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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 상담

2009.12.

국세청

목  차

1. 원천징수 개요	1

2. 근로소득 연말정산	10

3. 비과세 근로소득	17

4. 근로소득의 범위 및 계산	25

5. 일용근로소득	26

6. 기본공제	28

7. 추가공제	34

8. 다자녀추가공제	36

9. 연금보험료공제	37

10. 특별공제 개요	38

11. 보험료공제	39

12. 의료비공제	41

13. 교육비공제	45

14. 주택자금공제	52

15. 기부금공제	57

16. 표준공제	60

17.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61

18. 개인연금ㆍ연금저축공제	62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3

2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67

21. 장기주식형 소득공제	70

22. 그 외	72

1. 원천징수 개요

1-1.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의무자 용어가 궁금해요.

○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1-2. 연말정산 관련 신문 기사를 읽다보면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이란 단어가 많이 보이는 데 용어 정의가 궁금해요.

○ 당해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연간 근로소득이라 하고,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로써 소득세법에 의해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3.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는 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주1, 갑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갑종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주2이 있습니다.

[주1] 일정한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2]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이란?

사업자(법인 포함)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 일정한 용역이란?

: 음식ㆍ숙박용역,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말합니다.

1-4.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천 징 수  세 율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8%

②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급여

- 매월 급여 지급 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 : 기본세율(6%~35%)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
8,800만원 초과	1,66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 기본세율

1-5.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소득세)이 매달 다른 이유는?

○ 우선 매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  간이세액표 적용시 급여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간이세액표에서“다운로드 및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원천징수세액이 적은 경우에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원천징수 업무의 편리를 위해 원천징수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이를 소액부징수라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제외)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 원천징수대상 소득(소득세법 제127조) :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소득

1-7.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5%

- 즉,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금액

미납세액의 5%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 미납세액의 10%

1-8.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1-9.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에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하기 전후 금액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나요?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하여 근로자 등이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회사가 당초 급여(반납 전 금액)를 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자가 일부를 반납하는 때

- 당초 급여(반납 전 금액)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반납 후 금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자가 일부 반납시- 실수령액(반납 후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10.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영수증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소식)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속연월이 다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자세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이 2009.7월 발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다운로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 11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12. 원천징수세액은 반드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또는 반기별 납부란)?

○ 원천징수세액은 매월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 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개인 구분 없음)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1-13. 신규사업자인데 반기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경우이므로, 올해 신규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로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고 반기별 납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46013-260, 2000.1.26)

1-14.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방법은?

○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서류신고∙신청 > 일반 세무서류 > 민원사무명별 보기 > 원천세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의 ‘신고∙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거부하며,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5.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수와 지급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지급액”란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

- 간이세액(A01)은 반기의 마지막 월의 인원을, 중도퇴사(A02)란은 반기 중 퇴사자의 총인원을, 일용근로(A03)란은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 사업소득(A25) ∙ 기타소득(A40)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퇴직(A20) ∙ 이자

(A50) ∙ 배당(A60) ∙ 법인원천(A80)은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인원(대부분 6개월 월별 합계인원)을 기재합니다.

○ 지급액

신고∙납부대상 6개월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1-16. 반기별 납부자가 월별 납부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반기별 납부 포기가 가능한지요?)

반기별 납부자는 월별 납부자로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서식 다운로드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원천징수서식 > 신고관련서식 > 10.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 신청서

1-17. 반기별 납부자가 반기별 납부 포기시 원천징수 신고 납부 방법은 ?

○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월”, 지급연월은 “포기신청서 제출월”을 기재)에 기재하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18.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기  ?

○ 계속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는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하는 때로 월별 납부자와 동일합니다.

1-19.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로 월별 납부자와 동일합니다.

1-20. 반기별 납부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에 대해 언제 신고ㆍ납부합니까?

○ 반기별 납부자는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시 실시하나, 연말정산세액은 다음연도 상반기 원천징수 내역과 함께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21.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반기별 신고기한인 7월 10일 원천세신고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환급합니다.

