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 자료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 (5차 보고)

2009. 12. 1.

법   제   처

	< 보 고 이 유 >
□ ‘활기찬 시장경제’ 등 주요 국정지표와 ‘국민생활 불편 각종 규제 개선’ 등 국정과제를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여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되도록, 2008년 3월부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미 국무회의(2008. 5. 13, 7. 22, 12. 2, 2009. 6. 23.)에 보고된 개폐과제 168건(대상법령은 214개)의 정비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한 과제 중 부처협의를 거친 73건의 개폐대상 과제와 6건의 추가협의필요 주요과제를 5차 보고하고,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려는 것임.

	차 례
I. 추진 경과 1 II. 국민불편 법령 주요 개폐 과제 (14건) 2 1. 취약계층 우선 배려 1-1.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 2 1-2.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촉진 4 1-3. 노후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서민부담 완화 5 1-4. 공익근무요원 활용을 통한 서민의 교육비 절감 6 2. 기업활력 증진 2-1.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시 이자납부 폐지로 기업부담 완화 7 2-2.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 진입 제한 완화로 기업활동 활성화 8 2-3.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및 귀속제도 개선으로 국민부담 완화 9 3. 국민생활 불편 해소 3-1. 획일적인 부가통행료 부과방식 개선 10 3-2. 불합리한 수수료의 감면ㆍ폐지를 통한 국민생활 부담 완화 11 3-3. 예방접종내역 등의 발급절차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14 3-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절차 개선으로 국민편의 제고 15 4.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확보 4-1. 문자메세지 발신자조작 금지를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16 4-2.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강화를 위한 동승 조종면허자 음주 금지 17 4-3. 탄력적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통한 응급 의료사태 대비 강화 18 Ⅲ. 추가 협의필요 주요과제 19 Ⅳ.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4 1. 주요 개폐과제 추진상황 24 2. 향후 추진계획 27

I. 추진 경과

차례로

□ 그간의 추진 경과

❍ 2008년에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제개선 계획’을 보고하고,

- 대통령 지시사항과 총 1,890건의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3차례 총 114건의 개폐과제(160개 법령)를 국무회의에 보고

※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방안’은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08. 7. 24.)

❍ 2009년도 상반기에는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법제 정비를 추진하여

- 업무보고 과제와 개폐센터를 통해 접수된 총 647건의 개선의견을 검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54건의 개폐과제(54개 법령)를 선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제4차)

※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방안’과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방안’은 제10차ㆍ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09. 1. 29, 8. 26.)

< 개폐 대상 214개 법령(168건의 개폐과제)의 추진 현황 >

정비 완료 *	정부입법제출	정비 추진 중	검토 중 등	계
88개	22개	39개	65개	214개

* 일부 개정 포함 (이하 같음)

□ 제5차 국무회의 보고 추진 경과

❍ 제4차 국무회의 보고(‘09. 6. 23.) 후 개폐센터, 경기도 등 민원현장 방문 등을 통해 총 1,061건의 개선의견을 발굴

❍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조속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소관부처와 협의(7월～10월)를 거쳐 개선하기로 합의한 73건과 추가협의가 필요한 6건의 개폐과제를 최종 선정

< 개폐대상 73건의 개선추진 방향 >

단기 개선	중장기 개선	계
57건(정비완료 10건, 추진 중 8건 포함)	16건	73건

※ [붙임 3]: 국민불편 법령 5차 개폐 대상 과제(73건) 추진계획(36～56쪽)

II. 국민불편 법령 5차 주요 개폐 대상 과제 (14건)

	< 개 요 >
◇ 국민불편 법령 4차 개폐과제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09. 6. 23.)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로 발굴․선정한 개폐과제 73건 중 주요 과제 14건(세부과제로는 21건)의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림

1	취약계층 우선 배려

1-1)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차례로

가. 현황 및 문제점

❍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주차 편의 제공’, ‘주차요금 및 통행료 할인’ 등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 교통편의를 받을 수 있으나,

-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에 불편 초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 편의 제고’라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보건복지가족부)

□ 안면장애인 등급기준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수당’,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애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 지체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안면장애인은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그 기준도 너무 엄격하게 규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차례로

※ 안면장애인 : 안면부위의 변형ㆍ기형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전국적으로 약 5천여명으로 추정(2005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안면장애인 등록인구도 지속 증가[1,400명(‘05. 9.) → 2,497명(‘09. 6.), 보건복지가족부]

< 지체장애인과 안면장애인 등급 비교 >

등급	지체장애인(기능장애)	안면장애인
1급	ㆍ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상실
2급	ㆍ한 팔의 기능 상실 ㆍ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 ㆍ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 상실 등	ㆍ노출된 안면부 90%이상 변형 ㆍ노출된 안면부 60%이상 변형 +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
3급	ㆍ두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 ㆍ두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기능 상실 ㆍ한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 상실 등	ㆍ노출된 안면부 75%이상 변형 ㆍ노출된 안면부 50% 이상 변형 +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
4급	ㆍ두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 상실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 상실 등	ㆍ노출된 안면부 60%이상 변형 ㆍ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
5급	ㆍ한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 ㆍ두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 등
6급	ㆍ한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 등

❍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치료와 입원, 퇴원 후 재활치료ㆍ피부이식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 현재 치료약품 등이 의료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대부분 저소득층이면서 취업도 곤란하여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과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할 필요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액 149만원 이하인 안면장애인 45.9% (2008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나. 향후 개선추진방향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면장애인 장애등급 및 인정기준을 중장기적으로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1-2)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해 생계급여, 영구임대아파트 등 주거지원,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을 얻는 등 자활노력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된 경우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지원을 중단

❍ 이는 국가재정여건의 한계와 함께 차상위계층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지원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부득이한 측면은 있으나,

- 현재와 같은 제도설계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자가 정부의 지원을 상회하는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기초생활급여의 중단을 우려하여 구직 등 적극적인 자활노력을 하지 않아

- 빈곤이 구조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소득증가율 부진으로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야기되는 문제 발생

