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2009년 12월 22일(화) 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령총괄담당관실		배포일시	2009. 12. 21(월) /총18매
담당자	∙사무관 박여진 ∙☎ (02)2100-2750/276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59건’ 국무회의 상정

자(資)하다 ⇒ 협조하다,

이면(裏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소구(遡求) ⇒ 상환청구,

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시작(試作) ⇒ 시험제작,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어음법」, 「수표법」, 「가사소송법」등 5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9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ㆍ利敵 ⇒ 이적(利敵)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ㆍ實地名義 ⇒ 실지명의(實地名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ㆍ離船ㆍ離機 ⇒ 이선(離船)ㆍ이기(離機) <밀항단속법>

ㆍ中軸部分 ⇒ 중축부분(中軸部分) <고속국도법>

ㆍ警科 ⇒ 경과(警科) <경찰공무원법>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ㆍ이면(裏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어음법, 수표법>

ㆍ소구(遡求) ⇒ 상환청구 <어음법, 수표법>

ㆍ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입목에관한법률>

ㆍ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가사소송법>

ㆍ질병에 이환(罹患)되다 ⇒ 질병에 걸리다 <전투경찰대설치법>

ㆍ허여(許與)하다 ⇒ 주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ㆍ자(資)하다 ⇒ 협조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ㆍ수로유통방해 ⇒ 물길의 흐름 방해 <경범죄처벌법>

ㆍ혼화되다 ⇒ 합쳐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ㆍ요부조자(要扶助者) ⇒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ㆍ절반하다 ⇒ 반으로 나누다 <유실물법>

ㆍ음료수 ⇒ 마시는 물 <경범죄처벌법>

ㆍ소재한 ⇒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ㆍ기밀을 요하다 ⇒ 기밀을 유지하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ㆍ주재(主宰)하다 ⇒ 주관하다 <중재법>

ㆍ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국방과학연구소법>

ㆍ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에너지기본법>

ㆍ경유(經由)하여 ⇒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ㆍ입회(立會)하다 ⇒ 참관하다 <경비업법>

ㆍ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입목에 관한 법률>

ㆍ소요되다 ⇒ 들다, 필요하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

ㆍ경과하다 ⇒ 지나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ㆍ반하다 ⇒ 어긋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ㆍ시작(試作) ⇒ 시험제작 <국방과학연구소법>

ㆍ대무(隊務) ⇒ 기동대의 업무 <경찰직무응원법>

ㆍ생케하다 ⇒ 생기게 하다 <국내재산도피방지법>

ㆍ존부 ⇒ 존재 여부 <중재법>

ㆍ반출입⇒ 반출ㆍ반입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000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161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 사업 4년차인 올해에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9건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242건의 알기 쉬운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9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지난 5월에 30건, 7월에 54건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법제처는 사업 마지막 해인 2010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1. 2009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59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붙임자료 1>

2009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59건 현황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대통령실 (1건)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무총리실 (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1건)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교육과학기술부 (3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표준시에관한법률
외교통상부 (2건)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법무부 (24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공동소관: 국방부)
	가사소송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민사조정법
	벌금등임시조치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인인도법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어음법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입목에관한법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중재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행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건)	국방과학연구소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행정안전부 (14건)	경범죄처벌법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직무응원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유실물법 (＊공동소관: 법무부)
	자연재해대책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농림수산식품부 (3건)	방조제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지식경제부 (1건)	에너지기본법
보건복지가족부 (2건)	보건환경연구원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환경부 (1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3건)	고속국도법
	밀항단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동소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붙임자료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ㅇ 자(資)하다 ⇒ 협조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ㅇ 명시한 ⇒ 구체적으로 밝힌

ㅇ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ㅇ 소재한 ⇒ 있는

ㅇ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ㅇ 사고가 있는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ㅇ 그 직(職)으로부터 해임된다 ⇒ 그 직(職)에서 해임된다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ㅇ (상훈을) 치탈하다 ⇒ (상훈을) 박탈하다, 환수하다

<가사소송법>

ㅇ 추지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ㅇ 속행하다 ⇒ 계속하여 진행하다

ㅇ 배치되다 ⇒ 맞지 아니하다

ㅇ 부부의 일방 ⇒ 부부 중 어느 한쪽

ㅇ 친족상조(親族相助)의 미풍양속 ⇒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

ㅇ 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 ⇒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

<국내재산도피방지법>

ㅇ 생케하다 ⇒ 생기게 하다

<민사조정법>

ㅇ ~의 면전에서 ⇒ ~의 앞에서

ㅇ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 ⇒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

<벌금 등 임시조치법>

ㅇ 승하다 ⇒ 곱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ㅇ 혼화되다 ⇒ 합쳐지다

ㅇ 정을 알면서 ⇒ 정황을 알면서

<범죄인인도법>

ㅇ 조력 ⇒ 도움

ㅇ 개시하다 ⇒ 시작하다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ㅇ 신립인(申立人) ⇒ 신청인

ㅇ ~로 간주한다 ⇒ ~로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ㅇ 경과하다 ⇒ 지나다

ㅇ 납부하다 ⇒ 내다

<부정수표단속법>

ㅇ 가설인 ⇒ 가공인물

ㅇ 상위한 ⇒ 다른

<수표법>

ㅇ 6분(分) ⇒ 6퍼센트

ㅇ 지급의 날 ⇒ 지급한 날

ㅇ 연속의 정부(整否) ⇒ 연속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ㅇ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어음법>

ㅇ 흠결 ⇒ 흠

ㅇ 이면(裏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ㅇ 소구(遡求) ⇒ 상환청구

ㅇ 말미 ⇒ 끝부분

ㅇ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ㅇ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 어떤 사유로든

ㅇ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 ⇒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

