9.12.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2010.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요건에 고정사업장 보유를 추가하고, 대부계약 시 변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대부업자 명의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대부업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연60%*에서 연50%로 인하하고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영업소 게시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하였으며,  대부계약 체결자가 제3자명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 등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연 49%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 대부업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고정사업장 미보유시 대부업 등의 등록 제한 ②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50%로 하향 조정 ③ 계좌이체를 통한 변제 방법,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등 기타 제도개선 □ 시행일 * 2010.4월(예정)

보험가격 산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56-9835)

□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을 계기로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보험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가격 산출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하여 2010.4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9.10.30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장래의 현금유출요인(보험금, 사업비 등)에 기초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이익마진을 더하여 보험가격 산정

ㅇ 현재, 보험가격은 위험율, 이율, 사업비율 등 3가지 가격요소만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다양한 요소를 보험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행 보험가격 산정방식만을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한편, 보험가격 산출체계 개편과 아울러 보다 투명한 보험가격 공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보험가격 산정방식 개편>
□ 추진배경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험가격 산정방식으로 개편하여 국내보험사가 글로벌 보험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주요내용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래 현금흐름을 이용한 보험가격 산정방식” 도입 ① 보험가격 산정 요인을 다양화 (요인 : 3가지 요인 → 다양한 요인) ② 보험가격 산출 방식을 자유화 ③ 보험가격 공시제도를 강화 □ 시행일 * 2010. 4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2)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영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12.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2010.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행 11개에서 6개로 확대하여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등 향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현 행		개정 내용
1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2	부산직할시	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5	강원도
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7	전라북도
8	제주도
9	인천직할시, 경기도	5	인천광역시, 경기도
1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6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1	충청북도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
□ 추진배경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영업기반 확충 및 경영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및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허용 ②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③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 등 기타 제도개선 □ 시행일 * 2010. 7월(예정)

주택연금 대상에 노인복지주택 포함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56-9816)

□ 서민의 주택금융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12.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2010.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건축법상으로는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상으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각각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가칭 ‘실버주택’)은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연금 보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에 포함되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금융공급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
□ 추진배경 : 주택금융공급 원활화 등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주택(분양) 포함 ② 주택금융공사의 기업어음증권 발행 법적 근거 마련 및 현금에 대한 통합관리 허용 ③ 임원의 임명 및 이사회 구성관련 조항 정비 등 □ 시행일 * 2010.7.1(예정)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 02-2110-4665)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09.1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ㅇ 현행 연구소기업 설립은 특구내 공공연구기관만 가능했으나, 특구이외 지역의 연구기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연구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기술지주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연구소기업 설립절차도 현행 사전승인제에서 사후등록제로 변경하여 절차상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연구소기업제도 주요개선 내용>
□ 추진배경 :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활성화하여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주요내용 ① 연구개발특구외의 공공연구기관도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제9조의3 제1항) ②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도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제9조의3 제1항) ③ 연구소기업 설립절차를 사전승인제에서 사후등록제로 변경(제9조의3 제2항) □ 시행일 * 2010년 3월(예정)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 02-2110-3943)

□ ’10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될 제도 변경사항입니다

o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이후에도 공사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공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o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안에서 보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 때 허가기준*을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1.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 집단에너지사업법 내용(개정) >
□ 추진배경 :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이후 공공성 유지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 투명화 □ 주요내용 ①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소유 분산 근거규정 신설(법 제32조2) ② 열생산시설 신설 등 허가요건ㆍ기준 명확화(법 제6조3항) □ 시행일 * 2010. 1월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

지식경제부 예금사업팀 (☎ 02-2195-1333)

□ 2010년부터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편환서비스에 있어 송금인은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 된 경우에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해당요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o 지금까지는 송금인이 우편환의 요금이 과·오납 된 경우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o 그러나,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우체국은 온라인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시 요금반환 청구제도를 개선하여 이용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10. 1. 1

‘우편환 지급을 위한 보증인 제도’ 폐지

지식경제부 예금사업팀 (☎ 02-2195-1333)

□ 2010년부터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편환서비스에 있어 ‘우편환 지급을 위한 보증인제도’를 삭제하여 국민의 금융거래의 편리를 도모하고 권익을 강화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o 기존의 ‘우편환 지급을 위한 보증인제도’는 청구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권리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 입니다.

o 그러나, 대부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적증명서로 우편환에 대한 정당 권리자 확인이 가능하여 보증인까지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0. 1. 1

중소기업 범위기준 일부 완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042-481-8913)

□ 중소기업이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ㅇ 종전에는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ㅇ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원화로 환산한 자산이 환율 변동에 급격하게 변동하여, 그 투자를 받은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청>보도/해명자료>대기업․외국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쉬워진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일부 완화>
□ 추진배경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여건 완화 □ 주요내용 :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 ① 자산 5천억원 이상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인정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목적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주식 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 ② 외국법인 자산총액을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종전에 전년도 종가환율만 적용하던 것을 전년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적은 것을 적용 □ 시행일 * 2009. 11. 19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 골목수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과 공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권분석, 점포․상품 기획 등 컨설팅(5백만원 이내)과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여 낙후점포를 경쟁력 있는 현대점포로 지원하며,

◦ 실시간 재고분석, 수․발주, 고객관리 등 경영정보화를 위해 POS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POS설치비를 점포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조합 또는 체인사업자 단위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간판개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골목수퍼를 쇼핑환경, 서비스, 위생, 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샵으로 변화토록 지원하며, 스마트샵 인증을 부여  하여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중소기업청>보도/해명자료>동네수퍼 살리기에 3년간 6,000억원 투입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사업 신규 지원>
□ 추진배경 : 대기업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함에 따라 골목수퍼 등의 급격한 위축 우려 □ 주요내용 ①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에 대해 상권분석, 점포기획 등 컨설팅,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자금(1억원 이내) 및 신장개점후 6개월간 경영지도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② 실시간 재고관리 등 과학적 경영을 위해 POS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POS설치비 일부 지원 ③ 스마트샵 요건을 갖춘 점포에 인증을 부여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조합/체인본부 단위의 브랜드화를 위해 간판개체비의 일부 지원 □ 시행일 * 2010. 1. 2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 어렵고 복잡한 회사설립을 중소기업청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쉽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ㅇ 그동안은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등 32개의 서류를 6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중 17개 서류는 중복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수수료를(4~50만원) 지불하면서 회사를 설립해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6개 방문기관 :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사회보험기관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설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1월 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ㅇ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비서류 작성이 자동화되고, 기관방문 없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되어 설립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비즈인포>참여&소식>공지사항>법인재택창업시스템

	<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 추진배경 : 어렵고 복잡한 회사설립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환경조성 □ 주요내용 ① 법인등기시스템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합ㆍ연계 ② 등기소 등 6개기관 방문을 없이, 온라인으로 회사설립 신청 서비스 ③ 창업자가 회사설립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시, 관련서류 자동 작성 □ 시행일 * 2010. 1월 (09.12월 중 시험 운영 후 10.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개시)

중소기업 R&D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7)

□ 중소기업이 보유한 신용카드(기업BC카드에 한함)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술료 카드납부제를 시행합니다.

ㅇ 현재,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완료 후 지원자금의 20%를 기술료를 “현금”만으로 납부(3년 분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기술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시지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료 카드 납부제를 도입 운영합니다.

ㅇ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R&D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ㅇ 이에 따라, ’10년 1월부터는 “현금납부” 외에  “카드납부”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거나 일시적으로 현금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청>알림소식>SMTV>홍보광장>브리핑룸>중소기업 R&D 기술료 카드납부제 시행

	<기술료 카드납부제 시행>
□ 추진배경 : 기술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시지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 □ 주요내용 : 기술료 납부방식에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추가 ①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식 허용 ② R&D과제 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 시행 □ 시행일 * 2010. 1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강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6)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자재를 직접구매하는 제도입니다.

ㅇ 그간 업계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포괄적 예외사유*로 인하여 제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에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ㅇ 모든 공공기관은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는 반드시 직접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청>알림소식>중기청e뉴스>보도/해명자료>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구체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강화>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일반공사는 20억원 이상 공사(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에 직접구매 품목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 직접구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 (07)145개→(08)142개→(09)140개 □ 시행일 : 2009. 11. 2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 가입 대상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대상자를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합니다.

ㅇ 공제 제도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서민들의 사회 안전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가입 대상 제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 또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일몰제 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으로 세제혜택(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 가입 대상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
□ 추진배경 : 초기사업자의 생계 안정 지원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 가입 대상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 ①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② 영구적으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시행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시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국번없이 1357 )

□ 서민경제 활성화와 영세자영업자 자활기반 제공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출규모를 확대합니다.

ㅇ 현재,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보증지원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과 이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 형태로 총 1.25조원 규모로 제공하고 있으나,

ㅇ 최근 지속되는 내수침체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ㅇ 이에 따라, 자영업자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수는 현재 약 12만명에서 약 32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 추진배경 : 서민경제 활성화와 영세자영업자 자활기반 제공을 위해 저신용 및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규모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신용 6~10등급의 실제 사업중인 자영업자로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보험판매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포함 ㅇ (대출한도) 등록사업자 : 최대 2000만원, 무등록사업자 : 최대 700만원 ㅇ (대출금리) 연리 7.3% 이내(변동금리 ’09.10.1기준) ㅇ (대출기간) 5년이내 선택가능(원금 균등 분할상환) ㅇ (취급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6개소(경남,광주,부산,대구,전북,제주은행) □ 시행일 * 2010. 1월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지원규모 확대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국번없이 1357 )

□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대출기준 강화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근로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공적 신용보강을 통한 생계비 보증 대출 지원을 위한 근로자생계보증 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ㅇ 현재,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지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과 이를 담보로 한 협약은행의 대출로 총 2,500억원 규모로 제공하고 있으나,

ㅇ 최근 지속되는 내수침체 영향으로 생계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증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규모를 6,250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ㅇ 이에 따라, 근로자 생계보증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신용 근로자는 현재 약 4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지원규모 확대>
□ 추진배경 :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대출기준 강화로 은행권을 통한 생계비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 지원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신용 6~9등급의 3개월이상의 재직 및 소득증명이 가능한 근로자 ※ 공인서류에 의해 소득신고 누락자는 6개월 이상의 급여사실 확인필요 ㅇ (대출한도) 1인당 500만원 이내 ㅇ (대출금리) 연리 8.4%～8.9%(변동금리 ’09.10.1기준) ㅇ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선택가능(원금 균등 분할상환) ㅇ (취급은행) 신협,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 시행일 * 2010. 1월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481-7337)

□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기회를 확대를 위해 개정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ㅇ 현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소업체에 대해 보다 더 균형적인 수주확보 기회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 조달청이 발주하는 등급공사에 대해 3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의 공사계약 점유율을 ‘09년도의 30% 수준에서 ’10년도에는 35%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ㅇ 이에 따라, 하위등급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평균 배정금액 및 평균 배정건수 상향 조정되어 중소건설 업체당 평균계약건수가 시공능력 76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000분의 9에서 1,000분의 23으로 2.6배 증가하고, 시공능력 110억원 이상 160억원 미만인 업체는 1,000분의 31에서 1,0001분의 44로 1.4배 증가하는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보다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기준’ 개정>
□ 추진배경 : 대형건설업체의 정부발주공사 독점수주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보로 건설업체의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기준’ 개정 시행 ①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에 상응하는 공사물량 배정 ② 하위등급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평균공사배정금액 및 배정건수 상향 조정 ③ 3등급업체도 최저가대상 공사에 입찰참여가 일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업계의 견적능력 향상 □ 시행일 * 2009. 11. 11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공공조달시장 우선 지원

조달청 신기술구매팀 (☎ 042-481-7227)

□ 영세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해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09년 1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화됩니다.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하도록 한 점이 기술력이 우수한 1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존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차이가 있으며,

○ 공동상표를 대상으로 ‘개발비용’과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공동상표 제도와 비교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기술개발 및 상호공유를 전제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주는 수혜 폭이 크게 확장된 제도이며,

○ 또한 지역 특산품이나 특정 제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동상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제도와 비교해서도, 공공기관 수요물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판로지원을 해 준다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 조달청>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 개요>
〔정의〕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조달청이 정한 기술․품질인증 보유비율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기대효과〕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 간에 기술이전․협력과 공동생산․판매를 통해, - 상호 기술력 보완, 제품 품질향상, 마케팅비용 절감, 판로개척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신청자격〕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 기술인증 미보유업체는 통상실시권 보유 * 인증보유비율 산출 시, 주요인증과 기타인증의 평가 비중에 차등을 두어 주요기술 보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업체간 기술협력․이전 촉진(기타인증은 주요인증의 평가점수 대비 50% 인정) 〔지정대상〕신제품, 신기술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디자인제품(가구류에 한정),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판로지원〕수의계약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계약금액 한도는 고시금액 미만, 2억원) * ‘우수조달 공동상표’ 마크 참여기업 간 믿음과 신뢰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의 엠블렘을 제작하여 제품은 물론 포장용기, 포장겉면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고객맞춤형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 042-481-5255)

□ 현재는 상표등록료 10년분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만이 가능하나,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으로 설정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등록료 수년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특허고객들에게 일시납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매년 연차등록료 납부기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를 도입하여,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사전 감면해 드립니다.

□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수수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특허청 특허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사후 특허수수료 납부시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만큼 수수료 납부금액을 감면하는 수수료 마일리지제도가 시행됩니다.

□ 현재 일시납부만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2～3개월 무이자 할부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원화 환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외국고객들이 PCT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수수료관리

▣ 시행일 : 2010. 1.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089)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하여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소화합니다.

ㅇ 현행 규정(상표법 제43조)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나,

ㅇ 이를 신청제로 바꾸어 상표권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소화합니다.

ㅇ 이에 따라, 상표권자 등에게는 별도의 출원서 작성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및 출원료 등 관납료 납부비용 등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 특허청>보도자료>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확 바뀐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간소화>
□ 추진배경 : 현재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함 □ 주요내용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 ① 갱신등록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신청서만 제출( 별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불필요) ② 별도의 출원서 작성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및 출원료 등 관납료 납부비용 등 절감 가능 □ 시행일(예정) * 2010. 7월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 신속심판 도입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 042-481-5394)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8207)

□ 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녹색기술’의 특허취득 및 조기권리화를 도모하고자 초고속심사․고속심판제도를 2009.10.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대상)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

ㅇ (신청)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 정보를 기재하여 전자출원으로 특허청에 신청

* 특허청은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09년 9월 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등 3개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수행

ㅇ (지원) 신청후 1개월 이내로 심사결과를 제공

비교		초고속심사
		우선심사
		일반심사
		[처리기간]		1월			3월			18월

ㅇ 초고속심사 후 해당 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제도를 활용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특허청>보도자료>녹색기술, 초고속심사로 한 달 만에 특허받는다.

	<녹색기술, 초고속심사․신속심판 도입>
□ 추진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녹색기술의 특허취득 및 조기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도입 □ 주요내용 : 녹색기술로서 금융지원․인증 등을 받은 특허출원은 신청후 1개월내 심사 결과 제공 및 초고속심사를 경유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 심판 도입 * 녹색기술 초고속심사 : 1개월(우선심사 : 3개월, 일반심사 : 18개월) * 신속심판 : 4개월(우선심판 : 6개월, 일반심판 : 9개월) □ 기대효과 ①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조기권리화 ② 특허출원의 조기권리화로 출원인의 신속한 사업화 가능 □ 시행일 * 2009. 10. 1.

3. 국토 ․ 환경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담당자 : 이영근 ☎ 02-2110-8322)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 공급하는 보금자리분양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10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 및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하여 공급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추진배경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안 제50조의2) ㅇ 수도권內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분양주택에 대해 입주 후 5년간 계속 거주의무 부과 ※ 입주일로부터 90일내에 미입주시 시행자가 공급계약 취소 ㅇ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분양가)하여 시세차익 환수 ※ 입주자가 주소지 이전전까지 매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환매 □ 시행일 * 2010. 4월 예정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 정연호 ☎ 02-2110-8233)

□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행중인 현행의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ㅇ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역(투기지역)중에서만 지정 가능하여 주택의 투기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ㅇ 주택법(제80조의2)을 개정하여 ‘10.7.1부터는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변경내용
□ 추진배경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역(투기지역)과 연계 운용중인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투기 성행우려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보완 □ 주요내용 :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역(투기지역)과 상관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 □ 시행 예정일 * 2010. 7. 1일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담당자 : 김동준 ☎ 02-2110-82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2010.1.1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ㅇ 그 동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각종 분쟁을 조정ㆍ해결할 수 있는 창구의 부재로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나,

ㅇ 주민 간의 갈등으로 고통 받는 정비사업 구역 주민들의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 추진배경 :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부시장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사ㆍ조정하되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지원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담당자 : 이진혁 ☎ 031-436-8962)

□ 공간정보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시장․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양성합니다.

ㅇ 현재,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고급 전문기술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ㅇ ‘10년도 지원예산 확대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은 석․박사급 공간정보 전공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교육․연구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공간정보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력 및 융복합형 공간정보산업 등 미래 공간정보산업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 특히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확대를 통하여 대학별 공간정보 인력양성 부문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에 따라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09년 10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정책포털>정책정보>보도자료>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지원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확대>
□ 추진배경 :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신기술 개발 □ 주요내용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연차적 지원 확대 ① ‘10년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100명⇒120명) ②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사업의 효율성 제고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담당자 : 정해익 ☎ 031-436-8974)

□ 지적측량 후 우편발송 또는 신청인이 직접방문하여 수령하도록 하던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하도록 운영합니다.

ㅇ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사무실로 귀소하여 별도로 점유현황선 표시 등 작업 및 내부결재를 거쳐 우편발송 또는 신청인이 직접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교부하고 있어,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져 국민의 시간과 비용부담 등 불편을 초래

ㅇ 이에 따라, ‘10.1월부터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경계점 설치 후 성과도를 현장에서 즉시 교부하도록 지적측량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
□ 추진배경 : 지적측량 후 우편발송 등 신청인이 직접 지적공사지사를 방문하여 수령하던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 현장에서 즉시 교부하여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주요내용 :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현장에서 즉시 교부 ①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10.1) □ 시행일 * 2010. 1월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담당자 : 신상호 ☎ 031-436-8978)

□ 현재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현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ㅇ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하고,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왔으나,

ㅇ 이에 ‘10.1월부터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10.5월중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지적 민원발급 창구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
□ 추진배경 :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국민불편 해소 □ 주요내용 : 지적도 발급서비스 읍면동으로 확대 ① 지적도 읍면동 확대 서비스 (‘10.1) ②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 서비스(‘10.5) □ 시행일 * 2010. 1월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및 교육훈련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담당자 : 서옥근 ☎ 02-2110-8397)

□ 책임감리 등의 현장에서 검측업무는 신설되는 검측감리원이 전담토록 하여 검측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감리원의 등급이 3단계로 이루어져 주로 현장에서 구조물의 규격 확인, 품질시험 등의 검측업무에 수석감리사 등의 고급인력이 투입되어 감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으나,

ㅇ 검측업무만을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을 신설함으로써 검측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청의 공사관리방식 선택의 탄력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신설되는 검측감리원에 대하서도 감리원 교육을 실시하여 감리업무수행을 위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및 교육훈련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감리원의 등급이 3단계로 이루어져 주로 현장에서 단순 검측업무에 고급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감리업무의 효율성 저하 □ 주요내용 : ① 검측업무만을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을 신설함으로써 검측업무의 전문화를 유도 ② 검측감리원 등급신설에 따라 검측감리원의 교육훈련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0. 1. 1

민자사업의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담당자 : 서옥근 ☎ 02-2110-839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계약을 당해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주무관청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선정은 당해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주무관청에서 하고, 감리계약은 사업시행자와 직접 체결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권 약화 및 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에 따른 부실감리가 우려되었으나,

ㅇ  주무관청이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의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사회기반시설의 감리업체 선정은 당해 공사의 주무관청에서 하고, 감리계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체결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권 약화 및 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에 따른 부실감리 우려 □ 주요내용 : ① 주무관청이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 □ 시행일 * 2010. 상반기

감리전문회사 등록서류 간소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담당자 : 서옥근 ☎ 02-2110-8397)

□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민원인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서류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 서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감리원경력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사본 및 졸업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ㅇ 등록신청 서류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하여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감리전문회사 등록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시 감리원경력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사본 및 졸업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 주요내용 : ① 등록신청서류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 ② 감리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없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은 제출서류에서 제외 □ 시행일 * 2010. 상반기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

국토부 건설안전과 (담당자 : 서대열 ☎ 02-2110-8486)

□ 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는 발주자가 업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선정하도록 개선합니다.

ㅇ 현재, 공사중 안전점검시 안전점검업체를 시공자가 직접 선정하여,  안전진단기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ㅇ 시공자는 안전점검 업체의 전문성보다 저가의 계약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가계약(안전점검 대가기준의 20～30%)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부실보고서 작성우려

ㅇ 따라서, 안전점검업체의 독립적 업무수행 및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시행을 위해 발주자가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
□ 추진배경 : 공사중 안전점검의 독립적 업무 수행과 내실 있는 안전점검 수행 □ 주요내용 :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 ①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안전점검업체 선정 ②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 시행일 * 2010. 7. 1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국토부 건설안전과 (담당자 : 서대열 ☎ 02-2110-8486)

□ 시공평가시 100% 정량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토록 개선합니다.

ㅇ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공사 입찰시 반영되고 있으나, 평가항목이 정성적이고 포괄적임에 따라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고 있어 신뢰성 및 변별력 부족한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대상공사 등에 대한 시공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시공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시공평가항목 100% 정량화하기로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하여 시공평가의 신뢰성․변별력 확보 □ 주요내용 :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ㅇ 정성적․포괄적인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100% 정량화) ㅇ 시공평가 운영지침 제정(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 ㅇ 시공평가 대상금액 조정(5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ㅇ 평가 결과의 통합관리 실시로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시행일 * 2010. 상반기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담당자 : 김인수 ☎ 02-2110-8400)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시험, 검사 실시의 적정여부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ㅇ 현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고 있으나, ISO 9001 규격의 도입 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ㅇ 또한 규모가 영세하며, 과도한 경쟁, 저가수주,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으로 품질시험전문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입니다.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
□ 추진배경 :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규격에 의한 평가 및 관리가 필요 □ 주요내용 :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스템 구축 유도 ③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비교평가를 통한 품질시험 능력 향상 유도 ④ 평가기관에 대한 건설품질관련 정책 연구 및 지원 □ 시행일 * 20010. 2 예정

시특법 대상1․2종 시설물 지정기준 조정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담당자 : 전준철 ☎ 02-2110-839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와 실질 위험도에 따라 변경하여 관리합니다.

ㅇ 현행, 1․2종 시설물의 구분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규정되어 시설물의 중요도 및 실질 위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단순히 기능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교량, 터널 등 구조형식에 따라 구분되도록 하고 , 사고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조정하는 등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관리대상 조정 추진

	<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지정기준 조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현행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규모위주로 정의되어 실질적 위험성 고려가 부족하고 중소규모의 노후․취약시설물의 유지관리 미흡 □ 주요내용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와 실질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조정 * 도로, 철도 등 기능구분 체계를 교량, 터널 등 구조형식 구분체계로 변경하고, 사고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조정 □ 시행일 * 2010. 6월경

지하수법 민원사무 편의 도모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 신태상 ☎ 02-2110-6313)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증, 신고증 및 등록증 등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중심의 사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ㅇ 지하수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허가(신고)증을 지하수시공업 등 업체 등록시에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이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벌칙 및 과태료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지하수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이 현재는 7일～15일 정도이나 민원인들의 신속성 요구를 반영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따라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지하수 인․허가 및 등록 업무시 발급하게 되는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의 뒷면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을 사무별로 기존 대비 7%～50%까지 단축하여 민원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대한민국 전자관고 공고)

	<지하수법 민원사무 편의 도모>
□ 추진배경 : 지하수 관련 민원인들의 준법정신 고취 및 민원사무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지하수 허가증, 신고증 등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 기재 및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증, 신고증,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뒷면에 관련 규정 안내문구 기재 ② 굴착행위 신고 등 14개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 시행일 * 2009. 12월(법제처 심사 중)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담당자 : 김광림 ☎ 02-2110-8431)

□ 2010년 상반기부터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피허가자에게 안내(통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점용을 하고 있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유효기간 초과로 허가가 실효되어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피허가자에게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통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
□ 추진배경 :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초과로 허가가 실효되어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규로 허가신청하는 불편 해소 □ 주요내용 :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도래 사전 안내(통보) ① 하천점용 허가기관에서 피허가자에게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통보) □ 시행일 * 2010. 상반기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 전환 추진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담당자 류중빈 ☎02-2110-8168)

□ 실효성 있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08.12.30 1차로 목포시, 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을 서남권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신발전지역 추가지정을 받기 위해 경북도, 전북도 및 충북도 등이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10년 1/4분기에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ㅇ 국토해양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우리나라 낙후지역 중 1~2곳을 추가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10년 6월경 새로이 신 발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신 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 할 계획에 있어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사업시행자 :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그 후 2년 25% 감면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낙후지역 신발전지역으로 전환>
□ 추진배경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시행(’08.9.29)에 따라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1~2개지역을 종합발전구역을 지정(‘10.12) ②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내･외국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해 조세감면해 줄 예정 □ 시행일 * 2010. 6월(예정)

신발전지역 지정 요청권자 완화 등 추진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담당자 류중빈 ☎02-2110-8168)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도지사에 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도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개정․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郡) 또는 구(區)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해당 광역시장은 구역의 지정을 요청을 할 수 없는 등 현행 법령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취소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 ②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요청권자를 확대함 - 현행 도지사에서 낙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를 추가 ③ 민원서류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지적도’를 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를 이용토록하여 ‘지적도’ 제출 생략 □ 시행일 * 2010. 6월(예정)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담당자 류중빈 ☎02-2110-8168)

□ 국토부는 충북 충주․제천․단양군과 전북지역의 김제시․정읍시․고창군 및 부안군 일원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특정지역은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진흥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서산․보령시, 서천․홍성․예산․당진․태안군),  영산강문화권 특정지역(나주․영암군 등 25개 읍면동) 및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공주․계획시, 부여군) 등 3 곳을 지정․운영하여 왔으며

□ ‘10년 상반기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과 해양농경문화권 특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역사․문화․관광 등의 연계를 통한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충북 제천․단양․충주), 해양농경문화권 특정지역(전북 김제․정읍․부안․ 고창군 일원)

□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25개 인허가 법률이 의제처리되며, 지역당 약 5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충북 북부 ‘역사·문화관광 거점’ 개발

	<특정지역지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 개발 도모 □ 주요내용 ① 특정지역으로 기 지정한 백제문화권(‘94), 내포문화권(’05), 영산강 문화권(‘06)외에도 ‘10년 상반기에 추가지정될 특정지역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충북 제천․단양․충주), 해양농경문화권 특정지역(전북 김제․정읍․부안․ 고창군 일원)을 지정할 예정임(’10.1) ②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25개 법률이 의제처리되며, 해당 지역당 약 5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임 ③ 또한, 국토해양부는 동 지역외에도 ‘10년 하반기에 1～정도의 특정지역을 추가로 지정 예정 □ 시행일 * 2010. 상반기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선택권 인정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 안경호 ☎ 02-2110-6080)

□ 산업단지 개발시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 등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선택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ㅇ 현재, 산업단지 개발시 2008.9.6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모두 특례법을 적용토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ㅇ 이에,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에 맞춰 특례법과 산입법 중 적절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는 특례법 제정 당시 산입법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에도 적용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 추진배경 : 기업수요에 맞춰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편의를 확대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산업단지의 지정.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의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 절차 중 선택 시행 ①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산입법’ 또는 ‘특례법’ 절차 중 선택 ② 산업단지 관련 한시적(2011.12까지) 규제완화 등 - 민간사업시행자도 건축사업 시행 가능 - 민간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단 입주자로 하여금 대행가능 - 산단내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 의무임대비율(수도권10%,비수도권5%)을 유예 □ 시행일 * 2010. 상반기(현재 국회 계류중)

노후산단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지역 확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 엄지희 ☎ 02-2110-8179)

□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토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지금까지 재정비 사업은 산업단지에 국한되어 대규모 공업지역은 사실상 산업단지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정비가 시행되기 곤란하였고

ㅇ 산업단지 주변에 협력업체등이 입주하면서 발달한 개별공장 난립지역도 산업단지와 별개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생사업지구를 일반 공업지역까지 확대하여 일반적인 공업지역이 산업단지 수준으로 정비되도록 하고 산업단지와 난개발된 주변지역을 통합개발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노후산업단지 재생, 더욱 쉽고 더욱 신속하게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대상지역 확대>
□ 추진배경 :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산업환경변화에 맞게 정비 하여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 □ 주요내용 : 노후산단 재정비(재생)사업의 대상지역에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 포함 ①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 - 주변지역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②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재정비시 산업단지로 지정의제하여 산업단지 수준으로 정비 □ 시행일 * 2010. 3월 예정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확정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담당자 : 안진애 ☎ 02-2110-8201)

□ U-City 산업을 한국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을 수립․시행합니다.