- 다만, 3월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신청 후 7월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1-22.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본점일괄납부승인자 등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근로소득 중 지급명세서 제출 또는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

○ 아래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법조문		비과세항목
소 득 세 법 제 12 조 제 4 호	가목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등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목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목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마목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합니다)ㆍ사망일시금
	바목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아목 中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2호)「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3호)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4호)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 제모 및 제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8호)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차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타목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하목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너목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러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1-24. 비과세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아래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한하여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법조문		비과세항목
소 득 세 법 제 12 조 제 4 호	가목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등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목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목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마목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합니다)ㆍ사망일시금
	바목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아목 中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2호)「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3호)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4호)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8호)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차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타목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하목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너목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러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상기 외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

2-1.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2-2.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 go.kr)▶조회서비스▶세금신고 내역조회▶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2-4.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는 ?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휴직자는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5. 회사에 근무하다가 4월에 퇴사를 했는 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하는 달(4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출하는 금액에 한함)를 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금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

- 퇴직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 세액 적정 여부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인 경우 해당금액이 근로자가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수령하여야 함

- 퇴직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공제 불가능)

※ 중도퇴직자의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 800만원 - 근로소득공제(550만원) -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 표준공제(100만원) = 과세표준 (0원)

2-6. 중도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은?

○ 퇴직하는 근로자는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한 후,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서면1팀-1143, 2007.08.16 )

2-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양수시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통칙137-3)

○ 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법인46013-2484, 1998.9.3)

다만,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1107, 2003.06.05)

○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 또는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⑨~)”란에는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2-9.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1708, 1998.6.25)

이 때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⑨~)”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 근로자가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11. 근로자가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12. 연말정산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계산 결과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할 세액은 연말정산 세액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 및 연말정산을 하는 달의 급여 등을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조정(“조정환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하며,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 2.환급세액 조정의 조정대상 환급세액 및  당월조정환급세액 계」”란에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할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동일 서식)의  “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금액(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된 금액 중에서 환급 신청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 연말정산세액 계산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환급 신청 없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2-1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반영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 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 합니다.

2-14. 당해연도에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 시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에 대한 공제 방법은?

○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나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5.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 연말정산세액 계산 결과 발생한 근로자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구조>

세무서	⇔ (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 (추가납부) ⇨ (환급금 지급)	근로자
	⇦ (환급신청) ⇨ (환급)

○ 연말정산세액 계산 결과 발생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청구권이 발생되어 환급금은 체불 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6.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7-4)

○ 다만, 이 경우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서면1팀-325, 2005.3.22)

2-17.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는 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 다만, 중도 퇴직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는 근로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18. 매년 기본공제 인원이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 데 실제로는 매년 등본을 기본서류로 내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의 증빙서류에 해당되어 해당 공제에 따라서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9.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 없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20.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분만 해당됩니까?

○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비과세 근로소득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의 범위 >

3-1.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의 범위는?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말합니다.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않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2에 의한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3-2.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생산직근로자 등이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데,

○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으로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후의 급여를 말합니다.

< 비과세 식대 >

3-3.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사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서면1팀-1603, 2007.11.22)

3-4.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비과세 여부?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3-5.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방법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44, 2005.11.3)

3-6.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서면1팀-1614, 2006.11.30)

< 비과세 학자금 >

3-7.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 ?

○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임원 포함)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3-8.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설학원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 지?

○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 2004.11.8)

< 자가운전보조금 >

3-9.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가 해당 되나요?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 다만,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통칙12-3)

3-10.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타인명의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46013-937, 1996.03.25, 서면1팀-327, 2008.3.13)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소득-591, 2006.09.20)

3-11.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46011-2665, 1993.9.6)

3-12. 2 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금액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3-13.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 여부?

○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3-14. 임원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나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는지?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는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통칙12-1)

< 출산ㆍ보육수당 등 >

3-15.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기 ?

○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16. 6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 금액은?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464, 2004.10.28)

3-17.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금액은?

○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245,2006.9.12)

3-18.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사가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달리 교육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19.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금액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각각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34, 2005.11.3)

3-20.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은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합니다.(서면1팀-276, 2007.02.23)

3-21. 산전후 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2008년 귀속부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22. 방과후학교 수업 시간에 따라 교원이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 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재소득-484, 2007.8.31)

3-23. 일직비, 숙직비 지급시 비과세 요건은?