ㅇ 자기의 직접의 배서인에 대하여 ⇒ 자기에게 직접 배서한 배서인에게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ㅇ 경우에 한한다 ⇒ 경우만 해당한다

<입목에관한법률>

ㅇ 벌채하다 ⇒ 베어내다

ㅇ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ㅇ (입목을) 보험에 붙이다 ⇒ (입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ㅇ 경유하다 ⇒ 거치다

ㅇ 지(地) ⇒ 지역

<중재법>

ㅇ 중재에 회부하다 ⇒ 중재에 부치다

ㅇ 주재하다 ⇒ 주관하다

ㅇ 존부 ⇒ 존재여부

ㅇ 속행하다 ⇒ 계속 진행하다

ㅇ 수령하다 ⇒ 받다

ㅇ 재산소재지 ⇒ 재산이 있는 곳

ㅇ 이의당사자 ⇒ 이의 제기 당사자

ㅇ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는 ⇒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ㅇ 수개(數個) ⇒ 여러 개

ㅇ 부여하다 ⇒ 주다

ㅇ 만료되다 ⇒ 끝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허여(許與)하다 ⇒ 주다

ㅇ 완제하다 ⇒ 전부 변제하다

ㅇ 수인(數人) ⇒ 여럿

ㅇ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행관법>

ㅇ 휴대하다 ⇒ 지니다

ㅇ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ㅇ 게재하다 ⇒ 싣다

ㅇ 이의하다 ⇒ 이의를 제기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ㅇ 치상하다 ⇒ 상해에 이르게 하다

ㅇ ~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 ~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ㅇ 제자원 ⇒ 각종 자원

ㅇ 지득하다 ⇒ 알게 되다

ㅇ 시작(試作) ⇒ 시험제작

ㅇ 사양서 ⇒ 설명서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ㅇ 보(補)하다 ⇒ 임명하다

ㅇ 동등 이상의 학력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ㅇ 추천에 의하여 ⇒ 추천을 받아

<경범죄처벌법>

ㅇ 요부조자(要扶助子) ⇒ 도움이 필요한 사람

ㅇ 공작물 ⇒ 인공구조물

ㅇ 음료수 ⇒ 마시는 물

ㅇ 수로유통방해 ⇒ 물길의 흐름 방해

ㅇ 정신병자 ⇒ 정신질환자

ㅇ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경비업법>

ㅇ 야기하다 ⇒ 일으키다

ㅇ 목전에 ⇒ 눈앞에서

ㅇ 입회하다 ⇒ 참관하다

ㅇ 손괴하다 ⇒ 파손하다

<경찰공무원법>

ㅇ 개시하다 ⇒ 시작하다

ㅇ 만료되다 ⇒ 끝나다

ㅇ 개폐 ⇒ 개정 및 폐지

<경찰직무응원법>

ㅇ 대무(隊務)를 장리하며 ⇒ 기동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ㅇ 특수지구의 경비에 당(當)하게 하다 ⇒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ㅇ 전일 ⇒ 전날

ㅇ 내역 ⇒ 명세

ㅇ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ㅇ 앙양하다 ⇒ 북돋우다

ㅇ 회무 ⇒ 경우회의 사무

ㅇ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유실물법>

ㅇ 유실한 ⇒ 잃어버린

ㅇ 잔액 ⇒ 남은 금액

ㅇ 교부하여야 ⇒ 건네주어야

ㅇ 절반하다, 반분하다 ⇒ 반씩 나누다, 반으로 나누다

ㅇ ~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 ~한 물건은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ㅇ 매각대금 중에서 지변(支辨)한다 ⇒ 매각대금에서 지불한다

ㅇ 부수취로 인한 ⇒ 수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자연재해대책법>

ㅇ 기(旣) ⇒ 이미

ㅇ (요청에) 응하다 ⇒ (요청에) 따르다

ㅇ 휴지, 폐지 ⇒ 휴업, 폐업

ㅇ 일괄하여 ⇒ 한꺼번에

ㅇ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ㅇ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ㅇ 상이 ⇒ 부상

ㅇ 가료 ⇒ 치료

ㅇ 가병 ⇒ 꾀병

ㅇ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 질병에 걸렸을 때

ㅇ ~는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論)한다 ⇒ ~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ㅇ 주사무소 ⇒ 주된 사무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ㅇ 교부하다 ⇒ 지급하다

ㅇ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ㅇ 연구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방조제관리법>

ㅇ 입방미터 ⇒ 세제곱미터

ㅇ 연장(延長) ⇒ 총길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ㅇ 연접하다 ⇒ 맟닿다

ㅇ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ㅇ 제반 ⇒ 모든, 각종

ㅇ 사육두수 ⇒ 사육 마릿수

ㅇ 비치하고 ⇒ 갖춰 두고

ㅇ 보호지구외의 지역으로 ⇒ 보호지구 밖으로

ㅇ 반출입⇒ 반출ㆍ반입

<에너지기본법>

ㅇ 저감하다 ⇒ 줄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ㅇ 호소 ⇒ 호수, 늪

ㅇ 지상의 입목(立木) ⇒ 토지에 있는 입목

<고속국도법>

ㅇ 공(供)하다 ⇒ 사용되다

ㅇ 기점, 종점 ⇒ 출발지, 도착지

ㅇ 강구하다 ⇒ 마련하다

ㅇ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밀항단속법>

ㅇ 월경하다 ⇒ 국경을 넘다

ㅇ 공여하다 ⇒ 제공하다

ㅇ 본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ㅇ 기밀을 요하다 ⇒ 기밀을 유지하다

ㅇ 경과하다 ⇒ 지나다

ㅇ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 ⇒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ㅇ 명시하다 ⇒ 분명하게 밝히다

ㅇ 기재하다 ⇒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