※ ‘09. 11. 2(월) 국무총리 주재 ‘제1회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에서 심의․확정

ㅇ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 도시관리 효율화, △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도시서비스의 선진화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ㅇ 이러한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① 제도기반 조기 완비, ② 핵심기술의 조기개발․실용화, ③ U-City 산업 육성지원방안 마련, ④ 국민체감 U-City 서비스창출, 총 4대 추진전략과 함께 22개의 세부 실천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09~2013년) 국비 약 49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U-City 관련 핵심 원천 기술 조기 국산화, U-City 시범도시 지원 등 해외 진출 기반 선점, 체감형 서비스 개발․제공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공지사항>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 추진배경 :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과 IT가 융복합된 U-City 구축이 확대됨에 따라, U-City 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 : ‘① 제도기반 조기 완비, ② 핵심기술의 조기개발․실용화, ③ U-City 산업 육성 지원방안 마련, ④ 국민체감 U-City 서비스창출’ 등 4대 전략 및 22개 세부 실천과제 도출 ① 제도기반 마련 : U-City 서비스 표준 및 정보 유통･연계방안, 개인정보보호 및 재난･재해 침해방지 방안 등 ② 핵심기술 개발 : R&D 지원을 통한 U-City 관련 핵심기술의 조기 국산화․고도화, Test-bed 구축 지원 등 ③ 산업육성 지원 : 시범도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수출 지원사업 등 ④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 지능형 행정체계, 맞춤형 교통서비스 등 체감형 서비스 개발․제공 □ 시행일 : 2009. 11월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자 : 김태곤 ☎ 02-2110-8218)

□ 아파트 피난대책으로 다양한 대피수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 활용도 및 피난활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피난시설을 확대 운영합니다.

ㅇ 현재, 아파트 피난대책으로는 발코니에 대피공간(2㎡ 이상)을 설치하거나,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피난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대피수단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공간 활용도 및 피난활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피난시설을 확대 운영합니다.

ㅇ 이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의 규모는 직경 60cm이상으로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난구 덮개를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고 아래층에서는 위층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 추진배경 :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피난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주요내용 ① 피난구는 1시간 내화성능 확보, 직경 60센티미터 이상 ② 아래층에서는 윗층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③ 사다리는 바닥에서 50센티미터이하까지 내려오는 구조 ④ 피난구 덮게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 시행일 * 2010. 2월 예정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담당자 : 오세정 ☎ 02-2110-8218)

□ 2010년 1월부터 경기장시설에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과 같은 문화․수익시설 설치 확대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됩니다.

ㅇ 현재 돔야구장 등 경기장시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에는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문화․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위치 등에 제한이 있으나,

* 허용 경기장 :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이상인 종합운동장․아시안게임․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시설에 한해 수익시설 허용

* 허용수익시설 : 면적 100만㎡미만인 경기장은 판매시설 16,500㎡ 이하인 시설로서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만 설치, 관광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은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시설만 설치

-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관계없이 문화․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ㅇ 현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 간선도로 등 교통량처리를 위한 통과도로, 대규모개발지․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및 기존 취락과 연결도로만 허용

-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기존 취락지역 등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을 완화하여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량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 현행도로율 : 주거지역 20～30%, 상업지역 25～35%, 공업지역 10～20%미만, 건축물의 용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증감

ㅇ 또한,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시설현대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유수지 배수펌프장내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부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문화 조성과 개발사업의 조성비를 절감하는 한편, 돔야구장 등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활성화>
□ 추진배경 : 경기장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 □ 주요내용 ①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관계없이 문화․수익시설 설치 허용 ② 자연녹지․계획관리․기존 취락지역 등에 도시계획도로 설치 허용 ③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을 완화 ④ 유수지 배수펌프장내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허용 □ 시행일 * 2010. 1월 예정

복합환승센터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 노진관 ☎ 02-2110-6410)

□ 환승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 대중교통중심 도시 리모델링 필요성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역․환승전철역․버스터미널 등을 상업․문화․업무기능이 결합된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됩니다.

ㅇ 교통체계효율화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건폐율․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되고,

ㅇ 철도역 등의 고밀도 집적개발을 촉진하여 교통 수단간 유기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신성장거점으로 개발됩니다.

□ 또한 연계․환승체계 개선이 시급하고 개발효과가 큰 전국 주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국가재정이 지원됩니다.

ㅇ 시범사업은 환승서비스 개선, 연계수단 확충,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ㅇ 공익성 확보를 위한 환승시설 개선,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대상으로 일정부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선정된 복합환승센터는 우선적으로 환승시설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살린 지역의 Landmark로 개발되고 지역간 네트워크 효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교통·문화·상업·정보의 중심지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된다.

	<복합환승센터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배경 : 버스․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을 편리하게 하여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불필요한 통행량 감축 □ 주요내용 : 복합환승센터 개발절차 등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해제 ②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③ 복합환승센터 건폐율 및 용적율 확대 ④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추진 □ 시행일 * 2009. 12월

교통SOC 타당성평가 전면개편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 김도곤 ☎ 02-2110-8655)

□ ‘09.12.10일부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교통시설 타당성평가 제도 개편 추진

ㅇ (평가대행자 등록) 투자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토부에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투자평가를 대행 해야합니다.

- 엔지니어링 업체, 교통 연구・조사 수행자, 일정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대행자는 국가교통DB를 이용하고, 지침에 따라 투자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허위・거짓 평가시 등록 취소 및 정지)

* 평가대행자 등록하지 않고 타당성 평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116조)

ㅇ (투자평가협회 설립) 투자평가 업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교통시설투자평가협회」를 설립합니다.

- 협회는 투자평가 대행자 등록을 받고, 대행자의 관리 및 건전한 투자평가를 위한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ㅇ (평가서 공개 및 재평가) 사업시행자는 투자평가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 평가서의 주요내용 : 사업현황, 추진경위, 기초자료 분석, 타당성 분석결과, 종합분석 등

- 또한, 예측치 못한 교통수요 변경 등의 경우에 전문기관에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재평가 실시사유 :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타당성평가서 작성 당시보다 교통수요 예측결과가 30/10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등

ㅇ (부실평가 처벌) 국가교통DB를 활용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기초로 투자평가를 시행한 평가대행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해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교통SOC 타당성평가 전면개편>
□ 추진배경 : 투자평가 주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타당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평가대행자 등록 ② 투자평가협회 설립 ③ 타당성 평가서 공개 및 재평가 근거 마련 ④ 부실평가 처벌 등 □ 시행일 * 2009. 12. 10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 김성신 ☎ 02-2110-8652)

□ 설, 추석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대표적인 긴급명령의 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견인조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쾌적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추석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
□ 추진배경 : 천재지변, 에너지위기 및 환경재해 등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될 때, 특별교통대책본부가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 권한 부여 필요 □ 주요내용 :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①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②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③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증회 및 노선조정 ④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⑤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조치 ⑥ 육상․해상․항공 교통 통제조치 ⑦ 안전사고 또는 재난발생시 긴급구난․구호 조치 □ 시행일 * 2009. 12월 10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 박성룡 ☎ 02-2110-8754)

□ 교통정보 수집․제공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매체 및 기기를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간에는 해당 장비․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및 품질인증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ㅇ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본격 실시하여 소비자는 안심하고 표준 및 품질이 확인된 제품 등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ITS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또는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진열․홍보하는 경우에는 수거․반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ITS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좋은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ITS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 추진배경 : ITS 표준의 보급촉진과 제품․장비 및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통해 불량 제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 □ 주요내용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②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표준인증기관의 지정 ④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표준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시행일 * 2009. 12월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 신만철 ☎ 02-2110-6021)

□ 2010년 부터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은 도로 운송에서 철도운송,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이며 지원방식은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됩니다

* 협약대상자는 공모를 거쳐 경쟁방식으로 선정 검토

○ 또한, 철도 및 항만 건설 등 전환교통을 위한 SOC 투자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히려 전환물량에 대한 적정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도로 운송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사회적 비용, 물류비)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 운송량을 줄여 경제적(사회적 비용, 물류비) 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 전환교통 지원사업 절차 ① 전환교통협약에 관한 규정 고시(국토부) ② 위탁협약(철도운영과/한국철도공사, 연안해운과/한국해운조합) ③ 2010 전환교통사업계획 공고(위탁협약기관) ④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인) ⑤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대상자 선정(위탁협약기관) ⑥ 전환교통협약 체결(위탁협약기관/협약대상자) ⑦ 실적확인 및 보조금 지급(위탁협약기관) □ 시행일 * 2010. 1월중 예정

철도역, 터미널 등 개발사업시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 이지혜 ☎ 02-2110-8657)

□ 내년부터는 자전거, 보행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간 연계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ㅇ 그동안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부족으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 지하철, 경전철, 버스에 자전거 탑승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연계교통시설을 대폭 늘립니다.

ㅇ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허가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철도역,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자전거 등과 연계교통시설 의무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자전거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간 연계교통 촉진 □ 주요내용 ①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자전거 탑승 공간 의무화 ② 지하철 등 역구내 자전거 진입 허용 ③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시설 등의 연계시설 구비 의무화 □ 시 행 일 : 2009. 12. 10(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1조～34조)

보행교통 여건 대폭 개선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 이지혜 ☎ 02-2110-8657)

□ 내년부터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됩니다.

ㅇ 그동안 보행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법률이 없어  체계적 보행교통정책 추진 곤란하고, 보행교통 사고도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률(’04) : 차대사람(38.8%), 차대차(41.1%), 차량단독(20.1%)

ㅇ 이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권 보장을 위해 법체계를 마련하고 보행교통 실태조사(5년주기), 보행자교통 지킴이 위촉*, 보행자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보행여건을 대폭 개선합니다.

* 보행교통 관련 단체에 종사하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보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임기 2년)

ㅇ 특히 매년 11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 걷기대회, 시상식 등 각종 부대행사를 실시합니다.

	<보행교통 활성화시책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인 보행권 보장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확충 □ 주요내용 ①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보행인구, 보행여건 등 5년마다 보행교통 실태조사) ②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③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지정 기념행사, 걷기대회 등 부대행사 실시 □ 시 행 일 : 2009. 12. 10(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6조～40조)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 이지혜 ☎ 02-2110-8657)

□ 내년부터 Eco-Drive(경제운전) 체험교육과 Eco-Drive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ㅇ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Eco-Drive가 시민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운전행태에 따라 20～30% 연비향상의 효과

ㅇ Eco-Drive 체험교육은 관용차 운전자,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와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됩니다.

- 아울러 Eco-Drive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 등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Eco-Drive 인증제를 도입하여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기기 등에 대하여 경제운전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코드라이브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① Eco-Drive 교육센터 지정(교육프로그램 개발, 체험교육, 홍보 등) ②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경제운전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경제운전 관련장비 및 기기) □ 시 행 일 : 2009. 12. 10(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8조)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 신만철 ☎ 02-2110-6021)

□ ’10년부터 교통기술의 개발,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시켜 국내 교통기술경쟁력을 제고코자 새롭게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교통신기술 지정대상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교통기술이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교통기술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 개량한 자(법인 포함)

○ 지정절차는 내실 있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심사와 기술심사 2단계로 실시

○ 심사기준은 신규지정 신청의 경우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 ․ 활용성이고, 보호기간은 최초 지정시 5년, 보호기간 연장은 최대 7년까지

○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의무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교통기술의 개발,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시켜 국내교통기술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① (지정대상)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교통기술 ② (심사기준)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활용성 ③ (연장신청) 활용실적, 품질검증 ④ (지정혜택) - 교통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 사용료 지급 청구 가능 -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 또는 의무 구매 권고 - 시범사업시 우선 적용 가능 -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발주시 입찰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 가능 □ 시행일 * 2010. 1월중 예정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자 : 김주식 ☎ 02-2110-8670)

□ 고속버스 노선이 적어 인근 대도시 터미널로 이동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중소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현재, 2009년 11월 2일부터 호남축․영동축 25개 노선에 대해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 주중에 한해 고속버스 환승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호남축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축은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상․하행에 고속버스 환승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범운행 개요>

◈ 운행 계획 : 호남축․영동축 총 25개 노선/ 월～목, 08:00～20:00

환승휴게소	시범운행 도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휴) 상․하행	서울, 고양, 수원, 성남, 의정부, 용인	⇔	광주, 전주,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정읍 목포, 순천
영동고속도로 횡성(휴) 상․하행	서울, 인천, 고양, 대전	⇔	강릉, 속초, 삼척, 동해

ㅇ 시범운행을 통해 고속버스 환승정류소의 효과 및 운행상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10년에는 영동축․호남축의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11.2일부터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행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 확대>
□ 추진배경 :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에 고속버스 환승정류소 확대 ① 호남축․영동축 고속버스 환승노선 확대 ② 주말운행 확대 □ 시행일 * 2010. 상반기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자 : 유병철 ☎ 02-2110-6422)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일신 전속적 자격 요건에 따라 면허(대인적 면허)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양도․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ㅇ 기존에 양도․양수(‘72) 및 상속(’81)이 허용됨에 따라 퇴출이 어렵게 되어 택시 공급과잉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 택시 공급과잉 추정 : 총 택시대수(253천대) 중 20%인 5만여대

<택시 대수 증가 추이>

* 10년간 택시증가 대수 중 86.1%가 개인택시임

구 분		1999		2003		2008
계(대)		225,964		241,081		252,215
개인택시		137,898		148,495		160,494
법인택시		88,066		92,586		91,721

ㅇ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게 면허 기회를 확대하고 공급과잉 택시(전국 5만 여대 추정) 해소 등을 위해,

- ’09.5.27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 양도․상속할 수 없는 운수업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 ‘09.11.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09.11.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양도․상속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개인택시 면허(’09.11.28이전 면허)는 계속 양도 및 상속 허용

▣ 시행일 : 09. 11. 2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자 : 유병철 ☎ 02-2110-6422)

□ 기존의 택시 업계는 개인택시, 일반택시(업체당 평균 52대)의 영세성으로 서비스 개발 등의 노력없이 기존의 단순운송서비스만 제공하여,

ㅇ 서비스 공급이 1회(one-shot game)성으로 서비스 개선이 업체의 수익증가로 연결되지 못해 개선동기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기존 배회식 영업을 콜을 기반으로 한 대기식 영업으로 전환, 운송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한 택시업체의 실질적 대형화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및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ㅇ ’09.5.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법률(제9733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신설하였고, ‘09.11.28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대상 및 요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브랜드 육성 등을 위해 택시업종에서 운송가맹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 가입대상을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였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확보대수, 사무실 및 호출 상담실, 통신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가. 특별시․광역시인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0% 이상 또는 5천대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5% 이상
다.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20% 이상

▣ 시행일 : 09. 11. 28

일반택시운송사업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자 : 유병철 ☎ 02-2110-6422)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대당 13～15㎡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면적기준의 25% 범위 안에서 경감이 가능하나,

- 실세 차고지 확보의무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차량 증차시 제2차고지 추가확보 등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ㅇ 반면, 부제․점검 및 일부 운휴차량을 제외하면 영업시간 중 차고지에 입고하는 차량이 없고,

- 교대시에도 차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간격을 두는 등 차고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개선점

ㅇ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지자체 여건 및 업체별 차량교대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 일반택시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률을 상향조정(25%→40%) 하였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9.12.2)

≪기대효과≫

ㅇ 택시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비용 절감에 따른 실질적 경영개선

▣ 시행일 : 09. 12. 2.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 김용원, 02-2110-8694)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하도록 하고,

ㅇ 그 밖의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 이내)

ㅇ 제작사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로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하자 발생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 및 부품 공급 기간 규정 ①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주행거리 6만㎞) 이내, 그 밖의 장치 : 2년(주행거리 4만㎞) 이내 ② 자동차 정비를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 □ 시행일 * 2010. 1월(예정)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 양종호, 02-2110-8691)

□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는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는 등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동차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대기오염개선,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 등 다양한 전기자동차의 장점을 살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기대됩니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추진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는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기여 □ 주요내용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운행구역 지정 ① 저속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③ 운행구역의 지정 및 운행 신청,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 □ 시행일 * 2010. 3월(예정)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 김선익 ☎ 02-2110-8700)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726만대로 이에 비례하여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처리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불편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따라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등록제도를 종합개선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자동차 등록사무의 무방문, 지역무관 업무처리, 노페이퍼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한편, 이러한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등록관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각종 구비서류도  감소되어 등록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함께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처리제 시행>
□ 추진배경 :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 ① 자동차 등록사무를 등록관청 구분없이 어디서나 처리 ② 자동차 기본등록사무를 행정관청 방문없이 가정에서 신청 ③ 구비서류 연계 확대를 통한 신청가능업무 점진적 확대 □ 시행일 * 2010. 6월(단계적 시행)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 박문기 ☎ 02-2110-8706)

□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검거될 경우 일정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함으써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ㅇ 현재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으나 사후구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일반 교통사고 보다 사망 및 중상위험이 더 크므로 사전 예방적 대책 강구 필요합니다.

＊ 보상내용 : 사망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천만원

＊ 보유불명 자동차사고 건수(‘08년, 보장사업 지원) : 4,700명

ㅇ 이에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함으로써,

ㅇ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여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 향상과 잠재적 뺑소니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뺑소니 차량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지급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추진배경 :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일반 교통사고 보다 사망 및 중상위험이 더 크므로 사전 예방적 대책 강구 필요 □ 주요내용 :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시행일 * 2010. 7월

유자녀 자립지원금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 박금해 ☎ 02-2110-8709)

□ 유자녀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자녀의 자립지원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ㅇ 현재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무이자대출 및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지원(18세 미만)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ㅇ 또한 유자녀가 20세 이상으로 성장 시 대학입학 또는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대출받은 생활자금의 상환 부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에 유자녀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유자녀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및 사회진출 초기의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추진배경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가 가난의 대물림으로 20세이상 성장 시 대학입학 또는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대출받은 생활자금 상환부담도 발생하여 자립기반조성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을 통해 지원 □ 시행일 : 2010. 1월 (예정)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 서삼호 ☎ 02-2110-8687)

□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충격흡수 재질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재까지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규정만이 존재하였으며, 여객시설, 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금지 및 과태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동일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임에도 설치대상에 따라 주차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또한, 현행법에는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 규정만이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 보행의 불편이 초래되어 왔으나,

ㅇ 법률 개정을 통해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설치 기준에 맞는 충격흡수 재질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과의 충돌로 인한 보행자의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 주차금지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 주차금지>
□ 추진배경 : 여객시설, 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금지 규정이 없으며,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 규정만이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 보행의 불편이 초래 □ 주요내용 : 여객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 □ 시행일 : 2010. 6월 (예정)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 신재영 ☎ 02-2110-8685)

□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우측보행이 주요 보행시설에 대한 개선을 마치고 ‘10.7월부터는 본격시행 됩니다.

□ ‘07년부터 좌측보행문화에 대해 국민제안,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하여 보행문화 개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ㅇ 교통안전, 보행편의 , 국제관행 등에서 기존의 좌측보행보다 우측보행이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09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행자 안전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우측보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09년 10월부터는 지하철역․철도역․공항의 보행유도시설을 우측으로 변경하고 시범적으로 우측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우측보행 시범실시 기간 중 학교 및 민간분야로 우측보행문화를 점차 확산해 나가고 2010년 7월부터는 우측보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10.1일부터 우측보행 시범실시

	<보행문화 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
□ 추진배경 : 통상적 규칙으로 시행 되어온 좌측보행문화에 대해 보행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적 관습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올바른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 우측보행이 좌측 보행에 비해 교통안전, 보행의 편리성 및 효율성 그리고 신체적 특성측면에서 유리한 보행방법임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보행문화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내 모든 보행자 공간에서 우측보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우측보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며 길 가장자리로 보행 □ 시행일 : 2010. 7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자 : 오원만 ☎ 02-2110-6457)

□ ‘08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 등 거시경제 환경 악화 및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여건 악화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재정투자 보완 등 민간투자의 순기능 지속 활용을 위해 민자사업의 구조 개선 및 애로요인 해소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 위축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재정 보완 및 사회기반시설을 적기 확충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편익 증대 □ 주요내용 :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 ① 해지시 지급금 산정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②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완전 폐지 □ 시행일 * 2009. 10월

도로점용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담당자 : 심인보 ☎ 02-2110-6462)

□ 2010년 상반기부터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 일원화,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ㆍ변경절차 마련, 변상금 부과 예외규정 마련 등 도로점용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시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던 것을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하여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불편사항이 개선됩니다.

ㅇ 또한, 3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절차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주택의 건축시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무단점용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만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로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도로법』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도로점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허가시 도로연결 허가와 도로점용 허가 일원화 ②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ㆍ변경 절차 마련 ③ 고의ㆍ과실 없는 도로점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제외 □ 시행일 * 2010. 6월(예정)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관리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담당자 : 홍남경 ☎ 02-2110-6460)

□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 해 온 일반국도 총 11,503㎞중 간선기능이 낮은 2,919㎞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방자지단체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 국도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구분되며, 이중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 교통망을 이루는 도로입니다.

○ 일반국도 노선중 1개도에 국한되어 간선기능이 낮거나, 지역내 통행성격이 강한 도로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 국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수행중인 업무를 지방분권차원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이관)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의 1/4 지자체로 위임”

	<도로업무 지방자치단체 위임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강화 및 지역실정에 맞은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주요내용 ① 도로점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② 도로 신설, 개축, 유지보수공사 시행 ③ 도로시설물관리(포장,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점검 등), 순찰, 청소, 제설ㆍ제초작업 등 □ 시행일 : 2010.1.1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 이석우 ☎ 02-2110-8521)

□ 분야별․주체별로 각각 제공되던 물류정보를 통합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DB“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여, 기업․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ㅇ 정부․기업 등이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상호 연계하여 물류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ㅇ ‘10년 4월부터 항만, 철도, 항공, 도로분야별 물류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ㅇ 현황조사․분석․의사결정․물류흐름 관리 등에 통합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시간단축, 효율 향상을 꾀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 추진배경 : 육상․해상․항공 등의 물류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 도모 및 물류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① 1차 구축(‘09.7) : 물류제반정보 및 사용자 참여서비스 등 물류포털 기초 구현 ② 2차 구축(‘09.12) : 화물정보, 운송수단정보, 물류산업정보, 물류시설․장비정보 등 물류DB 구축 □ 시행일 * 2010. 4월(예정)

내륙물류 추적정보 제공 확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 이석우 ☎ 02-2110-8524)

□ 공항․항만에 비해 물류추적정보가 미흡했던 내륙물류에 대하여 항만 및 주요 물류거점 주변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에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향상된 물류추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 ‘09년도에는 내륙 물류거점 5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10개소에 RFID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물류추적(통과)정보를 제공하였으나, ’10년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하고, 내륙물류 거점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물류 추적정보를 물류업무에 응용함으로써 공․배차업무 효율화 및 물류거점 운영효율화로 기존대비 5.4%의 운송비용 절감과 CO2 발생감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내륙물류거점-항만간 차량 물동량의 위치추적과 관리지원 등 서비스 시행

	<내륙물류 추적정보(RFID기반 물류정보시스템) 제공 확대>
□ 추진배경 : 내륙물류 분야의 물류가시성 확대로 물류업무를 효율화 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향상 □ 주요내용 :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 확대 적용 ① 항만 및 주요거점 주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확대 적용 ② 총22개소 중 12개소는 신규 설치하고, 10개소는 차선을 확대 적용 ③ 차량을 이용한 컨테이너 육상운송 분야의 물류가시성 확대 ④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하여 내륙에서 항만까지 일관된 차량(화물) 추적 정보를 제공 □ 시행일 * 2010. 4월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담당자 : 이재명 ☎ 02-2110-6355)

□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5개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그간 수도권(군포․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에서만 내륙물류기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0년 1월부터는 중부권(청원․연기) 및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가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전국 5대권역에서 모두 내륙물류기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ㅇ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CY 등 물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하였으며,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합니다.

ㅇ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운영에 따라 내륙물류기지간 및 항만 등 다른 거점물류시설과의 물류네트워크 조성 등 내륙물류기지 효율화와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물류구조 개선과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내륙물류기지 건설 □ 주요내용 :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운영개시 ① (중부권) 화물취급장 4동, 배송센터 4동, CY 6만㎡, 진입도로 0.5㎞, 인입철도 2.9㎞, 인입상수도 11㎞ 운영 ⇒ 충북 청원․충남 연기 ② (영남권) 화물취급장 7동, 배송센터 3동, CY 9만㎡, 진입도로 3㎞, 고속도로 IC 1개소, 인입철도 5.1㎞, 인입상수도 4.6㎞ 운영 ⇒ 경북 칠곡 □ 시행일 * 2010. 1월(전면 운영개시 : ‘10.5)

도선(導船)관련 업무권한 지자체로 확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담당자 : 홍성준 ☎ 02-2110-8547)

□ 항만법 개정(2009.12.10 시행)으로 전국 29개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분리되고 지방관리항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관리항에 관한 도선법 관련 권한들 중 일부도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ㅇ 현재는 13개 무역항*의 도선업무를 11개 지방항만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하고  있으나,

* 인천, 대산, 군산, 목포, 여수, 통영,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제주, 평택․당진항

ㅇ 제주항과 통영항이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선업무의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일부 도선업무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도선업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ㅇ 이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록,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개서,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강제도선 면제, 과태료 부과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지방항만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위임됩니다.

	<도선업무 지자체 위임>
□ 추진배경 : 항만법 개정으로 전국 29개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분리됨에 따라, 일부 도선업무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도 위임함 □ 위임내용 : ①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및 개서 ② 도선사면허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③ 강제도선의 면제 ④ 보고의 수리와 검사 ⑤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⑥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위원 중 항만운영 담당공무원 지명 □ 시행일 * 2009. 12. 10.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담당자 : 서기관 정도현 ☎ 02-2110-8541,8542)

□ 항만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두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11개 무역항 39개 부두운영사(Terminal Operating Company)의 부두운영 성과를 평가합니다.

ㅇ 부두운영회사는 항만에서 선석, 창고, 하역장비 등 부두시설 일체를 일정기간(통상 5년) 동안 전용 사용하는 업체로서, 정부는 항만운영에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일반부두에 부두운영회사를 선정․운영해 왔습니다.

ㅇ 민간분야는 물론 공공분야에도 성과관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두운영회사는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으나, 부두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을 혁신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ㅇ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0년 상반기 중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와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추진배경 : 항만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만운영의 지속적인 효율화 도모 □ 주요내용 : 전국 11개 무역항 39개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① 2010년부터 부두운영 성과 평가실시 ② 전국적으로 개별 부두운영회사를 상대평가 ③ 성과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실시 □ 시행일 * 2010년(2010년 운영성과는 2011년초 평가)

재해발생에도 중단없는 국가물류정보서비스 제공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담당자 : 김칠호 ☎ 02-2110-8546)

□ 국가물류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정보서비스의 연속성과 데이터 안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1월부터 국가물류정보 공동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합니다.

ㅇ 재해․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 할 경우 안전이 보장된 제3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언제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지합니다.

- 재해․재난으로부터 국가물류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범 국가적인 다양한 피해에 대해 예방체계를 갖춤

※ 재해로 국가물류정보시스템 일일 마비 시 700억원의 손실 예상

ㅇ 정보시스템의 중요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업무(Business)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24시간 365일 보장합니다.

ㅇ 공동구축 및 공동운영으로 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기관 및 기업이 독자적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형태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1차입주기관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만공사, 부가가치통신망 업체인 케이엘넷 등 8개 기관이며, 2차 입주대상기관은 전국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회사(신선대 터미널 등 22개 기관) 및 입주를 희망하는 내륙물류기업(ICD, ODCT, 보세창고 등)

▣ 시행일 : 2010. 1월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관리권 지방 위임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담당자 : 김명진 ☎ 02-2110-8616)

□ 국가에서 관리하던 무역항 및 연안항 업무가 항만법 개정에 따라  ‘09년 12월 31일자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ㅇ 지방관리항(15개) 및 연안항(25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국가관리항(14개)은 종전대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국가관리항 (14개소)	인천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지방관리항 (15개소)	보령항, 태안항,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서귀포항
연안항 (25개소)	용기포항, 연평도항,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대흑산도항, 홍도항, 팽목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후포항, 울릉항, 주문진항, 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위임과 관련하여 항만工事(비관리청, 재개발 포함) 및 유지관리,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가 시행하게 됩니다.