※ ‘07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1,463,140명, 852,420가구에 대해 3,437,763백만원을 지급(‘01년 대비 174.7% 증가)하였고, 도시가구의 절대빈곤율은 ’01년의 9.64%(근로자 가구 5.56%, 자영자ㆍ무직자 가구 20.64%)에 비해 약간 개선된 9.18%(근로자 가구 4.87%, 자영자ㆍ무직자 가구 19.34%)(출처 : 통계청)

□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립 촉진 및 장기적 국가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립조건부 지원신청을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일정한 완충기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해 주는 방향으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차례로

1-3) 노후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서민부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노후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를 취득의 일종인 개수로 보아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로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후승강기 교체 시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서민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

※ 승강기의 교체와 달리 발전시설이나 에어컨 교체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의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 (행정안전부)

차례로2

1-4) 공익근무요원 활용을 통한 서민의 교육비 절감

□ 현황 및 문제점

차례로2

❍ 「병역법」 제26조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서는 장애학생ㆍ아동지원(수업지원 등 학습보조 등, 주간)과 학습지원(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 주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범대 또는 교육대 졸업자 등 고학력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하여 서민층 자녀의 교육 지원에 적극 활용할 필요

<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공익근무요원 활용 사례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습교실 운영’(광명시)

- 대학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공익근무요원 중 전담강사 3명을 선정,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녀 6명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학습지도

￭‘저소득층 학습지원 서비스’(서울지방병무청)

- 공익근무소집대상자 중 영어실력이 탁월한 자를 선발,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하여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실시

￭그 외 서울 성동구, 부산 서구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저소득층 자녀 교육에 활용

❍ 그러나, 행정ㆍ경비분야 등 다른 분야의 인력 수요, 복무형태 한정(주간만 인정), 관심 소홀 등으로 저소득층 학습지원에는 활용 미흡

※ 전체 공익근무요원 47,797명 중 장애학생ㆍ아동지원(수업지원 등 학습보조, 승ㆍ하차 등 활동 및 음식섭취 등 지원)에는 1,911명(4%), 학습지원(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에는 134명(0.2%)만 활용(‘08. 12. 기준, 출처 : 병무청)

□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고학력 공익근무요원 등을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 등에 적극 배치ㆍ활용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추진 중) (병무청)

※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조정(경비ㆍ감시ㆍ보호ㆍ봉사 및 행정업무 지원 →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 등)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09. 6. 공포, 12. 시행)

2	기업활력증진

2-1)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시 이자납부 폐지로 기업부담 완화

□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등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나,

- 분할납부금액에 연 8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16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ㆍ창고ㆍ주차장ㆍ축사 등의 소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문제점

❍ 분할납부는 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과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국민에게 다른 분할납부제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자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분할납부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 2007년의 경우 약 1,334만건, 7,313억원이 부과되었으나, 분할납부제도 이용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

□ 향후 개선 추진방향

❍ 환경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차례로

2-2)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 진입 제한 완화로 기업활동 활성화

□ 현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지하수법」 제23조제4호)

문제점

❍ 특정 영업에 대한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 그런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영업이 아님에도 교통사고 등 다른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자에게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

※ 먹는샘물제조업자 등 유사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지하수법」에서도 실형의 경우에는 「지하수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

□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도 「지하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해양부)

차례로

2-3)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및 귀속제도 개선으로 국민부담 완화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조정요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재산을 1년 이상 점유ㆍ사용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은 연간 사용료가 5퍼센트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사용료를 감액ㆍ조정하는 것과 달리 공유재산은 10퍼센트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감액ㆍ조정하고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기존 사용료 조건을 신뢰한 공유재산 사용자를 국유재산 사용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

나.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액요건을 국유재산과 일치시키고, 감액율도 통일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 (행정안전부)

차례로

□ 공공시설 귀속범위 합리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기업 등이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무상으로 관리청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의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한 경우에도 설치한 공공시설을 일률적으로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

나.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진입도로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귀속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국토해양부)

차례로

3	국민생활 불편 해소

3-1) 획일적인 부가통행료 부과방식 개선

□ 현황

❍ 하이패스 잔고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 납부하지 못한 통행료의 10배의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 문제점

❍ 법률에서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경우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유료도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

□ 향후 개선 추진방향

❍ 부가통행료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를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 (국토해양부)

차례로

3-2) 불합리한 수수료 감면ㆍ폐지를 통한 국민생활 부담 완화

차례로

□ 전자민원창구 활용 시 수수료 감면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체 민원사무 5,142건 중 1,486건이 전자민원처리를 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된 전체 민원 4억9천만건의 25퍼센트인 1억2천만건이 온라인으로 신청되고 있는 상황

※ 전자민원창구 : 유니패스(관세청), 홈택스(국세청), e-노동민원(노동부), G4C(행정안전부), 특허로(특허청) 등

< 신청유형별 민원 발급ㆍ처리현황(출처 : 행정안전부) >  (단위 : 천건)

신청유형	민원사무	구성비(%)	비고
총계	496,443	100
기관방문	317,910	64
전자신청	119,733	24.1
무인발급기	7,648	1.6
우편	7,463	1.5
팩스	11,331	2.3
기타	32,358	6.5	전화 등

❍ 「전자정부법」 및 「주민등록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전자민원 활성화 등을 위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미비

※ 수수료 감면 대상 민원사무 : 지적공부의 열람, 건축물대장의 열람ㆍ발급, 농지원부 등본 교부, 주민등록표 열람 등

나. 향후 개선추진방향

차례로

❍ 전자민원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민원사무에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행정안전부 등)

□ 집단급식소 양도․양수에 따른 설치ㆍ운영신고 수수료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비영리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집단급식소를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새로운 양수자에게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다시 하도록 하면서 수수료(33,800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 다른 영리 식품위생 영업자가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9,300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영리 집단급식소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

나. 향후 개선추진방향

❍ 비영리 법인의 집단급식소 양도ㆍ양수에 따른 신고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령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 물류관리사 시험 수수료 반환범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물류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수수료 3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일정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나(「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직계가족 사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미비

※ 「대한검정회 환불규정」에서는 입원가료, 출산, 직계가족 사망 등의 경우 시험당일까지 환불 신청 가능

나. 향후 개선추진방향

차례로

❍ 물류관리사시험에 응시한 자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합리적인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일정액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국토해양부)

