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 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의무 면제사유 규정(안 제56조 단서 및 각 호 신설)

1) 현행 제도상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관계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위법사실 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소회의 제도 도입(안 제63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1)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본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소비자 피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안 제68조제7항)

1) 집단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3)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안 제68조의2 신설)

1)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표당사자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 선임ㆍ변경ㆍ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표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ㆍ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그 밖에 관계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등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63조의2(본회의와 소회의의 관장사항) ① 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소회의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8조(분쟁조정특례) ① (생 략)	제68조(분쟁조정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