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 5차 국무회의 보고 주요사례 요약

이번 보고내용 중 국민의 안전과 건강, 서민계층의 부담완화, 기업활력증진을 위한 대표적 사례를 요약함(소관부처와 협의 완료된 사례).

■ 국민의 안전 확보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낼때 보내는 사람의 번호 조작이 금지된다.휴대폰의 문자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과 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박이나 희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 추진하게 된다. 이 사안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이 직접 불편법령 개선의견으로 제안한 것으로 검토를 통해 국무회의까지 보고하게 된 것이다.

■ 서민경제 부담 완화

종전에 아파트의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 부과되던 취득세를 폐지한다. 낡은 아파트에서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 일종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주민들에게 내도록 하였으나,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취지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더불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 할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개선한다.

■ 기업 경영부담 완화

경제난속에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기업이 분할납부하게 되면 연8%의 이자를 냈으나 이를 폐지한다. 내년 2010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더라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