□ 자동차전문학원 졸업증 등 발급제도 개선으로 수수료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전문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발급(수수료 1,000원)받도록 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8호)

- 운전전문학원에서 전산관리되고 있는 수료나 졸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별도로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민부담 야기

나.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운전전문학원의 졸업증이나 수료증의 발급 없이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하고, 수수료는 폐지 (경찰청)

3-3) 예방접종내역 등의 발급절차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 영유아 등 예방접종내역 통합 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유아에 대한 추가 접종이나 유학ㆍ해외이주 등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기록을 분실한 경우 보건소의 예방접종내역은 보건소 1회 방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역확인이 용이하나,

-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내역은 개별 방문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폐업ㆍ자료보관 소홀 등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접종 여부 결정 및 유학 등에 불편 초래

나. 향후 개선 추진방안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기록의 통합 관리를 통해 보건소장이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기록까지 포함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차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편의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어 자격증 교부장소 혼잡, 원거리 이동 등으로 자격증 발급에 따른 불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나.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거주지인 시ㆍ군ㆍ구 등으로부터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수령하거나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해양부)

3-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절차 개선으로 국민편의 제고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절차 개선

차례로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 중 1인에 대한 독촉은 다른 세대원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70조)

- 체납자의 자녀들이 취업하면 사전 고지 없이 곧장 압류통보 및 최종고지서를 받게 되어 사회초년생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

※ 국세의 경우 납세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부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하게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국세기본법」 제8조제2항)

나. 향후 개선 추진방안

❍ 국민건강보험료도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 압류를 하기 전에 먼저 체납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건강보험료ㆍ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세기본법」에서는 2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납부방법 불인정

※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카드로 수납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나. 향후 개선 추진방안

❍ 국민건강보험료와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납부를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09. 9)

4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확보

4-1) 문자메세지 발신자 조작 금지를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의2제3항, 제73조제6호)

❍ 그런데 같은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메세지를 통한 폭언, 협박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

향후 개선 추진방향

❍ 폭언, 협박 등을 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차례로

4-2)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강화를 위한 동승 조종면허자 음주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 모터보트 등)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조종면허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4호, 제22조, 제57조제2호)

❍ 그러나,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의 조종능력 지도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조정자와 동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이 없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확보 곤란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조종자의 조종능력 지도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조종자와 동승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 (국토해양부)

차례로

4-3) 탄력적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통한 응급 의료사태 대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려면 입원실, 조제실, 자가발전시설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는데(「의료법」 제33조ㆍ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ㆍ4)

❍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응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완화된 시설기준 등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재난사태에 즉시 대응 곤란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기준을 임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건복지가족부)

차례로

※  희귀난치성질환 종류의 일원화 등 52건에 대한 추진계획은 붙임 3

(36쪽) 참조

Ⅲ. 추가 협의필요 주요과제

	< 개 요 >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등에 접수된 과제 중 국민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이나, 제도변화에 따른 부수효과 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보고드림

차례로

1. 주차 가산금 개선

□ 현황 및 개선 필요요인

❍ 「주차장법」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주차요금의 400%까지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대부분 가산금을 3%에서 6%로 규정하고 있고, 가산금 부과 대상이 대부분 서민인 점에 비추어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과잉제재 소지

❍ 따라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산금요율과 형평에 맞게 하향 조정 필요

□ 부처 의견

❍ 노상주차장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로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차요금이 소액이어서 도로상의 질서 유지 및 교통혼잡 해소 등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높은 가산율 유지 필요(국토해양부)

2.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완화

□ 현황 및 개선 필요요인

❍ 증권거래세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0.3% 또는 0.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 데이트레이딩이 증권거래의 한 기법인 점, 증권거래세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은 적으나 거래만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점, 외국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

차례로

※ 중국 : 증권거래세 폐지(‘08), 미국 :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및 인출 시 3.3% 소득세 부과

❍ 따라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매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매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 소득세로 부과

□ 부처 의견

❍ 우리나라는 주식매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황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 (기획재정부)

3.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ㆍ범칙금 산정방법 개선

□ 현황 및 개선 필요요인

❍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 차종별로 구분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ㆍ7)

※ 사례) 신호ㆍ지시 위반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 같은 차종이라도 배기량이나 차량의 크기가 다르므로 실질적 형평, 경차 소유 풍토 조성 및 녹색생활 증진을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 산정방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례로

- 과태료ㆍ범칙금을 배기량, 차량의 종류ㆍ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부처 의견

❍ 경차는 중대형차에 비해 사상률이 높은 점, 차종별 범칙금 부과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현행 제도 유지 필요(경찰청)

4. 장애인 렌트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 현황 및 개선 필요요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소유차량 외에 ‘장애인이 1년 이상 장기 렌트한 차량’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나,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만 통행료를 감면하고, 장애인이 렌트한 차량에는 통행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제도의 취지 달성 곤란

❍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차량의 소유보다는 차량의 사용관계를 중시하여 장기간 렌트차량에 대하여도 통행료 감면혜택 부여

□ 부처 의견

❍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시 유사한 성격인 국가유공자 등이 렌트한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해주어야 하는 문제 발생 (국토해양부)

5. 도시계획결정 변경ㆍ폐지신청권 인정

□ 현황 및 개선 필요요인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때로부터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공익적 요소가 소멸한 것으로 추정하여 주민에게 도시계획변경ㆍ폐지신청권 인정

차례로

□ 부처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에게 도시계획 입안제안권을 인정하고 있고,

- 국회에 기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에 도시계획변경ㆍ폐지 등에 대한 의견제출ㆍ권고권을 인정하고 있어 추가로 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폐지신청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곤란 (국토해양부)

6.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급 일원화

차례로

□ 현황 및 개선 필요요인

❍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할 때에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금액을 함께 원천징수하면서,

- 환급할 때에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환급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민은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1 ～ 2개월 후에 주민세를 환급받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환급할 때에도 주민세 환급액을 합한 금액을 국민에게 환급하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정산하여 처리

□ 부처 의견

❍ 국세와 지방세는 세입기관이 다르고, 주민세 납부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세무서가 주민세를 환급하는 것은 곤란 (행정안전부)