ㅇ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발주․계약, 시공 및 감리, 보상, 소송 등에 업무도 위임되며,

* 다만,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의 기본계획 수립․변경․조정 등에 업무는 현행대로 국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 신항만 개발사업은 종전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09. 12. 31

항만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담당자 : 남광률 ☎ 02-2110-6394)

□ 국제 물류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내 제조시설을 허용하여 물류비 절감 및 항만물동량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항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현황 및 문제점)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되어있으나, 화물의 제조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 화물의 조립․가공시설이 제조시설과 구분이 어렵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제조업을 항만에 유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ㅇ (기대효과) 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항만을 통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여 국가이익 증대를 가져 올 것입니다.

- 입주기업의 원자재 및 제품 수송을 위한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 항만물동량 창출로 해운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항만내 제조업 입주 허용”

<항만법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항만법 제2조제6호> 6. 항만시설 다. 지원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 5. 항만시설 다. 지원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시행일

* 09. 12. 10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안전 경보시스템 운용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담당자 : 조기재 ☎ 02-2110-8640)

□ 폭풍해일, 장주기파 등 이상파랑으로 인한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합니다.

ㅇ 최근 친수공간 확대에 따라 방파제를 민간에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나, 너울성파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ㅇ 방파제 시설물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큰 파도가 내습할 경우 대피할 시간이나 장소가 없어 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위험상황이 발생하기 전 사전경보가 가능한 방파제안전 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대피,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방파제 사고 발생율이 높은 동해안 지역의 방파제에 시범 설치․운영한 후 신뢰성이 확보되면 남해안․서해안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방파제 안전 경보시스템 운용>
□ 추진배경 : 방파제에서의 너울성파도 발생시 사전경보를 통하여 인명피해 방지 □ 주요내용 : 이상파랑등을 사전 예측,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① 방파제에 수압식파고측정기 및 CCTV를 설치 ② 너울성파도의 파향, 파고, 주기 측정 및 컴퓨터제어시스템에서 분석․평가 ③ 위험이 예상될 경우 경보장치(스피커, 싸이렌, 경광등 등)를 통해 경보 발령 □ 시행일 * 2010. 9월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도입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담당자 : 김원중 ☎ 02-2110-8640)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친환경 항만으로 변화하기 위한 풍력, 태양광 등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실용화 기반이 마련됩니다.

ㅇ 항만구역은 강하고 안정된 풍속의 바람이 있고, 송전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어 해상풍력발전의 최적지입니다. 바람 조건이 우수한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을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실용화를 위한 풍력자원 조사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항만에 정박중인 선박들이 내연기관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여기서 발생되는 CO2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므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를 설치하고, 조명시설도 고효율의 LED로 교체하여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도입 >
□ 추진배경 : 항만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대로 친환경 녹색항만 개발 □ 주요내용 : 해상풍력시범사업 및 선박육상전원 공급장치 개발 ①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풍력자원 조사 후 해상풍력 시범사업 추진 ② 제주항, 인천항 여객선(크루즈)부두 육상전원 공급장치 설치 □ 시행일 * 2010. 7월

‘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 (담당자 : 길인환 ☎ 02-2110-8632)

□ 요트,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10년부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토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ㅇ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처리, 항만시설의 사용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ㅇ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 이 법률의 시행으로, 최근 급증하는 연안과 수변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리나 개발계획 수립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주요내용 ① 적정수준의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 ② 마리나항만의 개발 시행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인․허가 의제(27개 법률)를 통한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③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추진 근거 마련 * 마리나 관련 기술연구, 전문인력 양성, 선박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제조시설 및 관련 업체 유치(연관산업의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 ④ 각종 부담금 등 감면, 방파제 등 기반시설의 지원 근거 마련 등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시행일 * 2009. 12. 10

항만재개발 사업제안 시 제3자 공모절차 완화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담당자 : 이상호 ☎ 02-2110-6405)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특정 업체의 사업제안 요청 시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균등한 응모기회 부여를 위해 제3자 공모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단계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범위 내․외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이 가능하나,

ㅇ 사업시행자 구성계획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자체 이외의 자를 경쟁 등의 합당한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민간투자자 참여를 적극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지방관리항·연안항 관리업무 지자체 위임

	<항만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항만재개발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현안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항만재개발 대상지역 추가 발굴 등 사업 활성화 촉진 ① 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의 처리절차 구체화 ② 제안된 사업계획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타당성 평가 의뢰 ③ 최초 제안자에게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 시행일 * 2009. 12월

기 운영･시행 중인 마리나 항만의 각종 부담금 감면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담당자 : 이상호 ☎ 02-2110-6405)

□ 마리나 법령시행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을 조성․개발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경우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조성을 위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사업시행을 담보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근거로서 마리나 항만개발 시 뿐만 아니라 운영시에도 적용되며, 동 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ㅇ 이를 통해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대상지 총 43개소 중 16개소(기운영 11개소, 개발중 5개소)의 마리나 지역이 최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마리나항만의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주요내용 : 항만재개발 대상지역 추가 발굴 등 사업 활성화 촉진 ① 적정수준의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 ② 마리나항만의 개발 시행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인･허가 의제(27개 법률)를 통한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③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추진 근거 마련 * 마리나 관련 기술연구, 전문인력 양성, 선박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제조시설 및 관련 업체 유치(연관산업의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 ④ 각종 부담금 등 감면, 방파제 등 기반시설의 지원 근거 마련 등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시행일 * 2009. 12월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담당자 : 이홍선 ☎ 02-2110-8553)

□ 영세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난립과 무분별한 다단계 용․대선을 억제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합니다.

ㅇ 현재의 등록기준은 선박보유량의 총톤수 합계가 5천톤 이상이고,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가능하나

ㅇ 일정규모 이상의 선대와 자본력을 갖춘 해운기업이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국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선박보유량의 총톤수가 1만톤 이상이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선박보유량 1만톤 돼야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 □ 주요내용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현재 보다 2배로 강화 ○ 선박보유량 총톤수 1만톤 이상이고, 자본금 10억원 이상 □ 시행일 * 2010. 1. 1

톤세제 일몰연장 및 적용기간 중 포기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담당자 : 김형대 ☎ 02-2110-6367)

□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 시행기간이 당초 2005～2009년(5년간)에서 2014년까지 일몰기한이 5년 연장되며, 톤세를 선택한 기업은 2009년 및 2010년도 중 경영실적을 감안 톤세적용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ㅇ 외항해운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05년부터 ’09년까지 사업년도에 대하여 운항선박의 순톤수에 기초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를 시행중에 있으나,

ㅇ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톤세제의 일몰기한이 5년간 연장되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해운시장 여건을 감안 톤세제 적용에 탄력성을 도입됩니다.

ㅇ 이에 따라, 기존 톤세 적용기업과 신규 적용희망 기업 등 200여 해운기업이 2014년까지 톤세 선택이 가능해지고, 톤세를 선택한 기업들은 2009년 및 2010년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톤세적용 포기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톤세제 일몰연장 및 적용기간 중 포기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선진 해운제도인 톤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해운시장 여건을 감안 제도 적용에 탄력성 도입 □ 주요내용 :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 및 톤세 포기제도 도입 ① 톤세제를 2014년까지 시행 ② 2009년 및 2010년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톤세적용 포기 가능 □ 시행일 * 2010. 1월

선원법 벌칙 규정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실 선원노정과 (담당자 : 김동서 ☎ 02-2110-8574)

□ 선원법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ㅇ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허위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ㅇ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임급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바,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ㅇ 선원법 벌칙에 따른 양벌규정의 예외로서 선박소유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함

	<선원법 벌칙 및 양벌규정 완화>
□ 추진배경 :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 □ 주요내용 ①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허위신고 : 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금대장 미비치 및 미기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양벌규정 요건 완화 - 선원법 벌칙에 따른 양벌규정의 예외로서 선박소유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함 □ 시행일 : 2010. 1월 예정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제도 폐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담당자 : 유경수事 ☎ 02-2669-6353)

□ ’10년 상반기부터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진촬영ㆍ농약살포 등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 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09.10.31),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예정

ㅇ 현재, 항공기사용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국제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에 한해 운항증명을 받도록 규정

※ ’01년 항공안전 1등급 회복을 위해 운항증명제도 도입 시 안전강화를 위하여 항공기사용사업자도 운항증명 대상에 포함

ㅇ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전반적인 운항체계(조직, 인원,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그 시간은 최소 3개월에서 규모에 따라 6개월까지 소요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평가항목: 운항․정비분야 등 총 300여 항목(투입 점검관: 10여명)

※ 항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ㅇ 따라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아닌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을 폐지함으로써 사업 개시를 위한 시간․비용 절감 및 경영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으로 항공기사용사업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운항증명을 폐지하더라도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시 정비․시설․인력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면허 발급, 항공기 감항증명(법 제15조) 및 운항․정비규정 인가(법 제116조), 상시 항공안전감독 활동(법 제153조) 등을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 폐지>
□ 추진배경 : 항공기사용사업의 과도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운항증명 적용 대상 사업에서 항공기사용사업 제외 * 운항증명 적용 대상 사업: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 시행일 * 2010년 상반기

미신고 위험물 항공운송 방지 기준 신설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담당자 : 박석원 ☎ 02-2669-6357)

□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운송을 도모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화주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항공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물 화주신고서에 서명해야 됩니다.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현행의「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는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사항에 위험물의 운송을 접수받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위험물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주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미 신고된 위험물이 일반 화물에 포함되어 운송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항공기에 불안전하게 탑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모든 항공화물에 위험물 포함여부를 명확히 확인토록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가함으로써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운송을 도모하고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개정․고시(‘09.12)하여 시행합니다.

	<위험물 항공운송관련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 책임강화>
□ 추진배경 : 미신고 위험물의 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항공화물에 위험물 포함여부를 확인토록 함 □ 주요내용 :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사항에 다음을 추가 ①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로 인해 항공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화물에 위험물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험물 화주신고서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일반화물 접수서에 명시 및 서명 □ 시행일 : 2010. 1월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추진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5)

□ 정부는 “항공운송의 핵심인력”인 조종사의 안정적인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활용하여 연간 200명 규모의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하는 민간 “비행교육훈련원 설립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유능한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책임있는 훈련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12월중 공모하여 2개 이내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현재 공정율 88%인 울진공항의 잔여시설은 ‘10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여 ’10년 하반기부터는 비행교육훈련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ICAO 발표 기준 세계 8위의 항공강국으로서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세계 교역확대’, ‘항공 자유화 확산’ 및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증가’ 등으로 조종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국내 조종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국내 조종사는  군(軍)전역자나 외국인의 비중이 60%이상이며, 연간 100여명 이상의 조종사가 비싼 외화를 들여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자격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공항에 전문적인 비행교육훈련원이 설립된다면, 국내의 안정적인 조종훈련 인프라를 구축은 물론 해외교육의 국내교육 전환에 따른 외화절약효과와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정부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조종사가 배출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과 엄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울진공항 시설을 제공하고 5년간 100억원(연간 20억원)을 매칭방식(Matching Fund)으로 재정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훈련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정부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통해 국내에 필요로 하는 조종인력을 양성하면서도 배출된 조종사가 해외 항공사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의 비행교육훈련 수요도 유치하여 동북아 지역 최고의 조종인력 양성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울진공항에 민간 비행교육훈련원 들어선다

	< 첨단항공우주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력인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내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8위권의 항공강국이나 조종인력 양성기반이 미흡하여, 조종사는 주로 군출신, 외국인 및 외국자격증을 취득한 조종사 위주로 구성 □ 주요내용 : 지방 유휴공항을 활용하여 연간 200명이상의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비행교육훈련원을 설립 지원 ㅇ 훈련원의 개요 - 훈련 사업자 수 : 2개 이내 (공모를 통해 선정) - 양성인원(연간) 사업용 조종사 200여명 (사업자당 100명 내외) - 훈련기간 : 1년이내(약 10개월 예상) - 인력 및 장비 : 교관 등 70여명, 훈련용 항공기 32대 등 ㅇ 공모 계획 - 공모기간 : 09.10～09.12 - 주관사업기관 : 한국항공진흥협회 (02-2669-8711) ㅇ 훈련원 개원 일정 - 훈련사업자 공모ㆍ선정 (‘09.12월중순) - 지자체 및 항공사와 MOU체결 (‘09.12하순) - 훈련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울진공항 완공 : ‘10.6 - 훈련원 개원 중비 : ‘09.1 ～ ’09.6 □ 개원일 : 비행교육훈련원 개원 : ‘09.7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담당자 : 표인종 ☎ 02-2669-6461)

□ 도서‧강변지역의 교통접근성을 제고하고, 장래 수상레저 등 관광수요에 부응코자 수상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상비행장 시설을 설치하기 쉽도록 기준 대폭 완화

ㅇ 현행 항공법령상의 수상비행장 관련규정은 육상비행장 수준으로서 외국의 운영사례에 비해 착륙대 길이 등이 과다하여 수상비행장 설치를 위한 수면 등의 확보가 어려웠음

ㅇ 수상비행장 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보완하여 수상용 항공기의 이․착수에 필요한 최소길이만 확보하면 누구나 수상비행장 설치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ㅇ 내년부터는 도서지역과 강‧호수 등에 수상비행장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항공기 레저활동 등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도서, 강변등 육상교통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수상비행장을 설치 ․ 운영하여 교통난 해소 및 수상레저 ․ 관광수요에 부응 □ 주요내용 :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 ① 착륙대의 길이 완화 : 300m～4,300m ⇒ 800m미만～1,500m ② 착륙대의 폭 완화 : 65m～255m ⇒ 60m～100m ③ 장애물진입표면 완화 : 3,000m～15,000m ⇒ 1,600m～3,000m ④ 기타시설을 필수시설 및 비필수시설 구분하여 기준 완화 □ 시행일 * 2010. 6.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ㆍ보고대상 축소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

□ ’10년부터 환경담당공무원이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 및 보고대상이 8종에서 3종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o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관리에 필요한 폐기물위탁자의 위탁처리실적,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선박해체작업실적과 폐기물물의 처리상황 등 3종류만 자료를 제출ㆍ보고토록 하였습니다.

	<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ㆍ보고대상 완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주요내용 ①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자는 정기적으로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있는데도 출입검사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어 이중 부담을 완화토록 함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관리에 필요한 폐기물위탁자의 위탁처리실적,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선박해체작업실적과 폐기물의 처리상황 등 3종류만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0.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4031)

□ ’10년부터 서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해역이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o 해수 인․배수 관의 크기가 400mm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를 받아야 하나,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경우에는 관의 크기에 무관하게 간이해역이용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간이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나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절차를 간소화 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소규모 해역이용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주요내용 ①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의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제3호의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수인․배수 관의 크기에 무관하게 간이해역이용협의를 받도록 함. ②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한다)에 관한 해역이용협의 시에는 표준화 된 서식을 사용토록 함. ③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개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0. 상반기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한국환경공단(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출범

환경부 정책총괄과 (☎ 02-2110-6686)

□ 한국환경공단(Keco, 케이에코)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입니다.

ㅇ 그동안 자원순환분야와 환경개선분야로 구분되어 있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ㅇ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거래제 및 배출량 산정․관리, 바이오에너지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상수관망 선진화, 재활용기술 연구 등 녹색성장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또한, 수질오염에 대한 상시감시, 방제기술교육 및 방제지원 업무 수행으로 친환경적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도 담당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공공기관이 되도록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시행일 : 2010. 1. 1

환경측정분석사(수질분야) 자격 소지자 신규배출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 02-2110-6684, 6681)

□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전문 시험분석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1회 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환경측정분석사가 시험․검사기관 등에 신규로 취업될 예정입니다.

ㅇ 2009년에 실시한 제1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은 우선 수질분야만 선발(앞으로 대기분야도 선발할 예정) 하였으며,

ㅇ 2009.7.13 환경측정분석사의 원활한 관련분야 진출을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방지시설업, 검사대행자,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등의 기술인력 기준에 반영하여 취업이 가능토록 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 매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 실시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의 정확도 및 신뢰도 증진에 크게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측정분석사(수질분야) 자격소지자 신규배출>
□ 추진배경 : 환경분야의 전문 시험․검사인력 양성을 통해 측정분석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제1회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신규배출 ① 방지시설업 인력기준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반영 ② 측정분석기기 등의 정도검사 대행자 인력기준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반영 ③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인력기준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반영 ④ 환경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반영 □ 시행일 * 2010년 1월

하천 생활환경기준 COD, T-P 확대 적용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2-2110-6819)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09. 7. 7)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o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중심의 관리에 따라 공공수역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이에 대한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11mg/L과 총인(T-P) 0.02~0.5mg/L의 7등급으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하였으며,

-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시행일 : 2010. 1. 1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6814)

□ 삶의 질과 밀접한 소음환경에 대하여 규제중심의 행정에서 관리의 개념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10. 7. 1부터「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됩니다

- 지역의 소음도를 색 변화 및 등음선으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음지도 작성근거 마련

- 공사장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권고

- 철도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시부터 소음권고규정 마련

-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신고를 배출시설설치신고와 통합하여 신고절차 를 간소화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향조정 및 대상 확대

․ 공사장, 공장, 사업장 등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

․ 특정공사사전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와 방음시설설치기준에 미흡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0. 7. 1

조기폐차 지원제도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 변경

환경부 교통환경과 (☎ 02-2110-6857)

□ ’05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중인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지원확대 및 차량성능 확인방법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o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시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일반은 종전과 동일하게 80% 지원)

※ 저소득층이란 국세청발행 소득금액증원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o 정상운행 확인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한 성능점검결과표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o 폐차된 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활용율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우선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 시행일 : 2010. 1. 1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 시행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2-2110-6778)

□ ’10년 1월 1일부터 유해대기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o 석탄 및 석유의 연소, 주유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벤젠은 호흡과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어 조혈기관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등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연 평균 5㎍/㎥ 이내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시행됩니다.

▣ 시행일 : 2010. 1. 1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89)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4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ㅇ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ㅇ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번 확대되는 대기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배출부과금을 면제하고 저황유 사용의무화 배제 및,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완화 적용하며, 특히 오염물질을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 팔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보도/해명자료>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행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 추진배경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05.11)에 의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시행 □ 주요내용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오염물질(NOx, SOx)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총량관리사업장)은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신․증설 제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상지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24개 시) •대상사업장: NOx(4톤초과), SOx(4톤초과), 약 350개 사업장 □ 시행일 : 2010. 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98)

□ 2007년 1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전예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약 3년간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한 201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은 그간 배출시설의 변화, 오염물질 방지기술의 향상, 시설별 오염물질 배출실태 등을 반영하고 대기환경 기준의 달성․유지를 위하여 보다 현실적,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ㅇ 배출시설 분류 체계는 기존 15개에서 28개로 변경되었으며, 개별 배출시설은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화장로 시설 등의 새로운 시설을 추가되고, 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어진 시설은 제외되었습니다.

ㅇ 배출허용기준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염화비닐, 먼지, 벤젠, 수은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며, 각 대기오염물질의 개별시설별 기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시행일 : 2010. 1. 1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9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07.12.31)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이 강화된다.

□ 2010.1.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강화된 VOCs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공급·판매하여야 됩니다.

○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료표지용 도료에 대한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여, 도료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 저감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 대기관리권역(동법 시행령 제2조) : 서울시(전역),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등 24개시)

▣ 시행일 : 2010. 1. 1

4. 보건복지 ․ 여성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296)

□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o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이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한 병원내에서 의과-한의과-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 새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 가능 □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한의과-의과-치과간 협진이 가능 □ 시행일 * 2010. 1. 31.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02-2023-7313)

□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따져보고 진료받을 수 있다!

	< 새 의료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알권리 강화함 □ 주요내용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고지·게시 의무화 □ 시행일 * 2010. 1. 31.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ㅇ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식품 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일부 민간 협회․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인증하여 표시된 제품들의 경우, 인증한 사항은 제품 자체가 아닌 일부 원재료 성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제품자체에 대한 “인증” 또는 “보증” 사항으로 오인·혼동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 식품위생법의 시행으로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 개정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 증진 □ 주요내용 ①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②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개정 □ 시행일 : 2010. 1. 2.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 02-2023-7782)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ㅇ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외식문화 등의 식생활 변화와 비만 유병율 급증 등으로 외식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가 즐겨먹는 패스트푸드, 피자, 제과․제빵업체 등을 중심으로 열량 등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됩니다.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고 어린이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햄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표시 확인하세요!>
□ 추진배경 :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 추진 □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영양표시 실시 ① 대상업종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② 대상성분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③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 ④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시점에 제공되는 메뉴 등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표시, 다른 자세한 영양정보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예: 리플릿, 포스터, 홈페이지 등) □ 시행일 * 2010. 1월

	식품접객업의 영양성분 표시 법적 조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중 법률 ○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중 시행령 ○ 제8조(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접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합니다.

o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o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합니다.

o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및 임신부와 취약계층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 → 5%) ②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일부 결핵환자 10% 적용 → 전체 결핵환자에 대해 10% 적용) ③ 치료재료 급여전환 ④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 → 30만원) ⑤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입원20%, 외래30~60% → 5%) ⑥ 항암제 급여확대 ⑦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⑧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⑨ MRI 급여확대 □ 시행일 * 2010. 1월(일부 4월, 일부 7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 02-721-9207)

□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o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o 또한, 그동안 복지사업별로 별도로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을 표준화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본연의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고,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하여 수요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복지수급자 개인별․가구별 DB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서비스 안내․제공 ②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소득․재산․인적정보 : 18개기관 49종 / 급여․서비스 이력정보 : 15개기관 166종 ③ 복잡한 지자체 복지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 * 사업별로 소득․재산 조사방법 통일(한번 조사로 여러 사업 공동 활용)/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 → 6종) ④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일괄 신청 및 상담정보 통합관리, 민간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복지급여 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 ⑥ 지자체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여 사통망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010.1.4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보장관리단 (☎ 02-2023-8985)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o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객관적인 근로능력판정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의학적 평가 외에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 추가 ②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 판정 ③ 재판정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민원인의 부담 경감 ④ 수급자의 판정 결과 불복시 재판정 절차 마련 □ 시행일 * 2010.1.1.

난임부부지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 02-2023-7532)

□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o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되어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됩니다.

o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적용방식 개선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

o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개선됩니다.

	<‘10년 난임부부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출산극복을 위한 난임부부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1회 50만원 범위 총3회 지원) ② 소득기준 적용방식 개선을 통한 맞벌이 난임가정 지원대상 대폭 확대 ③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선 □ 시행일 * 2010.1.1.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 02-2023-7564)

□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ㅇ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주기 : 4∼6개월, 9∼12개월, 만2세(18∼24개월), 만3세(30∼36개월), 만5세(54개월∼60개월), 구강검진은 만2세, 만5세에 실시

ㅇ 또한,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하여 만2세 및 만3세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됩니다.

* 현재 4개월(안전, 영양, 수면), 9개월(안전, 영양, 구강), 2세(안전, 영양,), 3세(안전,영양) 5세(안전, 영양, 취학준비)에 건강교육 2～3종 실시

ㅇ 아울러,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을 20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www.nhic.or.kr)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영유아 검진 대상을 만4세 확대하는 등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개선하여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기여 □ 주요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① 만4세(42~48개월) 영유아 47만명에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제공 ② 만2세, 만3세에 건강교육 1종 추가 실시 (만2세 대소변가리기, 만3세 사회성 발달 및 정서교육) ③ 유소견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 40만원) 지원 ④ 다문화 가정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 제공 □ 시행일 * 2010. 1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02-2023-8167‧8175)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o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하여 '10.1.25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무료, 36시간:월8,000원)되므로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통합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노인복지 유사사업 통합 □ 주요내용 ① 만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인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노인돌봄종합서비로 통합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27시간 : 무료, 36시간 : 월8천원) □ 시행일 * 2010. 2. 1.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02-2023-8527/8533)

□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ㅇ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ㅇ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되어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ㅇ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치매 어르신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의 질 제고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①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②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치료관리비(월 상한 3만원) 지원 □ 시행일 * 치매조기검진사업 : 2010. 1월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2010. 4월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3)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합니다.

-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2010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o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9만1천원을 지급하고,

-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입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연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14만1천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9만1천원입니다.

o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법 발효

	< 중증장애인연금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지급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 ② 연금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만1천원, 차상위계층 14만1천원, 차상위 초과 계층 9만1천원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9만1천원) - 부가급여(차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③ 신청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행일 * 2010.7.1

장애등록제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ㅇ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하였습니다.

□ 기존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장애등록판정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 ②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 시행일 * 2010. 1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205)

o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존 장애등급 1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위탁(국민연금공단)심사가 의무화됩니다.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으로 판정 된 신청인에 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등급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위탁심사 실시 계획 마련 중

o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시에 ① 새롭게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② 진료기록지 및 ③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위탁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하향되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어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일부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강화 □ 주요내용 ①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시 장애등급 위탁심사 의무화 ②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시 제출 의무 서류 : 최근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예외 : 절단장애 및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장애진단서의 경우 기존 장애진단서 인정 ③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인 병변 확인을 위하여 방사선사진(CT 또는 MRI) 제출 원칙 ④ 진료기록지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유형 :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장애 □ 시행일 * 2009. 10. 1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53)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ㅇ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8,000명에서 3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ㅇ '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37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1월 중순까지 신청 시 2월부터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0. 2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됩니다.

ㅇ 문화·예술 편의제공 사항(법 제24조, 시행령제1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ㅇ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대상기관
‘10. 4. 1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ㅇ 체육활동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실내 체육관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 경기장	ㆍ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 공원 등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대상 기관
‘10. 4. 1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의 분리 추진

여성부 인권보호과 (☎ 02-2075-4665)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ㅇ 현재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여성부 소관의 피해자 보호법과 법무부 소관의 처벌법으로 분리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과 분리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급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여성부>보도자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정>
□ 추진배경 :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주요 제정내용 ①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②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③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기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④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예정)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여성부 인권보호과 (☎ 02-2075-4666)

□ 전국 15개소의 원스톱지원센터와 9개소의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2개소의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ㅇ  신설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종합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폭력 방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주력하게 됩니다.

ㅇ  이와 함께,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 진술 행동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 여성부>뉴스․소식>보도자료>여성부 업무보고 -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와 유연한 근로 확산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 추진배경 :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연계망 구축 및 허브기능 수행 □ 주요 내용 ①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 근무할 전문가(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간호사, 상담원) 양성 및 지속적 보수교육 실시 ② 아동성폭력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 ③ 대국민 성폭력 방지 홍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개발 등 □ 시행일 * 2010년 7월(예정)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075-4644)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72개소에서 77개소로 확대․운영합니다.

ㅇ  아울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부인턴은 ‘09년도 3,880명에서 4,620명으로 확대되며 취업설계사 또한 360명에서 539명으로 확대됩니다.

☞ 여성부>뉴스․소식>보도자료>여성부 업무보고 -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와 유연한 근로 확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 주요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 추가 확대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 확대 운영 ② 새일센터를 통한 주부인턴 채용 인원 확대 ③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채용․운영 확대 ④ 직업 전문교육 대상 인원 추가 확대 □ 시행일 * 2010년 2월 예정

5. 노동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2-2110-7149)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을확대(’09년 1만명 → ’10년 2만명)․운영합니다.

ㅇ 현재, 전국 81개소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수준(최저생계비 150% , 차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18~64세 이하)에 대하여 ‘심층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일정한 취업지원 과정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2010년에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09년도와 달리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추진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 추진배경 ㅇ ’10년도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위해 사업 참여 규모 확대 필요 □ 주요내용 ㅇ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 ㅇ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신규) □ 시행일 : 2010.1월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노동부 근로기준과 (☎ 02-2110-7385)

□ 시간급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2009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8,860원(4,11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8,990원(4,11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288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보도자료>근로기준>노동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최저임금>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09.8.3.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 □ 시행일 * 2010. 1. 1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노동부 근로기준과 (☎ 02-2110-7390)

□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현재,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04.1.1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5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주40시간제 조기정착 및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이에 따라 지원제외대상을 기존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10.1.1 시행)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내용 : 주 40시간제 법정시행일 전까지 추가고용 근로자 일인당 분기별로 180만원(’10.1.1 부터) 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5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주40시간제 조기정착 및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 주요내용 : 지원금 지원제외대상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확대 ① 지원제외대상을 기존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 □ 시행일 * 2010. 1. 1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10-7222)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직업재활훈련사업은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희망훈련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 현재 직업재활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은 장해등급 1급에서 9급까지이나 이를 장해등급 12급까지 확대키로 하였으며,

○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용(1인당 600만원 한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액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지급합니다.

