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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회의제도’도입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소비자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됨

□ 주요 내용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제도 도입

ㅇ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소비자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구성근거를 마련

-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분쟁조정 및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

- ‘소회의’는 본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건을 심의․의결

②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ㅇ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③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 명확화

ㅇ 현행 대표당사자 선임절차 및 권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

-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

- 대표당사자는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중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함

-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관한 행위가능

④ 위법사실의 통보조항 개선

ㅇ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함

□ 향후 계획

ㅇ 금년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

※별첨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