Ⅳ.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	주요 개폐과제 추진상황

차례로

1-1) 기 보고(1, 2, 3 및 4차)된 개폐과제 추진현황

❍ 2008년 및 제2009도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과 관련된 법령(유사 법령 일괄 개선 과제 포함한 법령 기준)은 214개

- 이 중(중장기과제 대상 18개 제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의 최소개발면적기준 완화’ 등 88개(44.9%)는 개정완료,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선’ 등 61개(31.1%)는 국회제출 또는 입법절차 진행 중

❍ 국민 중심의 법 체계 정비를 위해 총 104건의 정비대상(95건을 45건으로 통ㆍ폐합, 9건 폐지)을 발굴, 부처 협의 추진

- 「도로법」ㆍ「고속국도법」 등 6개 법률을 3개 법률로 통합

- 「영상진흥기본법」 등 2개 법률은 폐지

※ [붙임 1]: 국무회의 기 보고된 주요 개선 과제 추진 상황

1-2)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선

□ 보고내용

차례로

❍ 학과시험을 간이화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축소․통합하는 방안 및 교육시간을 자율화하는 방안 검토

※ 2008. 5. 13. 국무회의 보고 시 법제처 개선제안 내용: 7단계 → 2～3단계(기능시험과 주행시험 통합 실시, 운전전문학원의 필수 이수시간제 폐지 등)

□ 추진상황

❍ 경찰청에서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08.)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09. 11. 17.), 「도로교통법」 국회제출(‘09. 11. 19.)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로 운전면허 취득기간(9일→ 1일 등) 및 취득비용(약 30만원 정도) 절감 예상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세부 내용 >

취득절차	운전면허 시험장 (7단계 → 3단계)	운전전문학원 (7단계 → 5단계)
적 성 검 사	현행 유지 (1단계)	현행 유지 (1단계)
교통안전교육	3시간(1만2천원) → 1시간(무료) 강의․시청각교육 → 시청각교육 《시행령 제37조 및 제84조 단서》	좌동
학 과 시 험	50문항 → 40문항《시행규칙 제63조》 (2단계)	좌동 (2단계)
기 능 교 육	3시간 → 폐지《법률 개정안 제83조제4항》	수동 : 20시간 → 15시간 자동 : 15시간 → 12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 32》 (3단계)
기 능 시 험	15문항 → 11문항《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25》	좌동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허용《법률 개정안 제83조제5항》
도로주행연습	10시간 → 폐지《시행령 제49조제2항》	15시간 → 10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 32》 (4단계)
도로주행시험	39항목 → 35항목《시행규칙 제68조 및 별표 26》 (3단계)	좌동 (5단계)

□ 향후계획

❍ 「도로교통법 시행령」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조속히 공포하고

- 「도로교통법안」은 국회처리에 우선순위를 두어 당정협의･의원간담회 및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신속한 국회처리 노력

1-3) 행정규칙 일몰제도의 도입

차례로

□ 보고내용

❍ 2008. 12. 31. 기준으로 5년 이상 제ㆍ개정되지 아니한 훈령ㆍ예규 등은 폐지 후 재발령하고,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9. 1. 29.)

□ 추진상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14호) 발령(‘09. 4.)

❍ 각 부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을 전수 조사, 법제처와 존속기한 설정 등 협의 및 정비 추진(‘09. 5. ～ )

- 훈령ㆍ예규별로는 총 3,656건 일몰기한 설정 완료, 66건 추진 중

-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29개 부처가 일몰기한 설정 등 정비완료, 농림수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 10개 부처 정비 추진 중

<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일몰기한 등 정비 및 등록현황 >

완전폐지	폐지후 재발령	일몰기한
		정비	정비율(%)	등록 *	등록율(%)
454	567	3,656	98.2	3,401	93.1

* ‘등록’은 각 부처가 정비한 훈령ㆍ예규 등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행정규칙등록시스템’에 등록한 건수를 말함.

※ [붙임 2] : 부처별 일몰기한 등 정비현황 및 등록현황(34쪽)

□ 향후계획

❍ 각 부처에서는 일몰제도의 취지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현실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훈령 등의 정비결과를 ‘행정규칙등록시스템’에 적기 등록 요망

2	향후 추진계획

□ (개선과제 조속 추진) 기 보고된 개폐과제와 과태료ㆍ과징금 규정의 조속한 정비 추진

차례로2

❍ 지금까지 선정․보고된 개폐과제 중 미정비 과제에 대해 조속히 개선안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필요

- 법제처에서는 입법을 추진 중인 법령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법령안 집중심사 등 신속한 입법 지원 계획

❍ 특히 서민생활과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

□ (개폐과제 발굴ㆍ정비 내실화) 민원현장 중심의 개폐과제 발굴 및 분야별 발굴체계 확립

❍ 현재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과 대학생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행법지기제도’를 내실화하고,

- 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 공무원의 행법지기 지정, 현재 추진 중인 민원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개선과제 지속 발굴

※ 대학생 행법지기 :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령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양질의 개선의견을 제출한 대학생에게 대학졸업에 필요한 봉사활동시간 인정(현재 서울대 등 26개 대학 참여)

❍ 음식점 등 수요자별 불편과제, 가산금 등 행정처분 유형별 불편과제 발굴 등 분야별 불편법령 발굴을 강화하여 각 부처와 일괄 정비 추진

□ (행정내부지침 개선 지속 추진) 행정규칙 일몰제도 점검ㆍ관리 및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검토 강화

❍ 행정규칙 일몰제가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행정내부규정의 현실적합성과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 강화

차례로2

❍ 신규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각 부처가 발령과 동시에 “행정규칙등록시스템”에 등록토록 하고, 최근 개통(‘09. 10.)된 ‘행정규칙 사후심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즉시 심사하여 각 부처에 개선의견 통보

[붙임 1]