□ 한편, 직업훈련수료자에 대하여는 창업점포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부여되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직업복귀율을 70% 수준 까지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경제침체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취약계층인 산재장해인의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지원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 직업급여 대상자를 현행 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서 제1급~제12급으로 확대 운영 ①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훈련 기회 제공 ② 훈련소요비용(직업훈련비ㆍ직업훈련수당) 지원 ③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시행일 * 2010년 상반기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02-2110-7192)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제도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ㅇ 정부는 ‘09. 12.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주가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요건을 합리화하였습니다.

* ‘09. 9.16.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중 ’재고용 조항(법 제18조의2)‘ 및 ’사업장 변경 조항(법 제25조)‘이 ’09. 12.10. 시행

□ 재고용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여건 강화

ㅇ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야 했으나,

-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기존에는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재고용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 동포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ㅇ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 하였으며,

-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ㆍ개정 법률>□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출국한 후 재입국함으로써 업무 단절로 인한 사업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재고용제도 개선 및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하여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제도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① 재고용 제도 변경 :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동포도 재고용 가능 ②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기간 연장(2개월→3개월),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 제외 □ 시행일 * 2009.12.1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2110-7267)

□ 내년부터는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사업주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부터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아무런 행정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탁훈련에 따른 행정부담으로 훈련을 꺼려했던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훈련 수료자 보고와 훈련비 지원신청으로 이원화된 현행 절차를 수료자 보고․훈련비 지원신청이라는 하나의 절차(행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 카드를 활용한 훈련비 지원업무 프로세스 >

④

가맹점 대금 지급

⑥

비용지급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카드사

훈련기관

①

훈련실시

②

카드결제

⑦

카드사용대금 납부

③

카드결제정보

제공

▣ 시행일 : 2010. 1. 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노동부 여성고용과 (☎ 02-2110-7293)

□ 사업주의 자율적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한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ㅇ 사업주의 자율적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시설전환비(무상지원)는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ㅇ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을 적용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주요내용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확대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지원수준 인상 ②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지원한도액 인상 ③ 대․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강화 ④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0. 1월(잠정)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노동부 여성고용과 (☎ 02-2110-7293)

□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ㅇ 이를 통해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지원을 통해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유도하여 해당 사업주가 신규로 상용직(무기계약)인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 추진배경 :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을 촉진 □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 □ 시행일 * 2010. 1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노동부 여성고용과 (☎ 02-2110-7294)

□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정부에서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도입․시행(‘06.7.1),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기계약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무기계약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ㅇ 다만, 현행 지원대상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라는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ㅇ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2010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동부>고용평등>고용촉진지원>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시행일 : 2010. 2. 1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02-2110-7308)

□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분들에게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취업지원 기관을 확대ㆍ개편하여 운영합니다.

ㅇ 현재, 취업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국 50개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취업알선을 해 드리고 있으나, 종전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개선코자,

-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ㆍ운영합니다.

ㅇ 또한, 전문직으로 퇴직하신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ㅇ 이에 따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향후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집중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취업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확대 ①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16개소 지정 및 운영(‘09년 8개소)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최소 4개소 이상 확대(‘09년 2개소) □ 시행일 * 2010. 1월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02-2110-7303)

□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개정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2008년도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6%(14,468명)로 저조하고, 장애인 근로자ㆍ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은 17.5%에 불과한 실정인 바,

ㅇ 201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개정법 시행 ①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제 적용 ②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 ③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명칭을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 □ 시행일 * 2010. 1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6902-8222~4)

□ 훈련기관 중심의 실업자훈련을 수요자(훈련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직자 등 개인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2010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2009년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23%를 사용하여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71%를 사용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o 또한, 지금까지 계좌의 유효기간(1년)이 남아있더라도 단기간 취업이나 출산․부상 등으로 인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던 것을 개선하여, 단기간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출산․부상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초기화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확대 시행
□ 제도개요 : 구직자에게 일정한도를 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구직자 중 상담을 통하여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지원한도 : 1인당 200만원(지원기간은 1년) □ 지원대상 훈련과정 : 노동부에서 인정․고시한 적합훈련과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10년 주요 변경내용 ① 적용예산 확대(‘09년 실업자직업훈련 예산 23% → ’10년 실업자직업훈련예산 71%) ② 계좌발급 후 단기간 취업이나 출산․부상 등 사유 발생시 계좌사용의 기회 확대 □ 시행예정일 : ‘10. 1월(예정)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2110-7266)

□ 현재,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하여 운영됨에 따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10.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o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 훈련수요자는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부부처 전체의 훈련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 2010. 4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 02-2110-7204)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허용하고 있으나

ㅇ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 OECD국가 비임금근로자 비중(‘06) : 한국 32.8%, 일본 13.8%, 독일 12.2%, 영국 13.2%, 미국 7.4%, OECD평균 16.0%

-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한 한편,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금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한 한편,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금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허용 □ 시행일 * 2010. 7월(예정)

6. 행정 ․ 법무

민원사무 통페합 및 구비서류 감축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 추진단 (☎ 02-2100-4450)

□ 불필요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국민의 행정부담을 덜어 들이고 있습니다.

ㅇ 법적근거가 미약한 사무, 연간 신청건수가 거의 없는 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고‧제출하는 사무 중 필요성이 낮고 불편이 큰 사무는 폐지 또는 통합하였습니다.

ㅇ 신청서‧구비서류 등이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등은 단순화하거나 통폐합하였습니다.

ㅇ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민원신청이 가벼워진다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 추진배경 :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부담 경감 □ 주요내용 :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① 법적근거 미약, 연간 신청건수 거의 없는 사무, 필요성이 낮고 불편이 큰 사무 통폐합 ② 신청서‧구비서류 등이 유사,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통폐합 ③ 신청방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 구비서류가 적은 쪽으로 표준화(구비서류 감축) ④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한 서류 징구 금지 등을 통해 구비서류 감축 ※ ‘09 민원간소화 실적 : 민원사무 통폐합 484종, 구비서류 감축 1,961건 □ 시행일 * 2009. 4월 ~ 2010. 12월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 추진단 (☎ 02-2100-4450)

□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2010년까지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ㅇ 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국민에게 필요한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부민원포털 G4C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보다 많은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전자발급문서의 온라인 유통,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온라인 민원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ㅇ 이제 민원인들께서는 본인인증 절차의 간소화 및 다양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등으로 한층 안전하고 편리해진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포털 G4C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종이 없는 그린(Green) 민원시대 연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온라인 민원 확대‧개선을 통해 섬기는 정부 구현 및 효율적 업무처리, 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주요내용 : 온라인 민원 확대 및 이용률 제고 ①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②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③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률 제고(온라인 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 면 등) ※ ‘09 온라인 민원 확대 실적 : 온라인 신청300종(총1,800종), 전자발급 500종 ※ ‘09 온라인 수수료 감면 실적 : 농지원부 등본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등 12종 추가 감면 □ 시행일 * 2009. 4월 ~ 2010. 12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 추진단 (☎ 02-2100-4450)

□ 여러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일괄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제공‧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이제 민원인은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자동 배포되어 처리되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집니다.

□ 이는 출생, 이사, 사망 등 한국형 생애주기를 발굴·분석하여 선정한 총 15종의 생활민원에 대해 2010년 12월 까지 확대 서비스되는 바,

ㅇ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민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0년 1월까지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을 추가 서비스하고, 2010년 7월까지 출생, 교육 등 5종, 2010년 12월까지 자동차, 혼인 등 5종으로 온라인 일괄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 추진배경 : 방문‧개별처리에서 온라인‧통합처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생활민원(총 15종) 온라인 일괄서비스 제공 ① 한국형 생애주기, 수요조사, 온라인 환경 등 고려 일괄서비스 대상 민원 선정 ② 2009년 12월 시작으로 2010년 12월 말까지 총 15종에 대해 온라인 일괄서비스 제공 ※ 이사, 사망(‘09.12월) / 장애인, 보훈, 개명(‘10.1월) / 출생, 교육, 취업, 실업, 산재보험(‘10.7월) / 자동차, 혼인, 소자본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10.12월) □ 시행일 * 2009. 12월 ~ 2010. 12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지방세정책과 (☎ 02-2100-3918)

□ ‘10년 하반기부터 전국이 표준화되고 통일된 On-Line수납체계를 구축하여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유비쿼터스 납세시스템 구축하여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도 증진됩니다

○ 현재 지방세는 납부지역 제한뿐 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집니다

○ 국민들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부업무가 달라지는 사항은

➀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가능

➁ 전국 어디서나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

➂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하여도 세금납부가 가능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➃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납부기일 정하여 예약납부신청

➄ 고지서 서식 개정으로 5년간 영수증 보관 불요

➅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과세관청에서 납부와 동시에 납부사실 확인

➆ 영수증 없이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 처리

○ 또한, 법인은 주민세, 사업세를 그간 사업장별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점에서 과세관청 구분 없이 1장의 고지서로 자치단체 구분없이 총괄납부 가능하여 집니다

▣ 시행일 : ‘10년 하반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사용

행안부 지방세분석과 (☎ 02-2100-4051)

□ 2010년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주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ㅇ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2010년 상반기까지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국민 개개인에게 알리는 전국 일제 고지‧고시가 7~11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따라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사용하게 됩니다.

※ ‘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화 >
□ 추진배경 : 2012년 새주소 전면사용을 대비,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소전환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병행 사용 ① ‘10년 상반기 전국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완료 ② 자치단체별 국민 개개인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고지 실시(‘10.7~11) ③ 국민 일반에게 공고하여 도로명주소롤 알리는 고시 실시(‘10.11~)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11월경)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506)

□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ㅇ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감경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ㅇ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보도자료>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 추진배경 : 획일적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법규 위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로 행정제재(制裁)의 형평성 도모 □ 주요내용 ① 행정청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 ② 사전(事前)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추가 감경 가능 ③ 사전통지서를 통해 감경제도를 안내 □ 시행일 * 2010. 1월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02-500-9017)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 현행 전문직종(E1~E5, E7)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체류활동이 제한되어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

ㅇ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E1~E5, E7) 중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자에게는 거주자격(F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체류․취업을 보장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 등 혜택을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 현재 기업투자(D-8)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ㅇ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 부여(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역에 우선 시행)

☞ 법무부>법무뉴스>보도자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점수제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 추진배경 :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점수제 및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외국인 전문인력 중 거주자격(F2) 신청자에 대해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변경 허가,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 부여 ① 연령․학력․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전문직종 종사 외국인의 역량․자질을 개관적으로 평가 하여 거주자격 변경 허가 및 영주자격 신청 시 우대 ② 국내 특정부동산(지자체 개발 콘도 등)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 부여, 향후 국내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주자격으로 변경 허가 □ 시행일 * 2010. 1월

7. 교육 ․ 문화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 02-2100-6482)

□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동료교원의 평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합니다.

ㅇ 현재,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가 교원의 미흡한 부분을 진단하여 개선하는 효과가 부족한 까닭에

ㅇ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연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ㅇ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연 1회 이상, 담임교사나 교장 선생님 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며, 교원은 이를 통해 자기 성찰과 개선을 꾀하고,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대하여 보다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추진배경 : 교원의 전문성을 지원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 □ 주요내용 :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 시행 ①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② 동료교원의 평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③ 평가 결과를 교원 본인에게 전달하여 자기능력개발계획 수립･실천하도록 함으로써 ④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임. □ 시행일 * 2010. 3. 2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 (☎ 02-2100-6469)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란 학교장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관련 정책 방안 등을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현재, 국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에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폭되어,

ㅇ 2010학년도부터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확대를 통하여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10년부터 추가로 자율권을 부여하여 국민공통기본교과 연간 시수의 20% 범위 증감 운영 및 이수시기를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하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을 ‘10년도에 일률적으로 조기 적용하여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 신설 허용 및 구분 폐지, 중1~고3의 교과별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3단계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 확정 발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 추진배경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의 확대를 통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및 교육 효과 극대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 ①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초1~고1) ②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가능) ③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고2~3) ④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고2~3) ⑤ 학교재량으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초1~고1) ⑥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 확대하여 학습 부담 경감(중1~고3 공통) □ 시행일 * 2010. 3. 2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 02-2100-6568)

□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2010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ㅇ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여개를 증설하고, 장애유아는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00여개를 확대 운영합니다.

ㅇ 향후,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게 되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홍보자료>장애유아 의무교육 이렇게 실시됩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 제고 □ 주요내용 : 특수학급 800여개 증설,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00여개 운영 ① 의무교육대상자 전원 취학 조치 ② 유치원 과정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및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실시 ③ 고등학교 과정은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④ 전국 18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시행일 * 2010. 3. 2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통일부 교육총괄과 (☎ 02-901-7043)

□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2009.10.19. 공포, 2010.4.20. 시행)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통일교육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강의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통일교육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 추진배경 : 학교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강의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주요내용 : ｢통일교육전문과정｣ 개설·운영 ①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운영 ② 과정 수료자를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양성 ※ ｢통일교육전문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 □ 시행(예정)일 : * 2010. 4. 20. ※ 현재 「통일교육 지원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042-481-4811)

□ 2010년부터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여 1,034억원을 운영

ㅇ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상시관리 체계 구축 33억원

- 지방자치단체(4개)에 문화재 상시 보수직영단 시범설치․운영

ㅇ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조사 11억원

- 전국 폐사지 600개의 현황을 조사를 통해 보존․활용방안 강구

ㅇ 문화재 긴급보수․복원 및 재난방지스템 구축 사업 등 990억원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 훼손, 멸실로부터의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 주민 손실보상 등 - 민간의 문화재보호활동 육성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 기금의 징수 및 관리․운용 □ 시행일 * 2009. 12. 10

8. 농식품 ․ 산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 부채기준이 완화되고, 부채대비 지원배수는 조정됩니다.

ㅇ 현재 부채기준은 ‘부채 4천만원 이상’,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경영위기 농가 증가에 대응하여 부채기준은  ‘부채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변경됩니다.

ㅇ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에 지원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지은행사업>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에 지원 혜택 부여 □ 주요내용 ① 부채기준을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② 부채 대비 지원 배수를 부채규모의 ‘1.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변경 □ 시행일 * 2010. 1. 1

농지매입ㆍ비축사업 신규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고령은퇴농가, 이농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ㆍ비축사업(750억원)을 신규 추진합니다.

ㅇ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은퇴ㆍ이농 등으로 농지 매도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ㆍ비축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 임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고령농 등의 은퇴ㆍ이농이 쉬워지고, 새로운 경영체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량 : 약 500ha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지은행사업>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신규 추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원활한 고령 은퇴·이농 지원 및 농지이용 효율화 □ 주요내용 ① 매입대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소유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② 매입 가격 : 감정평가금액 기준 ③ 임대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ㆍ귀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등 ④ 임대기간 : 5년 □ 시행일 * 2010.1.1 ** 국회 의결 후 ‘10년도 예산 확정 예정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2-500-1748)

□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합니다.

ㅇ 재해보험 대상이 농작물에서 가축․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 (현행)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 → (개정) 모든 품목 가능

ㅇ 아울러,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야생동물 피해․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행) 자연재해 위주 → (개정)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질병, 화재까지 보상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보험으로 각종 농어업 재해위험 통합 관리

	<각종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
□ 추진배경 :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있는 재해보험을 통합하고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 전면 확대 □ 주요내용 : 재해보험 통합, 대상품목․대상재해 확대 ①「농작물재해보험법」및「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 ② 보험대상을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 ③ 재해범위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④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 수집 및 시범사업 운영 등 □ 시행일 * 2010. 1월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2-500-1791)

□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ㅇ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까지 확대하여 민간인도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ㅇ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ㅇ 사업 추진기간 단축을 위해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합니다.

□ 농어촌 경관보호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ㅇ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세워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편>
□ 추진배경 : 농어촌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경관의 보전 및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 □ 주요내용 :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편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확대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 이양 ④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 이양 ⑤ 경지 정리 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 ⑥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제도 마련 ⑦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⑧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부과 □ 시행일 * 2009. 12. 10(무단점용료 부과 관련 규정은 2010. 6. 10)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 02-500-1819)

□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합니다.

ㅇ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09년 최대 394천원에서 ’10년 최대 427천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 지원액 : (’09) 475억원 → (’10) 505억원

□ 고령․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질병․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09) 13천가구 → (’10) 15천가구

*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완화 : 70세 이하 신청가능 → 75세까지 신청가능

ㅇ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고령가구 등에서 다문화가정까지 다양화

ㅇ 이민 여성 농업인 단계별 영농교육 확대 : (‘09) 700명 → (’10) 1,000명

□ 농어업인의 작업 중 사고․질병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농업인재해공제 지원액 : (‘09) 321억원 → (’10) 332억원

ㅇ 수산인안전공제 지원액 : (‘09) 8억원 → (’10) 12억원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

	< 농어업인 복지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내실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복지체감도 제고 □ 주요내용 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09) 최대 394천원/년 → (’10) 최대 427천원/년 ②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 확대 : (‘09) 475억원 → (’10) 505억원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완화 : (‘09) 70세 이하 신청가능 → (’10) 75세까지 신청가능 □ 시행일 * 2010. 1. 1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2-500-2135,6)

□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여 생산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ㅇ 맞춤형 비료는 논․밭 구분 없이 지원되나, 원예전용비료(과수ㆍ시설원예 등)는 기존과 같이 제외 됩니다.

ㅇ 지원대상은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고,

ㅇ  지원단가는 농가부담이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결정하였습니다.(20kg 포대당 1,800원 수준)

ㅇ 배정기준은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지원한도액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조합별로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합니다.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적정 비종을 추천

- 농가에서 지원물량 신청

- 농협에서 농가별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확정

ㅇ 물량을 집계한 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입찰․구매한 후, 비료업체에서 맞춤형 비료를 지역농협 또는 마을에 직접 공급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정책홍보>정책자료>2010년도 맞춤형화학비료 추진계획

	<맞춤형화학비료 지원>
□ 추진배경 : 일률적인 화학비료 지원을 지역별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 생산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지역별 농협을 통한 맞춤형 비료 지원 ① (지원대상)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② (지원비종) 토양검정을 통해 설계된 맞춤형 비료(31종) ③ (지원단가 및 규모) 농가부담이 2009년과 비슷한 수준(20kg 포대당 1,800원) ④ (배정기준) 중앙회가 조합별 지원한도액 및 배정기준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운영 - 조합별 지원한도액은 특정조합에 과다 또는 과소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농가별 판매내역의 증빙자료는 조합에서 보관 ⑤ (신청방법)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비종별 대상물량조사후, 비종별 구매물량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적정비종을 추천 - 농가에서 지원물량 신청(경작면적 및 작물명 명시) -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지원물량 조사 * 벼의 시비량 기준: 45kg (밑거름 30, 추비 15) - 전국 물량 집계 후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입찰, 구매 ⑥ (공급방법) 비료업체에서 발거에 의거 생산 및 공급 - 지역조합에서는 월별로 비종을 공급받을 물량을 중앙회에 통보하고, 비료업체에서는 지역조합의 발주에 의거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 - 업체에서는 지역조합에서 지정한 일정과 물량을 농협창고 또는 마을 현지에 공급 ⑦ (품질관리) 중앙회는 맞춤형비료의 종류별로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적합여부를 평가 실시 ⑧ (보고) 중앙회는 시도 및 조합별 지원실적을 매월 집계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하고 정산결과는 2011년 1월 31일까지 완료 □ 시행일 * 2010. 1월 ** 국회 의결 후 ‘10년도 예산 확정 예정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2-500-2067)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대상 인원이 당초 374천명에서  512천명으로 138천명 늘어납니다.

ㅇ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 어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학교우유급식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미래소비자 확보로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서 초등학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무상지원 대상자 : 512천명 (저소득층 425천명+초등학교 차상위계층 87천명) * ('09) 374천명(저소득층) → ('10) 512천명(저소득층 및 초등학교 차상위계층) □ 시행일 * 2010년 1월 ** 국회 의결 후 ‘10년도 예산 확정 예정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1)

□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해양레저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ㅇ「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입법예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 추진배경 : 다양한 해양레저활동 수요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허용행위 범위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마리나 선박 계류시설 설치 허용 ○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0.4.23.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1)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가 완화됩니다.

ㅇ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영세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ㅇ ’10년 4.23일 부터는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입법예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 추진배경 : 소규모 영세시설로는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어 그 설치가능 숙박시설 규모를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 규모 확대 ○ 건폐율 40%, 높이 21m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 □ 시행일 * 2010.4.23.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1)

□ 남해안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ㅇ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선벨트 계획 등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입법예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 추진배경 : 남해안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허용행위 범위 확대 □ 주요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0.4.23.부터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식약청 식품관리과 (☎ 02-380-1633)

□ 위해식품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TV자막 형태로 송출하게 됩니다.

ㅇ 현재 위해식품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나라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있으나,

ㅇ 방송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판매 및 구매 단계부터 위해 식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TV 자막으로 정보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청>뉴스/소식>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수입식품 안전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 추진배경 :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여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 주요내용 : TV자막을 통한 위해식품 정보 송출 ①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과 같은 방식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TV자막 형태로 송출 □ 시행일 * 2010. 1월

햄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성분 표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 02-380-1311~4)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에서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가 시행됩니다.

ㅇ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ㅇ 최근 외식문화 등의 식생활 변화와 비만 유병율 급증 등으로 외식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어린이가 즐겨먹는 패스트푸드, 피자, 제과․제빵업체 등을 중심으로 열량 등의 영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보도자료>내년부터 햄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표시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햄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표시 확인하세요!>
□ 추진배경 :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 추진 □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영양표시 실시 ① 대상업종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② 대상성분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③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 ④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시점에 제공되는 메뉴 등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표시, 다른 자세한 영양정보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예: 리플릿, 포스터, 홈페이지 등) □ 시행일 * 2010. 1월

신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 02-380-1706)

□ 최근 국내에서 식용경험이 없었던 신소재 식품원료를 일반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 신소재 식품원료 등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ㅇ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는 가운데 새로운 식품소재로서 새롭게 개발된 신소재 식품원료의 일반식품 사용을 통해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업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ㅇ 신소재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급증하는 신소재 식품원료에 대한 인증 요구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이에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에 ‘식품원료’를 신설하고,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변경)절차를 마련하여, 신소재 식품원료의 일반식품 사용을 통해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신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며 국민건강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소재 식품원료 인정기준 마련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행정예고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새롭게 개발된 신소재 식품원료의 일반식품 사용을 위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마련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대상에 ‘식품원료’ 신설 ① 새로이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절차 마련 □ 시행일 : 2010년 상반기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 02-3156-8141～8154)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8.1.15)으로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품목별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다만,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약청에서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0.1.1부터는 원료의약품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08.1월 : 신약, ‘08.7월 : 전문의약품, ‘09.7월 : 일반의약품, ‘10.1월 :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 기존의 제조방법(합성, 발효, 추출, 그 밖의 방법)별 GMP 적합 판정으로는 품목별로 품질을 보증하기 어려우므로,

○ “품목별 사전 GMP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선진화되어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품목별 사전 GMP 평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GMP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선진화 및 우수 품질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 ※ ‘97년부터 운영한 제조방법별 사후 GMP 평가제도는 제조방법별 내 서로 다른 품목의 품질보증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별 사전 GMP 평가체계로 전환 필요 □ 주요내용 : 원료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적합 여부 판정 □ 시행일 : 2010.1.1.

의약품에 대한 제조공정 이외의 밸리데이션 의무화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 02-3156-8141～8154)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8.1.15)으로 의약품등 제조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제도가 의무화되었으며, 단계별 도입 계획에 따라 ’10년 1월 1일부터는 공정밸리데이션 이외의 밸리데이션(세척·시험방법·제조지원설비·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밸리데이션(Validation)이란 어느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진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밸리데이션 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의약품 제조공정 외 세척·시험방법·제조지원설비·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등 모든 밸리데이션이 과학적․합리적으로 설정․운영되면 불량의약품이 감소하고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도 식약청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로, 밸리데이션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밸리데이션 등 선진 GMP 제도 도입을 통한 우수 품질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의약품 제조공정 이외의 밸리데이션 의무화 □ 시행일 : 2010.1.1.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조림지 및 신규 조림대상 토지 매수비용 지원

산림청 국제협력과 (☎ 042-481-4088～9)

□ 기후변화 대응 산림바이오 에너지 확보와 목재수급 기반조성을 위한 해외조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해외조림 대상 토지와 기존 조림지 매수 비용을 해외산림투자 융자사업에 반영하여 2010년부터 지원합니다.

ㅇ 현재, 해외산림투자 융자대상사업은 조림과 육림비용, 벌채 및 가공시설비용에 한하여 융자지원 하고 있으나,

- 융자조건 : 사업비의 70～100% 지원, 이자율 연 1.5%, 거치 및 상환기간은 목적사업에 따라 2～25년 거치 3년 상환

ㅇ 최근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조림대상지 선점 경쟁에 대응하고 조기 산림자원의 공급원 구축을 위하여 해외조림지 및 신규 조림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비용을 포함한 융자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매수대상 : 10년 미만의 조림지, 3년 이내 신규조림을 위한 대상 토지 및  조림지 임대료를 포함하여 지원

- 융자조건 : 이자율 연 1.5%, 10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매수 또는 임대료의  70%로 최대 연 20억원까지 지원

ㅇ 이와 관련, 해외조림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 신고 후 적정 조림지 또는 조림대상 토지를 매수하고,

ㅇ 토지 소유권 이전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해외산림투자 융자금을 신청하면 해외산림투자 정책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0. 1. 1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042-481-4211)

□ 2010년부터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절기(’10.12～’11.3월, 4개월간) 기간 중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합니다.

※ 입장료는 개인의 경우 :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단체(20인 이상) 의 경우 :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200원

ㅇ 경기침체 영향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ㅇ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36개소에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산행이나 산림욕을 위하여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발생할 산림훼손, 산불발생 및 안전사고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10년 초에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입장료 폐지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추진배경 : 경기침체 영향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내년부터 동절기 기간중 국립 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o 동절기(12월～3월, 4개월간) 기간 중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 o 야영시설에 대한 전개소 인터넷 예약제 도입 □ 시행일 * 2010. 12월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9)

□ 산불피해 원인 중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매년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했었던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현실화하여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할 예정이며,

ㅇ 이는 산림보호법이 시행되는 2010년 3월부터 실효성 있는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 추진배경 :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실화 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강구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당초) 100만원 → (조정) 50만원 ②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당초) 50만원 → (조정) 30만원 □ 시행일 * 2010. 3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단위 축소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 042-481-4076)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반출금지구역 외곽 소나무림은 숲가꾸기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육성하며, 소나무류 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림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를 “읍․면․동”에서 “행정 동․리”로 축소하여 운영합니다.

ㅇ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행정 동․리”로 단위로 지정

〔반출금지구역 축소 모형(예시)〕

2km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축소>
□ 추진배경 : 소나무류 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림소유자의 권익을 보호 □ 주요내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의 축소 ① 읍․면․동(6km) → 행정리․동(3km) ② 반출금지구역 면적 : 1,358천ha → 598천ha(약 56% 감소) ③ 수혜를 받는 산림소유자 : 약 16만명 ※ 반출금지구역내 산림소유자들의 입목생산․굴취목 반출 등 재산권 제한에 따른 규제완화가 기대됨 □ 시행일 * 2010. 1월(예정)

9. 국방 ․ 병무 ․ 보훈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국방부 인력관리과 (☎ 02-748-5131)

□ 종전에는 장교후보생 중 학군장교후보생(ROTC)은 대학 2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나,

대학 1∼2학년에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차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ㅇ 이로써 대학교 재학생들이 장교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장차     장교후보생 선발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 1∼2학년 때에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을 장교로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예비 장교후보생은 장교후보생 소요의 30∼70%를 선발하며 장교후보생 임용고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각군별로 시행됩니다.

ㅇ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됩니다.

☞ 국방부>국방미디어>국방뉴스>우수 자원 선발, 정예 강군 기반 구축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대학 재학생 중에서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하므로써 우수 장교 획득 및

장교 지원율 향상을 도모

□ 주요내용

1.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

① 선발대상 : 학군·학사(사후)·3사 예비 장교후보생

② 선발절차 : 4년제 대학 재학중인 학생 중 임용고시를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

선발 전형 (대학 재학 중 예비자)			예비 장교후보생 최종확인 (입교년도 이전 자격/의사 재확인)			장교후보생 임용 (양성교육 입교)

③ 대상별 선발시기

대상	학군사관후보생	사관(학사)후보생	3사 생도후보생
현행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4년제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개선	1학년에서 30∼70%	1,2학년에서 30∼70%	1학년에서 30∼70%

④ 선발 전형 / 예비자 관리 : 각 군 계획에 의거 시행

* 선발고사, 학업성적, 체력, 신체검사, 신원조회, 인성검사 등

⑤ 선발 취소 사유(모집요강/각군 규정에 포함)

* 퇴학 또는 제적, 장교 임용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해당자

2. 각 군별 모집계획 :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10. 2월 이후)

※ 해군ㆍ해병대 : ’09. 11월(기공고), 육ㆍ공군 : ’10. 2월(예정)

□ 시행일 : 2010. 1. 1

장병 체력검정제도 개선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66)

□ 강한 군대 강한 전사 육성을 위하여 장병 체력검정제도를 개선ㆍ운영합니다.