○ 일직료∙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직료∙숙직료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원천세과-374, 2009.04.30)

3-2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연말정산세액 계산 방법은 ?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①과 ②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①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의 과세특례 방법을 선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사 례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2009년 한 해 동안 총 1억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중 1,000만원이 비과세소득*이라면, 다음의 ①, ②와 같이 계산하여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당해 비과세소득 1,000만원은 소득세법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350만원을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과세특례에 의한 비과세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① 외국인근로자가 비과세 특례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급여액에 30%를 적용하여 2,700만원(9천만원× 30%)을 비과세

- 근로소득 1억 - 1,000만원(비과세소득) - 2,700만원  = 6,300만원(총급여액*)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재방법

“ 계”란에 기재되는 금액 : 9,000만원

“-3 외국인근로자(X01)" 란에 기재되는 금액 : 2,700만원

“ 비과세소득 계”란에 기재되는 금액 : 3,350만원

“ 총급여”란에 기재되는 금액 : 6,300만원

②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5/100)을 곱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009년 한해 총 1억원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1,000만원 포함)에 단일세율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1,500만원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임

따라서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25.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지?

○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2팀-147, 2006.1.18)

3-26. 재외국민도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됩니다.(서면1팀-355, 2007.3.14)

4. 근로소득의 범위 및 계산

4-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  소득에 해당하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4-2. 보험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요?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가족 포함)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3.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재소득 46073-154, 2001.8.13)

5. 일용근로소득

5-1.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③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5-2.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요?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 즉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5-3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계산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방법

․ 산출세액 =［(일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x 세율 8%

․ 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예) 일당이 13만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1,080원입니다.

산출세액 : 2,400원  = (13만원 - 10만원) ×  8%

원천징수할 세액 : 1,080원 = 2,400원 - (2,400원 ×  55%)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1일당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기준으로 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인 경우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 □ 납부하여야 합니다.

5-4.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중도 퇴사 시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5-5. 일용근로자도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요?

○ 일용근로자는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6. 강의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ㆍ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6. 기본공제

6-1.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이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6-2.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3. 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46013-1241, 1995.5.8)

6-4. 배우자가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됩니다.

○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례)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됨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시 부업소득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6-5.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6-6.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ㆍ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2009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음)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46013-1053, 1999.3.23)

6-7.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당해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8.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소생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0-2)

6-9. 소득이 없어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로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며느리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 제 대 상	생 계 요 건		연 령 요 건	소득금액 요건
당해 거주자	동거 여부 불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없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동거원칙 (주거 형편상 별거 포함)	만 60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주1		주민등록상 동거 원칙(직계비속∙입양자 제외)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 허용	만 20세 이하 (1989.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없음
위탁아동주2			만 18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주2>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6-10.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기본공제 대상 여부 판단시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 시모), 계부, 계모를 모두 포함하며,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며느리(직계비속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제외), 고모나 조카 등은 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나,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정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연령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중에 해당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적용됩니다.

6-11. 비거주자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까?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122조)

6-12. 기본공제 요건 중「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 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법인46013-371, 2001. 2. 16.)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비과세연금소득(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86, 2006.2.10)

6-13.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공제)를 월할 계산 하나요?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6-14.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적용시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15.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월까지 아버님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아버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200만원에 해당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16. 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장남이든 차남이든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추가공제

7-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7-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7-3. 장애인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 ?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상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7-4.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한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7-5.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6세 이하의 자녀가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8. 다자녀추가공제

8-1.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541, 2007.4.30) 따라서, 손자·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8-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8-3.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8-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5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100만원] = 250만원이 됩니다.

8-5.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아 각각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각각 1명씩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연금보험료공제

9-1.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합니다.

9-2. 고지발부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언제입니까?

○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1338, 2006. 9.25)

10. 특별공제 개요

10-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제금액 및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란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 입사 전․퇴사 후 지출한 금액 또는 소득공제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금액 등을 말합니다.