차례로2

국무회의 기 보고된 주요 개선 과제 추진 상황

개선 과제	기대 효과	추진 현황
Ⅰ. 취약계층 우선 배려
1.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 분식집 등 12개 생계형 업종의 창업비용 절감 기대 ※ 창업비용 절감액 : 식품영업 신고 건마다 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연간 30억원 예상	개정완료 (‘08. 11. 15.)
2. 1ㆍ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임의화	○ 슈퍼마켓ㆍ세탁소 등을 경영하는 세입자의 경제활동 편의 제고	개정완료 (‘08. 10. 31.)
3. 시각장애인의 공인절차 참여인의 자격제한 차별 개선	○ 시각장애인의 공증에 대한 불편 해소	개정완료 (‘09. 2. 6.)
4. 철도안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개선	○ 장애인의 철도차량 운전원 취업기회 확대	개정완료 (‘08. 12. 16.)
5.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의무 완화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개정완료 (‘09. 7. 16.)
6. 서민생계형 영업자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 서민의 경제활동 증진	개정완료 (‘09. 8. 7.)
7. 축사 관련 소방법령 규제 개선	○ 축산인 등의 경제활동 증진	개정완료 (‘09. 2. 6.)
Ⅱ. 국민생활불편 해소
1.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벌점 폐지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대	개정완료 (‘08. 10. 31.)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와 통합 실시	○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관련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감소 ※ 승용차 기준 1대당 8천원(5만3천원 → 4만5천원), 총 276억원 절감 예상	개정완료 (‘09. 2. 6.)
3.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폐지(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	○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고 ※ 의료급여수급권자 : 1,841,339명(1․2종, ‘08. 12. 31. 기준)	개정완료 (‘08. 11. 26.)
4. 운전면허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폐지	○ 국민의 자동차 이용 편의 제고 ※ 운전면허 미소지로 인한 적발건수 9,097건, 범칙금액 272백만원(2008년)	국회제출 (‘08. 11. 28.)
5. 전화를 이용한 민원처리 대상 확대	○ 국민의 민원편의 제고	개정완료 (‘09. 2.)
6.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첨부서류 면제	○ 국민의 민원편의 제고	개정완료 (‘09. 1. 20.)
7. 운전면허취득제도 개선	○ 국민의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부담 완화	국회제출 (‘09. 11. 19.)
Ⅲ. 기업․영업활동 부담 완화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면적기준 완화	○ 기업도시 개발의 탄력성 확보로 경제활성화 ※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최소 개발기준 완화로 2010년 개최 예정인 ‘F1그랑프리’를 위한 자동차 경주장 건설 추진(파급효과 : 1회당 관람객수 20만명, 생산유발 2,579억원/연, 고용유발 2,570명/연)	개정완료 (‘09. 9. 29.)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추가)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개정완료 (‘09. 4. 7.)
3. 접대비 범위 명확화 및 확대(논란이 되어 온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및 소액광고선전비를 접대비 제외 및 손금 산입)	○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조세마찰 소지 해소	개정완료 (‘09. 2. 4.)
4.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범위 개선(100만원 → 150만원)	○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무 기피 현상 완화 기대	개정완료 (‘09. 2. 4.)
5. 최저자본금 폐지 및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절차간소화	개정완료 (‘09. 5. 28.)
6.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 완화(연면적 200㎡ → 500㎡)	○ 기업의 공장설립 등 신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개정완료 (‘09. 1. 16.)
7. 취수장 상류 공장설립 제한 완화(유하거리 15㎞ → 7㎞)	○ 기업의 공장설립 등 신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하남산업단지의 경우 개선조치로 4,400억원 신규투자와 42개 업체 생산공장설립 및 1,500여 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개정완료 (‘08. 12. 4.)
8.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의무 완화(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회사 제외)	○ 비상장법인 부담 완화	개정완료 (‘09. 2. 3.)
9.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실태 조사 개선	○ 기업의 행정조사 부담 완화 ※ 조사대상 감축 : 5,700개사[13,700개사(개별실시) - 8,000개사(통합실시)] - 기회비용 총 감축 예상액(회당) : 약 5,700만원	개정완료 (‘09. 2. 3.)
10. 제재처분 전 시정기회 우선 제공 및 과도한 제재 완화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영업정지 3개월→1개월(단, 1차 위반 시 경고)] 등	○ 국민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완화	개정완료 (‘08. 12. 31.)
11.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완화 ※ 연 평균 5만건의 과태료 추가 발송 부담 완화	개정완료 (‘09. 4. 1.)
12. 건물옥상 헬리포트 설치의무 폐지	○ 국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	개정완료 (‘09. 7. 16.)
13. 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 개선	○ 기업 활력 증진	개정완료 (‘09. 6. 9.)
Ⅳ.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확보
1. 상습침수, 홍수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정비사업 적극 추진	○ 상습침수, 홍수 등으로부터의 국민 안전과 건강 확보	개정완료 (‘08. 12. 17.)
2. 진료기록 열람규정 개선	○ 환자의 개인정보(의무기록) 보호 강화	개정완료 (‘09. 1. 3.)
3.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기준 강화	○ 직장인의 보육 환경 개선	개정완료 (‘09. 1. 3.)
4. ｢식품위생법｣상 각종 허가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방식 개선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정완료 (‘09. 8. 12.)
5.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지위승계기간 규정 정비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처분 실효성 확보 및 국민피해 방지	개정완료 (‘09. 10. 9.)
6. 영화상영관 통로개설 규정 명확화	○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강화	개정완료 (‘09. 12. 30.)
7.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개인정보 게시의무 완화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정완료 (‘09. 8. 12.)

차례로2

[붙임 2]