ㅇ 현재, 장병 체력검정은 군 간부와 일부 군무원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5KM달리기 등 3종목에 한해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체력검정 실시결과는 인사관리에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장병 체력검정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지닌 전투원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병 체력검정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1.5KM달리기는 3KM로 변경되고, 종목별 합격기준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되며, 대상도 전 장병 및 군무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검정결과는 진급심사시 등급별 차등화 점수가 부여되어 인사관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장병 체력검정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강한 군대 강한 전사 육성을 위한 장병 체력검정제도 개선 □ 개선내용 ① 체력검정 종목 : 1.5KM 달리기 ⇨ 3KM 달리기 ② 체력검정 합격기준 : 1등급 상향 조정(4급 ⇨ 3급) ③ 체력검정 대상 : 전 장병 및 군무원 ④ 검정결과 인사관리 : 진급심사시 등급별 차등화 점수 반영 □ 시행일자 : 2010. 1. 1

‘장병 1인 1자격’ 취득 본격 추진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02-748-5287)

□ 2010년도에는 복무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장병 1인 1자격 취득’ 계획을 정착시켜 본격적인 자격취득 기반을 마련합니다.

ㅇ 2009년말 현재 장병 자격보유율이 35%(전역자 40%)이나, ’10년말에는

45%(전역자60%)를 목표로 자격취득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하며,  2012년까지는 전체장병의 자격보유율 70%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전역자가 1자격 이상 취득토록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기술병과 장병은 국방부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취득토록 제도화하였으며, 기타 장병은 IT분야,

외국어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토록 추진합니다.

☞ 국방부>국방미디어>국방뉴스>장병 자격증 보유율 100% 추진

	<‘장병 1인 1자격 취득’ 추진>
□ 추진중점 : ‘2012년말까지 전역장병 전원이 1자격이상 취득가능토록 자격취득을 위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취득기회 다양화 □ 주요내용 ㅇ 신분별․ 병과별 자격취득 추진 ∙기술병과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내검정 94개자격 취득 의무화 ∙기타병과 : 한자 및 IT자격 또는 전역후 취업용이 자격 취득 선택 ㅇ ‘1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인원/ 자격취득인원 확대 ∙응시 : 2.7만여명(’09 )→ 9만명(‘10) / 취득 : 1.1만여명(’09) → 5만명(‘10) ∙응시자격 제한 해제 : ‘10. 1월 ～ - 해당 병과분야 자격분야로 응시 제한 ⇨ 병과 제한없이 기능사 전분야 응시가능 ∙실기 집체교육 부대 확대 : 30개부대 (‘09) ⇨ 41개부대(’10)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필기시험 면제 확대 : ‘10. 6월 (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개정후) ∙ 24개 교육과정 20개종목(‘09년) → 53개 교육과정 34개종목(’10월) ㅇ 군 건설기계 운전 자격취득 기회 확대 ∙ 교육기관(지게차, 굴삭기)자격 상설검정 시행 : ‘10. 1월～ - 지게차(육군 종합군수학교) : 년 8회 (필기 320명, 실기 320명) - 굴삭기(공군 제91항공시설전대) : 년 8회 (필기 640명, 실기 480명) ⇨ 교육과 자격취득의 연계로 훈련수준 제고 가능, 자격 취득자 야전 활용기간 증대 및 장비의 운용율 향상 □ 시행일자 : 국가기술자격 위탁검정(‘10. 3월 / 9월), 건설기계 상시검정(’10.1월 ～ )

군인/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국방부 여성정책과 (☎ 02-748-5173)

□ 공무원과 동일한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적용을 위해 군인에게도 육아휴직 분할사용 및 결원보충을 허용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본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출산휴가(90일)와 연결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원 이외로 관리하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군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시  “업무대행수당”을 1인인 경우 월 5만원, 다수인(2～5인) 경우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0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군인/군무원의 자녀양육 여건 향상,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최근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군과 가정생활 양립여건 조성을 위한 모성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군인/군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개선
□ 추진배경 : 군인/군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개선내용 ○ 군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 군인이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정원외 관리, 결원보충 허용 ○ 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다수(2～5인) 월 3만원 □ 시행일자 : 2010. 1. 1.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 여건 개선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5247)

□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 확대

ㅇ 예비군의 국가관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안보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을 광역시 단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수도권지역에서만 시험적용하고 있는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을 지방의 광역시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ㅇ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안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부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탈북자에 의한 안보교육을 반기 1회 정례화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교관임무를 수행했던 지휘관(연대장 및 대대장)의 교육부담을 감소시켜 기본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의 국가관과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사관 동미참 입영훈련 시행

ㅇ 전시 간부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부사관 동미참훈련을 장교와 동일하게 입영훈련 2박 3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부사관은 동미참 출·퇴근훈련 3일과 향방작계훈련 2일 12시간  을 실시하고 있으나,

ㅇ 향후 입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예비역 간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예비전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비군 훈련실비 인상

ㅇ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비를 실제 사용하는 경비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4,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동원훈련 보상비는 내년에는 1,000   원을 인상하여 5,000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ㅇ 일반훈련 실비도 현재 7,000원에서 2,000원 증액하여 내년에는 9,000   원(중식비 5,000원, 교통비 4,000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지급하고 있는 훈련실비는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이 실제 사   용하는 경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실비개념으로 증액한 후 장기 적으로 최저임금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 확대>
□ 추진배경 : 예비군 훈련 교육내용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상금을 인상하여 예비군훈련 참가 여건 마련 □ 주요내용 : 광역시 단위 부대 확대 적용 ① 7개 광역시 10개 사단 ※ 탈북자 안보교육 실시(계속) : 성우회 안보교육 미실시 부대(반기 1회) ② 장교와 동일하게 부사관도 동미참 입영훈련 2박 3일 실시 ③ 훈련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 5,000원 ･ 여비 : 100.88원/Km당 - 일반훈련 실비 : 9,000원 ･ 중식비 : 5,000원 ･ 교통비 : 4,000원 □ 시행일 : ‘2010. 3. 2

군 예방접종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49)

□ 최근 국내 및  軍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군내 일부 대상자에게 새롭게 도입합니다.

ㅇ A형간염의 경우 위생 수준이 열악했던 시기에는 10세 미만에서 자연

감염 후 경미한 증상만으로 면역 획득이 가능했으나 위생 수준이 향상된

현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중증증상을 보이는 20~30대 성인에서 발병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A형간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백신접종은 전적으로 개인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고 병사들과 같이

젊은 연령에서는 특히 항체 보유율이 낮습니다.

ㅇ 또한 유행성 이하선염은 ‘07년 이후 16~18세 연령군과 군부대에서

발생이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연령군이 주로 유행성이하선염

백신 1회 접종군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방부는 A형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 군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군 예방접종 확대 >
□ 추진배경 :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 및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군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A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백신 접종 ① 식품 취급 종사자 대상 A형 간염 백신 접종 ②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시기 입소 훈련병 대상 유행성 이하선염 백신 접종 □ 시행일 : ‘2010. 1월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1)

□ 한도액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업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한도액계약 운영지침」을 ’09.12.9부로 개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 한도액계약이란,

계약체결시 한도액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중 한도액 범위 내에서
무기체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계약업체에 요구하는 계약

ㅇ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한도액계약의 수의계약근거를 마련(’09. 7. 2)
함에 따라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ㅇ 同지침에는 한도액 계약의 조기집행을 위해 원가산정 결과작성 및
통보절차를 개선하였으며 견적요청 통보 절차 및 견적요청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ㅇ 한도액계약의 구체적 시행방안 및 업무기준 마련으로 국내 계약부서의
한도액 계약 체결 기피 현상을 해소하며 조기계약 시행근거 마련으로
소요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개정>
□ 추진배경 : 한도액계약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매년 반복 체결하는 한도액계약 개선 및 조기계약 시행근거 마련 □ 주요내용 : ① 한도액계약의 수의계약 근거 추가 ② 조기집행을 위한 원가산정 결과작성 및 통보절차 개선 ③ 국외 한도액계약 견적요청/견적검토 절차 구체화 □ 시행일 : 2009. 12. 9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정

계획지원부 제도심사팀 (☎ 02-2079-4127)

□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업무 처리지침」을
’09.12.23 부로 제정 발령합니다.

ㅇ 일부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ㅇ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정>
□ 추진배경 :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① 납품대가에 한해 적용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 신청 가능 ③ 원사업자의 동의하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신청할 경우 직접 지급 가능 □ 시행일 : 2009. 12. 23

표준계약특수조건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81)

□ 계약업무의 신뢰성, 효율성,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계약특수조건」이
‘09.12.30 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ㅇ 견본조달품 계약업체의 기술자료 제출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심사 시
가점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ㅇ 연구용역기관 등에서 대외 자료를 유출할 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산화 개발품의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통해 부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ㅇ 그 외에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계약 체결과정 등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용역 표준계약특수조건 등이 개정됩니다.

	<표준계약 특수조건 제․ 개정>
□ 추진배경 : 일선 행정소요를 반영한 계약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합리적 반영 ② 연구용역기관 / 업체의 대외자료 유출 시 제재 조항 명시 ③ 견본 조달품 기술자료 제출 도모 ④ 국산화 개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⑤ 하도급 업체 임의 변경 제한 □ 시행일 : 2010. 1월

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79)

□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최상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성과주의에 기반한 군수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됨에 따라 미군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바 있는 「성과기반
계약제도」가 ‘10. 7. 1부로 도입됩니다.

ㅇ 성과기반계약은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정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ㅇ ‘09년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성과기반 계약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0년 각 군별로 대상장비를 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

	<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복합․첨단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인한 운영유지비 증가 및 군 위주의 정비능력 확보 제한 □ 주요내용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 ① 계약금액은 성과금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금액으로 정함 ②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금의 지급 또는 벌칙 부과 □ 시행일 : 2010. 7월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 02-2079-4720)

□ ’10. 7. 1부터 방위사업청에서는 불법전자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이던 국방전자조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그간 전자입찰 도입으로 입찰자와 계약담당자간 접촉 없이 입찰업무가
전산처리 되어 투명성은 높아진 반면 입찰자 신원을 직접 확인하기가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공인인증서 대여 및 담합 등 불법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 개인 신분확인을 위한 개인인증서 및
생체(지문)인식 시스템 도입과 1인은 1개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10.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그간 동일입찰 건 에 대하여 동일PC에만 입찰금지를 적용하던
것을 동일IP에도 적용하여 입찰담합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사전에 차단
할 예정입니다.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 추진배경 :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입찰대리인 신분확인제도 강화 등 불법전자입찰 사전차단 ① 입찰자 개인인증서 및 생체(지문)정보 확인 ②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되며 4대 사회보험과 연계하여 임·직원 확인 ③ 동일 입찰 건에 동일IP 입찰참여 사전 차단 ④ 담합의심 입찰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동연계 제공 □ 시행일 : 2010. 7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되게 됩니다.

ㅇ 전방부대 충원저조로 육군에서『본인선택제』개선 요구 (‘08.12.30)

ㅇ 병무청 훈령 개정 사항 (‘09. 12. 2)

▣ 시행일 : ‘09. 12월(‘10년 입영대상자부터 해당)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ㅇ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일 : ‘10. 1. 1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69)

□ 개별입영대상자는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소집부대로 입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집단수송차량 이용 희망자는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량이용 편의제공 및 이동 실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ㅇ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부대의 개별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주배정 지역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량 이용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ㅇ 신청대상지역은 배정지역 인근 시·군구 거주자로 입영일 5일전까지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시행일 : ‘10. 3. 1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7)

□ 병역면제자(제2국민역) 중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되,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ㅇ 이를 위해 신체등위 5급 중 사회활동 가능자는 보충역으로 편입하고 신체여건 등을 고려 기초군사훈련(교육소집) 면제하는 병역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07. 7.10.)

▣ 시행일 : ‘10. 1. 1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6)

□ 기존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을 4월 30일까지 요청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행정관서요원 및 국제협력요원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 새해부터는 3월 31일까지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을 요청하고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는 행정관서요원 4월 30일까지 배정인원 결정 후 병무청장 보고, 5월 20일까지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협력요원 배정인원 결정은 외교부장관에게 4월 30일까지 통보하게 됩니다.

▣ 시행일 : ‘10. 1.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 02-2020-5172)

□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을 입었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기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년대비 5% 인상하였습니다.

ㅇ 1인당 지급받는 보훈보상금은 최고 수준인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3등급의 경우 전년보다 193천원이 증액된 4,054천원,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이군경 1급1항은 99천원이 증액된 3,996천원(간호수당 포함)을 받게 됩니다.

ㅇ 이러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은 정부예산은 일반회계기준 2.5%증가되고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점과 그동안 보상금 인상의 척도가 되었던 전국가구소비지출의 증가율(’08년 1.8%)과 비교 하여도 대폭 인상된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경우 장애에 따른 추가지출을 감안, 보상금과 동일하게 5% 인상하고, 6․25자녀수당은 수당신설취지 등을 감안하여 15.2～17.6%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고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2천원이 증액된 662천원을, 6․25자녀 중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도달되어 제적된 제적자녀에게는 122천원이 증액된 815천원을 받게 됩니다.

▣ 시행일 : 2010. 1. 1(예정)

보훈도우미 서비스 제도 내실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02-2020-5201)

□ 고령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보훈가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훈도우미 제도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게 됩니다.

ㅇ 70만여명의 국가유공자 중 2만여명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1천 5백여명에 불과하고 요양등급 판정자 대다수가 가정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어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300여명이 증가된 10,000여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ㅇ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장기요양급여를 '10년도부터는 가정으로 복지사가 파견되어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보훈도우미를 채용할 경우 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보훈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과 도우미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ㅇ 보훈도우미 1,000명중 보훈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348명을 채용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내실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보훈알리미>새소식>10년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0. 1. 1.

『도약의 60! 세계로 평화로』

UN 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60년 기념사업 실시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02-2020- 8312)

□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60년을 맞이하여 참전유공자와 UN 21개국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ㅇ 자유수호를 위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주관으로 6․25전쟁 60년 기념식을 6월에 실시하며, 영국군 참전 및 전몰장병 추모를 위한 UN공원내 영국군 참전비 건립 행사를 11월에 실시하는 등 전국의 현충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게 됩니다.

ㅇ 국내 참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전적지 순례,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6․25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감사서한문 발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ㅇ UN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위로․감사행사로는 참전국 현지에서 참전용사 위로연을 개최하며, UN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을 대규모로 초청함과 아울러 21개국 참전용사에게 대통령 감사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

ㅇ 서울수복 60주년 기념식 거행, 미래 지향적 평화메시지 전달, 평화통일 대행진, DMZ․병영체험, 독도함 승선, 열린음악회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결집하고자 합니다.

☞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www.koreanwar60.go.kr)

10. 통계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

통계청 인구조사과 (☎ 042-481-2237)

□ 2010 인구주택총조사는 인터넷조사 확대 등 조사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그린센서스(Green Census)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2005년 총조사에서는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0.9%(약 14만가구 참여)였고, 대부분의 조사가 방문면접조사였으나,

ㅇ 2010년에는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30%로 확대하고 우편조사를 새롭게 도입함은 물론, 조사표는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아파트의 5개 주택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예산절감 및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www.census.go.kr)>2010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
□ 주요내용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확대 및 재생용지 사용 ① 인터넷 조사 확대(30% 목표)로 종이사용 축소(종이조사표 약 560만부 절약) ② 인터넷조사를 제외한 조사표 약 1,300만부는 재생용지를 이용한 조사표 인쇄 □ 조사기준일 * 2010. 11월 1일 □ 조사대상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의 거처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통계청 농어촌통계과 (☎ 042-481-2285)

□ 2010. 12. 6.(월)~12. 17.(금) 기간 중 전국의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해서 201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농림업 육성,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농어촌 삶의 질 제고 등 최근의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항목 등 총 109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ㅇ 금번 농림어업총조사는 1개월 전(11월)에 실시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공통 조사항목을 공유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응답부담은 경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통계청>2010농립어업총조사 홈페이지(www.affcensus.go.kr)

	<201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 파악 □ 조사연혁 * 농업총조사는 1960년, 어업총조사는 1970년, 임업총조사는 1998년 처음 조사 □ 조사주기 : 매 5년(전수조사) □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10. 12. 1.일 0시 * 준비조사 : 2010. 12. 6.(월), 본조사 : 2010. 12. 7.(화)~12. 17.(금) □ 조사규모 : 전국의 약 138만 농림어가 □ 조사방법 : 임시채용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표 종류 및 조사항목 * 4종 조사표 : 농가․임가조사표(46개), 해수면 어가조사표(25개), 내수면어가 조사표(25개), 지역조사표(13개) □ 동원인력 : 조사요원 약 2만3천명, 지도공무원 약 6천명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 ~4,600만원	16%	15%
4,600 ~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5%	15%
4,600~8,800만원	24%	24%
8,800만원 초과	35%	33%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소득세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1)

2.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신 설>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 지출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 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액의 40%*를 공제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소득세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4)

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시한 : 09.12.31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요건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ㅇ 복식장부 기장

ㅇ 사업용계좌 개설

ㅇ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기한 : 010.12.31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요건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1)

4.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액 :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

ㅇ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액

-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의 20%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의 25%

ㅇ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ㅇ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 ’09.12.31 ㅇ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적용시한 없음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ㅇ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 ’12.12.31 ㅇ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09년말까지 가입한 근로자로서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4)
6.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신 설>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ㅇ 녹색펀드 :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ㅇ 녹색예금 :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ㅇ 녹색채권 :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2)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	□ 적용시한 : ’09.12.31	□ 적용시한 : ’11.12.31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2)
8.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불허용 ㅇ 특례기부금 : 1년 ㅇ 지정기부금 : 3년 □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월공제 허용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1년 ㅇ 특례기부금 : 2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 허용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1)
9.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재간접투자 포함)한 경우 해외상장주식매매․평가이익에 대해 09.12.31까지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 일몰종료 다만,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에 대해서는 ‘10.1.1 이후 ’10.12.31까지 발생한 과세대상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 ☞ 기획재정부>뉴스>제정부뉴스>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폐지 (일몰 종료)	o 외국인이 받는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하여 5년간 조세면제 (‘09년 일몰)	o 일몰 종료 (과세로 전환) * ‘09년 이전에 도입된 기술은 종전규정에 따라 잔여기간동안 감면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10.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 4334)
1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o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09년 일몰)	o 2년간 50% 감면으로 감면축소하고 감면기간을 2년(‘11년 12월 )까지 연장 * ‘09년 이전에 채용된 외국인기술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잔여기간동안 감면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2009년 ㅅ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10.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 4334)
12.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부여 ㅇ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 ’1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13.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 미분양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펀드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 :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에 대해 적용	□ 적용시한을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 ※ 공포일(’09.12.3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4.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 가능

ㅇ 예정신고시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ㅇ 예정신고 미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의무화

ㅇ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ㅇ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경과 조치
□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ㅇ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ㅇ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 ’10.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1/2로 경감하여 10%의 가산세율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15. 채권보상 만기보유분에 대해 양도세 감면율 인상 및 감면한도 확대

□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           : 20%

ㅇ 일반 채권보상      : 25%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 : 30%

□ 양도세 감면한도

ㅇ 8년 자경농지 감면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ㅇ 일반 부동산

: 1년간 1억원

□ 일몰 : 2009.12.31

	(좌 동)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

- 3년이상 만기 : 40%

- 5년이상 만기 : 50%

	(좌 동)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3년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그 외 일반 부동산

: 1년간 1억원

□ 일몰 : 2012.12.31

☞ 기획재정부>정책>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특법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5. 채권보상 만기보유분에 대해 양도세 감면율 인상 및 감면한도 확대

□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           : 20%

ㅇ 일반 채권보상      : 25%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 : 30%

□ 양도세 감면한도

ㅇ 8년 자경농지 감면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ㅇ 일반 부동산

: 1년간 1억원

□ 일몰 : 2009.12.31

	(좌 동)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

- 3년이상 만기 : 40%

- 5년이상 만기 : 50%

	(좌 동)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3년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그 외 일반 부동산

: 1년간 1억원

□ 일몰 : 2012.12.31

☞ 기획재정부>정책>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특법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16.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 <신 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ㅇ 감면율 : 20% 세액감면

ㅇ 일몰 : ’12.12.31

※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조특법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17.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ㅇ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 10%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20%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ㅇ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 기획재정부>정책>법인세율 인하 우예관련 법인세법 내용

법인세법

('09.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

4171)

18.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일반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 (‘10.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법인세법 개정내용

법인세법

('09.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

41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9.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신 설>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ㅇ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법인세법 개정내용	법인세법 ('09.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 4171)
20.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신 설>	o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법인세법 개정내용	법인세법 ('09.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 4171)
2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①+②) ① 당기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 (과밀권역3%) ②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 10%	o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26 시행령 §23 (’10.1.1)
	□ 일몰기한 : 2009.12.31	□ 일몰기한 연장 : 2010.12.31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1, 4141)
2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신설	□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아래 ①,②중 선택)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10 (’10.1.1)
	<신 설>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 세액공제 신설 o 당해연도 지출액 × 20%(중소기업 30%)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3.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 수도권 과밀권역내 기업이 공장,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시

o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은 수도권 성장․자연권역으로 이전시도 해당

o 감면 확대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단,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지방광역시 및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전시는 현행유지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63, §63의2

(’10.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4)

24.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o 중소기업 : (‘09)8%→(’10)7%

o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132

(’10.1.1)

o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기준금액	1천억 이하	1천억 초과
최저한세율 (‘09→‘10)	11% →10%	14% →13%

o 일반기업 최저한세 조정

- 과표기준금액 : 2→3구간으로 세분화

-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 이하	100억～ 1천억	1천억 초과
최저한세율 (‘09→‘10)	11%→10%	11% 현행유지	14% 현행유지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4)

25.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o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를 구축한 사업자가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o ERP 시스템 구비 및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등록 만으로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10년부터)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부가가치세법

(’10.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1)

26.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ㅇ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부가가치세법

(’10.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7.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ㅇ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ㅇ 법인은 ‘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다만,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2단계),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3단계)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부가가치세법

(’10.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4)

28.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o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09년까지)

o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12년까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4)

29.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9년까지)

ㅇ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12년까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4)

3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9년까지)

ㅇ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12년까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4)

31.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10/110 (‘09년까지)

ㅇ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1년부터 ’13년까지 9/109로 축소

‘10년	‘11년	‘12년	‘13년
10/110	9/109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2.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ㅇ 다만,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ㅇ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 ’10.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상속세및 증여세법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4)
33.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ㅇ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 ’10.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배우자 상속공제절차 간소화	상속세및 증여세법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4)
34.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신 설)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 ’09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3)
35.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신 설)	□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 ’09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6.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	□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 ㅇ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일시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공포일(’09.12.31)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종부세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3)
37.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신 설 >	o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개별소비세 과세 o 과세기간 : 3년간(’10.4.1～’12.12.31)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 (’10.4.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 4252)
38.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	o 지원대상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 o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 o 한도 : 연간 10만원 o 시행기간 : ’08.5.1~’09.12.31	o ’10.12.31까지 1년 연장 시행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중 개별소비세 관련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10.1.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 4252)
39.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납부의무 소멸(기본법§26) ㅇ 납부․충당․부과취소 ㅇ 부과제척기간 만료 ㅇ 소멸시효 완성	□ 영세개인사업자의 무재산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대상자) ’09.12.31.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ㅇ 폐업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ㅇ ’10.1.1.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대상세액) ’09.12.31.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500만원 한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 ②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신청기한) ’11.12.31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0.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ㅇ 납부한도 : 고지분 200만원 * 신고분은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ㅇ 대상자 : 개인 ㅇ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국세 신용카드납부범위 확대 ㅇ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 신고 및 고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납부허용 ㅇ 대상자 : 법인 추가 ㅇ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세기본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5)
4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 공개요건 :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 공개요건 조정 ㅇ 공개요건 : 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내용	국세기본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5)
4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의 소송 추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기기간 ㅇ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소 진행기간 ㅇ 사해행위취소의 소 각하 ․ 기각 또는 취하시 소멸시효 정지효력 무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기기간에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을 추가 ㅇ 채권자대위 소송의 각하 ․ 기각 또는 취하시에는 소멸시효 정지효력 무효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세기본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5)
43. 세무조사 법제화	<신 설>	□ 세무조사시 통합조사 원칙 ㅇ 세무조사시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 □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ㅇ 대상 : 수입금액 100억 미만 ㅇ 조사기간(한도) : 20일 이내 * 예외 : 무자료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ㅇ 기간연장제한 : 1회당 20일 이내 *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 승인, 2차 연장시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제한 * 예외 :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ㅇ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시보관 가능하며 - 납세자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내용	국세기본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4.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신 설>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ㅇ 국세청 : 납세자보호관 설치 지방청․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ㅇ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내용	국세기본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5)
45.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기한연장 제도 ㅇ 대상 : 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의 기한 ㅇ 연장사유 : 천재지변, 재해, 질병,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 ㅇ 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정 *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ㅇ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내용	국세기본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5)
46. 기한후신고시 결정기한 설정	□ 기한후신고의 결정 ㅇ 법정결정기한 없음	□ 기한후신고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설정 ㅇ 결정기한 : 신고일로부터 3월이내 ㅇ 탈루․오류자는 조사하여 결정.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3월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 통지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년 세제개편안	국세기본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5)
47.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ㅇ 징수의 순위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ㅇ 징수의 순위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세제개편안	국세징수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7)
48.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ㅇ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ㅇ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은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 * 낙찰자의 계약미이행시 입찰보증금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세제개편안	국세징수법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9.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	ㅇ 세무서장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ㅇ 체납액 및 결손처분 기준액을 각각 1,000만원으로 인상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세제개편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7)
50.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ㅇ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징수유예	ㅇ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① 연간 수입금액 6억 이하 ② 5년내 조세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상습체납자가 아닐 것(1년내 3회미만 체납하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최근 3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④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세법상 기장의무 이행 ⑤ 사업용계좌개설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개설의무 이행 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 기획재정부>정책>세제>2009세제개편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7)
51.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 강화	ㅇ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에 상관없이 형량이 일률적	ㅇ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 - (기본형량) 2년이상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 (가중형량) 3년이상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중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관련 내용	조세범처벌법 (공포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3)
52.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신 설>	ㅇ 현금수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 과태료부과 ☞ 기획재정부>정책>2009년도 세제개편안 중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관련 내용	조세범처벌법 (공포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3)
53. 금전소비대차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o 금융기관 대출시 2천만원까지 비과세	o 금융기관 대출시 4천만원까지 비과세	인지세법 (’10.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 -4233)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o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신고만 가능하여 납세협력비용발생	o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실시 - 시행시기 : 2010.1.1. - 신고대상 : 2009.11.1. 이후 양도(증여)분 -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1544-5200 ☞ 국세청>홈택스>세금신고․신고분납부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10.01.01)
			국세청 재산세과 (02-397- 1762)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면 확대	o ERP(전자적자원관리) 설치 사업자가 본점․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o 적용요건 폐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10.1.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397- 1717)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2천만원 시행	o 2천만원 (유예기간인 ‘09년말까지 3천만원의 특례)	o 2천만원 (유예기간 만료)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홍보센터>보도자료>'06.1.18부터 고객알기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10.1.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 9415)
2.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o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중 동종 업종만 임직원 겸직 허용 o 금융자회사 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o 금융지주회사 소속 이종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도 허용 o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인가․등록이 있으면 본질적 업무도 위탁 가능 ☞ 금융위원회>보도자료>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10.2.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 9720)
3. 금융지주회사 M&A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o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총액을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o 국내외 불문하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배를 금지 o 금융자회사등 간 공동출자 금지	o 출자한도 폐지 o 최저지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해외 증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 o 해외진출시에는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허용 ☞ 금융위원회>보도자료>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10.2.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 972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o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60%로 규정 o 대부업 등록요건에 고정사업장 등록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o 대부업체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결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음(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는 결격요건 규정) o 대부계약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한정하지 않음 o 제3자명의 담보제공시 대부업자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 여부 확인 의무 없음 o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영업소 게시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o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동법시행령이 연49%인 점을 감안하여 연50%로 인하 o 대부업 등록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보유요건 추가 * 등록신청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o 대부업무 종사자(종업원)에 대한 결격요건* 강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 o 대부계약시 변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한정 o 대부계약에 따른 차주가 제3자명의 담보제공시 대부업자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 여부 확인 의무 o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영업소 게시사항에 연체이자율 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에 관한 법률 (’09.12.22,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5. 보험가격 산정방식 개편	o 3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보험가격을 책정 o 사업비 공시제도 o 변액보험에 한하여 사업비 공시	o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보험가격을 책정 o 보험료 공시제도 도입 o 모든 저축성 보험으로 사업비 공시를 확대 적용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09.12) 보험업감독규정 (’10.4.1)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56- 98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및 단축명칭 사용허용	o 영업구역을 11개 권역으로 제한 o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 사용불가	o 영업구역을 6개 권역으로 광역화 o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 사용허용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09.12.22, 국회 법사위 상정)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 (02-2156- 9852)
7.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등	o 대주주가 된 후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없음 o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 없음 o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규정	o 대주주가 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실시 - 자격 미달 시에는 의결권 제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 가능 o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 신설 o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09.12.22, 국회 법사위 상정)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 (02-2156- 9852)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o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보증 불가 o 주택금융공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o 현금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관리	o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보증 업무허용 o 주택금융공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o 채권유동화계획별 계산을 명확히 하는 경우 현금에 대한 통합관리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 개정 (09.12.22, 국회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 9816)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o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보증 불가 o 주택금융공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o 현금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관리	o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보증 업무허용 o 주택금융공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o 채권유동화계획별 계산을 명확히 하는 경우 현금에 대한 통합관리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 개정 (09.12.22, 국회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 9816)