○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 해당 소득공제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재하고 해당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0-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중도 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소득 46073-1, 2000.1.11)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반면,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3. 올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결혼자금, 이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허용되었던 혼인ㆍ장례ㆍ이사사유에 따른 특별공제는 2009년부터 폐지되어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결혼 및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1. 보험료공제

11-1. 보험료 공제요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공제한도)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것으로서 아래의 공제대상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 험 종 류	공 제 대 상 보 험 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 험 료 전 액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11-2. 보험료 공제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 공제시 유의사항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11-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1-4.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2)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1-5.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요?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1-6. 2009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0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09년에 공제받는지, 2010년에 공제 받는지요?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0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12. 의료비공제

12-1. 의료비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기간： 매년 1. 1 ~ 12. 31 기간 중에 사용한 의료비

- 공제대상 범위：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

-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2009.12.31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

③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에 제한 없음)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비 공제액과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 = ①과 ②의 의료비를 합한 금액

항 목	공 제 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합계액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합계액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12-2.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12-3.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증빙서류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본인이 법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근로자 소득공제증빙서류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재하여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차남이 받을 수 있는지요?

○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5.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 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 ․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

12-6.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7.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당해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442, 2002.03.11)

12-8.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9.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 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10.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085, 2007.7.30)

12-11.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12.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요?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2-13.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직접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력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13. 교육비공제

13-1.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와 한도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아래 ‘공제대상 교육비’  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

분 류		대상 범위	공 제 대 상 교 육 비※1
일반교육비	부 양 가 족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 직계존속은 제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기타 공납금 등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 제외)를 포함하며, 2009.1.1이후 지출분부터는 중∙고등학생의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용도 포함 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의 교육비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2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받고 지출 한 학원 ․ 체육시설 수강료
	본 인 교육비	근로자 본인	ㆍ위의 ~ 에 해당하는 교육비 ㆍ대학원 교육비 ㆍ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ㆍ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 차감)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직계존속도 가능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시설 및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ㆍ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2.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비유학 요건 등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에 한합니다.

○ 공제 한도액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직 계 존 속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 교육비(직계존속포함)	한도 없음

○ 공제대상 교육기관

(1)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본인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2)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 대학“)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4)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 본인에 한함)

(5)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교육비 지급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7) 취학전 아동이 교습받는 다음의 교습과정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② 아래의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합니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 ․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합니다)하는 체육시설

※  초∙중∙고등∙대학생 등 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가 지출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본인만 해당)

(9) 장애인교육기관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공제대상임

①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② ①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13-2.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힙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교육비 중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3-4.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5.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 ․ 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포함됩니다.

13-6. 취학 전인 딸이 주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3-7.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8.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요?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13-9.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009.1.1 이후 지출 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1) (2009.4.14 개정)

13-10.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이 2009.3.18 개정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교복을 이미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교복을 현금으로 이미 구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① 또는 ②의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① 거래일 후 30일 이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활용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객관적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받는 제도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현금거래신고확인 관련 문의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② 구입일 이후 30일이 경과하여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 활용도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  다만, 위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한 경우에는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3-11. 교복 구입 시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한지요?

○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13-12. 2009.7월 입사한 자녀(근로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아버지가 2009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3-13.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②에 해당하는 학생의 국외교육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합니다

②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 ․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 ․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 ․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13-14. 당해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공제 적용방법은?

○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과세연도 중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이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①＋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서면1팀-317, 2004.03.02)

13-15.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한 취학 전 및 취학 후 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이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 계산은?

○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6, 2006.02.06)

13-16.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14-1.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2008년 이후 차입분)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으로부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

14-2.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2006년에 차입한 전세자금 대출금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대출이 아닌 경우 2007.12.31 개정된 공제요건을 갖추었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요?

○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과의 연계 요건이 폐지된 개정 내용은 2008.1.1 이후 신규 차입분부터 적용되므로, 2007.12.31 이전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4-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4-4.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 다음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14-5. 주택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 14-4에서 설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 주택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 14-4에서 설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때의 차입금은 14-4 ①의 요건(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존의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14-4 ①요건(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양수자에게로 이전한 경우

- 14-4 ② 및 ③의 요건(② 주택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을 갖추었으나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중 15년 이상(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기산)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 다만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환당시 또는 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연장의 경우에는 2007.2.28 이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최초 취득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14-4 ②와 ③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4-6.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포함. 주택분양권 등의 가격 3억원 이하에 한함)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요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분양권 등의 가격 3억원 이하’란 아래의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제외) ： 분양가격

- 조합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천500만원이 한도입니다.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공제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 1,000만원임

14-8.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당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을 것

- 당해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14-9.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14-10.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타인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4-11.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4-13.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지요

○ 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14-1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해당소득공제 내역을 기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5. 기부금공제

15-1. 소득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는?