차례로2

부처별 일몰기한 등 정비현황 및 등록현황

연번	소관 부처	정비현황
		폐지	폐지후 재발령	일몰기한
				정비(등록)	미정비	정비율(%)	등록율(%)
1	기획재정부	3	3	29(29)		100	100
2	교육과학 기술부	20	10	168(119)	6	96.5	70.8
3	외교통상부	18	33	6(6)		100	100
4	통일부	2	-	27(27)	1	96.4	100
5	법무부	6	4	46(46)	2	95.8	100
6	국방부	15	34	109(77)		100	70.6
7	행정안전부	-	-	39(39)		100	100
8	문화체육 관광부	5	2	34(34)		100	100
9	농림수산 식품부	40	98	404(404)	16	96.2	100
10	지식경제부	77	21	220(220)	4	98.2	100
11	보건복지 가족부	4	5	59(59)	2	96.7	100
12	환경부	62	41	275(275)	4	98.5	100
13	노동부	41	53	164(164)		100	100
14	여성부	-	-	5(5)		100	100
15	국토해양부	25	79	654(588)		100	89.9
16	법제처	6	2	9(9)		100	100
17	국가보훈처	1	6	30(30)		100	100
18	국민권익 위원회	-	-	11(11)		100	100
19	공정거래 위원회	10	25	88(88)		100	100
20	방송통신 위원회	-	-	90(90)		100	100
21	금융위원회	4	7	56(56)		100	100
22	검찰청	16	-	38(34)	4	90.4	100
23	경찰청	17	40	40(40)		100	100
24	관세청	17	31	118(118)	1	99.1	100
25	국세청	26	35	133(120)		100	90.2
26	기상청	1	-	25(25)		100	100
27	농촌진흥청	-	-	38(38)		100	100
28	문화재청	5	12	26(18)		100	69.2
29	방위사업청	-	1	49(0)	26	65.3	0
30	병무청	2	1	33(33)		100	100
31	산림청	4	2	58(58)		100	100
32	식품의약품안정청	5	12	136(136)		100	100
33	소방방재청	8	-	151(133)		100	88.0
34	조달청	3	-	95(95)		100	100
35	중소기업청	-	4	66(66)		100	100
36	통계청	-	-	5(5)		100	100
37	특허청	9	2	55(55)		100	100
38	행복중심 도시복합청	-	-	13(13)		100	100
39	해양경찰청	2	4	54(38)		100	100
총계		454	567	3,656 (3,401)	66	98.2	93.1

※ ‘일몰기한 설정 건수’는 ‘폐지 후 재발령’과 중복되는 훈령ㆍ예규 등을 포함한 수치임.

차례로2

등록율 = 등록된 훈령ㆍ예규 등/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등록 대상 훈령ㆍ예규 등

[붙임 3]