지식경제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제도 도입	o 지정근거만 있고, 지정 취소 근거 부재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가능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 5593)
2.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경영실적 평가제도 마련	o 경영실적 평가제도 미비	o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기관경영평가제도 마련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 5593)
3.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도시형 공장 등록 확대	o 2007년 6월 30일 이전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만 도시형 공장 특례 적용	o 2007년 6월 30일 이후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도 도시형 공장 특례 적용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 5593)
4.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 마련	o 국립대학 기성회회계를 통한 현금출연 가능	o 사립대학 법인회계 및 국립․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서도 출연 가능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 5593)
5.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일몰제 시행	<신설>	o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의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09.8.23)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02-2110- 4794)
6.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확대(법 제9조의3 제1항)	o 특구내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o 현행 설립주체에 특구밖의 공공연구기관과 이들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도 추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촉진법상 기술지주회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법 (’10.3월)
			사업지원팀 (2110-4675)
7. 설립절차 변경 (법 제9조의3 제2항)	사전승인제	사후등록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법 (’10.3월)
			사업지원팀 (2110-4675)
8.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소유 분산 근거규정 마련 (법 제 7조)	―	o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10)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 394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 열생산시설 신설 등 허가요건ㆍ기준 명확화 (법 제6조 제3항)	―		o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안에서 별도 열생산시설을 신설하고자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기준을 구체화	집단에너지사업법 (’10)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 3943)
10. 도시가스공급규정 공개 및 사본교부	<신설>		o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 공급조건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공개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사본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도시가스사업법 (공포한 날부터 6월 후 시행)
				지식경제부가스산업과 (02-2110- 4895)
11. 우편환의 과·오납 요금 반환 전국 우체국 확대	o 송금인이 과·오납 된 우편환의 요금을 수납한 해당 우체국에서 반환 청구		o 송금인이 과·오납 된 우편환의 요금을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환 이용고객의 편리성 제고	우편환법 (국회 본회의 계류 중)
				지식경제부 예금사업팀 (02-2195- 1333)
12. 우편환의 지급을 위한 보증인 제도 삭제	o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시 제출한 증명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 가능		o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우편환법상의 해당조문 삭제)하여 우편환 이용고객의 편리성 도모와 권익을 강화	우편환법 (국회 본회의 계류 중)
				지식경제부 예금사업팀 (02-2195- 1333)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범위기준 일부 완화		o 자산 5천원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	o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 - 자산 5천억원 이상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목적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주식 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 - 외국법인 자산총액을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종전에 전년도 종가환율만 적용하던 것을 전년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적은 것을 적용 ☞ 중소기업청>보도/해명자료>대기업․외국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쉬워진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09.11.19)
					중기청 정책총괄과 (042-481- 89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	-	o 혁신의지를 가진 점포주를 대상으로 낙후점포에서 쇼핑환경, 서비스, 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점포인 스마트샵으로 변신을 지원 - 종합컨설팅을 5백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점포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자금 1억원이내 지원 - POS프로그램 개발․보급, POS설치비용 일부 지원(150만원이내) 및 간판개체비용(100만원이내)를 지원(경영의 과학화, 체인화 참여 유도) - 스마트샵 요건을 갖춘 점포에 인증을 부여하여 점포인식 제고 ☞ 중소기업청>보도/해명자료>동네수퍼 살리기에 3년간 6,000억원 투입	-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65)
3.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ㅇ 6개 기관 방문 o 32종의 서류 작성 ㅇ 법무사 의뢰	□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ㅇ 온라인 회사설립 신청 ㅇ 서류작성 자동화 지원 ㅇ 법인등기시스템 등 관련시스템 통합ㆍ연계 ☞ 중소기업청 비즈인포>참여&소식>공지사항>법인재택창업시스템	-
			중기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4. 중소기업 R&D 기술료 카드납부제 시행	o 기술료 납부를 “현금납부” 방식만 허용	o 기술료를 납부방식을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허용 ☞ 중소기업청>알림소식>SMTV>홍보광장>브리핑룸>중소기업 R&D 기술료 카드납부제 시행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10.1.1)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437)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가입 대상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	o 1년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만 가입 가능 o 20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연 300만원)	o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o 영구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국회 계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50)
6.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o 보증공급규모 : 1.25조원	o 보증공급규모 확대 : 2,500억원 확대 - (종전) 1.25조원 → (확대) 1.5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09.5.21)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13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지원규모 확대	o 보증공급규모 : 2,500억원	o 보증공급규모 확대 : 3,750억원 확대 - (종전) 2,500억원 → (확대) 6.25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09.5.21)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1357)
8.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o 다만,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시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중소기업청>알림소식>중기청e뉴스>보도/해명자료>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구체화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09년11월22일 o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22조의2 ‘09년11월22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 4466)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기준’ 개정 시행	o 등급 편성기준 - 시공능력 5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편성 o 하위 건설업체 평균 배정건수 - 6등급 : 0.009 - 5등급 : 0.031 - 4등급 : 0.065 - 3등급 : 0.086	o 등급 편성기준 - 시공능력 76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편 성 o 하위 건설업체 평균 배정건수 - 6등급 : 0.023 - 5등급 : 0.044 - 4등급 : 0.072 - 3등급 : 0.100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09.11.11)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481- 7337)
2.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신규 시행)	-	□ (신청자격)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 영세 소기업 보호를 위해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반드시 소기업이어야 함 □ (지정기준)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공동상표 물품과 대표법인을 평가 ○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공동상표 물품의 성능 ․ 품질의 우수성을 심사 ○ 참여기업간 기술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역량 보유 여부 심사 □ (계약방법) 수의계약에 의한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으로 구매 ○ 구매기관이 공동상표 참여자 중 납품업체를 직접 지정 ○ 1회 최대 계약금액 한도를 고시금액(2억원) 이하로 제한 □ (사후관리) ‘연장심사제도’, ‘지정관리 심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효과 검증 ○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심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 최초지정 1년6개월 후, 지정 시 제출한 생산관리계획 등의 이행 확인 ☞ 조달청(Http://www.pps.go.kr)>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08.2.29)
			조달청 신기술구매팀 (042-481- 7227)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	o 상표등록료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만이 가능	o 상표등록료를 5년분씩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추가 ☞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수수료관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0.1.1.)
			고객협력 총괄과 (042-481-5255)
2.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의 도입	o 연차등록료 수년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없음	o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의 도입으로 수년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특허고객들에게 일시납부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는 동시에 매년 연차등록료 납부기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이 경감됨 ☞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수수료관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0.1.1.)
			고객협력 총괄과 (042-481-5255)
3. 수수료 마일리지제도의 도입	o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수수료 누적 납부금액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이 없음	o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수수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특허청 특허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사후 특허수수료 납부시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만큼 수수료 납부금액을 감면 ☞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수수료관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0.1.1.)
			고객협력 총괄과 (042-481-5255)
4.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도입	o 신용카드 납부시 일시납부만 가능하고, 해외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o 현재 일시납부만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2～3개월 무이자 할부납부가 가능하게 되며, 원화 환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외국고객들이 PCT 수수료를 납부 가능 ☞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수수료관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0.1.1.)
			고객협력 총괄과 (042-481-5255)
5.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	o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제도 운영 - 존속기간 갱신시 별도의 갱신출원 필요	o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 - 상표권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됨 ☞ 특허청>보도자료>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확 바뀐다	상표법 (’09.5.21)
			특허청 상표심사 정책과 (042-481- 5089)

국토해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o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분양주택에 대해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 부과 o 의무거주 기간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분양가)하여 시세차익 환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0.4)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담당:이영근 (02-2110-8322)
2. 실제 거주확인 조사근거 마련	-	o 국토해양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장ㆍ사업시행자는 입주자의 실제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당해 주택에 대한 출입조사 근거 마련 - 서류제출 거부 및 출입조사 방해ㆍ기피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0.4)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담당:이영근 (02-2110-8322)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o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임.	o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주택법 (‘10.7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담당:정연호 (02-2110- 8233)
4.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신 설	o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1.1.)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담당:김동준 (02-2110- 826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확대	o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 - 석․박사 : 100명 지원	o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 확대 - 석․박사 : 100명 → 120명 - 특성화대학원 연차적 지원 확대(‘09～’13) (‘09) 100명→(’10) 120명→(‘11) 140명 → (’12) 160명 → (‘13) 200명 ☞ 대한민국 정책포털>정책정보>보도자료>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09.2.6)
			국토해양부 공간정보 기획과 담당:이진혁 (031-436-8962)
6.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o 지적측량 신청 후 성과도 수령까지 7단계 과정을 거쳐 3~4일 소요 ①측량신청 ②측량준비 ③현지측량 ④기관장결재 ⑤성과도 교부 ⑥우변발송 ⑦성과도 수령	o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 현장에서 즉시 작성 교부 - 처리절차 ① 측량신청 ② 측량준비 ③ 측량현장에서 성과도 즉시 교부	제도개선 해당없음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담당:정해익 (031-436-8974)
7. 지적도 전국 읍면동에서도 발급	o 지적도 발급을 시․군․구청에서만 발급 - 시군구청 발급	o 기존 시군구청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 으나, 읍면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연말에는 전국 온라인 발급도 가능 - 시군구청에서 읍면동으로 발급 확대(‘10.1) - 전국 온라인 발급(‘10.5)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지적법 (’10.1.1)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담당:신상호 (031-436-8978)
8. 검측감리원 등급신설 및 교육훈련 근거 마련	-	o 검측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을 신설함으로써 검측업무의 전문화를 유도 o 검측감리원 등급신설에 따라 검측감리원의 교육훈련 근거 마련 - 최초교육 : 기본2주, 전문1주 - 승급교육 : 1주 또는 2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1. 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담당:서옥근 (02-2110 -839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 민간투자사업의 감리업체 계약 상대자 조정	o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선정은 주무관청에서, 계약은 사업시행자와 체결	o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계약을 당해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주무관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상반기)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담당:서옥근 (02-2110 -8397)
10.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서류 간소화	o 감리회사 등록신청시 감리원경력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함에도, 자격증사본 및 졸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o 감리회사 등록신청시 감리원경력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사본 및 졸업증명서 제외 o 또한 제출서류 중 감리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없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은 제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0.상반기)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담당:서옥근 (02-2110 -8397)
11.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	o 시공사가 선정한 업체에 대한 발주자 승인	o 발주자가 업체 직접 선정 및 계약	건설기술관리법 (’10.7.1)
			국토부 건설안전과 담당:서대열 (02-2110- 8486)
12.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o 주관적 평가로 시공평가의 신뢰성 및 변별력 부족 o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음	o 평가항목 100% 정량화 o 시공평가 운영지침 제정(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 o 시공평가 대상금액 조정(5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o 평가 결과의 통합관리 실시로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시공평가항목 100% 정량화하기로	건설기술관리법 (’10.상반기)
			국토부 건설안전과 담당:서대열 (02-2110- 848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3.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	o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한 등록 및 관리	o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실시 및 효율적 체계 구축, 능력 향상 등을 유도 ※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제도 운영지침 마련(2010. 2 예정)	건설기술관리법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담당:김인수 (02-2110-8400)
14. 특수교량(트러스교 형식의 도로교, 강아치교 형식의 철도교)	종전 1종 및 2종 시설물의 선정 기준 - 규모와 용도(기능위주)	1종 및 2종 시설물의 선정 기준 - 규모와 용도, 구조형식, 사용년수 (중요도 반영)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관리대상 조정 추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10.6월경 )
			국토부 건설안전과 담당:전준철 (02-2110- 8393)
15. 허가(신고)증, 등록증 뒷면에 안내문구 기재	o 허가(신고)증, 등록증만 발급	o 허가(신고)증, 등록증 뒷면에 안내문구 기재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증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증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대한민국 전자관고 공고)	지하수법 (’09.12 예정)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담당:신태상 (02-2110- 6313)
16.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o 지하수법 법정민원사무처리기간은 7～15일	o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을 5～10일로 단축 - 각 시․군별 민원사무처리기간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단축기간 산정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대한민국 전자관고 공고)	지하수법 (’09.12 예정)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담당:신태상 (02-2110- 6313)
17.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	o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도래 안내(통보) 규정 없음	o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있음을 피허가자에게 안내(통보)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10년 상반기)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담당:김광림 (02-2110- 84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8.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ㅇ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구역지정 : 1개소 - 대상 : 1,216㎢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전체 및 해남･영암･진도군 일부)	ㅇ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 : 추가 지정(1~2개소)추진 - 대상 : 구역지정 요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 후 지정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08.9.29)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19.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대상지역 확대	ㅇ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은 신발전지역(낙후 지역)과 인접 시･군을 하나로 묶어 지정	ㅇ 인접 시･군의 범위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郡) 및 구(區)도 포함시킴으로써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08.9.29)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20.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ㅇ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 할 수 있음	ㅇ 낙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 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08.9.29)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21. 특정지역 지정	○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3개소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영산강 문화권 특정지역	○ 특정지역 추가지정(2개소)추진 - 대상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충북 제천․단양․충주), 해양농경문화권 특정지역(전북 김제․정읍․부안․ 고창군 일원)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충북 북부 ‘역사·문화관광 거점’ 개발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02.10)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2.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산입법’ 또는 ‘특례법’ 중 선택 가능	o 특례법 시행일 (‘08.9.6)이후 신규지정 산업단지는 모두 특례법을 적용	o 기업편의에 따라 특례법 또는 산입법의 절차 중 선택 가능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0.상반기)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안경호 (02-2110- 6080)
23. 노후산단 재정비 대상지역 확대	o 노후산단 재정비 - 대상지역: 산업단지	o 산업단지 재정비가 가능한 지역 확대 - 대상지역: 산업단지 외에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도 포함 *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재정비시 산업단지로 지정의제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노후산업단지 재생, 더욱 쉽고 더욱 신속하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0.3월 예정)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담당:엄지희 (02-2110- 8179)
24.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추진		ㅇ 제도기반 마련(4개과제/387억) : U-City 서비스 표준 및 정보 유통･연계방안, 개인정보보호 및 재난･재해 침해방지 방안 등 ㅇ 핵심기술 개발(4개과제/1,052억) : R&D 지원을 통한 U-City 관련 핵심기술의 조기 국산화․고도화, Test-bed 구축 지원 등 ㅇ 산업육성 지원(4개과제/1412억) : 시범도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수출 지원사업 등 ㅇ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11개과제/2,066억) : 지능형 행정체계, 맞춤형 교통서비스 등 체감형 서비스 개발․제공 ☞ 국토해양부>알림마당>공지사항>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09.11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담당:안진애 (02-2110-820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5. 개발제한 구역내 소규모 토지해제 기준 확대	o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3천㎡	ㅇ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1만㎡로 상향 조정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새로 짜여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 8월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 시행 (‘09.8월부터 시행)
26. 기훼손지를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	o 복구규정 없음	ㅇ 해제지역 개발시 훼손지를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복구, 조성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새로 짜여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 8월 시행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02-2110-8209)
27. 농지규제 완화	o 논↔밭 상호간 형질변경 가능하나, 과수원으로 변경은 불가	ㅇ 논, 밭, 과수원 상호간 토지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새로 짜여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 8월 시행
28.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계비용 지원	o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간접시설 설치비용 지원	ㅇ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생활비용 지원근거 마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새로 짜여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 8월 시행
29.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o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또는 피난구 설치	o 하향식 피난구 추가 운영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법제처 심사중)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김태곤 (02-2110- 8218)
30.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문화․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위치 등에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관계없이 문화․수익시설 등을 설치 가능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담당:오세정 (02-2110- 82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1.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설치 제한 완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제한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기존 취락지역 등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설치 허용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중)
32. 주거․상업․공업지역 의무 도로율 완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 적용 *주거지역 20～30%, 상업지역 25～35%, 공업지역 10～20%미만, 건축물의 용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증감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량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 가능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담당:오세정 (02-2110- 8218)
33. 유수지 배수펌프장내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허용	유수지내 배수펌프장인 건축물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불허	유수지 배수펌프장내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4. 복합환승센터 개발	-	○ 복합환승센터 지정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시 환승거리, 소요시간, 환승시설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등 지정 ○ 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 -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관하여 절차 및 제출사항 구체화 ○ 건폐율,용적율 -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를 허용하되, 다만, 「국토계획법」상 최고 상한 범위내로 정함 ○ 시범사업 - 시범사업 선정, 절차 및 양도방법 등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교통·문화·상업·정보의 중심지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12. 10)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노진관 (02-2110- 641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5. 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개선 추진	-	ㅇ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 - 일정 등록요건 충족시 등록 ㅇ 교통투자평가협회 설립 - 평가대행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는 투자평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ㅇ 타당성 평가서 공개 및 재평가 - 사업시행자는 투자평가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게시 -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타당성평가서 작성 당시보다 교통수요 예측결과가 30/100이사 증감하는 경우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기관:교통연구원(교통연이 타당성평가시 타 대행자가 실시) ㅇ 부실평가 처벌 - 거짓자료를 기초로 사용할 경우 벌칙부과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12. 10)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김도곤 (02-2110- 8655)
36. 설․추석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	-	○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의 종류 -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증회 및 노선조정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조치 - 육상․해상․항공 교통 통제조치 - 안전사고 또는 재난발생시 긴급구난․구호 조치 ○ 긴급명령 위반시 제재 내용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12. 10)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 담당:김성신 (02-2110- 8652)
37.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실시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 허위로 인증받은 경우와 시판품과 상이한 경우 인증 취소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허위로 지정받은 경우 및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취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12. 10)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 담당:박성룡 (02-2110- 87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8.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	-	○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09.12.10)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담당:신만철 (02-2110- 6021)
39.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토대 마련	-	○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09.12.10)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담당:신만철 (02-2110- 6021)
40.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o 「교통체계효율화법」(‘01 개정) 도입근거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미시행	○ 교통기술의 개발,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시켜 국내 교통기술 경쟁력을 제고코자 새롭게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 ○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교통신기술 개발자는 교통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 기관에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의무 구매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교통기술 시범 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며, 정부의 홍보지원과 현장활용시 입찰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12.10)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담당:신만철 (02-2110- 60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1. 호남축․영동축 고속버스 환승노선 확대	o 호남축 및 영동축 25개 노선에 한해 실시	o 영동축․호남축의 환승노선을 확대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11.2일부터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행	-
42. 경부축 고속버스 환승정류소 설치	o 신설	o 경부축에도 고속버스 환승정류소를 설치할 예정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11.2일부터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행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김주식 (02-2110- 8670)
43. 주말 운행	o 주중(월～목)에 한해 실시	o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11.2일부터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행
44.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 금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허용	o ‘09.11.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양도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09.11.28)
45. 신규 개인택시면허 상속 금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허용	o ‘09.11.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상속 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유병철 (02-2110- 6422)
4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시행	- 신설	o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운송가맹점 가입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 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09.11.28)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유병철 (02-2110- 64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o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21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o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9.12.2)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유병철 (02-2110- 6422)
48. 일반택시운송사업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o 일반택시 차고지 확보면적 경감 기준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o 일반택시 차고지 확보면적 경감 기준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9.12.2)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유병철 (02-2110- 6422)
49. 개인택시 차령연장신청 부담 완화	o 차령연장 신청요건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o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요건 완화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9.12.2)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유병철 (02-2110- 6422)
50.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신설	ㅇ 하자 발생된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 규정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주행거리 6만㎞) 이내, 그 밖의 장치 : 2년(주행거리 4만㎞) 이내 ㅇ 자동차 제작자등은 정비를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2.7)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담당:김용원 (02-2110- 869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1.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허용	신설	ㅇ 구조ㆍ장치 변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2.7)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담당:김용원 (02-2110- 8694)
52.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신설	ㅇ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 운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ㅇ 운행구역의 지정 및 운행 신청,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	자동차관리법 (’10.7.)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양종호 (02-2110- 8691)
53.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o 주소지 관할관청에서만 등록사무 처리 o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관청 직접방문 처리	o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등록업무 처리 o 무방문, 노페이퍼에 의한 쉽고 간편하게 등록 처리(단계적 시행)	자동차등록령(’10.6월)
			국토해양부자동차생활과 담당:김선익 (02-2110 -870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4.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o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뺑소니 차량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7.1)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담당:박문기 (02-2110- 8706)
55.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o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도입 -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 만큼 국가 1:1로 매칭을 통해 지원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자동차손해배상 시행령 (’10.1.1)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담당:박금해 (02-2110- 8709)
5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o 여객시설, 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금지 규정이 없음 o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 규정만 있음	o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차량주차금지 -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o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대상지역 확대 -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설치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 주차금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10.07.01)
57.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확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서삼호 (02-2110- 8687) 담당:신재영 (02-2110- 8684)
58. 보행자 공간에서 보행	o 규칙없이 보행 또는 좌측보행 o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나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좌측보행	o 모든 보행자 공간에서 우측보행, 보행자간 상충발생시 우측으로 회피 o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우측보행, 보행자간 상충발생시 우측으로 회피 o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며 길 가장자리로 통행, 보행자간 상충발생시 우측으로 회피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10.1일부터 우측보행 시범실시	교통안전 복지과
59. 보도내 보행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5-3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

o 적용대상 : 귀속시설사업중 정부고시사업

---- (이하생략)

-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분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5-3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삭제>

<삭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2009.10)

5-4 매수청구권 및 협약해지

<생략>

- 단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이하생략)

<신설>

5-4 매수청구권 및 협약해지

(좌동)

(좌동)

□ 운영기간의 해지시 지급금 산정시 한시적 적용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운영기간
사업자 귀책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잔액
비정치적불가항력	상동의 상각잔액*과 미래기대수익현가를 잔여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
정치적불가항력	상동
정부귀책	상동

* 상각잔액 :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잔액으로 하되, 사업자 귀책의 경우 후순위차입금과 자본금은 차감

- 건설종료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변동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오원만