○ 소득공제대상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으며 아래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공제(특별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 및 한도액(2009년 귀속)

유 형	공제한도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50%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30%
④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10%
⑤지정기부금(④ 제외)*	(근로소득금액-①-②-③)×15%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15-2.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부금영수증은「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3.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요?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5-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15-5. 제가 기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기부금 관련 제규정 등은 아래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액공제기부금(아래에 해당하면 전액공제 기부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 제34조 ②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6조 ①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3조 ①항 1호

- 특례기부금(아래에 해당하면 특례기부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3조 ①항 2~15호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⑬항

- 지정기부금(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 제80조 ①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 제36조 ①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 제18조 ①,②항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법령 ▶ 공고 ▶ 검색어 “공익성”으로 검색

⇒ 해당연도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고』내용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공고 ▶ 검색어 “민간단체”로 검색

⇒ 해당연도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고』내용

15-6.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008.1.1 이후부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15-7.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이46013-12187, 2003.12.24)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45호서식)와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8. 정치자금기부금을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세금혜택은?

○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50만원 중 10만원에 대하여는 그 100/110에 해당하는 90,909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5-9.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고유번호 표기)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학교에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종류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기 부 금 구 분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ㆍ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
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16. 표준공제

16-1.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지요?

○ 표준공제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합산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861, 2006.6.26)

17.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초과)

17-1.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7-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7-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피보험자이나 본인이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배우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7-4.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7-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18. 개인연금ㆍ연금저축공제

18-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각각 가입했을 경우 각각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해 최대 372만원까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8-2.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1.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다르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사용액 중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포함)이 연간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3.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4.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9-5.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19-6.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7.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8.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19-9.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9-10. 신용카드로 승용차(신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승용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11.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9-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9-13.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②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③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④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⑥ 신규로 출고되는 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⑦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⑧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 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⑪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⑭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⑮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9-14. 신문대금이나 우유 지로 납부분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합니다.

19-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16. 자녀가 소득은 없으나 만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9-17. 교육비 지급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경우 교육비 공제 및 현금영수증 공제 모두 가능한지요?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1.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및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 당해 불입액의 40%를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납입액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  종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중도인출 없을 것)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 분기마다 300만원(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이내 불입할 것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당해 불입액의 40%

-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합하여 1,000만원(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0-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4.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97, 2005.9.16)

20-5.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0-6.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로 세는지요?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릅니다.

20-7.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과세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불입금액 공제 여부?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과세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097, 2005.9.16)

20-8.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불입액(세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심의 중)

- 소득공제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48만원 한도)하되,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적용하지 아니함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 이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1.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21-1.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지요? 기존가입자도 가능한지요?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2009.12.31까지 가입한 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2. 계약갱신인 경우에 갱신일 이전의 불입액도 공제되는지요?

○ 요건을 갖추어 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가입한 것으로 보아 , 계약갱신 이후 불입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21-3.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요?

○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1-4.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대상 금액은 ?

○ 저축가입일 이후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 중에서

납입 1년차 금액(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20%를,

납입 2년차 금액(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10%를,

납입 3년차 금액(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공제합니다.

【 적용사례 】 : 2009.7.1일 가입(월 30만원)한 박대리의 연말정산

◦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300,000 × 6] × 20% = 360,000원

◦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300,000 × 6] × 20% + [300,000 × 6] × 10% = 540,000원

21-5. 연금저축과 함께 별도로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 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그 외

22-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2-2. 배우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본인 출자분에 대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불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4.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또는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율 20%를 곱하여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금액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 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음

22-5. 2009년 2월에 퇴사하면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지요?

○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 받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6.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다음해 5월부터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09.11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대해 자무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연말정산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ook 형태로만 발간한 것입니다.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