차례로2

국민불편 법령 5차 개폐 대상 과제(73건)의 추진계획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개선 추진방안	소관부처
취약계층 우선 배려
1	○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촉진 방안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40여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태를 벗어나 자립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특례를 인정하는 근거가 없어서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할 만한 소득활동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자립자금 형성을 위한 소득 활동을 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일정한 완충기간 동안은 기초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여 영세민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010.)	보건복지가족부
2	○ 안면장애인 등급판정기준 개선 - 장애인 등록 시 다른 장애는 1급에서 6급까지 넓게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 안면장애의 경우는 2급에서 4급까지만 등급을 인정하고, 그 기준도 상당히 높아 많은 안면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의견,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 방안으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3년 후 장애인 등급기준 개편 시 개선 고려	보건복지가족부
3	○ 국민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시 통보 절차 개선 - 건강보험료납부의무자의 체납 시 고지서는 이미 원래의 납부의무자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연대납부자는 최종고지서만 받고 곧장 압류 집행을 받게 되어 갑자기 체납자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압류 전 가족의 체납 등을 미리 알리고, 압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최종고지서가 아니라 일정 기한을 두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행해 주도록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지침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4	○ 주민감사청구 처리 시 절차적 권리 보장 - ｢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은 같은 법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준용하고, 제15조제8항(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서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한다’는 의미에는 ‘청구 수리’만이 아니라 ‘각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청구를 각하할 때에도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선	→「지방자치법」 개정 수요 발생 시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5	○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권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상 7급 공상자는 오히려 일반 장애인보다 낮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 본인이 원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리한 「장애인복지법」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우선은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하되, 차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장애인복지법」과의 상충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	국가보훈처
6	○ 본인부담진료비 경감 관련 희귀난치성질환 종류의 일원화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병의 종류가 지원 대상자별로 각각 다른데, -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는 통일하되 생활형편에 따라 그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달리하도록 개선	→ 관련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여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7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실제로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차량이 관할 시장의 명의라는 이유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되지 않아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실제와 맞지 아니하는 면이 있으므로,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단체에 위탁된 시군명의 차량에 대하여도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도록 개선	→ 2010년 상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검토	보건복지가족부
8	○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 면제 -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가 취득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더러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이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2010.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9	○ 사회복무요원 활용으로 서민층 사교육비 경감 - 보충역 자원을 활용하여 서민층 자녀의 학교생활상담과 인성지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습지도도 사회복무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병역법 시행령」, 그 하위 규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개정 추진 중	국방부
기업활력 증진
10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시 연 8% 이자부과조항 삭제 - 법인세, 지방세,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자를 부과하지는 아니하는데 유독 환경개선부담금만 분할납부 시 8%의 이자가 부과되고 있어 분할납부제도가 기업의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8%의 높은 이자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어서, - 이 경우 이자를 부과함은 다른 법과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아니할 뿐더러 분할납부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이자 부과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	→ 2010. 하반기 개정 추진	환경부
11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인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청에의 귀속 범위 합리화 - 개인이 소규모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개설한 경우 등에도 일률적으로 무상 귀속되도록 하면 가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위헌 소지가 있어 무상귀속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	→ 관련 개정 지침 시달	국토해양부
12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 합리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 다른 유사 법령에서는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만 결격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지하수 개발 등의 등록 결격사유로 함.	→「지하수법｣ 제23조제4호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13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시 수수료 완화 - 비영리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집단급식소를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새로운 양수자에게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다시 하도록 하면서 수수료(33,800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다른 영리 식품위생 영업자가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9,300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영리 집단급식소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14	○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 조정요건 합리화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자 간 형평을 기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액 조정요건을 국유재산과 일치시키며 그 감액율도 통일하도록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15	○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관련 사항 변경 -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때 각종 고지서를 제대로 받으려면 일일이 사업자 소재지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변경사항을 알려야 할 곳이 많아 국민 불편이 가중되므로, - 사업자 등록을 한 세무관서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에 통보 또는 공시하든지 변경 관련 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개선	→ 현 실태 파악 후 절차상 편의 개선 고려	기획재정부
16	○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 명시 - 현행 규정만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전문교육과정 운영업무를 기업재해경감협회에 위탁할 수 없는 바, 위 업무를 위 협회에 민간위탁한다는 근거 규정을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두도록 개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소방방재청
17	○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적용요소 -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에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자체에만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	→ 기 시행	중소기업청
국민생활 불편 해소
18	○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 징수 요건 합리화 - 부가통행료 징수 요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 또는 할인을 받은 경우인데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14조제5호에서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것으로 하고 있어 법률 상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측면이 있는바, - 이에 시행령 상 부가통행료 규정을 위임 범위에 맞게 수정하여 통행료를 미납한 모든 경우를 면탈로 간주하여 부가통행료를 징수하지는 아니하도록 개선	→ 2010. 6. 개정 예정	국토해양부
19	○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등 발송 방법 개선 -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및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많은 우편비용이 발생하고, 우편물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 그 발송 방법을 e-mail 발송으로 대체하되, e-mail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선택에 따라 우편과 e-mail 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향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지침 개선 검토	국토해양부
20	○ 이주대책기준일의 법제화 -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공고로 정해지는 이주대책기준일은 국민의 재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많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두도록 개선	→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 및 소송의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 개정 검토	국토해양부
21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기준 개선 -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를 막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일시 영업 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개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22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방법 개선 -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의 자격증을 시·도에서 교부하고 있어 교부장소가 혼잡하고 먼 거리의 이동 등에 따른 불편이 있으므로, - 자격증 교부(재교부) 시 직접 수령 신청자는 해당 거주지 시·군·구 등에서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우송 신청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23	○ 물류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개선 - 다수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에는 검정수수료의 50%를 환불하고 있는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 물류관리사 시험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불하도록 개선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공단 지침의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24	○ 국민건강보험료 카드수납 - 국세 등의 경우에는 카드로 수납이 가능한데 건강보험료는 카드 수납이 안 되는 것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 「국세기본법」과 같거나 유사한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등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25	○ 벌초대행업 관련 법적 대책 마련 - 벌초대행업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금도 제각각이고 불성실한 벌초로 의뢰인과 다툼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벌초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	→ 관련 표준약관 제정 추진	산림청
26	○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은 신고의 방법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같은 법 상 인터넷 신고의 근거는 미비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전자문서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	→ 소관 부처는 제도개선방향에는 동의하나 이를 법령 개정이 아닌 G4C 시스템 개선으로 추진	행정안전부
27	○ 발급된 주민등록증 등기우편으로 전달 -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직접 수령해야 하므로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수령하기 쉽지 않아, - 신청인이 우송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겠다고 하면 직장이나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기 시행	행정안전부
28	○ 신용카드로의 지방세 수납 근거 신설 - 현재 일부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수납하고는 있음에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과 같이 「지방세법」에서도 신용카드 수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09. 9.)	행정안전부
29	○ 평가인정 취소 전 시정명령 사실 공표 근거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2개월 전에 그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는 시정명령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개선	→「평생교육법」 제23조제4항을 향후 해당 법률 입법 수요 발생 시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30	○ TV수신료 선납 절차 명료화 -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제45조제1호에 선납 시 TV수신료 감액의 근거규정만 있을 뿐 그 절차규정은 미비하므로, - 같은 영 제4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선납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선납하면 전기료 납부고지 시 TV수신료 납부고지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31	○ 운전학원의 기능검정 수료증 및 졸업증 폐지 - 운전전문학원 수료나 졸업의 사실이 전산 관리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굳이 수료증 등을 만들 필요는 없으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료 또는 졸업의 사실이 증명될 수 있으면 면허시험 면제요건은 갖춘 것으로 하도록 개선	→ 유사한 취지로 경찰청 입안 추진 중	경찰청
32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도록 개선	→ 향후 개정 수요 발생 시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33	○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범위 조정 - 종전의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는데 측량 및 수로조사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큰 연관성이 없으므로, -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지적법」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부분만으로 제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34	○ 2종시설물이 증축되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규정 개선 - 1종시설물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 위 규정에 따르면 최초 완공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2종시설물이 증축되어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법 위반으로 될 수 있어 1종시설물로 된 날부터 일정 기한(예: 1년) 내에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개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35	○ 전자민원에 대한 수수료 감액 근거 신설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수수료 부과규정이 있는 법령에서 「전자정부법」의 취지를 살려 전자민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어 전자민원을 활성화할 필요 - 전자민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수수료 금액을 대부분 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입법 등으로 추진할 예정	→ 행정안전부 외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일괄 입법 또는 개별 개정 등 중장기 추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36	○ 사정변경으로 인한 일정한 용도변경 허용 -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개정 등의 사유로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용도에 적합하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를 개선	→ 09. 7. 정비 완료	국토해양부