(02-2110-

64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1.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 일원화	o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음	o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시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던 것을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하여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로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도로법 (’10. 6예정)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담당:심인보 (02-2110-6462)
62.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ㆍ변경절차 마련	o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ㆍ변경절차가 없어 불편	o 3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기간 경과시 연장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절차를 명확히 함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로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도로법 (’10. 6예정)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담당:심인보 (02-2110-6462)
63. 고의ㆍ과실 없는 경우 변상금 제외	o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경우 예외없이 변상금 부과	o 주택의 건축시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무단점용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만 납부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도로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도로법 (’10. 6예정)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담당:심인보 (02-2110-6462)
64. 일반국도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 주체	○ 일반국도 11,503㎞ 전체를 국가에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일반국도 전체의 25.4%인 2.919㎞를 도지사가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의 1/4 지자체로 위임”	도로법 (’10.1월)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5. 도선관련 업무권한 지자체로 확대	o 무역항에 관한 도선업무 권한을 지방항만청장에게 위임	o 국가관리항에 관한 도선업무 권한은 지방항만청장에게, 지방관리항에 관한 일부 도선업무 권한은 지방항만청장에게 위임	도선법 시행령 (’09.12.10)
			국토해양부항만운영과 담당:홍성준 (02-2110- 8547)
66.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o 전국 11개 무역항 39개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2010년부터 부두운영 성과 평가실시 - 전국적으로 개별 부두운영회사를 상대평가 - 성과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실시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서기관 정도현(02-2110-8541,8542)
67. 재해발생에도 중단없는 국가물류정보서비스 제공	o 재해․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시 복구시까지 대국민 서비스 불가능	o 정보시스템 중단시에도 3시간이내에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 o 공동재해복구센터의 공동운영으로 기관 및 기업 독자적 구축․운영보다 비용이 절감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담당:김칠호 (02-2110- 8546)
68.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관리권 지방 위임	o 지정항만 55개항 전체의 건설 을 국가에서 시행	o 지정항만 55개중 국가관리항 15개항을 제외한 지방관리항 15개항, 연안항 25개항 등 40개항만의 건설․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항만법 ('09.12.31)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담당:김명진 (02-2110- 86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9. 항만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	o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만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됨	o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외에 화물의 제조 등을 위한 시설도 항만지원시설에 추가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항만내 제조업 입주 허용”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담당:남광률 (02-2110- 6394)
70. 방파제 안전 경보시스템 시범운용	o 방파제에서 예측치 못한 이상파랑 발생시 추락 등 인명사고 발생 우려	o 방파제 안전경보 시스템 개발 운영을 통한 이상파랑 사전 예측, 경보로 인명피해 방지	-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담당:조기재 (02-2110- 8640)
71.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도입	o 항만은 기능 특성상 건설현장,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 트럭 등으로 대표적인 공해시설로 인식	o 항만공간 활용도를 높여 풍력,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활용하고,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 개발, 고효율 LED 조명 교체등으로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	-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담당:김원중 (02-2110- 8640)
72. 사업제안 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경우 제3자 공모절차 완화	o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경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계획 제출토록 규정	o 기본계획 범위 내･외를 막론하고 개발이 농후한 지역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사업계획 제안가능 ㅇ이 경우 사업시행자 구성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경쟁 등 합당한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 제3자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 규정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지방관리항·연안항 관리업무 지자체 위임	항만법 (’09.12.10)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담당:이상호 (02-2110- 6405)
73.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o 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사업시행 비용부담을 통해 마리나 계류시설 확보하고 사용료 등 부담금 납부	o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9.12.10)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담당:이상호 (02-2110- 64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4.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o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 선박보유량 총톤수 : 5천톤 이상 - 자본금 : 5억원 이상	o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 선박보유량 총톤수 : 1만톤 이상 - 자본금 : 10억원 이상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선박보유량 1만톤 돼야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2010.1.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담당:이홍선 (02-2110- 8553)
75. 톤세제 일몰연장 및 적용기간 중 포기제도 도입	o 톤세제 시행 - 적용기간 : ‘05년～’09년 - 의무 적용기간 : 선택후 5년간	o 톤세제 적용기간 5년 연장 - 일몰기한 : 2009년→2014년 o 의무적용기간 - 선택후 5년간 적용되나 2009년 및 2010년 중 포기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09. 5.2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담당:김형대 (02-2110- 6367)
76.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허위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선원법 (‘10.1)
			국토부 해운정책관실 선원노정과 담당:김동서 (02-2110- 8574)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임급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바,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선원법 (‘10.1)
			국토부 해운정책관실 선원노정과 담당:김동서 (02-2110- 8574)
77. 양벌규정 개선	선원법 벌칙에 따른 양벌규정의 예외로서 선박소유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	선박소유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	선원법 (‘10.1)
			국토부 해운정책관실 선원노정과 담당:김동서 (02-2110- 857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8.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 폐지	o 운항증명 적용 대상 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o 운항증명 적용 대상 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법 (’10년상반기)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담당: 유경수事 (02-2669-6353)
79. 미신고위험물 항공운송 방지 대책 시행	o 화주의 책임사항 - 위험물 화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항공사에 접수	o 기존 화주의 책임사항에 위험물 포함 여부를 확인토록하고 및 위험물 화주신고서에 서명토록 함 - 화물을 항공운송 의뢰하는 자는 의뢰하는 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공사의 접수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하도록 함 o 기존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사항에 화물 접수자에 대한 위험물 포함여부를 확인토록하고 위험물 화주신고서에 서명토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을 접수할 때 화주로 부터 위험물 포함 유무를 확인한 위험물 화주신고서에 서명토록 함	항공법 개정 (‘09.6)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09.12월 개정고시, ’10.1월시행)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담당:박석원 (02-2669- 6357)
80. 지방공항을 활용한 비행교유훈련원 설립 추진	o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항공강국임에도 불구, 국내의 조종인력 양성 기반이 미흡	o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추진 - 2개이내의 훈련 사업자 선정 - 지정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항공법 29조의3) o 울진공항 완공 - 현재 88% 공정율인 울진공항의 잔여시설을 2010년 상반기중으로 완공 ㅇ 훈련사업자 선정 후 연간 200명 규모의 조종인력 양성을 추진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울진공항에 민간 비행교육훈련원 들어선다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 -6345)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1.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	① 착륙대 제원 ㅇ 길이 : 5등급(A~E), 길이 300m~4,300m ㅇ 폭 : 5등급(65, 100, 150, 180, 255m) ② 선회수역 제원 ㅇ 5등급(A~E), 지름 360m ③ 유도수로 제원 ㅇ 폭 : 5등급(A~E), 40m~120m ④ 장애물제한표면 ㅇ 5등급(A~E), 진입(15,000m) ‧ 수평(4,000m) ‧ 원추표면(1,100m)	① 착륙대 제원 ㅇ 길이 : 4등급, 800m미만~1,500m ㅇ 폭 : 4등급(60, 100m) ㅇ 수심 : 4등급 신설, 최소수심 1.8m 이상(다만, 소규모 수상비행장은 1.2m까지 완화) ② 선회수역 제원 ㅇ 4등급, 지름 120m ③ 유도수로 제원 ㅇ 폭 : 4등급, 40m~45m ㅇ 수심 : 4등급 신설, 최소수심 1.2m 이상 ④ 장애물제한표면 ㅇ 4등급, 진입(3,000m) ‧ 수평(2,500m) ‧ 원추표면(600m)	항공법 시행규칙 (’10. 6월 시행 예정)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담당:표인종 (02-2669- 6461)
82.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ㆍ보고대상 축소	o 제출서류 (8종)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배출실적 ② 폐기물위탁자의 위탁처리실적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처리실적 ④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실적 ⑤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⑥ 선박해체작업실적과 폐기물의 처리상황 ⑦ 폐기물해양수거업자의 폐기물 수거․처리실적 ⑧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퇴적오염물질 준설․수거․처리실적	o 제출서류 (3종) ① 폐기물위탁자의 위탁처리실적 ②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③ 선박해체작업실적과 폐기물의 처리상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0.상반기) *현재 법제처 심사 중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5)
83.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o 해수인․배수 관의 지름이 400mm 이상인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를 받도록 함 o 어업면허, 어업면허기간 연장,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함) 시에도 최초 해역이용협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o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의견수렴 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여야 함.	o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은 해수인․배수 관의 크기에 무관하게 간이해역이용협의를 받도록 함 o 어업면허, 어업면허기간 연장,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 사업에 한함) 시에는 표준화 된 서식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해역이용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o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10.상반기) *현재 법제처 심사 중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4031)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1. 한국환경공단 출범	o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 한국환경자원공사 : 폐기물 재활용 및 시설설치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등 - 환경관리공단 : 수질, 대기, 토양 환경개선․시설설치 등	o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 - 공공기관 효율화 및 시너지 극대화 -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다양한 사업수행 - 친환경적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 등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한국환경공단법 (’10.1.1)
						환경부 정책총괄과 (02-2110- 6686)
2. 시험․검사기관 등의 기술인력 기준	o 기술인력 - (관련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분석요원)	o 기술인력 - (관련분야의) 기술사, 측정분석사(수질),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분석요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9.7.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9.7.13)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09.7.13)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02-2110- 6684, 6681
3.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COD 및 TP 확대 적용	<신 설>	등급		COD(mg/L)	T-P(mg/L)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10.1.1)
		매우좋음	Ia	2이하	0.02이하
		좋음	Ib	4이하	0.04이하
		약간좋음	II	5이하	0.1이하
		보통	III	7이하	0.2이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약간나쁨	IV	9이하	0.3이하
		나쁨	V	11이하	0.5이하
		매우나쁨	VI	11초과	0.5초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음․진동관리법 개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o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공장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 후 가동하려면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o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자 등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 o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o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o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음 o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o 환경부장관은 제작시의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 제작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에 적합한 차량을 제작․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o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시 통합하여 신고하도록 변경 o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o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o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09.6.9)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4)
5. 조기폐차 지원제도 변경	o (보조금 산정방법)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 80% 산정	o 일반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 80%, 저소득층은 90% 산정(상한금액은 종전과 동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규정 (’10.1.1)
	o (대상 확인 방법)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 운행가능한 차량인지 확인	o 전문기관에서 직접확인한 성능점검결과표로 확인
			환경부 교통환경과 (02-2110- 6857)
	<신 설>	o 재활용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활용율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우선배정
6. 벤젠의 대기환경기준 신설	<신 설>	벤젠의 연간 평균농도는 5㎍/㎥ 이내로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0.1.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7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시행	o 대기총량관리제 시행 - 대상 :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NOx(30톤/년 초과), SOx(20톤/년 초과), 117개 사업장	o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 대상 :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NOx(4톤/년 초과), SOx(4톤/년 초과), 약 350개 사업장 ☞ 환경부>보도/해명자료>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8.11)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 6789)
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o 배출시설 분류 : 15개 시설군 o 가스상 물질(18종) 및 입자상 물질(9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o 배출시설 분류 : 28개 시설군 o 가스상 물질(17종) 및 입자상 물질(9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일부 시설의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염화비닐, 먼지, 벤젠, 수은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조정․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10.1.1)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 679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VOCs 함유기준(g/L이하)		관계 부서
9.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건축용 도료	1.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10.1.1)
		1)수성무광	65	40
		2)수성광택	100	80
		3)수성하도	40	30
		4)수성퍼티	40	40
		5)유성외부(불소계 제외)	500	500
		6)유성외부(불소계)	530	400
		7)유성내부	500	400
		8)유성하도	550	200
		9)유성퍼티	100	50
		2.일반철재용
		1)상도 마감용(락카계 제외)	530	500
		2)상도마감용(락카계)	650	250
		3)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500	480
		4)하도방청용(락카계)	650	250
		3.일반목재용
		1)하도용(락카계 제외)	530	500
		2)하도용(락카계)	650	600
		3)상도용(락카계 제외)	530	500
		4)상도용(락카계)	650	600
		5)스테인(수성)	680	200
		6)스테인(유성)		400
		4.방수바닥재류
		1)유성 상도 1액형	530	500
		2)유성 상도 2액형
		3)유성 중도 1액형	150	120
		4)유성 중도 2액형		80
		5)유성 하도	600	600
		6)수성	40	40
		5.가정용도료
		1)수성	65	40
		2)유성	400	400
		6.특수기능도료
		1)발수제	780	100
		2)다채무늬도료	300	200
		3)투명도료	-	600
	자동차보수용 도료	1.워시프라이머	780	780	환경부 대기관리과 (2110-6793)
		2.프라이머/서페이서	580	580
		3.상도-single	580	500
		4.상도-basecoat	620	500
		5.상도-topcoat	620	500
		6.특수기능도료	840	840
	도로 표지용 도료	1.도로표지용도료
		1)수성	450	200
		2)유성		450

보건복지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의과·한의과·치과 협진 허용	o 의과·한의과·치과는 각 종별 의료기관에서만 설치·진료가 가능	o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한 병원내에서 의과-한의과-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법 (’10.1.3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 7296)
2.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고지·게시 의무화	o 의료기관은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o 의료기관은 보수표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내에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따져보고 진료받을 수 있다!	의료법 (’10.1.31)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02-2023- 7304)
3.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제4조의2(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3. ~ 9. (생 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 9. (현행과 같음)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식품위생법 ’10.1.2
			보건복지 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 778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허위표시 · 과대광고 범위 개정	제6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생 략) 1. ～ 5. (생 략) 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제8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식품위생법 ’10.1.2
				보건복지 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 7785)
5.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시행	o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o 식품의 영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외식 메뉴(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시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기준 (’10.1.1)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02-380- 1311)
6.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시간 및 광고 금지 시행	o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광고제한시간을 설정 및 해당제품의 광고 금지	o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과잉 소비할 수 있으므로 광고 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 2 광고시간 제한 등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 778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o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	o 암과 더불어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고시개정 (’10.1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8.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	o 다재내성결핵 등 일부만 본인부담률 10% 적용	o 결핵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고시개정 (’10.1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9. 치료재료 급여전환	o 전액본인부담	o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고시개정 (’10.1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10.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o 20만원 지원	o 30만원으로 확대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0. 4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35)
11.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o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 20%, 외래 30~60% 본인부담	o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하여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고시개정 (’10. 7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12. 항암제 급여확대	o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는 본인부담 o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제한	o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적용 o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확대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고시개정 (’10.10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 74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3.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o B형 간염치료제 : 투약기준․기간제한 및 병용투여 불인정 o TNF-α억제제 : 급여기간제한 및 중증건선급여불인정 o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일부 급여	o B형 간염치료제 : 급여기간제한 삭제 및 제픽스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삭제 o TNF-α억제제 : 급여기간제한 삭제 및 중증건선급여인정 o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급여대상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고시개정 (’10.10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 7426)
14.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o 전동스쿠터․휠체어 : 지체․뇌병변 장애인 급여 o 소모품 : 배터리 비급여	o 전동스쿠터․휠체어 : 심장․호흡기장애 급여확대 o 소모품 : 배터리 보험적용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0.10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15. MRI 급여확대	o 암․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MRI검사 보험급여	o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 척추: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 관절: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손상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고시개정 (’10.10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16.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 부정․중복 및 누락 방지	o 복지사업별, 지자체별 DB로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수혜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부정․중복 및 누락 발생 가능 o 복지수급자 선정관련 10개 기관 15종의 소득재산자료 연계	o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o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여 부정․중복 지원은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o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사회복지사업법 (’09.12.1)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17. 민간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o 상담정보가 콜센터(129), 시군구-읍면동 등 기관별, 서비스별로 분산 관리 o 서비스 신청시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개별서비스를 각각 신청 o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등 인프라 및 표준화된 매뉴얼 미비	o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군구․읍면동을 통한 전화․방문 상담 정보를 개인별로 통합관리 - 콜센터 상담 후 필요시 전화 및 상담정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하여 후속 서비스 제공(’09. 9) o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o 수요자별 욕구에 합한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기반 구축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09.12.1)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8. 지자체 복지업무효율화 및 복지행정조직 개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o 복지사업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부담이 커 본연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사업이 각각 자산조사 실시 - 신청서, 통지서 등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 존재 o 복지대상자 자격관리가 읍면동-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실시	o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 o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6종)하여 행정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 o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 증대 o 복지대상자 발굴, 사례 관리 등 수요자 중심 대민 서비스 기능 강화 - 읍면동은 상담․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 시군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중점 관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09.12.1)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19. 복지급여 지급의 투명성 강화	o 차명계좌 등록, 급여액 결정 후 금액 임의변경 등 급여생성․지급과정에 공무원 개입 및 조작 가능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연계하고, 계좌 실명인증을 거쳐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복지급여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 차단 o 복지급여 계좌를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하여 관리 효율화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09.12.1)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20.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o 의사가 발급한 3개월이상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	o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발급에 따른 평가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10.1.1)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보장 관리단 (02-2023- 8985)
	o 재판정 절차 없음	o 민원인의 재판정 신청시 자문단에 의한 의학적 재평가와 담당 공무원에 의한 활동능력 재평가 실시 후 재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10.1.1)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보장 관리단 (02-2023- 898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1.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o 체외수정시술비만 지원	o 인공수정시술비에 대해서도 지원 o 1회 50만원 범위 3회까지 지원	모자보건법 (’09.1.7)
22. 맞벌이 난임가정 지원 대폭 확대	o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전액 합산하여 대상자 여부 판단	o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가구전체 보험료를 산정 후 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복지부 가족건강과 (02-2023- 7532)
23.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선	o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o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24. 영유아 건강검진	o 만6세 미만 영유아에 총5회 검진 제공 (4,9개월, 2세,3세, 5세)	o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으로 만4세 추가 실시 - 대상자 : 47만명 o 만2세, 만3세에 필요한 건강교육 1종 추가 - 만2세 : 대소변가리기 - 만3세 : 정서 및 사회성 발달 교육 o 유소견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발달장애 확진비 지원 -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o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 제공 - 영어로 된 건강검진 문진표, 결과통보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건강검진 실시기준 (’10.1.1)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02-2023- 7564)
25.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o 만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인 자 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 차상위~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o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인 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167/8175)
26.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o 2009년에는 192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o 전국 모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o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27/85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6.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o 2009년에는 192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o 전국 모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o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27/8533)
27.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	o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이하의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o 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14만1천원, 차상위 초과계층은 9만1천원 o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 보도자료>‘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증장애인연금법 (’10.7.1)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 8673)
28. 장애등록제도 개선	o 장애진단의 비계량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반영 미흡 o 중증장애수당 대상자에 대한 등급심사	o 장애진단의 계량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판정체계 말녀 o 등급심사 대상 확대 - 신규 1~3급 장애등록 자 - 기초장애연금수급자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0.1.1)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10.1.1)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 8188)
2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강화 - 대상자 선정 절차	ㅇ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ㅇ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ㅇ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ㅇ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자 위탁 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ㅇ 심사 결과 1급으로 통보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 중증수당위탁심사 기 결정자는 제외	해당없음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 82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강화 - 신청자격		ㅇ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ㅇ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ㅇ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단,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월 40~60시간(3~4등급) 범위에서 지원	ㅇ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자 위탁 심사 지침】에 따른 심사결과 1급으로 판정되어 등록한 장애인(15종 전체) ㅇ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ㅇ 연령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 - 단, 만6세 이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월 40~60시간(3~4등급) 범위에서 지원	해당없음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 8205)
31.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o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o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완화 - 기준 : 평균소득 70%이하→100%이하 - 대상자수 : 18천명→37천명	장애인복지법 (‘08.2.29)
				보건복지가족부 (02-2023- 8653)
32. 문화·예술·체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구정에 따라 적용 제외	o 2010년 4월 월 10일부터 문화·예술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시작 -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편의제공 - 대상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o 2010년 4월 월 10일부터 체육활동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시작 - 편의제공 내용 :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 대상기관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7. 04. 10)
				보건복지가복부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44)
여성부
1.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운영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2개소 지정·운영 - 주부인턴 : 3,880명 - 취업설계사 : 360명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72개소에서 77개소로 확대 운영 - 주부인턴 : 3,880명 → 4,620명 - 취업설계사 : 360명 → 539명 ☞ 여성부>뉴스․소식>보도자료>여성부 업무보고 -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와 유연한 근로 확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08.12. 6)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075- 4644)

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1.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o 참여자 규모 : 1만명	o 참여자 규모 : 2만명 o 훈련참여수당 신설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 지원 ☞ 노동부>주요정책정보>취업성공패키지>추진방향	2010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계획 (’10.1.1)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149)
2. 최저임금 인상	o 시간급 4,00원 - 일급(8시간 기준) 32,000원	o 시간급 4,110원 - 일급(8시간 기준) 32,880원	최저임금법 (’86.12.31)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 7385)
3.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o 지원제외 대상 -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o 지원제외 대상 -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1)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 7390)
4.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확대	o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재활급여(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 : 1인당 600만원 한도 - 훈련수당 : 최저임금액의 100%범위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o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제1급~제9급에서 제1급~제12급으로 확대 운영 ☞ 노동부>보도자료>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년 상반기)
			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 72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5.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o 재고용제도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 o 사업장 변경 제도 -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기간 : 2개월 - 사업장 변경횟수 : 3회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 1회 추가)	o 재고용제도 -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 동포도 재고용 가능 o 사업장 변경 제도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기간 연장(2개월→3개월) -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 제외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률→□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09. 12. 10)
			노도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 7192)
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o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음 o 사업주가 직접 노동부에 훈련비 지원신청을 해야 함 o 훈련 수료자보고와 별도로 훈련비 비용지원신청을 해야 함	o 사업주가 훈련비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훈련 실시 가능 o 사업주를 대신하여 훈련기관이 노동부에 훈련비 지원 신청 가능 o 훈련 수료자 보고와 훈련비 지원신청이 하나의 행위로 일원화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31)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 7267)
� 7.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o 설치지원 지원 - 시설전환비 : 사업주 1억, 사업주단체 2억 - 유구비품비 : 5년 단위 5천만원 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지원한도 : 5억원 ㅇ 대․중소기업(사업주단체)이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 수가 대기업 수보다 많아야 중소기업 지원기준을 적용 ㅇ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	o 설치지원 지원수준 인상 - 시설전환비 : 사업주 1억원→2억원, 사업주단체 2억원→5억원 - 유구비품비 : 5년 단위 5천만원 → 3년 단위 3천만원 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지원한도액 인상 : 5억원→7억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설치 지원요건 적용 -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 적용 ㅇ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확대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 → 전체 시설	고용보험법 (’08.12.3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09.3.11)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 729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실시	<신규>	o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하여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	고용보험법 (’08.12.31)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 7293)
� 9.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 휴가 중이거나“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노동부>고용평등>고용촉진지원>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10년 2월중)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 7294)
� 10.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운영	o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8개소 지정ㆍ운영 - 연 6만명 취업 o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2개소 지정ㆍ운영 - 연 150여명 취업	o 기존 8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외 8개소 추가 운영 - 연 8만명 이상 취업 o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2개소 외 최소 2개소 이상 지정ㆍ운영 - 연 400명 이상 취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8.3.21)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 7308)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o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 적용	o 공무원에 대해 의무고용 적용 o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 및 부담금 적용<신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0.1.1.)
� 1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o 일반사업주와 동일하게 의무고용률 2% 적용	o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적용<신설> * 법개정으로 추가발생하는 부담금은 ‘10년부터 3년간 1/2 감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13.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	o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 미반영	o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시 2배 인정<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적용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 14. 공단 명칭 변경	o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o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o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23% 배정 o 계좌사용 - 계좌발급 후 단기간 취업시 계좌사용 불가능 - 출산․부상 등의 사유 발생시 계좌의 유효기간 경과	o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71%를 배정하여 사업의 범위 확대 o 계좌사용의 기회 확대 - 계좌발급 후 단기간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 가능 - 출산․부상 등의 사유 발생시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 연장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초기화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21조의2
			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2-6902- 8222~4)
16. 직업능력지식포털 사이트 구축	o 현재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에 한정 *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내용, 훈련기간, 학습방법 등 ㅇ 이에 따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데 어려움 *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훈련기관에 일일이 문의하는 문제점	o ’10.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포털로 개편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제고 - 노동부 외에 각 부처 훈련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추가하여 제공*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영 양성사업(9개 부처, 45개 사업), 그 외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8개 부처, 26개 사업) 등 - 정부지원 훈련기관 외에 민간기관(학원 등)의 직업훈련과정도 민간기관의 정보등재 신청을 받아 함께 제공	o ’10.4월 서비스 개시 예정 (인적자원개발과)
� 17.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o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허용	o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고용보험법 (’10.7.1 시행예정)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 7204)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o 행정정보공동이용 71 종 o 폐지, 휴업 등 신청 시 원본 제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300종 o 폐지․휴업 등 신청시 원본감축 확대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민원신청이 가벼워진다	전자정부법 (‘09.8.2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08.2.29)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단 (02-2100- 4450)
2.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o 온라인 신청 1,800종 o 온라인 발급 500종 o 단일인증 체계 30개 기관 o 전자민원 G4C발급 민원 중 총18종 수수료 감면	o 온라인 신청 : 1,800 종 → 3,000종 o 온라인 발급 : 500종 → 1,000종 o 단일인증 체계 : 30개 기관 → 60개 기관 o 전자민원 G4C발급 민원 중 총 22종, 각 부처 전자민원창구 민원 8종 수수료 감면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농지원부등본발급, 구급및구조증명서 발급 등 총12종 감면추가 ☞ 정부민원포털 G4C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종이 없는 그린(Green) 민원시대 연다	전자정부법 (‘09.8.23)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09.12)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단 (02-2100- 4451)
3.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o 민원인이 해당 민원별로 처리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건별로 신청·처리	o 민원인은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신청·처리하므로서 민원처리를 위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근거법령 마련중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단 (02-2100- 4458)
4. 10년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o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주소로 사용 못함	o ‘10년 하반기 일제 고지‧고시 후 법적주소로 사용(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도로명주소법 (’07.5.11)
			행안부 지방세분석과 (02-2100- 40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o 신설	o 매년 자치단체가 지방세지출보고서(직전연도 감면액 및 현년도 감면예상액)를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의회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특례에 대해 통제를 함으로써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지방세법 (’09.1.1)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02-2100- 3927)
6.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o 신설	o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 농가의 소유농지 구조개선 촉진 및 농지매입사업의 활성화 도모	지방세법 (’09.1.1)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02-2100- 3926)
7.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o 신설	o 어업회사법인이 영오․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세 50% 경감,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 촉진하고 어업 경영 안정화 지원	지방세법 (’09.1.1)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02-2100- 3926)
8.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o 신설	o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 - 기술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 지원	지방세법 (’09.1.1)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02-2100- 3926)
9.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기산일 변경	o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o ‘창업후’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변경 - 창업개념 배제 및 법인설립등기일 당일 감면 혜택부여 - 농지․축사 등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지원	지방세법 (’09.1.1)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02-2100- 3927)
10.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확대	o 산학협력단에 대해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주민세 균등분 면제	o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비세 종업원분 면제 추가 확대 - 지속적인 산․학․연 인프라 구축 지원	지방세법 (’09.1.1)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02-2100- 3927)
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o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연간소득 12백만원이하)	o 일정요건 폐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하되, 주택공시가격 등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까지 공제 - 소득원을 상실한 계층의 소비여력 보완 및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도모	지방세법 (’09.1.1)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02-2100- 3927)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o 연령·재산상태·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o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 법무부>보도자료>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8. 6. 2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 3506)
통일부
1. 통일교육전문과정 개설 및 통일교육전문강사 양성	o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법을 고루 갖춘 강사양성 기회 부재	o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하여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 (’10. 4. 20)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02-901- 7044)
교육과학기술부
1.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o 학교 교원에 대하여 -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 -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정만이 이루어졌으나,	o 기존의 교원에 대한 평가 이외에 추가로 o 동료교원의 평가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 평가 대상 ; 전국의 모든 학교에 소속된 교장･교감･교사 - 평가 영역 : 교사의 수업활동 및 학생지도 활동, 교장･교감의 학교운영 전반 - 평가 시기 : 학교 자율로 연 1회 이상	초･중등교육법, 시･도 교육규칙 (’10. 1 )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2100-6482
2.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	o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연간 시수 고정	o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09.6.11)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보완 (‘09.9.25)
	o 국민공통기본교과를 고교1학년에서 이수토록 함	o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가능)
	o 일반선택, 심화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	o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o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o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분리 운영	o 학교재량으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통합 운영
			교육과정 기획과
	o 학기당 이수 과목 수 과다	o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 확대하여 학습 부담 경감이 가능하도록 함 (중1~고3 공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장애 유아 및 고등학생 의무교육 실시	o 장애 유아 및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에서 제외 - 의무교육: 초․중학생 - 무상교육:유아․고등학생	o 유․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에 포함 - 특수학급 : 전국 800여개 증설 -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 전국 700여개 확대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홍보자료>장애유아 의무교육 이렇게 실시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08.05.26)
			교과부 특수교육지원과 (02-2100- 6568)
문화재청
� 1.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 신 설 >	o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 기금의 조성 재원 : 일반회계․복권기금 전입금, 기부금, 관람료 수입 등 - 기금의 용도 : 문화재 예방적 관리, 긴급 보수 및 복원 등 지원사업 -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구성	국가재정법 (2009.12.10) 복권및복권기금법 (2009.12.10)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1)
농림수산식품부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 - 부채기준 완화 - 지원배수 조정	o 지원대상 기준 : 부채기준 4천만원 이상 o 지원 배수 :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	o 지원대상 기준 : 부채기준 3천만원 이상 o 지원 배수 : 부채 규모의 1배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지은행사업(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시행(’10.1.1)
			농림수산식품부농지과 (02-500-1721)
2. 농지매입·비축사업 신규 추진 - 매입대상 - 매입가격 - 임대대상자 - 임대기간	<신규>	o 매입대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 농가의 소유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o 매입가격 : 감정평가 금액 기준 o 임대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o 임대기간 : 5년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지은행사업〉농지매입·비축사업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시행(’1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21)
3.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	o 재해보험을 분산 운용 - 농작물재해보험법, 축산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등으로 분산 o 대상품목․ 대상재해 -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 - 자연재해 위주	o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 - 농작물재해보험법, 축산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등으로 분산 되었던 것을 통합 o 대상품목․ 대상재해 - 30개 이상 농작물, 15개 축종, 5개 어종 등으로 점진적 확대 -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야생동물 피해․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보험으로 각종 농어업 재해위험 통합 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1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편	o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로 제한 o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지정제로 운영 o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 o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장관이 승인 o 장관이 경지 정리 기본계획 수립 o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시 농어촌경관을 고려하는 사항이 없음 o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규정이 없음 o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제도가 없음	o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마을정비조합, 주택 소유자 등 추가 o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신고제로 운영 o 20만㎡ 미만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o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승인 o 시․도지사가 경지 정리 기본계획 수립 o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o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제한 o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 무단점용료 부과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농어촌정비법 (’09.12.10)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2-500-1791)
5.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	o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최대 394천원/년 o 농촌출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 : 475억원 o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 70세이하 신청가능	o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10) 최대 427천원/년 o 농촌출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 확대 : (‘10) 505억원 o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완화 : 75세까지 신청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시행(’1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02-500-181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o 일률적 화학비료 지원	o 농가별로 적합한 화학비료 맞춤형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정책홍보>정책자료>2010년도 맞춤형화학비료 추진계획	비료관리법 (’08.2)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2-500-2135)
7.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o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 : 374천명	o 기존 저소득층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초등학교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저소득층 : 374천명→425천명 (증 51천명) - 차상위계층 : 87천명(초등학교) 추가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학교우유급식사업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시행(’10.1.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2-500-2067)
8.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가능	o 해양레저시설 설치 불가	o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10.04.23)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1)
9.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o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 규모의 숙박시설만 가능	o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설치가능 한 숙박시설의 규모 확대 - 건폐율 40%, 높이 21m의 숙박시설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10.04.23)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1)
10.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 가능	<신규>	o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10.04.23)
			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 (02-500-2381)
11. 수입수산물 미설정 항생물질 등에 대한 잔류기준 신설	o 식약청장이 외국의 기준 및 규격과 일일섭취 허용량(ADI)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개별식품별로 잠정기준을 설정함	o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하여 기준 신설 - 기준 : 0.03㎎/㎏이하 - 대상 : 동물성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지사항/항생물질 등 잔류기준	식품위생법 (’10.1.1)
			농림수산식품부 표시검역과 (02-500-212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	<신규>	o 한시어업허가제도 시행 - 특정한 수산자원이 대량 출현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수산업법 (’10.4.23)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02-500-2358)
13.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o 어업허가 대상을 양수ㆍ임차 또는 상속받은 경우 양수인 등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 새로운 허가처분시 행정처분 미승계	o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어업허가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도 및 지위 승계시 행정처분도 승계토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수산업법 (’10.4.23)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02-500-2358)
14. 연근해어업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신규>	o 연근해어업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매 5년마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어업허가를 정비토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전국 설명회 개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0.4.23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02-500-2358)
15. 어업재해에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포함	o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 미포함	o 어업재해의 정의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어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 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10.1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02-500- 2361)
16.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 확대	o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규모는 5톤 미만	o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하여 관리선 제도를 명확히 하고, 현행 5톤 미만의 어선을 8톤 미만까지 증톤 허용 - 이동성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어선을 현행 5톤 미만에서 8톤 미만까지 허용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수산업법 일부개정령 공포	수산업법 (‘10.4.23)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02-500- 2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7. 어선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지원확대 및 입찰제 도입	o 감척어업인 지원내역 -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100% + 폐업 지원금 50% 정액	o 폐업지원금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경쟁방식인 “입찰제” 도입 - 폐업지원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낮게 제시한 어업인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참여가 많을 경우 경쟁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참여저조시 폐업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어 감척사업 활성화에 기여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업법	수산업법 (’10.3. 1)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02-500-2356)
1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o 수산업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산재	o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10.04.23)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4)
19.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신고 의무화	o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임의신고제로 운영 ※ 공공용수면은 신고의무제로 운영	o 사유수면에서의 어업도 공공용수면과 같이 신고 의무화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10.04.23)
			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 (02-500-2391)
20.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유럽연합 수출시)	<신규>	o 2010.1.1부터 EU에 수산물 수출시 수출업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EC 어획증명서 예규	EU IUU통제법 (’10.1.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 (031-976-2755)
식품의약품안전청
� 1. 위해상품 자동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 신 설 >	o 대형 유통마트 등에서 바코드를 활용하여 위해상품을 차단 -소비자가 위해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구매 차단 ☞ 지식경제부>정책뉴스>산업/기술>석면제품·멜라민과자 “너 딱 걸렸어.”	- (‘10.1.4)
			지경부 유통물류과 (02-2110-5294) 식약청 식품관리과 (02-380-1632)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 신 설 >	o 위해식품 발생시 TV자막을 통해 정보를 송출함으로써 정보 전달 효과 극대화 -기상청, 소방방재청과 같은 방식으로 위해식품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식약청 홈페이지>뉴스/소식>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수입식품 안전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2010.1)
			식약청 식품관리과 (02-380-1633)
3.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	< 변 경 >	o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경우 검사 전부 또는 일부 생략 o 수입신고시 구비서류(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 확대 및 신고서 서식 변경 o 부적합 제품 식용외 용도전환 불가능 o 스테인레스 제품 정밀검사 대상 조정 o 식품등수입판매업자 거래개시 7일 이내 수입식품 거래 내역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역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10.7.1 시행)	식품위생법 (’09.8.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09.8.12)
			식약청 수입식품과 (02-380- 1733)
� 4.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시행	o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o 식품의 영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외식 메뉴(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시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기준 (’10.1.1)
			식약청 영양정책과 (02-380-1311)
5.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마련	o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에 ‘식품원료’를 포함하지 않음	o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에 ‘식품원료’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변경) 절차 마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10년 상반기)
			식약청 식품기준과 (02-380-1706)
6.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내용액제의 품목별 사전 GMP 도입	o 대단위 제형별 GMP지정 - 대단위 제형별로 GMP지정을 받으면 해당 제형에 속한 모든 품목 제조 가능	o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내용액제의 품목별 사전GMP 제도 시행 - 개별 품목 허가(신고)시마다 GMP적합여부 사전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청>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새GMP 관련규정	○약사법 제31조제4항, 제4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제2항(2010.1.1)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02-380-169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내용액제의 밸리데이션 실시 의무화	<신설>	o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내용액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밸리데이션 실시 의무화 - 해당 제조공정과 제조공정 외 부문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운영됨으로써 양질의 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청>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새GMP 관련규정	○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42조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4호 및<별표> (2010.1.1)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02-380-1693)
�8. 원료의약품의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2010.1.1)	○제조방법별로 GMP 적합 지정 (합성, 발효, 추출, 기타) - 제조방법별로 GMP 지정을 받으면 그 제조방법에 속한 모든 품목 제조 가능 ※ 신약은 ‘08.1.15부터, 전문의약품은 ’08.7.1부터, 일반의약품은 ‘09.7.1부터 사전 GMP 실시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원료의약품까지 확대 시행(2010.1.1) - 개별 품목 허가(신고)시마다 GMP 적합여부 사전 평가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제2항 (2008.1.15.)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02-3156-8141~54)
�9. 의약품의 공정 밸리데이션 이외의 밸리데이션 의무화 (2010.1.1)	○ 공정 밸리데이션 이외 밸리데이션 미실시 ※ ‘08.1.15부터 의약품 제조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만 의무화(제조공정외 밸리데이션은 ’10년이전까지는 유예)	○ 의약품 밸리데이션을 제조공정 이외의 밸리데이션까지 확대 시행(2010.1.1.) -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밸리데이션 시행으로 양질의 의약품 제조‧공급체계 구축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42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호 및 [별표2] (2008.1.15.)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02-3156-8141~54)
� 10.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확대를 통한 의약품의 약효와 품질확보	o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 ‘89년 1.1. 이후 전문의약품으로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 ’89년 1.1. 신약을 제외한 단일제 전문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	o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확대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단일성분을 함유한 복합성분 의약품을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포함	「의약품동등성시험확보 대상 의약품 지정」(식약청고시) (‘10.6 개정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09)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해외산림투자 융자지원 확대	o 해외산림투자 지원 사업에 조림 및 육림, 벌채 및 가공시설 사업비만을 지원	o '10년부터 해외산림투자 융자지원 대상사업에 해외조림지 및 신규조림을 위한 토지 매수 비용과 조림지 임대료를 추가하여 지원 - 매수가격의 70% 이내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 매수대상 토지는 10년 미만의 조림지,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토지이며 조림지 임대료를 포함함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0.1.1)
			산림청 국제협력과 (042-481-4088,4089)
2.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o 연중 입장료 징수	o 동절기(12월-3월) 입장료 폐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10.3월예정)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
3.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o 과태료 부과 금액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100만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50만원)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과태료)	o 과태료 부과 금액 하향 조정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50만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30만원)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10.3.10)
			산림청 산림방지과 (042-481-4252)
4.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o 지정단위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읍∙면∙동	o 지정단위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행정 동∙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9조 (’10.1월 시행예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
5. 바이오순환림 조성 민유림 확대	o ’09년까지 국유림에만 바이오순환림 예산을 반영하고, 민유림은 경제수조림 예산으로 추진 - ’09년 국유림 200ha, 10억원	o ’10년부터 민유림에 바이오순환림 조성 예산 별도 반영 - 민유림 5,000ha, 179억원 - 국유림 1,000ha, 51억원 - ha당 510만원(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전면적 비료주기로 생육촉진 - 불량림 벌채비용 설계반영 가능 ※ 종자산지, 조림실행자 및 사후관리 이력을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0.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 4185, 4183)
6. 덩굴류 제거 조기 추진으로 건강한 숲 조성	o 풀베기 작업이 끝나는 9월부터 덩굴류 제거 추진 - 9월 한 달을 집중제거 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	o 봄철 나무심기가 끝나는 5월부터 조기 추진 - 조림지, 도로변 덩굴류 집중제거 - 특히 ’09년 9~10월에 제거 후 재발생한 덩굴류는 반복 제거 ※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최대한 활용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0.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 4185, 418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백합나무 생산 확대	o 백합나무 종자를 노지파종(350본/kg)하여 실생묘 생산	o 백합나무 종자 온실파종(861본/kg) o 백합나무 클론임업 도입(300천본생산)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0.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9)
8. 양묘시업기준 변경	o 노지묘 파종 - 소나무 26.6g/㎡ - 해송 32.1g/㎡ o 용기묘 파종 - 소나무 2-3립/혈	o 노지묘 파종 - 소나무 13.3g/㎡ - 해송 16.0g/㎡ o 용기묘 파종 - 소나무 2립/혈 - 낙엽송 4립/혈 - 편백 14립/혈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0.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9)
9. 종묘정책 자문 회의 운영	o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자문	o 종묘 정책 자문회의 운영(수시)을 통해 종묘가격 및 묘목규격 등 종묘정책 자문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0.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9)
10. 산림유전자원 관리 강화	<신 설>	o 유전자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책임기관별로 실질적인 산림유전자원 수집․보존․평가․이용 활성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08.8.4)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9)
11. 도로변 산림 숲가꾸기	o 도로변 가시권지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재실행 기간 - 최초 사업 실행 후 5년이 경과해야 재실행 가능	o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 반복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 -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일련의 숲가꾸기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지여건, 수목 생장상태, 경관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반복 실행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훈령, ’09.8.2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218)
12. 솎아베기량 상향	o 정량간벌 솎아베기량 기준 - 수종별 경급별로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적용	o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를 위하여 솎아베기량 기준 상향 - 인공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2단계 높은 경급의 본수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적용 - 천연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수대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적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훈령, ’09.8.2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2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3. 숲가꾸기 패트롤	o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시범운영 * 숲가꾸기 패트롤 : 도로변 덩굴류제거, 주거지ㆍ농경지 피해목 제거 등 다양한 산림 현장 민원 전담 처리반	o 5개 지방산림청에 1개단씩 확대 운영 -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ㆍ예산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0.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218)
14. 산림서비스 사업 내용 변경	o 산림서비스도우미 : 8개 사업 -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산지전용모니터링 등	o 산림서비스도우미 : 8개사업 - 산지전용모니터링사업은 폐지하고, 학교숲코디네이터 신설	2010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10.1.1)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042-481-4039)
15.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	o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3품목)	o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 건조제재목(4품목) * 2011년부터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마루판이 포함되어 8품목으로 확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0.1.1)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 4204, 4205)
16. 임업기계장비 보급확대	o 임업기계장비보급 예산 지원 - 지방청	o 임업기계장비보급 예산 지원 - 지방청, 지자체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0.1.1)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 4187, 4188)
17. 공산림가꾸기 기술인부 수당	o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부에게 기술수당을 별도 지급 - 인부임 : 45천원(인부임 40천원 ＋기술수당 5천원) - 단, 실제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주휴일․연차휴일)과 교육훈련기간에는 미지급	o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부에게 기술수당을 인부임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 - 인부임 : 45천원 - 실제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휴일(주휴일․연차휴일)과 교육훈련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지급	사회서비스 일자리추진지침 (’10.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218)
18. 임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신 설>	o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에 대하여 2년마다 재신고토록 지침개정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09.11.)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187, 418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9. 산림문화자산의 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추진	<신 설> o 국림수목원에서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적 추진	o 산림문화자산의 정의 및 지정․관리 근거 마련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한 산림문화자산을 지정․고시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 o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를 5개 지방산림청으로 확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31조 (’10. 6월 예정)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
20. 사업명칭 변경 (사업통폐합)	o 임산물유통구조개선 o 산림소득 증대사업 o 전통산지약용식물소득원화	o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으로 통폐합 * 세부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0.1.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8)
21.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①임산물 유통지원)	<신 설> o 명품브랜드화 지원 - 자격요건 : 지리적표시등록임산물	o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운영 - HACCP제도 지원사업비 : 100백만원 o 명품브랜드화 지원 - 자격요건 : 지리적표시등록임산물 및 친환경인증임산물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0.1.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6)
22.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②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임산물생산기반정비)	o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 표고, 대추는 지원 제외 <신 설>	<삭 제> o 대추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추가 지원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0.1.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8)
23.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②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o 등기부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o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 표고, 대추는 지원제외 <신 설>	<삭 제> <삭 제> o 대추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추가 지원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0.1.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8)
24. 청정임산물이용 증진(③전통산지약용소득원화-산약초타운조성)	o 사업추진방식(산약초타운조성) : 단년도 사업	o 사업추진방식(산약초타운조성) : 2개년도 - 1차년도 : 설계․감리, 기반조성 - 2차년도 : 체험시설, 테마공원 등 조성사업 * 사업규모가 대규모임을 감안하여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방식을 개선함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0.1.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5.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보조 지원단가 상향조정)	o 산림경영계획작성 보조 지원단가 - 10,800원/ha	o 산림경영계획작성 보조 지원단가 - 11,800원/ha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10.1.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26. 이차보전 정산 시기 조정	o 이차보전 정산신청은 분기별로 실시	o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차보전 정산시기를 분기별에서 2개월 단위로 조정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09.9.28)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27. 이차보전 정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도입	o 이차보전 정산시 대출기관이 제출한 기준금리 및 정산금액에 대한 확인후 집행하고 있으나, 검증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	o 이차보전 정산절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시스템 도입. - 이차보전 신청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기준금리 산정방식 개정을 통한 금융기관 자금투입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09.9.28)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28. 전문임업인 맟춤형 경영지원	<신 설>	o 전문임업인을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경영 현장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장비를 지원 - 2010년 총사업비 32억원 - 지원조건(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대상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중 30ha이상 산림소유자 - 지원금액 : 개인별 사업비 1억원 이내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10.1.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29.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신 설>	o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수목원조성예정지는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1회,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일부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제ㆍ변경할 수 있음 - 수목원조성 예정지 안에서는 산지ㆍ농지의 전용, 수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를 제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09.8.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30. 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경력․근무	o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은 21세 이상 45세 이하 o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관계공무원, 군에 복무한 경력 인정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상한 연령 폐지하여 임용자격을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맞추어 18세 이상으로 조정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를 명확히 정함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09.10.7)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1. 산림보호구역의 재정비	o 현행 산림보호구역은 보안림 6종(수원함양, 생활환경, 경관, 토석방비, 비사․해안방비, 어촌)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종으로 구성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보안림의 지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 등)	o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보안림(6종)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 산림보호구역 : 5종(수원함양, 생활환경, 경관보호, 재해방지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	산림보호법 제7조 (’09.6.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7)
32. 학교숲 조성․관리	o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하며, 학교당 1천만원씩 3년간 총 3천만원을 지원	o 학교숲 조성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며, 학교당 6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1년에 지원	학교숲 조성사업지침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38)
33. 학교숲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신 설>	o 학교숲의 사후관리 강화, 활용도 제고 및 산림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한 학교숲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신설)	학교숲 코디네이터 지침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38)
34. 산불진화단 설치	<신 설>	o 공중진화대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산불진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휘․통솔 등 임무 수행	산림보호법 제41조 (’10.3.10)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7)
35. 산불경보별조치기준	o 산불경보별 단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확대 - 입산통제구역 : 전체 산림면적의 20% 이상~ 50% 이상 - 등산로 폐쇄 : 전체 등산로의 20%이상 ~ 80%이상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3(산불경보의 발령 등)	o 산불경보별 단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에 대한 관리강화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 담당지역 순찰 및 단속강화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허가 중지,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10.3.10)
			산림청 산림방지과 (042-481-4255)
36.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	o 대형산불 - 피해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o 중․소형 산불 대형산불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 근거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대형산불의 범위)	o 대형산불의 기준을 상향 조정 -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o 중․소형 산불 대형산불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 (’10.3.10)
			산림청 산림방지과 (042-481-42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7. 산불전문조사반 구성 ․ 운영	<신 설>	o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	산림보호법 제42조 (’10.3.10)
			산림청 산림방지과 (042-481-4259)
38. 산불방지에 대한 평가 분석	<신 설>	o 산림청장이 대형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시정조치하거나 보완 요구	산림보호법 제45조 (’10.3.10)
			산림청 산림방지과 (042-481-4259)
39. 물가두기 사방댐	<신 설>	o 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헬기 취수원 확보와 재해예방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물가두기 사방댐’시설 신규 추진(10개소)	’10년 예산내역서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71)
40. 소형임도 시설	o 소형임도시설 시범사업으로 ’09년 3km 실행	o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형임도(작업도) 시설사업을 확대 추진(305km)	’10년 예산내역서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75)
41. 황폐지 실태조사	<신 설>	o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고 사업 수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황폐지 실태조사” 실시	사방사업법 제3조의 3 (’09.3.26)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71)
42. 테마임도 시설	o 농특회계 임도시설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테마임도 시설	o 테마임도 시설은 기존사업(신설․구조개량)에 포함하여 실행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규정 (’09.2.5)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75)
43. 소나무림 재해 저감사업	o 산청 등 9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o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추진 - 5천ha, 45억원	’10년 예산내역서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69)
44. 소나무류 조림․육림 금지거리	o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6km 이내의 지역	o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에 해당되는 동∙리의 전체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10.1월 시행예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예비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신설>	o 대학 재학생 중에서 예비장교 후보생을 선발 o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정상적인 학업과정을 마친 후 심사를 거쳐 장교후보생으로 임용	군인사법 시행령/시행규칙 (’09.7.30)
			국방부 인력관리과 (02-748- 5131)
2. 장병 체력검정 제도 개선	o 종 목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1.5KM 달리기 o 합격기준 - 특급, 1, 2, 3, 4급 - 불합격 o 대 상 : 군 간부, 일부 군무원 o 검정결과 : 인사관리 미반영	o 종 목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3KM 달리기 o 합격기준 - 1, 2, 3, 4급 - 불합격 o 대 상 : 전 장병 및 군무원 o 검정결과 : 인사관리 반영(진급 반영)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09.7.30)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 5166)
3. ‘장병 1인 1자격’ 취득 본격 추진	• 국방부 위탁검정 응시자격 해당 주특기로제한 •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필기시험 면제 : 24개 과정 20종목 -	• 국방부 위탁검정 응시자격 제한 해제 : ‘10.1월 ~ •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필기시험 면제 확대 : ‘10.7월 - 53개 과정 34종목(’10.7월) • 건설기계 상시검정(’10.1월 ~ ) - 지게차(육군), 굴삭기(공군)	국가기술자격법 (′10.7월 예정)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 (02-748- 5287)
4. 군인/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개선	o 없음	o 군인의 육아휴직 분할사용 및 결원보충 허용 o 군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다수(2～5인) 월 3만원	군인/군무원 인사법시행령(’09.7.)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02-748-5173)
5.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학년 조정	ㅇ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 신학대학․불교대학 1학년	ㅇ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 신학대학․불교대학 2학년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군종과 (02-748- 519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 교육 확대	○ 수도권지역 6개 사단 시험적용 - 수방사 3개 사단 - 3군 3개 사단 ※ 탈북자 안보교육 실시 : 성우회 안보교육 미실시부대 (반기 1회)	○ 광역시 단위 부대 확대 적용 - 7개 광역시 10개 사단 ※ 탈북자 안보교육 실시(계속) : 성우회 안보교육 미실시 부대 (반기 1회)	향토예비군 설치법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 5245)
7. 부사관 동미참 입영훈련 시행	○ 부사관 훈련 - 동미참 출·퇴근훈련 (3일) - 향방작계훈련(12H)	○ 부사관 훈련 - 동미참 입영훈련(2박 3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 5245)
8. 예비군 훈련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 4,000원 - 여비 : 95.33원/Km당 ○ 일반훈련 실비 : 7,000원 - 중식비 : 4,000원 - 교통비 : 3,000원	○ 동원훈련 - 보상비 : 5,000원 - 여비 : 100.88원/Km당 ○ 일반훈련 실비 : 9,000원 - 중식비 : 5,000원 - 교통비 : 4,000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 5245)
9. 군 예방접종 확대	○ A형간염 백신 미접종 ○ 유행성이하선염 백신 미접종	○ A형간염 백신 접종 - 대상자 : ‘10년 식품취급종사자 3만명 접종 ○ 유행성이하선염 백신 접종 - 대상자 : ‘10년 유행시기(4~7월) 입소훈련병 8만명	군 전염병 예방업무 훈령(’09.7.1)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9)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한도액계약의 수의계약 근거 추가	o 한도액계약의 수의계약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제6호 다목 및 제7호 아목 규정	o 한도액계약의 수의계약 근거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61조 ③항 2호를 추가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방위사업법 시행령 (’09.7.2)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 4121)
2. 조기집행을 위한 원가산정 결과작성 및 통보절차 개선	o 조달판단 후 원가산정 의뢰/통보	o 조달판단 전에도 원가산정 의뢰 및 사전통보 가능 o 일부품목 원가산정 지연 예상시 분리하여 원가산정 결과 사전 통보 및 우선계약 체결 가능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한도액계약운영지침 (2009.12)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 4121)
3. 국외 한도액계약 견적요청/견적검토 절차 구체화	o 소요군의 조기계약 요청시 조달판단 전 업체통보조항 생략 o 견적요청서 작성방법 미 규정	o 소요군의 조기계약 요청시 조달판단 전 업체 통보 제도화 o 매년 반복되는 계약은 전번 계약조건을 기초로 견적요청서 작성 통보 가능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한도액계약운영지침 (2009.12)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 4121)
4.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제 정”	o 납품대가에 한해 적용 o「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o 원사업자의 동의하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지급 가능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업무 처리지침 (2009.12)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 4127)
5. 업체 생산능력 확인절차 명확화	ㅇ 지침의 활용범위 불명확 ㅇ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과 기준서를 통합 운영 ㅇ 생산능력 증빙서류 모호화	ㅇ 제한경쟁 및 적격심사기준에 활용 ㅇ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과 기준서를 분리 운영 ㅇ 생산능력 증빙서류 구체적 명시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 41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합리적 반영	o 대가지급 연장사유 및 기한 - 연장사유 : “갑”이 “을”에게 통지 - 연장기한 : 7일	o 대가지급 연장사유 및 기한 변경 - 연장사유 : “을”과 합의 - 연장기한 : 5일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09.11.20)
			제도심사팀 (02-2079- 4181)
7. 연구용역기관 / 업체의 대외자료 유출 시 제재 조항 명시	o 연구관련자료 공개 금지 조항 한계 노정 -공개금지범위 : “갑”이 제공한 자료에 한정 -공개 시 제재조항 부재	o 연구관련자료 대외유출 금지 - 공개금지범위 : “갑”이 제공한 자료와 연구관련 자료 - 임의로 자료 공개시 제재조항 신설 : 계약해제 또는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용역표준계약 특수조건 (’10. 1. 4)
			각 사업 관리본부
8. 견본 조달품 기술자료 제출 도모	o 계약업체의 기술자료 제출 기피 - 원천기술 노출 우려 - 인센티브 미제공	o 견본 조달품 기술자료 제출 활성화 - 적격심사 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 규격화에 필요한 최소 자료만 요구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 등 (’10. 1. 4)
			기술기획과 (02-2079- 6339)
9. 국산화 개발품 비중 확대	o 국산화 개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부적절 - 제도 활용도 저조 - 우선구매 의무 위반시 제재방안 부재	o 국산화 개발품 우선구매 도모 -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계약서에 첨부 - 우선구매 미이행시 국산화 미이행과 동일한 위약금 부과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 등 (’10. 1. 4)
			방산정책과 (02-2079- 6463)
10. 하도급 업체 보호	o “을”이 “병” 업체 임의 변경 사례 발생	o 하도급 업체 임의 변경 제한 - 하도급 업체 변경 시 “갑”의 승인조항 신설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 등 (’10. 1. 4)
			조달기획팀 (02-2079- 4113
11. 감액업무 처리지침 기본 방침	“제 정”	o 규격불일치 정도가 감액산정 기준 내 - 감액처리를 위한 면제 신청 가능 o 규격불일치 정도가 감액산정 기준 초과시 - 감액적용 불가. 원자재 재확보 후 검사 - 다만 감액산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군의 동의 하에 감액처리 가능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감액업무 처리지침 (‘09. 7. 1)
			표준관리부 (02-2079- 47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가중감액률 적용	“제 정”	o 가중감액률은 적용 감액률의 2배를 적용 - 감액산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감액률 적용 시 - 동일 업체의 동일 계약 건에서 동일한 항목의 반복 감액 적용 시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감액업무 처리지침 (‘09. 7. 1)
			표준관리부 (02-2079- 4761)
13. 감액 적용 제외대상	“제 정”	o 감액 적용 제외대상 명시 - 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요구 수준 이상의 재사용으로 성능향상, 원가절감 등 소요군이 동의하여 납품 수락 시 - 부적절한 기술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계약업체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에 대한 납품 수락 시 ☞ 방위사업청>게시판>업무마당>법령>지침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 등 (’10. 1. 4)
			표준관리부 (02-2079- 4761)
14. 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	“제 정”	o 계약금액은 성과금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금액으로 정함 o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금의 지급 또는 벌칙 부과 ☞ 방위사업청>보도자료>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	방위사업법 시행령 (’09.7.2)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 4179)
15.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o 공인인증서로만 입찰자 확인 o 동일 입찰 건에 동일 PC 입찰참여 차단	o 입찰대리인의 개인인증 및 생체(지문) 확인 o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되어야 함 o 동일 입찰 건에 동일IP 입찰참여 차단 o 담합의심 입찰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 www.d2b.go.kr	‘10.7.1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02-2079- 4720)

병무청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1. 고아 사유 제2국민역편입 대상 확대	「아동복지법」에 의한아동양육시설에서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영 제136조)	병역법시행령 (’09.12.10.)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6
2. 성전환자 병역면제시 징병검사 생략	징병검사 후 병역처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도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영 제136조)	병역법시행령 (’09.12.10.)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6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입영일자/부대를 본인직접 선택	입영일자는 본인선택 입영부대는 전산분류	‘10년 입영 대상자부터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4. 전문계 高 졸업후 취업자 기일연기	(신설)	전문계고 졸업후 취업자(중소기업 중 제조업분야) 24세 범위내 기일연기	병역법시행령 (‘10.1.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5.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사법연수원생만 법무 사관후보생에 편입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도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 가능	병역법 200‘09년 입학생(제1기)부터 편입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7
6. 중증진환자 예비군 면제시 신체검사 생략	중증질환자(말기암 등)도 신체검사 후 병역처분	신체검사를 생략 서류검토 후 병역처분	병역법시행령 (‘09.12.10.)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70
7. 개별입영통지자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개별입영통지자는 직접 부대로 입영	차량이용신청자는 집결지 차량이용 및 실비지급 (입영일 5일전까지)	병역법 (‘10.1.1.)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69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8.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 가능	현역병으로 복무중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국민역 편입 후 전역 조치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보충역 편입자는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병역법 (‘10.1.1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9.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자는 제2국민역(면제) 처분 ∙보충역소집대상자는 전원 교육소집 실시	신체등위 5급자 중 손가락장애, 인공수정체안 등 신체 일부 결손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보충역 에 편입하되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병역법 (‘10.1.1.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10.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업무의 명확화	봉사, 보호, 감시, 경비, 행정업무 지원	사회서비스 업무(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및 행정업무 지원	병역법 (‘10.1.1.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11.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매년 7.31.까지	매년 4.30.까지	병역법 (‘10.1.1.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12.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국고 부담 정비	국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에서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10.1.1.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
1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요건 완화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로 선정취소된 경우에만 의무전직 가능	지정업체가 3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승인전직 가능(신설)	병역법 (‘09.12.10)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
1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 기술 자격 필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 기술자격 없이도 가능(개선)	병역법 (‘09.12.10)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보훈급여금 인상	∘보상금 - 월 294～3,861천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306~630천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제적 : 월 693천원 - 승계 : 월 600천원	∘보상금 - 월 309~4,054천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321~662천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 - 제적 : 월 815천원 - 승계 : 월 691천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1.1. 적용 )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72)
2. 전자민원 확대	∘「전자민원G4C」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등 18종	∘「전자민원G4C」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사무 확대(18종 → 38종) - 국가유공자 등 신상변동 신고 등 20종 신규 서비스 지원	전자정부법 (’10..1.1.)
			국가보훈처 행정관리 담당관실 (02-2020-5088)
3. 저소득 국가유공자 재가요양급여 확대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시에만 장기요양급여 지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기관이용시 재가요양급여 확대 지원 - 요양시설만 1,070명 지원목표('09년) →재가기관 포함 2,900명 지원목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10.1.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2-2020-5201)
4. 임차대부 연대 보증인 입보 완화	∘연대보증인 미입보자 대부불가능 - 비연금수권자 - 75세이상 연금수권자	∘연대보증인 미입보자 임대차계약서 3자 합의계약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로 연대보증인 입보 대체	’10년주요업무침 (’10.1.1.)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295)
5. 인감사무	∘인감증명서 제출 - 담보대체 및 채무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생략(서명날인 보완)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8.25.) 5ㆍ18민주 및 특수임무시행규칙(‘09.8.6.)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830)
6. 미소금융제도 지원	∘신규	∘미소금융대출관련규정 보훈가족 우선지원제도 제정추진 - 저신용․저소득․차상위 계층, 참전유공자 등 264천명 혜택('10.상반기)	미소금융대출에 관한 규정 (’10.상반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29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신규	∘기념사업을 3개주제 41개 사업으로 실시 * 기념사업 홈페이지 주소 www.koreanwar60.go.kr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규정 (’10. 1. 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2-2020-5159)
8. 부정등록 벌칙 강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 개입시 10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 강화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0. 상반기)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165)
통계청
1.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법 다양화	o 조사방법 - 가구방문조사 - 인터넷조사(0.9%)	o 조사방법 다양화 - 가구방문조사 - 인터넷조사 확대(0.9% => 30%) - 우편조사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2010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08.5.28)
			통계청 인구조사과 (042-481-2237)
2.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o 2005 농림어업총조사 - 2005 인구주택총조사 3개월 후에 미연계 실시 : 2006. 2. 12~2.28 - 151개 항목 조사	o 2010 농림어업총조사 - 2010 인구주택총조사 1개월 후에 연계 실시 : 2010. 12. 7~12.17 - 109개 항목 조사 * 인구, 주거 등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은 조사하지 않고 사후에 전산으로 연계 - 인적 및 물적 인프라 공유 * 홍보, 조사원, e-Census 통합시스템, 조사용품, 상황실 등 공유로 예산 절감 ☞ 통계청>2010농립어업총조사 홈페이지(www.affcensus.go.kr)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08.5.28)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촌통계과 (042-481-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