37	○ 보조사업 완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범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 완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범위가 모호하여 보조사업의 완료 후 중요재산의 사용이나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제공을 할 때 제한의 범위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 중요재산을 ①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와 ②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제공하는 행위는 보조사업의 완료 후라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 호로 나누어 제한 여부를 명확히 개선	→ 향후 개정수요 발생시 반영	기획재정부
38	○ 증뢰물전달의 징계사유 시효 명시 - 별다른 규정 없이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증뢰물전달도 수뢰와 같게 징계사유의 시효를 3년으로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나 증뢰물전달은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으로 볼 가능성이 더 많은 바, -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관 부처에서 증뢰물전달도 엄하게 다루려는 의도라면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증뢰물전달의 징계사유 시효를 명시하도록 개선	→ 2010. 9.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39	○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 합리화 - 국공립학교교원과 사립학교교원 간 당연퇴직사유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사립학교법」 제57조 개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40	○ 공인노무사 응시자격의 법령화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제2항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제1차시험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여 공고로써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규정을 신설	→ 2010. 7. 시행 예정	노동부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확보
41	○ 순환골재 품질인증 기준 등 강화 - 품질인증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순환골재가 환경대책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의무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환경관련 기준 강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관련 고시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42	○ 주차구획선 표기 개선 - 주차 공간이 좁아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주차구획선을 표기할 때 단위주차 길이 및 여유 공간을 넓히도록 개선	→ 기 시행	국토해양부
43	○ 대포차 관련 처벌규정 강화 - 대포차(차적이 불분명하게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자동차)는 차주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시 책임소재나 보상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44	○ 「수상레저안전법」 상 동승 규정 명확화 - 무면허조종자를 위하여 동승하는 조종면허 소지자도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동승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안전 확보가 곤란하므로 - 이러한 경우의 동승도 조종으로 보아 동승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45	○ 영유아 예방접종 시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접종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예방접종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 보건소 아닌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그 내역을 통보받아 민원인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실무상 보건소장)이 직접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46	○ 전염병 창궐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 시설 기준 마련 - 평시에는 「의료법」 상 의료시설 기준을 지키고 안전관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나, - 예기치 못한 전염병 창궐 및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응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특례로 적용될 최소한의 의료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하여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	→ 중장기 과제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47	○ 문자메시지 발송 시 전화번호 변작 또는 허위 표시 제한 - 폭언, 협박, 희롱 등 위해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위 금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자메시지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2제3항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48	○ 우회전 신호등 설치 -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행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 차량정체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두어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널 때에는 우회전 차량이 진행하지 않도록 개선	→ 경찰청 교통선진화 계획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추진	경찰청
기타 정비 필요 사항 등
49	○ 학교장 결격요건 명확화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인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관할청의 승인 등을 거친 자는 임명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학교의 장을 먼저 임명해 놓고 이후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장을 선임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 학교장 임명 선후에 관계없이 이사장과 친인척인 자는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명시	→ 향후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 시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50	○ 「유아교육법」 상 교원 범위 명확화 - 일반적으로 교원의 개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되는데도 「유아교육법」에서만 기간제 교사라는 개념을 교원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서, -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아닌 것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고, 기간제 교사가 어떠한 개념인지도 불명확하므로 「유아교육법」 제23조에서의 기간제 교사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	→ 09년 하반기 「유아교육법」 개정 시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51	○ 「방위사업법」 상 기술료 징수규정 개선 - 「방위사업법」 제52조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의 기술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방위사업청이 직접 기술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같은 법 제52조를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술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개선	→ 2010. 6. 개정 추진	방위사업청
52	○ 법률 규정 명확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1호에서는 ‘이주대책사업비’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제4항이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제28조제4항’을 ‘제78조제4항’으로 개정하여 이주대책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개선	→ 2010. 6.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5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모순 해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에서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법률의 취지와 달리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 정지처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도 정하고 있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개선할 필요	→ 2010. 6.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54	○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른 특례법의 준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01. 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55	○ “일단의 토지” 의미 구체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일단의 토지”가 연접한 토지를 말하는지 토지의 전체를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각 부지의 이격거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일단의 토지"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개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추진 (2010. 3.)	국토해양부
56	○ 중고자동차 관련 신고의 규정 체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영업 개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주석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이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에 대해 규정하는 다른 법령과 비교하더라도 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	국토해양부
57	○ 「국유재산법」 상 공익목적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규정의 신설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 시설, 특히 도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도로가 국유지인 임야를 통과하려면 터널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 등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우므로, -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향후 개정사유 발생 시 포함	기획재정부
58	○ 「국유재산법」 상 취득일의 의미 명확화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분제한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이란 실제로 국가가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아니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나, - 법문 상 등기일이 아닌 취득일로 표현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일을 등기일로 표현하도록 개선	→ 향후 개정사유 발생 시 포함	기획재정부
59	○ 면세유 해당 대상 연안 운항 여객선박의 범위 - 면세유 해당 대상의 하나로서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그 선박의 주된 목적이 관광이면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온 바, - 이 해석을 유지하려면 관광목적의 여객선박(「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된 선박)을 면세유 해당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개정 추진(09. 12.)	기획재정부
60	○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정의 -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으므로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8호의 예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개정 추진(2010. 3.)	산림청
61	○ 상생법 상 조사 범위에 수시조사도 포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가 정기조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면 조사의 후속조치인 개선요구, 공표, 벌점 부과 등이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라는 표현 대신 실태조사 강화를 위하여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병기하고 시행령 제16조제1항도 이에 맞게 정비하도록 개선	→ 지식경제부 입법계획에 반영 추진	지식경제부
62	○ 설계감리 참여자 자격 명문화 - 실무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설계감리자로서 전기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까지도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면 설계감리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 공사감리의 경우와 같이 설계감리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선	→ 2010. 12. 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63	○ 공무원 징계위원회 기피결정 시 의결정족수 -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4항은 징계위원회의 기피결정 관련 규정만 있고, 기피결정 시 의결정족수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선	→ 2010. 6.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64	○ 소청 관련 규정의 정비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2항은 제척의 효력으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무가 출석금지인지, 토론ㆍ의결금지인지, 의결금지인지 의미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고, - 소청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소청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 제척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의 보충이나 임시위원의 성립 등의 보충규정을 두는 등 개선	→ 2009년 하반기 또는 2010년 상반기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65	○ 광고물등 설치 제한이 완화되는 공공단체의 범위 명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광고물등 설치를 위한 허가 및 신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2010. 6.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66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구술로 신청할 때 신청서 제출방법 규정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구술로 신청할 때 신청서 제출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에게 혼란이 생기므로 구술 신고의 예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도록 개선	→ 09. 8. 개정 완료	행정안전부
67	○ 주민등록표의 제3자 열람 시 수수료 차등화 -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경우와 제3자가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가 같아 개인정보보호 상 취약하므로, - 제3자가 열람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열람하는 경우와는 차등을 두어 수수료를 받도록 개선	→ 기 시행	행정안전부
68	○ 등기 등에 대한 세금이 중과세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의 범위 명확화 - 법인의 등기 등에 대한 세율을 중과세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 상 이 때의 정부출자법인에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 법문 상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주식회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기본재산 또는 납입자본금”으로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10호 2009년 하반기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69	○ 「하수도법 시행규칙」 상 위임 일탈 규정 개선 - 「하수도법」 상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 2010. 상반기 정비 추진	환경부
70	○ 「사립학교법」 및 「평생교육법」 간 충돌 시정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 학교법인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것도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개정은 「평생교육법」과 함께 중장기 검토	교육과학기술부
7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법령 정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현행 제10호) 상 정부투자기관 등 표현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개정(09.4.22)	지식경제부
7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자료 제출절차 정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5항에서 인용조항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자료의 제출절차 등도 명확하게 정비	→ 법률 개정 후 시행령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73	○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명확화 - 행정재산 관리와 자치사무 수행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업무의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	→ 기 시행	행정안전부

<의안 소관 부서명>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연 락 처	(02) 2100 - 2752 /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